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88억 4,084만원이 증가된 4,763억 9,8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대단위 산업단지 조성 및 신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의 영향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86억 5,000만원이 증가한 1,8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의 이관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됨에 따라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42억 1,432만원이 감소한 238억 9,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0쪽 임시적 세외수입 또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신설의 영향으로 46억 7,839만원이 감소한 424억 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지방교부세로 파주시의 지방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2008년도보다 95억 7,643만원이 감소한 371억 6,4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4억원이 증가한 344억 4,1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38억 7,207만원, 도비보조금에서 23억 6,794만원이 각각 감소한 1,335억 9,3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 지방채로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등 3개 사업에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156억원을 기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쪽 주민세 전년대비 280억원이 늘어난 637억원으로 78%가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06쪽 지난년도 수입대비 3억원이 증가한 2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하고,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33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부분에 있어서 156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파주시의 기채 총 누계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안 109쪽 사업수입에 있어서 전년도수입 9억 36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110쪽에 일반부담금 전년도수입 103억 5,602만 4,000원에 대해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112쪽에 기타잡수입 전년도수입 1억 2,160만 2,000원 내역에 대한 사항을 질의시간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주민세 관련사항과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전년대비 78.4%인 280억원이 증가한 사유와 지난년도 수입이 전년대비 3억원이 증가한 27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다양하고, 획기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전년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3년치 평균 세입증가율이 119.7%로 증가하고 있어 8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사업 등 4건에 185억원의 토지보상비와 이화여대 토지보상비 약 1,300억원 등 1,485억원의 보상에 따라 27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LG디스플레이에서 전년도 23억원을 징수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65억원이 예상되는 등 합계 207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사업체와 종업원 증가에 따라 38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모두 280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영업실적이 좋아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납부하는 주민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체납액 수입을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징수대책으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기재산압류 및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세편익 시책으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지로납부 등 전자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납부제 도입, 신용카드 납부제 전면 확대 등 신고에서 납세까지 실시간 납세체크 모바일서비스 도입과 지방세 콜서비스를 통해 체납액 납세안내를 하는 등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과 단순체납자 등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익 시책 및 납세안내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총 채무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12월말 기준 총 채무액은 1,103억 6,400만원으로 도비지원액으로 상환할 266억 9,2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로 상환할 10억 3,700만원 등 총 277억 2,900만원을 제외할 경우에는 순수채무액은 826억 3,500만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신장추이로 볼 때 상환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兪炳錫, 金正大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세입예산안 133쪽 지역개발기금관련 동패-산남간, 문산-연풍간, 파주-부곡간 3개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교하읍 산남리 일원 농어촌도로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하는 공사로써 도로연장 1.64km 폭 10.5m 도로를 총 162억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확보된 56억원을 보상추진하였고, 역시 2009년도도 57억원의 기채로 보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비 50억원은 적어도 2011년까지 교하신도시와 관련된 김포-관산간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완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읍 향양리·선유산업단지 확장된 도로로부터 연풍리 국지도 56호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총 연장 3.6km 폭 25m 도로로 사업비는 721억원이 소요되며, 역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까지 383억원의 확보된 예산을 보상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도 기채 49억원을 편성, 보상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지도 56호와 연계하여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읍 파주리와 부곡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로서 2004년 용역설계 이후 사업비 확보가 안돼서 공사가 잠정 중단되어오던 중 총 연장 3.5km 폭 10m 구간 중에 공장밀집지역의 기업애로를 고려하여 원인자인 주식회사 날개물류로부터 공사비부담을 전제로 총 사업비 135억 중 주식회사 날개물류에서 공사비 35억원과 보상비 100억원은 파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009년도 기채 50억원을 편성, 보상비를 충당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보상 및 공사를 동시 추진해서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면 적어도 2010년에는 준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갑작스레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시간 내에 서면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농담 비슷한 얘기지만 전 이 문제 때문에 어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예산서 쭉 보다가 계수가 맞지 않아서 깜짝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파악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빨리 뽑느라고 애쓰신 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고생했다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다만 기타잡수입 부분에서 고령자 다수 장려금 이건 왜 폐지가 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 744만 1,000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고령자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7항 및 동법시행령 규칙 제32조 1항에 의해서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55세 이상 고령자 비율에 따라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경우에 지원기준금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비교하여 5년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5년 동안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744만 1,000원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고령자들이 길거리 청소에 임할 때 주는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주차징수 하는…….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종 타종 수입은 왜 반으로 줄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상액은 96만원을 편성해서 48만원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징수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사항이 많지 않아요.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들 중에서 종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한 번 치는데 1만원이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원치 않는 호응도가 약한 사업이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기획행정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법적으로 기채를 낼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291억원인데요, 우리가 156억원만 신청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1,103억원 중에서 우리가 향후 상환할 것이 826억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몇 년까지 갚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주로 평균 3년 거치 5년.

○ 金正大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8년이네, 이거 상환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다, 현재 우리 재정으로서.

우리나라가 채무국으로 전환됐다 해서 주민들의 심성은 우리 파주시도 너무 많지 않냐 지역신문에서도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대단위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채를 써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상환계획을 준비하신 후에 무리 없도록 기채운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몇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3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 이후에 사업도 또 다시 기채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겠죠?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적인 우리 사업의 성격은 현재 사업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증가 되는 일이 없을 경우에는 기채가 불가피할 것이고요.

계속 보상비를 추진해온 바로는 마무리 사업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김포-관산간 연계된 도로라든가, 기업의 애로로 인한 절대 불가피한 도로라든가, 국지 56호라든가, 향양리에 산업단지 4차선의 병목도로 개설을 위해서라도 이건 기채사업을 해서라도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현재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죠, 자금조달 하는데.

기채밖에 의존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 108쪽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어떤 용품을 수거하여 어떤 판매절차를 거쳐 수입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외수입 21쪽에 재산임대료 및 수수료 세입으로 대부분 인상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입 중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각각 1,000만원씩 감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06쪽 공유재산임대료 전년도보다 1억 717만 8,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특별한 사유가 기재가 안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임대료를 이렇게 삭감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107쪽에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공릉국민관광지, 방촌 황희선생 유적지, 자운서원 입장료가 인구증가 등으로 입장객이 늘어나는 것이 통례인데 왜 전년도 수준으로 수입을 동결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공유재산임대료 1억 717만 8,000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도시미관과 통일동산주차장 시설임대료가 금년도에 1억 5,876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 임대수입에 1억 6,74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935만 2,000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보다 사실상 따져볼 때는 5,089만 8,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 자운서원, 황희선생 유적지 입장료 수입료를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유적지에 대한 관광객 통계는 분기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관광지의 관광객 통계를 보면 공릉관광지의 경우에는 2007년말 17만 2,852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4분기까지 14만 2,424명으로 82%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자운서원의 경우에도 2007년도말 기준에 7만 6,720명인데 반해 금년도 3/4분기까지는 5만 3,602명으로 70% 수준입니다.

또한 황희선생 유적지의 경우에도 작년말 8만 1,776명이 다녀간 반면에 금년도 3/4분기까지는 6만 5,989명으로 80%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성수기인 4/4분기 통계를 감안하면 공릉저수지는 전년도 수준 정도에 이를 것 같고, 자운서원과 황희선생 유적지는 작년도 수준을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경기불황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수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료 수준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처리절차 및 품목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두 번째 위생처리장 사용료 및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가 각각 1,0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거 체계는 각 지역별로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을 공단에서 해서 파주시 시설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별장별로 직접적으로 처리한 재활용품을 반입업체에 반입처리해서 3개 업체와 재활용품 연관단가를 계약체결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익금 체계에 있어서는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선별장에서 파주시청과 처리량 통보를 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10월말 현재 수익금 현황은 4억 1,11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위생처리장 사용료 및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1,000만원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처리장 사용료 1,000만원 감액사유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220t을 처리 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08년도 11월말 현재까지 4만 1,698t을 처리하였고, 연말까지 4만 5,488t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8년도 금촌, 조리읍에 3,472가구가 하수관거설치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2009년도에는 분뇨수거량이 약 5,000t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4만t으로 1,000만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폐수처리장의 사용료 1,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축산폐수처리장은 2000년도 11월에 준공한 시설로 하루에 2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2008년도 11월말 현재는 4만 2,173t을 처리하여 86% 가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4만 5,773t이 처리되면 93%가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에는 축산폐수처리장 전처리 시설과 한회여과막, 가압부상조 등 개성공사에 따른 반입량이 돼가지고 하향조정 5,000t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兪炳錫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되는 용품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용품들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종류가 많은데요.

○ 兪炳錫 위원 중요한 품목 몇 가지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플라스틱 종류를 말씀드리면 폐비닐이라든가 혼합플라스틱 요구르트병, 페트병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고철류 같은 것은 깡통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병류 같은 것에 있어서는 잡병, 맥주병, 소주병류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 兪炳錫 위원 여기 예산에 보면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같은데 내년도에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완공될 주택단지들이 파주에 많이 있지 않아요, 아파트 입주물량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교하지구나 운정지구에 인구증가 요인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고, 시에서 계약한 업체에서 별도로…….

○ 兪炳錫 위원 공동주택에서 수익사업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히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관광객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현재로는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金正大 위원 파주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관광객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광지를 위해서 자체적인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일단 제일 알리기 쉬운 게 홈페이지로 알리고요.

또 각종 전시회라든지 할 때 저희가 참여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고, 안내팸플릿이 발행돼서 관광지라든지 비치해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또 관광회사를 통해서도 배부가 되고 같이 홍보가 되고 있고.

○ 金正大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홍보에 다양성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 이런 게 다 홍보전략 때문에 많이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광수입내지는 우리 파주시 역사적인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는 입장에서라도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개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문화재 때문에.

우리 파주시 문화재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우리가 문화예술중장기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거기에서 홍보방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된 게 아니라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언제 다 끝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곧 끝나게 됩니다, 12월 15일까지.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되면 홍보가 자동적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홍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발전계획이 들어가겠지만 홍보분야가 절대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4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국고보조금 7,132만원, 도비보조금 3,896만원을 포함 총 402억 5,41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민간위탁관리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4억 3,150만원, 예산편성과 기관공통 운영 경비지원 등 9억 1,863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 9억 1,100만원, 기초통계와 고용통계 등 통계조사에 1억 1,782만원, 지역정보화 및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40억 4,782만원, 예비비로 56억 1,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9,418만원, 시설관리공단경상비 및 자본전출금으로 244억 9,332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5억 1,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7쪽부터 566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30억 7,268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6,24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13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사무실운영 기본경비로 13억 7,810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비로 12억 8,022만원, 소공원 및 자연휴식지 관리비로 1억 7,393만원, 교하 갈대축제, 금촌1동 꽃향기 주민한마당 등 지역행사 개최로 1억 5,460만원, 실버경찰대 운영 및 활동보상비로 1억 7,05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20억 3,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6,905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사업 등으로 25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44억 9,333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27억 6,0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금 6억 8,093만원과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122억 1,833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10억 9,98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여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자본적 지출경비로 4억 9,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내일은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154쪽 주요시책 개발 및 공공서비스 평가기능 강화에 자치단체홍보 박람회 참가행사 운영비 3,000만원과 박람회 부스설치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박람회행사 내용과 155쪽 공사 및 민간위탁 관리에 있어 파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방안 개선용역 4,500만원과 금촌지구 C3블럭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161쪽 정보통신망 고도화사업에 있어 센터용 광전송 시스템 구축 1억원, CCTV 통합 저장장치 4억원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페이지 연구용역비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조사 2억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설비 4억원 또 157페이지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부분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4억원, 소송인용액 실비변상금 4억원,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비 1억원에 대한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金正大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154페이지에 내년도 박람회 참가행사 운영비 3,000만원, 부스설치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참가행사 운영비 3,000만원은 부스임차료 및 이벤트 비용 등 부스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부스설치비 4,000만원은 실제 부스를 설치하는 시설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박람회 참가예산은 올 예산에도 반영되었던 예산으로 지난 8월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 파주시 홍보부스 설치·운영에 활용되었으며, 연말에 특별교부세 2억원이 상사업비로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방안 개선용역 4,500만원과 금촌지구 C3블럭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비 운영방안 개선용역의 목적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편람에 따라 매년말 1년 간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사무처리결과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 및 관리를 하고자 전체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3블럭 감정평가 수수료 4,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파주시 도시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은 파주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야 하므로 2007년 2월 대한주택공사에서 파주시로 소유권 이전된 금촌지구 내 C3블럭을 파주시 도시공사의 현물출자 자본금으로 사용하고자 토지평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형 광전송 구축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면적은 매우 넓어서 모든 정보통신망을 시청으로 집중화 시킬 경우에 시청센터 부하량이 많아서 방범, 지능형 교통시스템, 주정차, 재난, 쓰레기 투기감시 카메라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소요소에 중간 집중국을 설치해서 통신망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 조리읍에 중간집중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중간집중국은 문산읍과 월롱면에 있고, 향후에 법원과 광탄에 추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CCTV 통합 저장장치란 업무용으로 운영 중인 CCTV는 총 146대로 내년 1월에 완료예정인 방범용 21대를 포함해서 쓰레기 투기감시 12대, 불법주정차 단속 62대, 재난감시용 51대가 있습니다.

현재 각기 다른 상황실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어서 CCTV 설치장소의 중복이 예상되고, 상호연동이 되지 않아서 CCTV 영상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CCTV 영상저장을 통합해서 중복설치 방지 및 방범, 주요도로 모니터링 등을 다양한 업무에 활용하고자 CCTV 통합 저장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해서 각 실·과·소에서 정책개발 등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지원·요청 시에 지원토록해서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사업비를 과다 또는 과소 책정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4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해서 신규사업 또는 시급한 사업을 조기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재원의 사장 및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확보 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사업비를 과다 또는 과소 책정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관련 금년도 집행실적은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으로 52건에 1억 9,140만 7,000원,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으로 20건에 3억 6,320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부당이득금 반환관련 토지매입비는 2건에 7,7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과 兪炳錫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 홍보박람회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에요, 어디서 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박람회 개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여러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10여개 이상이 되는데요, 언론매체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금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방자치경영대전의 경우는 코엑스에서 했는데 한국일보하고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각종 박람회가 많은데 어느 곳이 우리한테 유리한가 파악해서 거기다 출품하고자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서도 관광지 홍보도 할 수 있고, 파주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전하고 이런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 부스에는 파주시 홍보의 장이 되고, 관광상품도 진열하고, 시음 할 것이 있으면 시음도 하고.

○ 兪炳錫 위원 파주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제품과 관광지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고요, 파주시 도시공사 추진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금년까지는 조례를 다 제정을 했는데요, 지금 예정대로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요즘 전반적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은 시기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을 먼저 발주한 연후에 경제흐름을 봐서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 兪炳錫 위원 내년도 후반기라도 경제가 조금 상승되는 것 같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상황을 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돼서 일단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하고 주요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부분에 금년도 집행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7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했고요.

참고로 2007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용역비 예산이 2억원이 아닌가, 그런데 3억원이 지출이 됐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각각 나눠져서 연구용역비는 2억원이고, 기본설계비는 4억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연구용역비는 2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데 금년도에는 10개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4개 사업에 8,400만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는 4억원을 내년도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7개 사업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에는 9개 사업에 3억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여기에서 연구용역 및 기본설계한 사업가지고 우리 파주시에 대체적인 주요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금년도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체육청소년과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도시미관과에 금촌 2, 3 공영주차장 설치 타당성 조사, 안전관리과에 율곡재해 위험지구 침수방지를 위한 검토용역, 도로하천과에 국지도 98호선의 교통개선사업 기본설계용역, 지역개발과에 공릉저수지 공원화용역, 도시계획과에 경의선 철로하부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사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는 10건에 1억 9,900만원을 지출했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농업진흥과에 농촌관광 농업종합개발 연구용역, 교통개발과에 택시총량제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용역, 기획예산과에 지방공사 설립타당성 연구용역, 문화관광과에 장릉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 등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심사를 해서 예산절감내지는 능률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내부보안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내년도에 몇 개 하신다고 그랬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CCTV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없고요.

각 실과소에서 분산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은 안 됐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파악해서 별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설명하실 때 현재 146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121대에요, 21대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금년도 사업인데 완료가 내년도 1월에 되거든요, 방범용 21대.

그게 발주가 늦어져서 포함해서 146대입니다.

○ 金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은 예결위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미리 보셔야 되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에 CCTV 설치하는 것은 파악해서…….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것뿐이 아니라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건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용역을 줬는데 용역에서 판단을 잘못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용역 한 것에 대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납품받아서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시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대로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꼭 그대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용역납품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행성이 없다든가 그러면 좀 조정해서 할 필요는 있습니다.

용역결과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의 의견과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용역비는 선지급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결과물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에 선지급은 아니고요.

납품을 받아야 용역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용역 같은 건 중간에 보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전문가를 모시고 중간점검을 하죠.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509쪽 문산읍의 외래식물 관리용역비 2,000만원과 519쪽 법원읍 도시정비 풀뽑기 용역, 외래식물 관리용역, 등산로 및 위험수목 정비용역으로 3,000만원, 534쪽 월롱면의 주민화합체육대회 2,000만원, 543쪽 광탄면 용미리 미관저해시설 정비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0쪽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 300대 구입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68쪽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700만원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에 兪炳錫 위원님과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 외래식물 관리용역 2,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외래식물 제거 인건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8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집중관리 하고자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대상 관리지는 내포리 지방도로변, 이천리·사목리 주요도로변과 통일로변, 문산천 및 동문천 주변에 외래식물을 집중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원읍에 계상한 도시정비 풀깎기 용역비는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1,1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주요관리 대상지는 지방도 367호, 364호선 등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도로변 잡초를 적기에 제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원읍에 외래식물 관리 용역비 1,000만원은 금년도에는 외래식물제거를 위해서 인건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었으나 내년도에는 좀 더 효율적이고, 집중관리하고자 용역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관리 대상지는 국지도 56호선, 갈곡천, 두포천, 늘로천 등 하천변에 유해외래식물인 돼지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읍에 등산로 및 위험수목 제거용역비 1,000만원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초리골 자웅산, 삼봉산 등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재난상황 시에 주택주변 야산에 신고된 위험수목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위험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월롱면 주민화합체육대회 2,000만원 계상된 것은 금년도 10월 30일 월롱면에 다목적운동장을 설치·완료했습니다.

그것을 준공기념 겸해서 월롱면 주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 미관저해시설 정비사업비 4,000만원은 주요도로변인 고양동에서 광탄간 지방도 78호선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흉물로 장기방치되어 있는 노후불량시설물 석재방치나 또 폐가 등이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나무식재 및 가림목 등을 설치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과 우범지역 제거효과를 통한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300대를 교체하는 것은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컴퓨터의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한 장비는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통상 4년 정도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004년도에 구입한 장비 15대와 2005년도에 구입한 285대 등 30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30대를 신규로 교체했고, 70대를 신규로 구입해서 200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총 우리 컴퓨터는 1,48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녹색경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녹색경영대상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기업의 환경경영성과를 발굴해서 시상하는 제도로서 한국능률협회에서 2002년부터 제정해서 시행하는 진흥행사입니다.

환경경영, 환경상품 및 서비스, 지속가능성 보고서, 환경분야 공로에 대해 시상하는 제도로서 ISO 14001 환경품질경영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녹색경영대상 700만원의 예산은 녹색경영 활동에 대한 심사비로서 한국경영협회, 환경협회 교수들과 능률협회 교수들에 의해서 글로벌 녹색경영 지수에 의해서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3단계를 거쳐서 평가하는 전략적 환경경영시스템 계획과 실행, 환경경영 성과와 활동실적, 이해관계와 파트너십 항목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업무 및 환경시설물에 대한 관리, 친환경 녹색경영분야에 대한 환경경영의 성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인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성과측정을 위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문산읍과 법원읍을 제외한 타 읍·면의 외래식물 퇴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읍면동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문산읍하고 법원읍은 용역을 주는 거고 다른 읍면에서는 직접 퇴치를 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인건비로 하는 데가 있고요, 파주읍 같은 경우는 외래식물제거로 단가 4만 4,090원 해서 1,319만 7,000원을 인건비로 계상했습니다.

읍면마다 인건비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용역을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쑥날쑥한데요, 읍면별로 자기네들이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법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통일하지는 않았습니다.

○ 兪炳錫 위원 외주에 용역을 줄 때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줘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게 효과적인지 아직 결과물이 없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인건비를 계상해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해서 일괄 외주를 주려고 하는 데는 지금 말씀드린 문산하고 법원읍.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해마다 줄어드는 거에요, 증가추세에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읍면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면적이 245만 6,00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적성이 34만㎡로 제일 많고, 문산은 29만 3,000㎡, 법원읍이 22만 6,000㎡, 조리가 24만㎡, 월롱이 23만 2,000㎡해서 통상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은 20만㎡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환경보전과에서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아직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물은 없는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외래식물 씨가 보통 3년까지 발아가 된답니다.

그래서 3년 있다가 줄기차게 뽑고, 베고, 불 지르고 4단계 방법을 환경보전과에서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뽑아야 합니다.

뽑아서도 안 되는 것들은 자르고, 베고,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 兪炳錫 위원 문산읍, 법원읍은 앞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려고 용역을 주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아주 완전퇴치는 곤란합니다, 발아가 3년까지 가니까.

씨 떨어진 것들이 3년간 발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게 되면 완전퇴치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월롱면 주민화합체육대회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읍면동은 체육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개최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른 읍면동은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구성돼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월롱 같은 경우는 특수 케이스로 다목적운동장이 조성됐으니까 그것을 준공하는 기념차원에서 별도 기존의 주민화합체육대회를 더 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좋을듯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탄현면의 삼도품 축제가 금년에 1회 개최했는데 내년도에는 계상돼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올해는 우리가 풀보조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풀보조에 보조금이 있으니까 사안별로 선택해서 지원대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 兪炳錫 위원 혹시 금년도 축제평가에서 별로 점수를 못 받아서 내년에는 못 하는 게 아닌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총 보유대가 1,480대 그럼 이 중에 금년도 200대, 내년도 300대 한 500대 교체되는 거군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200대 중에서 130대는 교체를 한 것이고, 70대는 신규로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200대가 새로 들어왔다는…….

○ 金正大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몇 대쯤 예상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에 신규로 사는 것은 예산 계상되지 않고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30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 金正大 위원 그 다음 해는 몇 대쯤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우리가 한 1,500대 잡고 1년에 보통 400대씩은 교체가 돼야 하겠네, 매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원래 조달청 고시대로 한다면 3년이 경과된 것은 바꿀 수가 있으니까 1,500대하고 500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통상 내년도에 바꾸는 것들이 2004년도 하고 2005년도니까 4년내지 5년에 교체하고 있는 거거든요.

1, 2년은 더 쓰고 있는 실정이죠.

○ 金正大 위원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예산서 보니까 금촌2동이 외래식물제거 작업비가 빠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 같은 경우 동사무소는 환경보전과 풀예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전과에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용역비로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금촌1동이 2,000만원, 제일 광활한 적성지역은 1,300여만원 이게 들쑥날쑥한데 하여튼 속칭 돼지풀이죠, 이것이 정말 저도 재직기간 중에 상당히 골머리 앓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조례까지도 제정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사항인데 이것이 보다 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읍면 공히 어떤 균형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각 읍면에서 신청한대로 그대로 배정하신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읍면예산은 읍면동에서 신청한대로 한거고요.

이제 주무부서인 환경보전과에 풀예산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춰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네, 다행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녹색경영대상 이것은 내년도에 녹색경영대상을 준비하는 비용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그렇습니다.

○ 金正大 위원 어떤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저희가 받으려고 준비하는 부분…….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보충질의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81쪽에 개인성과금으로 1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5쪽에 기관성과금으로 지급되는 경영실적수당의 다른 점이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개인성과금 1억 8,300만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개인성과금은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개인별로 근무성적이라든가, 업무성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개인에게 차등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 공단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평정이라든가,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나눠서 수 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에 150%, 우 등급을 받으면 기본급에 125%, 양 등급은 80%, 가 등급은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관성과금을 말씀하셨는데 기관성과금 2억 9,500만원 증액된 것을 말씀하신 거죠?

○ 兪炳錫 위원 기관성과금하고 경영실적수당하고 다른 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기관평가는 말씀 그대로 기관의 평가를 받는 저기이고, 경영평가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가 우수등급을 받아서 최우수등급으로 해서 그 등급에 의해서 성과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우수등급 성과가 임원은 300%, 직원들은 250% 이런 등급에 의해서 성과금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등급을 매겨서 이것도 과나 그런데 주는 게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성과금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경영실적수당도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성과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름만 다른 거지, 전부 다 개인성과금으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렇죠.

○ 兪炳錫 위원 그리고 83쪽에 G&G 교육학자금 4,000만원 선정방법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이번에 처음 교육학자금 G&G학자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兪炳錫 위원님께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또는 직원자녀들의 대학등록금을 1년거치 무이자로 대여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성적표에 의해서 학기별로 B학점 이상 성적우수자들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초과될 때는 성적순으로 한다든가 선발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교육학자금이 장학금 성격을 띤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아닙니다.

대여금 형식으로 편성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성적순 B학점 이상일 때 대여를 해주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신청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대상인원이 많을 때는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정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전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예상하시기를 몇 사람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5명 정도…….

○ 위원장 朴光燮 1명당 얼마씩?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800만원씩 해서 5명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예산편성을 더 하는 게 낫지, 더군다나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수요를 파악한 것이 현재 5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5명이 넘었을 시에는 결론적으로 B학점 이상 기준을 두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인데 꼭 학점순으로 대출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물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다른 데서 아껴서 이런 데는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해 주는 거니까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3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09년도 예산안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