○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3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4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풍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파주시의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친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7,857억 3,9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6,481억 2,600만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63억 9,200만원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5,594억 4,5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128억 5,900만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 3,900만원입니다.

본 건은 2011년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한 내용인 당해연도 수납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세입에 대하여 체납징수대책의 미흡한 사항과 세출에 있어 예산편성 후 불용액의 과다 발생으로 신중한 예산운용을 하지 못한 부분과 과다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지역개발사업 및 부채상환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과오납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 환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 공무원들의 과오납환급금 횡령 사례가 타 시군에서 발생하였는데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청년 뉴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의 취업과 관련된 사업이 적극 홍보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또한 노인복지의 가장 최선이 일자리 만들기이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휴먼빌과 한라비발디 아파트 사이에 파주시가 행정대집행 한 지역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훼손을 입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기 바라며 시행사와의 소송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불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주기를 바라며 서민을 위한 예산, 시민들에게 직접수혜가 되는 예산편성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경중을 철저히 따져 계획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집행에 입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이 클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현액 2,262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352억 6,700만원이며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5억 5,200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고이월금 발생은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미흡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이행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등 소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유재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이 조례는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100대 추진역점사업으로 지자체에 팀을 설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나눔 실현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부서의 신설을 주문하고,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파주시 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파주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고 기존의 청소년팀이 맡았던 업무분장 외에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예술과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늘려 파주시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치기 위해 과의 명칭을 청소년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고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조직구조 개편과 인사개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1항까지 7건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제14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차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안이 일부 변경되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길고 개발단계에서 각종 상황 변화로 지체될 수 있으니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신속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 지원 및 지도 감독하기를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하시되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양기 의원, 박재진 의원, 한기황 의원, 안소희 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양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시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회 출입기자단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김양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14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유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피해보상금 조기지급 시기와 재입식 자금 이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겨울은 유사 이래 너무나도 추웠던 파주의 추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25kg 이상 착유하던 우유소와 500kg 내외의 브랜드 한우나 새끼 돼지에서 모돈, 육성돈 할 것 없이 출하단계에 있던 가축 14만 5,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나니 파주연천축협은 물론 양축농가들은 한마디로 공황상태였습니다.

가축 IMF이지요, 이인재 시장님!

할 일이 없고 일이 있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2011년 6월말 현재 총 339농가 살처분·매몰농가에 가축보상금으로 325농가 377억원을 지급하여 총 지급 예상액의 50%만 지급했습니다.

살처분 당시에는 시가대로 지급한다고 하면서 5마리가 됐든 3,000마리가 되었든 3일 만에 모든 것을 결정하여 500m 내에 젖소, 한우, 돼지 등 모든 가축을 살처분 한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를 치유하기 위한 긴급행정은 일사천리로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살처분 당시에는 인근농가에 전염병 조기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전광석화와 같이 결정하고 나서 보상금 50% 지급 시기는 늑장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 지급시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

둘째, 살처분 당시 축산농가가 주장하는 보상기준과 현재 농림수산부의 보상금 책정 가격 결정 기준이 달라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금 지급 근거 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셋째, 살처분 축산농가의 재입식 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입니다.

지금 살처분 피해 보상금이 조기 지급되지 않기에 재입식 축산농가들은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애태우고 있습니다.

재입식 자금 대출이자 융자가 연리3%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라고 알고 있으며 파주시에 현재 살처분 매몰농가 339농가 중 입식 전·후 자금지원농가가 84농가에 89억원 정도이며 3%의 이자비용은 총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앞서 140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고통과 시름에 빠진 축산농가의 정서를 치유하는 차원에서 연3%의 이자분 중 1%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용단을 기대해 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의회와 시민이 공감하는 성의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김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4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유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이나 시장 취임 이후에도 꾸준히 파주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적성 일반산업단지는 금년 3월 15일 입주 희망 기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마치고 입주 예정 기업 67개 기업 중에서 6월말 현재 41개의 기업이 분양신청을 완료 하여 계획보다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3년 6월 공단 조성이 완료되면 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1조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평면 율곡리에 위치한 율곡수목원도 금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 보상과 군부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민의 교육체험과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부권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 현장을 발로 뛰면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악산 정비와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활용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화로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녹지공간 부족으로 자연환경에 접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파주에는 경기5악의 하나이며 파주를 대표하는 감악산이 있습니다.

감악산에는 의적 임꺽정굴과 영국군 전적비가 있고 높이 20여m에 달하는 운계폭포 뒤에는 전형적인 암산의 모습을 띤 감악산이 나오는데 북쪽으로는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더 멀리로는 개성 송악산이 보일 정도로 그 경치가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악산의 수려한 산세에 파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처의 등산객들이 다양한 등산코스를 이용하여 감악산 정상을 오르기 위하여 연간 40여만 명이 넘게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감악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증진과 여가를 즐기고 파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감악산 종합개발 계획을 검토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설마-구읍간 도로확장 공사가 2013년 완료되면 구 도로를 이용한 감악산 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군부대 동의도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감악산 주변과 감악산 계곡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권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인구가 금년 6월말 현재 4만 3,000명이 넘었습니다.

문산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증가된 인구가 외부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문화 및 휴식공간과 주민편익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 문산 행복센터가 금년 5월 3일 개관되어 문산읍 주민뿐만 아니라 북부권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문화와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체육시설은 인조잔디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잘 정리되어 있으나 실내 종합체육관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과 같이 실내 체육관이 아니면 운동하기 어려운 동호인이나 주민들을 위해서도 실내 종합 체육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교하신도시에는 78억원의 예산으로 농구, 배구, 배드민턴 경기 등을 할 수 있는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고 수영장도 여러 개 건립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북파주 권역에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문산 등 지역의 실내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기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4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유병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행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욕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계시는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8만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참소통의 행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준하 선생의 묘소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일생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우리 겨레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바친 분입니다.

선생은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광복군 활동을 하셨고, 해방 뒤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모시고 통일운동을, 전쟁 후에는 ‘사상계’를 창간하여 군사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다 의문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역사적 난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생께서 보여주신 용기, 성실, 결백, 지성, 경륜, 그리고 그 헌신과 열정, 역사의식과 민족애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겨레, 그리고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의무는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분의 삶을 기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시아의 노벨상이라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전적이 있으십니다.

이제 장준하 선생의 생애를 기념하는 일은 선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후대를 위하여 간절히 요청되는 일입니다.

장준하 선생의 묘소는 광탄면 신산리 천주교 나사렛 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의 묘가 파주시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 또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장준하 선생이 묻힌 나사렛 묘지 입구에는 그 분의 묘지가 있다는 어떠한 안내판도 없으며 묘지 주변에는 그분의 업적이나 사진 등 홍보 문구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장준하 선생님의 묘소가 우리 파주에 있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분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많은 파주시민과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판 설치 및 묘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길 33번지에 위치한 파주시 시민회관은 1991년 착공해 1994년 7월 준공되었으며 부지면적 25,490㎡에 연면적 7,511㎡의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4년 9월 개관된 시민회관은 파주문화예술의 중심지로서 문화행사, 영화상영, 연주회, 집회, 공연, 전시회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때 파주의 유일한 공연장이면서 문화예술 활동의 주무대였던 시민회관은 최근 완성된 문산행복센터 공연장과 현재 추진 중인 교하 복합커뮤니티 센터 내에 설치될 공연장과 함께 지역별 문화예술 거점의 하나로 금촌 인근지역의 문화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산, 교하 지역의 문화예술 시설 확대는 도시의 성장과 규모화, 삶의 질 성장에 따른 필요불가결하고 긍정적인 일입니다.

다만 새롭게 조성되는 두 곳에 비해 시민회관은 시설의 노후화와 설립 당시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는 공간사용, 일부 공간의 폐쇄 등의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시설 전반에 대한 검토와 공간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시민회관 문화관은 문화예술단체의 활동공간 및 문화행사, 영화상영, 소규모 공연, 연주회 등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는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이 건물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어 문화예술공간이라고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층과 3층의 사무실, 2층의 이사장실과 군사자문관 사무실을 파주스타디움으로 옮기고 공간의 최적화를 통하여 전시장, 연회장, 교육장을 두루 갖춘 문화예술 전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금촌권 시민들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휴식 교육공간으로 조성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은 폐쇄되어 있는 야외 공연장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문화 공연 등을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시민회관 문화관을 문화예술 전문공간으로 활성화하고 야외공연장을 개방하여 금촌권 문화예술 본거지로 재 육성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성의 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안소희입니다.

제14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민의의 전당 자리에서 행복한 파주를 염원하는 민심의 소리에 귀기울여 주시는 이인재 파주시장님께 민선5기 1주년을 맞은 7월, 시민을 대신하여 더욱 건강한 몸과 초심으로 행복한 파주를 위해 더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간 1년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DMZ 고엽제 환경오염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조사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회 개정으로 인한 지자체 어린이 안전관리사업 방안에 대해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 시간 관계상 자세한 질문의 취지와 설명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 수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는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 20명의 파주시민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파주 야4당의 지도부들과 함께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만들기 희망버스를 타고 무박2일 동안 부산의 한진중공업에 다녀왔습니다.

이인재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한진중공업에서는 85호 크레인 고공위에서 185일이 넘게 여성노동자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직종과 처우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그 현실은 고공에 있는 김진숙씨나 오늘도 출근해 비정규직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파주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마저도 고용 관련된 정책을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이 스스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파주시는 이미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지자체의 비정규직의 문제에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로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으로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행정지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비정규 대책을 시행할 책임이 이인재 시장님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단체장의 의지를 첫 단추로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상시·고정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합니다.

임시적·일시적 필요성이나 결원의 대체와 같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경우에만 임시직 등을 고용하도록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2011년 2월 관악구, 노원구, 광주 광산구, 성남시 등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 추진 방안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산구는 “정규직 전환 규칙 전국 최초 공포”로 정규직 전환 시스템 제도를 정착시키며 비정규직 문제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공포하여 청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3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공포된 ‘광산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관한 규칙’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 기준과 전환 절차 등을 확립하였습니다.

상시 고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에 합당한지 심사한 후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절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전환을 막기 위한 철저한 심사위원회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더 나아가 중앙부처의 지원을 받는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으로 자치단체에 종사하는 단기 근로자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도록 더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을 차별받고 신분을 위협당하는 서글픈 현실을 고치는데 힘을 보태고, 노동과 인권에 대한 예의를 갖추며, 자치단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값진가를 이제 이인재 파주시장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에 단계적인 파주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의 모든 정규 근로의 특성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비정규직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비정규직을 해소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주체가 모두 비정규직 해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정규노동정책협의회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기관 노동정책과 신설과 실질적인 노동 지원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민간까지 파주시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일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사업이 조속히 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 DMZ 및 반환기지의 고엽제 환경오염도 조사 실시 요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신조 사건 이후 주한미군은 1968년도부터 이듬해까지 휴전선의 시야를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DMZ의 울창한 숲을 모두 고사시키기 위해 캠프 캐럴에 묻은 양보다 4배 많은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6만 갤런 외에 고엽제의 종결자라는 모뉴론 4톤도 휴전선 인근에 집중 살포했다고 합니다.

이는 1968년 즈음에는 북파주 휴전선근방에서 고엽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1978년 당시 미육군 2사단 지역으로 파주 미군부대 기지 내에서도 고엽제가 보관되어 왔거나, 미육군의 폐기명령으로 자체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미군기지의 절반 이상이 배치되어 있었던 이곳 파주에서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고엽제가 어디에 어느 정도 보관되어 있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지금으로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전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항목(22가지)에서 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은 빠져있어, 현재 파주 캠프 에드워드에서 진행 중인 오염된 흙을 외부로 옮겨 정화하는 작업과 파주 캠프 게리오웬, 하우즈, 스탠턴 등 부대 내에서 정화작업을 하는 것 모두 엄청난 비용을 들여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진행하고도 다이옥신의 오염문제는 해소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화작업 전반에서 사실상 전면적인 재작업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파주 미군기지가 모두 휴전선 인근으로 임진강 식수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지금의 주한미군의 고엽제 문제는 파주의 환경과 시민의 생존과 안전의 직접적 위협을 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고엽제 파문 뒤 주민들의 환경오염 조사 요구와 시민의 불안해소 차원에서 검사를 의뢰하고 민통선 안 3개 마을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공동 지하수에서 20ℓ씩 채수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엽제 환경전문가들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퇴적물에 달라붙어 하천으로 유입되며 지하수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오염된 토양을 최대한 빨리 찾아내는 토양조사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양오염의 경우 간접적이고 만성적인 피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대기, 수질오염보다 복원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가 중요합니다.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 전 파주에 다녀간 유영숙 환경부장관은 신문지상에서 고엽제와 관련하여 토양조사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종합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고엽제 매립 토양의혹이 없도록 다각도로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공개가 관건인 것입니다.

환경부와 국방부를 비롯한 책임당국의 조속한 협조로 파주시는 DMZ지역 및 반환미군기지 주변의 토양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파주시는 미군기지 고엽제 환경오염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고엽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결코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의 성과가 아니라 파주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비전문적, 비공개적으로 덮어두고 지나칠 수 없습니다.

비용문제를 앞세우기 전에 대대손손 물려줄 우리땅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는 미군기지 고엽제 환경오염과 관련 조사에 대해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선진화를 위한 지자체 지원 방안 요구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요구대로 빠른시일 내에 철거된 놀이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민원을 조기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월 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선 초등학교와 유치원, 공동주택 등은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행 안전검사 규정 상 놀이시설 기준이 영국 등 유럽연합(EU)의 기준에 맞춰져 있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구조적, 관리주체별 여건과 너무도 상이하여 안전검사 불합격이 속출하는 실정이고, 게다가 놀이시설에 따라 최소20만원에서 최고80만원까지 드는 고액의 안전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아 상당수 학교는 안전검사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놀이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수천만 원씩 들지만 비용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의 문제로 수년에 걸쳐 교체하거나 아예 폐쇄를 선택하는 등 저마다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파주시는 도시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 중 1개소를 보수완료하고 재설치 하였으며 2개소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른 체 철거된 놀이시설을 바라본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놀이시설 보수와 새로 설치 계획을 공지하여 민원불편을 없애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한 사업은 파주시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민간이 관리하는 놀이시설, 공립사립 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으로 관리주체에 따라 각각 책임이 나눠지고, 속한 시설이 공원, 주택, 마을회관, 센터, 업체 등 설치된 장소와 구역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시 부서가 각기 달라 진정 어린이의 안전관리와 놀이시설다운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을지가 의문됩니다.

예산 역시 부서마다 제각각 편성하여 집행 실적도 다르고, 사업 추진 의지도 각기 다른 실정으로,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불어 닥칠 여러 가지 지역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 사업을 무리 없이 집행함에 있어서 파주시의 현행 구조를 뛰어넘은 다각도의 대책 마련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국 어린이 놀이시설은 6만개가 넘지만 이중 노후, 불량시설도 2만개가 넘어 3분의 1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설은 계속 늘지만 관리는 제자리걸음이니 어린이놀이터가 오히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온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놀이터 안전지킴이 운영, 놀이시설로 인한 부상과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소재 사용, 특색 있는 놀이터 구성 등 어린이 놀이터가 말 그대로 어린이가 노는 곳이기에 시설과 소재부터 안전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안전지킴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관리와 감독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을 넘어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의 새로운 질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 파주시의 새로운 사업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병석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청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