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 심사하신 9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현재 사립문고로 신고하여 등록된 작은도서관들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의원발의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변호사를 계속적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실적이 저조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를 해촉하고, 개정조례안의 내용처럼 소송비용의 현실화를 통하여 기존변호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더욱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이 의견청취의 건은 정관내용의 일부를 문맥에 맞게 바로 수정할 것과 앞으로 정관변경 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인용법령의 낫표 사용, 행정용어 바로쓰기 등 내용을 전면수정하고, 체육시설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상근인력의 급여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단의 경쟁력을 높여 핵심역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담아서 미리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대로 본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미리 배부한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결과 파주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국제친선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제일주의를 시정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사세보시와 시민참여형 교류를 통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경제적 발전을 꾀하려는 시의 굳은 의지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은 심사결과 파주읍사무소 매각에 있어 현청사 부지를 주차난을 겪고 있는 파주읍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이 매각대금을 파주읍을 위해 재투자 할 것을 주문하고,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진입로를 개선하여 보행자 동선을 확보하는 한편 추가 진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반회계 세입은 기획행정국장님이 사항별 설명을 총괄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 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 366억 7,000만원이 증가한 5,46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72억원, 담배소비세 23억원 등 총 103억원이 증가된 1,60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9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8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8,800만원,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6억 5,400만원, 금촌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주공정산분 96억 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900만원, 부담금과 잡수입을 합한 8억 5,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정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45억 4,500만원과 재정보전금 20억 7,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은 39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28억 5,500만원 등 총 67억 6,900만원이 증가한 1,52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04쪽 세외수입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임대료 중 자동차극장과 카트경기장 임대료는 증액되었는데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가 삭감된 사유와 노상·노외주차장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103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5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 부분에 있어서 소각열 판매수입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지방세가 103억원이 증가된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유치기업 등의 2007년도 영업실적 호조에 따라서 72억원의 세입증가가 예상되고, 담배소비세는 23억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담배소비세 담세액의 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세입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사업소세는 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LG디스플레이 및 협력업체 종업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지난년도 수입은 2억원이 증가되는데 압류부동산과 자동차 공매처분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체납세액이 2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金正大 위원님께서 소각열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서 생활쓰레기 소각로를 1기만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1기에서 발생하는 스팀으로 발전기를 가동해서 지난해까지는 자체시설 운전에 소비되는 전력을 충당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부터는 생활쓰레기가 증가됨으로써 소각로 2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팀생산도 같이 증가돼서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여력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전과 지난 5월에 판매계약을 체결해서 전기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연간 1억 5,000만원정도 전기를 판매하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 전력 자체생산으로 인해서 매년 6,800만원정도 전기료를 절감했는데 이것과 합해서 약 2억 2,000만원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절약, 예산절감 효과도 보면서 잉여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자동차 극장, 카트경기장 수입은 증가되었는데 주차장 및 휴게소 수입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의 볼거리 부족, 고유가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찾는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시설물 임대료는 전년대비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수입은 증가하였지만 주차장수입이 많이 감소된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세입예산 하향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 따라서 노외주차장 임대계약자 김형상 외 1명이 주차장 14면에 대해서 계약취소로 인한 수입금 감소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노상주차장은 파주시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공사기간 약 3개월 동안 차량통제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지난년도 수입 부분이 증가가 되는 것은 연중 있는 사항 아닐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연중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 세입추계를 하다보면 전년도에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각종 통계 계수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 종업원이 4,800명에서 6,200명 한 1,300명 정도 늘었는데 이것은 시기를 예측을 못하거든요, 사기업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양에 있는 연구소가 파주로 옮겨오므로 인해 거기에 달린 협력업체 늘어나는 것은 사실상 금년도 세입 잡는데 예측이 불가하거든요.

지난년도 수입 잡는 것은 압류부동산, 자동차 공매처분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얼마나 몇 대를 압류해서 공매하겠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또 새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유치기업의 2007년도 영업실적인데 이런 것들의 통계체가 그 해 연도말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 다음연도 4월에 나온다든가 그렇거든요.

물론 당초예산에 잡지 못하고 2회 추경 때라도 잡으면 좋은데 2회 추경은 5월말에 있었는데 이게 4월말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담배소비세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1인당 평균 담세액이 증가하고, 인구가 좀 늘어났는데 작년도 우리가 금년도 인구추계를 31만명으로 봤는데 지금 32만명에 육박하거든요, 거의 칠팔천명이 더 늘어났는데 이런 인구추계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기업체 오는 인원증가 같은 것은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입주예정 이런 것들을 감안한 숫자로 계산이 되어서 추계 하는데 불측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 들어보면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적어도 2차 추경에는 반영이 돼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다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떻게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시기를 한 군데로 몰아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영향이 하나도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여튼 우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모자라는 세원을 적극 발굴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볼 때 지금 1년도 다 마감되는 파주시가 지향하는 클로징10 시기에 와서 이런 수입을 갖다 올림은 사실상 써먹지 못하는 사장된 예산의 결과가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을 관할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좀 더 철저한 추계를 통해서 이렇게 늦게 세입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환경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각열이 먼저는 1기만 생산가동을 했고 지금은 2기를 가동하신다고 했는데 1기에서 열 발생되는 그 양은 얼마 입니까?

여기에서 아실 수 있어요, 답변 못하시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존 생산전력은 뽑아보고요,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기량은 64만㎾입니다.

그러면 단가가 100㎾당 이것도 기준이 있고요, 그것을 적용한 겁니다.

○ 金正大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게 1기만 했다가 2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만한 열량이 발생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2007년도까지는 여기서 과연 생산돼서 잔여열량은 없었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외수입 올리는데 적용하는 게 상당히 다행스런 처사지만 과거부터 이런 방법으로 운영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수요량이 많다보니까 쓰레기양이 많이 생산되고 해서 1기를 더 가동하기 때문에 이 만큼 많은 여유가 생겼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동차극장 지금 영업실태는 어떻고, 향후 다른 계획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극장 영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지금 관광객들의 감소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많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임대료는 지금 증액됐다는 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 3달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극장 임대료는 증액이 됐는데 임대료는 지금 밀려서 체납이 되어 있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전년대비 예산액은 증액이 됐지만 현재 통일동산의 관광객들이 감소되어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 兪炳錫 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줄게 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는 특별하게 예산액 대비 줄일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상승되면 거기에 따라서 오르는 거고, 공시지가가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리게끔…….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파주의 그런 틀 때문에 영업이 되든 안 되든 그 사람들은 일정부분의 세를 내야 되고 또 영업이 안 되니까 주변에 노상·노외주차장도 세수가 감소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환경적 요인은 왜 그렇게 온다고 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주차요금 감소 첫 번째 요인은 현재 꼭대기까지 차를 가지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주차하는 관광객들이 감소된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관광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관광자원이 개발되어서 새로운 게 보여지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로 유지되니까 관광객 수가 계속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뭔가가 새로운 게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대책 같은 게 파주시에서 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한 관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볼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인정하고, 관광객 수가 감소된다는 것은 임진각 관광지는 증가하는 반면에 통일동산은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임진각은 자꾸 개발되어서 새롭게 관광객이 늘어나는데 통일동산은 아무런 개발 같은 게 하나도 없고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거기에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여쭤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 상황은 부적절하신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통일동산을 관리·유지하는 차원에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 공단으로서는 벅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하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104쪽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가 2억 8,460만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07쪽 세정과 업무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소하기 때문에, 부동산교부세가 이렇게 35억원이 들어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08쪽에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이 67억원이 들어왔는데 과연 연말까지 보조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쪽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 35억 4,500만원과 금촌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국고보조금 증액 67억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 내시된 국고보조금 43억원은 대부분이 복지예산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24억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正大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부동산교부세 35억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부터 도입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존하고 있으며 교부기준은 자치단체별 재정여건, 사회복지, 지역교육, 보육세 규모에 따라서 행안부 교부세과에서 배분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건설교통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04쪽 도로점용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료 증액사유는 2007년 12월 27일자 전기 및 통신주와 가스 및 통신 등 지하매설관로 사용료가 인상되었으며, 전년대비 허가건수의 증가에도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허가건수가 증가된 교하읍 지역 공시지가가 14.2%나 증가되어서 도로점용료가 증액된 사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 주차타워는 금촌 제2공영주차장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모두 967평에 4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113면을 운영 중에 있는데 205면을 더 늘려서 모두 318면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현재 금촌 택지지구의 주공3단지 앞에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타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투자되고, 시비가 3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주자창이 조성될 경우 월 1억원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연간 12억원 수입이 예상됩니다.

주변지역인 세무서부지 주차장이 폐쇄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주차타워 사업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또 주차료 징수를 통해서 주차 인프라 구축비용을 충당하는 효과가 거양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고보조가 아마 국회파행으로 인해서 늦게 전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우리 예산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으로 볼 때는 국고보조금에 한해서는 아무 이상 없이 연내 다 집행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부동산교부세가 2005년도에 시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당초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교부세가 언제 교부가 됐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상 4, 5월경에 나오는데요, 금년도는 5월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계상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3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부동산교부세는 만약에 잉여금이 발생되면 반납이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것은 그냥 주는 거라 반납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

전국 합산분이 있는데 지방세였었는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지방세입의 결함이 생길 것을 감안해서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아서 그 중에서 보전차원에서 지방에 나눠 주는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특정목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교부세 성격이니까 그냥 주는 겁니다, 전국을 나눠서 주는 거니까요.

○ 金正大 위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보충질의 드리면요, 도로사용료가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것이 올라서 2억 8,400만원이나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1, 2차 추경에 계상 못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金榮九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과를 하고요, 납부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일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신병치료의 사유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기획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1,387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4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45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25쪽 통신장비교체에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126쪽 실과에서 예산절감 27억 8,8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9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28쪽 혁신체험 교육경비 1억 5,000만원, 건강보험 부담금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명예퇴직수당 1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4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8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산안 131쪽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토지매입비 150억원, 파주읍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소요금 5억과 132쪽에 공무원 인건비 4억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10억 5,200만원으로 무기계약직 인력 재배치 등으로 인한 인건비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예산 규모는 4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납세체크 모바일서비스 시스템 1,000만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2,500만원과 136쪽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부터 25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6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52억 9,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부터 215쪽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대상자 증가로 2,8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 7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2,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15쪽부터 216쪽 진료 및 검사사업으로 암치료비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 및 교육훈련비는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여비는 보건지소 통폐합됨에 따라 인력변동이 발생되어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읍면동,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중에서 예비비에 있어서 27억 8,800만원 증액 됐는데 증액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25쪽 기획예산과 소관 통신장비 교체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는 예비비 27억 8,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3회 추경 예비비는 과별 예산절감액과 세입재원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한 후 남은 잔액 27억원을 내년도 예비비로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통신장비에 교체되는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에 대한 편성사유와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한 통신장비로 데이터 유통량이 급격하게 증가되는데 비해서 처리능력이 부족해서 본청 민원봉사과 등 10개과에 대당 48대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비구입비 1억 1,000만원, 인터넷, 전화기를 교체하는 보건소 등에 전화와 인터넷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통신장비에 3,000만원, 민원인이 많은 보건소, 운동장에 나가 있는 교통개발과 여권팀, 상수도요금팀 등에 발신자 표시가 되지 않아서 부재 중에 전화확인이 불가능하여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3,0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비비 증액사유가 지금 마무리성 추경으로 간주해서 신규사업을 안 벌이고 예비비로 돌리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비비는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항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무리성 추경이라면 더 이상 거론할 여지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각 읍·면이나 장애인 내지는 사회복지비는 한없이 투자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는 입장에서 너무나 많은 예비비를 이렇게 비축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제 내년이 불과 3개월여 남아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보탬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 다 쓰는 게 가장 좋은 저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예비비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운영을 좀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시의성을 표하지 않을 그런 사업에 무궁무진하게 예산투입을 해야 될 입장도 많은데 너무 예산을 꽉 묶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거듭 말씀드리는데 마무리 추경 성격도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비비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 그냥 묶어만 두지 말고 아주 시급한 사업을 찾아서 과감하게 예산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正大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늘 매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金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시에는 할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악한 지역도 많고, 골목골목 지역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아봐도.

기획행정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예비비 문제만큼은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비비는 보통 당초예산 규모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에.

그래서 예비비는 가급적 많은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많을 수는 없는 거고 예산배분 내역에 적정하게 하고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한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경제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아파트 가격도 반값으로 떨어지는 등 얘기하다보면 내년도 거래세인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것들이 상당히 세입의 결함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가능하면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해놓고 있다가 불요불급한 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운영에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여간 위원님들 지적대로 예비비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긴축재정을 펴서 어려운 이웃에 많이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통신장비 교체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처리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 兪炳錫 위원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게끔 되어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총 교체할 대상이 112대입니다.

94대는 기 했고, 교체대상이 18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대만하고 8대는 내년도 교체할까 합니다.

그래서 통신장비 한 대에 컴퓨터 48대가 물려있습니다.

10대면 480대 컴퓨터가 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아직도 10대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구연한 구체적으로 몇 년까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내구연한이 없어요?

이것은 2002년도에 구입됐으니까 수명이 다 돼서,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것인지 어떤 장비 같은 것은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는 게 아닌가 추경에다 넣어야 했는가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2년도에 통신장비를 구입할 당시에는 컴퓨터 숫자가 그만큼 적었는데 그 이후에 컴퓨터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용량이 부족한 것이죠,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 100대를 물릴 수 있는 통신장비를 넉넉히 잡고 들여왔는데 6년이나 경과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인원도 늘고 컴퓨터가 1인당 한 대씩 있고 하다보면 컴퓨터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통신장비도 증가시켜주는 거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에요, 증가시키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증가죠.

처리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증가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장비가 노후 됐으면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교체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100대를 물릴 수 있는 용량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컴퓨터가 200대로 증가가 되면 그거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교체하는 겁니다.

거기다 추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한다 이거죠.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27쪽 직무공통 및 전문교육 여비 1억 93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128쪽 행정혁신교육 및 사례전파에 있어서 혁신체험교육 1억 5,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31쪽 회계과 소관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50억원 추진계획과 파주읍 청사 신축공사비로 5억원이 증액된 사유, 향후 준공시기 등 공사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아주 한꺼번에 질의하는 게 시간상 낫겠다 싶어서, 예산안 253쪽 읍면동 소관에 있어서 월롱면 간판정비 4개소 2,000만원, 불량시설 정비 6개소에 1,500만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248쪽에 파주읍 봉서산 자연사랑축제에 대한 2,000만원 새로 예산 서는 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노인의치 보철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몇 분이셨고, 올해는 몇 분이 되는 것이며,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朴光燮 위원장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930만원 삭감사유와 혁신체험 교육 1억 5,00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1억 930만원 삭감사유는 금년도 신규자 직무과정 교육을 당초 81명을 계획했으나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신규임용후보자 81명 중 규모를 축소하여 30명만을 교육시키므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한 공무원여비규정이 사후정산제에서 사전지급제로 변경됨으로써 1-2주 교육훈련여비 중 숙박비 지급이 되지 않아서 여비지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인재교육 대상자가 6명이 있었으나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장기위탁교육이 어려움이 있어 교육인원을 축소시킴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체험교육 1억 5,000만원 삭감사유는 매년 실시하던 전직원대상 집합교육인 혁신체험교육 대신에 개인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업무분야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읍 봉서산 자연사랑축제, 월롱면 간판정비사업, 월롱면 불량시설 정비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봉서산 자연사랑 축제는 그간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파주읍 청사신축 준공과 봉서산 등산로 정비도 완비되면 그간 침체된 지역주민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청사신축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친환경 봉서산 자연사랑 축제 개최로 자연사랑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월롱면 간판정비사업은 본청 재배정사업으로 읍·면 소규모 간판정비 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배정받았으나 총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으로 부족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고, 정비대상건물은 31동 60개 업소, 60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월롱역 맞은편 버스 및 택시정류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월롱면 불량시설 정비사업은 마을주변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노후불량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중에서 흉가 5개소와 창고 1개소로 대부분 흉가로 마을주변 경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범적 발생요인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 및 착공계획과 파주읍청사 신축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토지보상 및 착공계획은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토지보상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1월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고 내년 3월까지는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서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착공 시기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9월경에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방법은 턴키방식으로 일괄설계시공 입찰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청사 신축사업비 증가는 사업진행 중에 유가급등으로 인한 수급불안 및 가격상승으로 관급자재 중 철근 및 레미콘 비용이 상승돼서 금번 추경에 5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준공시기는 금년 11월말에 준공해서 1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토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께서는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씹기가 어려운 만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어르신께 의치보철을 보급해서 구강기능회복으로 구강건강을 증진하고자 관내 치과 병·의원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만70세 이상 또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고 지원금액은 전부 의치일 경우는 60만원, 부분의치일 경우는 9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재원은 국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52명이고, 금년도 9월말까지 현재 43명을 치료했습니다.

향후 26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6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몇 년 앞까지 내다보고 계획을 짠 거에요?

총 공사비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서 공사비용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외 24필지인데요, 부지면적은 3만 4,656㎡이고요.

건축면은 지하 1층, 지상 6층, 7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만 5,860㎡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50억원, 건축비가 416억원해서 566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향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한 건가요?

그러니까 문산 북부권에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상 하에 건립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는 10만명 이상을 내다본 거고요.

○ 兪炳錫 위원 계속 추가 비용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어요?

왜 여쭤보냐면 문산읍 청사와 도서관, 청소년문화회관 현재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 같은 게 혹시 이것과 맞물려서 짜여 있는 게 있나.

계속 재원이 부족해지면 이것도 또 매각해야 된다는 소리가 혹시라도 나올까봐 사전에 예비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재원대책을 위해서 기존 읍사무소 청사나 복지회관들은 매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원충당을 거기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기능을 지상 6층에 다 담고 가니까 읍사무소도 그리 들어갈 것이고, 6층 정도면 대공연장 등 해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시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북부권 내에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자꾸 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생기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숙지가 돼서 그 시기, 시기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꾸 다투는 그런 상황을 미리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 12월경에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매각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작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지역에서는 현재 쓰고 있는 행정용 건물을 매각하는 것을 극구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는 시민들과의 어떤 합의점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완전히 문산읍 지역주민들로부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에 사업설명회 할 때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년초에 다 정리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 金正大 위원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저기는 다 받아내셨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부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잘 이해시켜서 금년 1월경에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무교육 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자 공무원 채용계획이 당초 81명에서 30명으로 변경된 내용이 뭐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행안부에서 정원감축을 시킨 거죠.

○ 金正大 위원 그게 언제쯤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3월경에 행안부로부터 그렇게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 金正大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이것도 두 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1,400만원의 잔액발생이 생겼는데 이것은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가게 되면 10개월 이상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원감축의 여파가 있고, 감축으로 인해서 장기위탁하는 것도 인원수가 모자란데 10개월씩 공석으로 놔두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축소시킨 겁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은 상당히 꼭 우리가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줄여도 너무나 많이 줄이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로벌 인재양성 대상자가 일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중국어 대상이 신청자가 없어서 주는 바람에 이렇게…….

○ 金正大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같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좀 장려 쪽으로 키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런 마음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신청자가 있으면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직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혁신체험교육을 직무별 교육으로 전환하셨다고 그랬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金正大 위원 그럼 직무별 교육은 언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월부터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9개 과정을 신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혁신체험 교육을 직무별 교육으로 바꾸실 때는 적어도 2차 추경 이전에는 계획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혁신체험 교육비 1억 5,000만원이나 신규자 교육비 잔액 발생된 부분 이것이 다 2차 추경 때는 계상이 돼서 2억원이 넘는 그 예산을 다른 부분에 활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또 시기를 잃으신 경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맞춤형 직무교육을 하게 된 것은 5월부터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거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박 2일 단체로 한꺼번에 가서 교육받는 것보다는 자기 직무파트별로 직무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것이 궤도수정이 돼서 하는 바람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시기적으로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 1회 추경 때 정리했으면 그만큼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던 건데 좀 아쉽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아마 그런 교차하는 시점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월롱면 지역사업에 있어서 간판정리다, 불량시설 정비다 그쪽에 자꾸만 물류기지, 차량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이니까 상당히 선진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호벽은 이게 어디에 있는 방호벽을 저기 하려고 했던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월롱면에 여러 가지 대전차 방호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벽화그리기로 했던 사업을 전용한 겁니다.

그런데 방호벽에 그림 그리는 것이 과연 더 바람직하냐 이것을 아마 고민했던 모양 같은데 일부에서 방호벽에 그림 그려서 하는 것은 당장은 보기에 선명해서 괜찮은데 이것이 퇴색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투자가 유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안은 좋지만 향후 계속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를 감안해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 金正大 위원 방호벽 이미지 개선사업은 지금 월롱면 금강산 가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내리 쪽에 가시다 보면 있습니다.

금강산랜드에서 오른쪽에 바라보게 되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벽화를 그려서…….

○ 金正大 위원 지금 벽화 그려져 있지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부분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많으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 金正大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호벽이 체육공원 들어가는데 길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건 아닙니다.

방호벽에 그림 그리는 것들은 잘못 그리게 되면 보는 관점, 사람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어울린다고 하지만 계속 장기적으로 예산투자가 필요하고, 금년도에는 그런 그림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달라지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조정해서 한 것으로 최종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리고 봉서산 자연사랑 축제 이것이 파주읍 청사 준공기념과 병행해서 지역주민들의 사기앙양 내지는 하나의 경축행사로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시기는 언제쯤 돼요, 대충?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주읍 청사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이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1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이게 행사장소는 주로 신축되는 읍사무소 광장을 중심으로 하겠군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물론 이 축제는 파주읍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읍장이 주도적으로 할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봉서산에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청사준공 시기에 맞춰서 봉서산 등산을 해서 읍사무소로 가서 준공식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축제비용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자주하는 것을 보는데 무대설치 하나 하는데도 몇 천만원씩 들고 그래서 이렇게 차라리 축제를 할 바에야 좀 더 예산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체 부담을 좀 늘리든지 해서 외부사람이 볼 때라도 아, 축제다운 축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권장하고 싶다 해서 사실 2,000만원 정도 이런 것 갖고 축제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 자부담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부담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로 되려면 풍족한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좋으신 말씀인데요, 읍·면·동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촌2동 보리축제다, 문산 거리축제, 갈대축제 등등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축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산지원을 보통 2,000만원 내외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토요일 탄현면의 삼도품 축제는 예산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풀관리 예산에서 한 800만원정도밖에 지원을 못해줬거든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름은 축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봉서산 산책로 개설에 따른 비용이 되겠죠.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참고적으로 장단콩 축제가 며칠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21일부터 23일까지 파주읍 청사를 이전한다는데 콩축제하고 맞물리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사를 가는데요, 전부 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물론 직원이 없을 수는 없고요.

포장이사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읍장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창고이전 같은 것은 그 전에 미리하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필수인원만, 물론 장단콩 축제 때문에 그쪽에도 인원이 배분되고 그쪽에도 배분되다 보면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또 11월을 넘겨서 12월이라고 하는 숫자는 겨울에 무슨 이사해서 준공하느냐는 개념도 대두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11월 21일부터 23일에 이사하고 준공식은 11월말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사자리 잡으려면 준비하는데도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으로 시민지원국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시민지원국 예산규모는 당초 1,205억 8,800만원보다 53억 700만원이 증액된 1,258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소관 예산은 당초 77억 3,5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 감액된 7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140쪽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억 1,800만원 증가된 69억 8,2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에 6,400만원, 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2,900만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비 등 교육환경 개선계획 5억 6,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3억 1,452만 9,000원, 청소년 보육 육성비 862만 2,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36억 6,519만 5,000원이 증가된 952억 4,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아이돌보미 지원, 아동복지 시설운영 등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에 1억 9,332만 5,000원,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등 보육 공공성 강화사업비에 12억 9,207만원, 노인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비 2억 8,771만 1,000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사업비 10억 8,937만 8,000원, 저소득층 지원확대 및 자활자립 지원사업비 8억 210만 9,000원,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5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750만원이 감액된 16억 3,06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여권민원실 사무관리비 감소와 기간연장 안내문 발송표지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민원봉사과 정원증원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15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은 13억 3,133만 5,000원이 증가된 220억 3,27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보광사 수해복구 등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사업비로 7억 8,208만원, 파주빛 축제 등 다양한 지역문화 예술지원 사업비로 3억 3,800만원, 관광안내서비스 및 홍보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사업비로 500만원, 공설운동장 유지관리비 1,557만원, 인력운영비 6,817만 5,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으로 232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2억 1,442만 2,000원이 감액된 75억 2,5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사업비 3,054만원을 감액하여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교하도서관 개관행사비 1,500만원,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금 1억 5,444만 2,000원, 교하도서관 사인물 제작 1,800만원, 교하도서관 브라인드 설치비 2,300만원 집행잔액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6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6억 9,200만원보다 3,500만원 증액된 17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쪽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48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15억 5,04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신문구독료 7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가 본예산 편성 후 금년 1월에 인상됨에 따라 구독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행정광고료는 축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파주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축제광고비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물은 각종 축제결과와 수상내용을 포함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각종 벤치마킹과 홍보 시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鎭成 전문위원 金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시민지원국,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金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안 120쪽에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사업비 3,2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142쪽에 연구용역비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용역 이것도 사업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센터운영과 초등방과 후 보육 교육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金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8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100만원의 사업내용과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로 1억 6,1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169쪽 겨울빛 축제 행사비 4억원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과 기대효과 등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도시, 교육기관 초등방과 후 영어학습체험 학습센터, 보육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행복과 시민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학습이 열쇠라는 역할을 인정하고, 인적·물적·금융자원을 총동원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켜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 간에 또 지역사회 간에 국가 간에 연관시킴으로써 네트워킹된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 교육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2007년 현재는 전국에서 76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된 도시는 매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이 지원되고, 기존 지원도시에 대하여는 도시특성화 프로그램 네트워크 구축 등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저희는 내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그 절차의 하나인 평생학습도시 연차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세우기 위해서 추경에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 초등방과 후 영어학습센터와 보육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부동산교부세 잔액 교부액 중 교육현안사업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배분된 재원을 교육청에서 신청한 초등 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센터 운영과 초등 방과 후 보육교육운영 예산으로 사용토록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2개교에 지원될 것으로 3억 7,670만 9,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방과 후 또는 정규교육 과정에 운영이 되는데 실생활중심 영어를 원어민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마련되고,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 운영지원은 7개교에 1억 8,835만 4,000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처럼 가정과 같이 보육하고 학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는 2007년 12월말에 배정된 교부세액을 예산반영해서 지원한 바 있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4월에 배부된 추가 교부세액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시설 특수근무수당과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파주 겨울빛 축제의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 지원내역은 관내에 지원대상인 평화원과 파주보육원의 아동양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가 48명입니다.

이중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5년 미만자에 대해 월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에 도비보조 내시가 2007년과 동일하게 내시되어 근무자 호봉승급 등으로 인한 부족예산이 발생하게 되어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종사자가 2007년도 대비 8명이 증원된 상태로 이 역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가 내시가 되지 않아서 우선 시비로 충당하고, 경기도에서 마무리 추경 시 내시가 되면 다시 그것으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도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도 통학이 어려운 농어촌 보육시설 즉 읍·면·동지역 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서 보육아동의 접근성 및 이동성을 개선해서 농촌지역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이 3억 5,300만원인데 기 확보된 1억 9,200만원을 가지고는 지원이 부족해서 1억 6,100만원을 우선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경에 시비를 반영하고 도비지원 사업비가 내시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빛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 겨울빛 축제는 겨울, 빛, 싼타를 주제로 해서 LED전구를 이용한 빛축제를 개최해서 축제도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42일 간을 준비하고 있고, 장소는 심학산 꽃축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설치할 시설물 내용은 싼타마을, 야외전시장, 체험행사장, 테마전시관 등 각종 이벤트가 같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고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파주에 대한 이미지,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42일간 행사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을 행사주관사와 같이 공동배분 한다든지 음식부스를 지역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또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이 주변음식 업소라든지 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이익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기업홍보관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지역업체들이 판로를 찾고, 조명업체들도 같이 동참해서 부수적으로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입니다.

정회 전 金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료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꽃축제 시 150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작년보다 100만명이 증가 되었고, 개성인삼축제에도 작년 50만명보다 25만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이 축제는 작년보다 2, 3배 이상의 관람객과 매출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11월에 개최되는 콩축제에도 작년 방문객 75만명 이상이 방문될 수 있도록 공중파, 신문, KTX 영상광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3,2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金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3,200만원이 장단콩 축제 홍보용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기존예산이 2억 6,360만원인데 이것이 두 번 축제 때 다 썼다는 얘기가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지난 1회 추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일괄해서 저희가 1,400만원 예산을 감했고요.

그래서 2억 4,960만원 중에서 인삼축제나 심학산 축제 때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00만원 정도 있는데 앞으로 3,2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2억 6,36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이 감이 되고 그럼 1회 추경에 감을 했는데 여기 2억 6,360만원으로 올라왔지?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그건 당초예산…….

○ 金正大 위원 2회까지의 예산액이 여기 올라오는 게 아닌가, 기정액이.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 이억이천여만원은 공중파와 신문에 홍보한 것도 여기 나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공중파하고 신문홍보용으로 분류해서 지금까지 지출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제가 자료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질의는 마치고, 주민생활과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파주시도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를 중앙에다가 신청을 하는 것이겠군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것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뿐만 아니라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절차가 있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나온 걸 갖고 조례를 제정하겠군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가장 기초적인 게 용역입니다.

○ 金正大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세라고 하니까 이것은 잔액이 발생해도 반납 같은 건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렇게 되고요, 이게 부동산교부 잔액 되는 것 중에서 의무적으로 20%를 교육지원 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를 할당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 金正大 위원 그럼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체험 학습교육은 원어민교사를 채용해서 초등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비가 이번에 늘어나는 게 3억 7,600만원인데 이만큼 이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게 시설까지 같이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요, 교실자체도 바꿔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 金正大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몇 개교에서 운영?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 사업은 2개를 했습니다.

임진초등학교와 문발초등학교에 했습니다.

○ 金正大 위원 2개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어린이 체험교육?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어린이집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이것도 1억 8,800만원이 주로 시설비에 많이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놀이방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7개교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지금 교부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온 게 언제쯤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4월에 들어 왔습니다.

○ 金正大 위원 4월에 왔으면 이것도 1차 추경, 2차 추경 다 지난 후에 지금 이것을 계상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시설이 이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시설에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현재 기존에 예산 19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2건에 대해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이건 부족한 게 아니고 같은 데다 계속 지원이 아니고, 다른 데로 지원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파주 관내에 보육시설 원생들은 증가 쪽에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쪽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원생들은 좀 증가 추세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동도 같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원생들이 추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거에요, 지금 추경에 세운 내용들이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물론 그 영향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보육아동이 늘어나면 시설이 늘어나게 되고,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운행이 많아지는 시설도 늘어나겠고 그것에 따라서 지원액도 늘어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것은 참고적으로 여쭤봤고요.

빛축제는 왜 동패리 심학산 일원으로 결정된 건지 접근성으로 뛰어 나기로는 임진각이 더 증명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쪽에서 물론 타당성 조사를 했겠지만 여기에 대한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빛 축제는 우리 시가 당초부터 기획이 되어서 집행된 사항이 아니고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제안한 꽃축제장이 열렸던 장소를 선호한 이유를 살펴보면 이게 42일간이라는 장기간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임진각을 그렇게 사용하면 다른 용도로 거의 쓰기가 어렵고, 주차장 위치를 본다면 현재 우리가 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를 했던 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로는 기획하고 있는 면적에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일단 있고요.

또 제안한 사람들이 봄에 꽃축제 할 때 그 상황을 직접 보고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일정부분 되어 있고, 공간도 일정 있고 또 축제하려고 그 장소 옆에 배수지 물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빛축제를 하면 효과적인 면에서 물에 불빛이 투영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제안사가 충분히 검토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이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제안사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임진각보다는 거리도 가깝고 또 어차피 이런 행사를 한다면 서울시나 고양시에 있는 외지인들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 성공이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감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兪炳錫 위원 빛축제가 성공했으면 저도 기대를 하고요.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다 무너져가잖아요, 이것처럼 스케이트장, 눈썰매장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쪽에 흡수돼서 문을 닫아야 되는 현상이 오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획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쪽을 배려하는 계획 같은 건 갖고 있는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지금 운동시설로는 스케이트장하고 눈썰매장이 설치가 되는데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고는 논에 물대서 하는 정도 자연의 어떤 온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그런 부분에서 이용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겨울철 온도가 따뜻해서.

여기는 얼음을 얼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스케이트 부분은 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눈썰매장도 관내 몇 개…….

○ 兪炳錫 위원 유일레저에서 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때 그쪽에 갈 사람은 그쪽에 가고 유일레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다른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빛축제장에 있는 눈썰매장으로 인해서 그쪽에 손님이 전혀 안 가고 그럴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쪽에서 지나치게 아픔을 호소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 바람에 우리 사업 다 망가지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계획한 것 보니까 나와 있는 것들이 다른 데서 하던 것들을 집어 갖고 온 거에요, 새롭게 제작해서 앞으로 만든다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일부 와서 설치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새로 만들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내용만 보더라도 굉장히 당기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공무원하고 일반사회단체가 동원되는 겁니까?

인력동원도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위에서 떨어지면 이것도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어차피 민간업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연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하면 해넘이 행사를 같이 포함해서 진행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프로그램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 개막식 하는 과정 극히 제한적으로 기왕에 참여했던 부분들만 이루어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주관업체에서 전부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음식부스나 이런 부분에 참여가 가능한데 그런 부분은 강제할 게 아니라 참여가능한 단체가 있으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여일동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兪炳錫 위원 축제장에 가서 보면 음식부스가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고 하니까 한정돼서 가둬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가야 된다는 뭐 다 그게 그거인 것 같고 이래서 이 내용 보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 같은데 이런데 음식부스는 파주를 대표할만한 맛고을에 있는 음식점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줘서 파주에 음식은 최소한 이런 자랑스러운 음식들이 있다고 좀 내세울 수 있는 부스들이 들어왔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축제장에서 음식부스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별개의 음식점이 만들어져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식당이 오더라도 그렇게 하기 어렵고요.

이 행사와 관련돼서 주관사에서 별도로 음식부스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관내 사회단체나 원하는 단체가 참여 할 수 있는 길은 터주지만 지금 축제장 같이 일시에 사람이 몰려서 왁자지껄하게 종전에 음식부스 운영하는 것과 조금 차별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다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음식업체로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그것으로 인한 경제력 유발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심학산 꽃축제에서 보지만 주변에 가까운데 축제를 보러 왔다가 걸어서 갈만한 음식점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차를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차를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고양시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음식부스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42일 동안이니까 탐내 할 것 같아요, 음식점 부스 같은 것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그래서 기왕에 행사가 진행되면 겨울철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관광지하고 연결할 수 있게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헤이리도 알려주고, 맛고을, 영어마을 관내 갈 만한 데를 같이 홍보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 축제장뿐만 아니라 파주 관내에 갈만한 명소들을 찾아서 또 주변에 맛있는 음식점들을 찾아서 돈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 보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런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5억원의 수익을 생각했는데 5억원 이상 기대이상으로 수입이 생겨서 정말 파주에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입니까, 교하 아닙니까?

부촌에서 돈벌어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민속관광 진흥을 위해서 저 북파주 쪽에 쓸 계획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거기서 나오는 그 수입으로 그렇게 쓸 재원은 안 될 것 같고요.

수익보다는 장기간동안 행사가 진행되면 관례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파주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파주를 알리는 광고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돈을 들여서라도 광고를 하는데 파주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말씀하신 입장료를 받아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5억원을 잡았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해야 지역 경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일부라도 우리가 수익을 얻어서 소모적인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그래도 거기서 최소한 시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파주시의 돈을 안 들이고도 우리가 기획했던, 생각했던 효과는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관사하고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저의 바람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양시부터 밀려 들어와서 교하읍, 금촌 이런 쪽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한쪽은 지금 가서 보면 육칠십년대 사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쪽 지역은 차라리 연천에서 가까운 지역 그쪽에다 버릴 것 같으면 그쪽에다 주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파주시는 무슨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럴 정도로 가서 보면 낙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사는 동네에서 벌면 못사는 동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金正大 위원입니다.

좀 전에 兪炳錫 위원님과 국장님 간에 질의에서 많은 감명도 받았는데 이 빛축제는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환영하고 오히려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어디에서 개최하냐 이것이 문제죠.

지금 돌곶이 꽃축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행정이나 각 협찬업체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그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시의 하나의 자랑거리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부 시민들 특히 북파주 쪽 비교적 개발이 안 된 지역에서는 지금 상당히 돌곶이 꽃축제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빛축제를 어떻게 하면 전시민들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호응심을 어떻게 유발할 수 있나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돌곶이 축제장 거기는 호수도 있고 그래서 물을 이용한 어떤 반사작용 그것이 축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는데 과거에 빛축제하면 성공적인 것이 서울 청계천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고, 서울시청 광장에서도 해마다 하죠, 서울시청 광장에 물이 있습니까?

또 고양시에서는 일산병원 앞에서 하고요.

거기도 역시 물은 없어요, 호수공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굳이 일산병원 앞 광장에서 한 20여일동안 하더라고.

그런 걸 볼 때 돌곶이에 있는 늪지대는 이때쯤이면 다 업니다.

이게 얼음만 있다면 반사되죠, 거기에 갈대가 우거져서 반사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미약하고 또 지금 균형개발, 균형개발 꽤나 강조하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을 하는데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兪炳錫 위원님이 제안한 임진각이다 또 통일동산이다 우리 파주시에는 상당히 축제할만한 장소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제안해 보기는 그저 교하에서 이렇게 한 번 했으니까 탄현 쪽, 임진각에는 콩축제다, 인삼축제다 하니까 어제 탄현 삼도품 축제 보고 느낀 것인데 상당히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어떤가 이렇게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먼저 兪炳錫 위원님하고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민간인들이 주가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여러 가지 상황여건을 판단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통일동산 이쪽 지역을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상당히 행사하기도 좋고 물론 거기 헤이리 예술인마을 행사가 있습니다만 또 영어마을도 있고 해서 그 쪽이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민간인 주관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지니까 한 번 시에서도 다시 한번 그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통일동산 이쪽도 대상지로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말씀은 잘 들었고요.

이번 첫 번째는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지금 기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차후에 꽃축제장 했던 곳도 영구적인 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회사에 그런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볼 때 수익적인 것, 여러 가지 홍보효과라든지 판단해야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올해 반영하기 어렵지만 향후에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똑같은 효과가 있고, 지역에 균형발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그런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하도 지금 저쪽 개발이 늦다고 우리가 통칭 생각하는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여론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안해 보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돌곶이 축제장은 소유자가 토지공사인가 거기 땅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영구성이 없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이쪽이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빛축제 이것은 주로 밤에 하는 거죠, 밤에 하니까 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근처에서 하는 게 교하신도시는 물론이고 인근 고양시 여기 주민들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한 번 주관사인 민간업체와 더 교류를 하셔서 그런 우리의 입장도 전달해서 더 신중하게 정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위원이 적다 보니까 두 위원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유달리 쓰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에 봄에는 무슨 축제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꽃축제.

○ 위원장 朴光燮 여름은요?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여름축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가을축제가…….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통상적인 메뚜기 농산물 축제, 인삼, 장단콩 등…….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겨울축제가 없으니까 사계절해서 겨울축제를 만들어 낸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겨울축제라는 게 다른 자치단체도 흔하지 않은 축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이 행사만큼은 공무원 동원을 안 시킨다고 하셨는데 하루라도 동원이 안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하루, 이틀정도는 동원보다는 참여로 표현해야 되죠.

어차피 지금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도 전직원은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참여하고 교통에 필요한 인력만 동원됐지 해넘이 같은 데도 전직원이 동원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런데 최소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주시 공무원들도 좋은 말로 하면 참여죠, 많은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제가 봐도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하루종일 교통정리 해야 되고 심지어는 욕을 먹어 가면서도 그렇게 봉사해야 되고 물론 공무원이니까 봉사하는 것은 기본방침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너무 축제가 남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을 정례화 시킬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파주시 축제를 전체 통털어서 뭔가 어떻게 정리를 하든지 이러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합운영하든지 진짜 꼭 필요한 것만 하든지 예산낭비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야 예산낭비도 안 되는 거고.

제가 파주읍이지만 저희도 지금 청사준공으로 내일모레 축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 지역마다 축제가 한 개로 족하지 않고 읍·면·동마다 2개, 3개씩 난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보조금도 타야 되고 그럼 혈세가 낭비되는 거고 물론 제가 아까 봄, 여름, 가을을 왜 말씀드렸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파주시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지역에서도 파주에 봄에 가면 뭐가 있고, 여름에 가면 뭐가 있더라 또 전세계에서도 ‘아, 파주에 오면 뭐가 있더라’ 남북분단 휴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홍보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난립이 돼서는 정신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부터 정신이 없으니 외부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아마 식상하게 될 겁니다.

파주에 가면 축제나 하고 이것 밖에 더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정리 좀 하실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정보화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삼축제 때 홍보를 더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지방, 지역지는 기본이고요.

KTX 같은 경우에는 객차 안에 영상을 틀게 했고요.

○ 위원장 朴光燮 먼저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더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저희가 축제가 작년대비해서 지출이 조금씩 많았거든요.

인삼이나 심학산 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 집행됐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꽃축제 150만명 추산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조사를 합니까, 150만명 왔다는 것을?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일단 거기 주차면수 가지고 출입하는 현황에서 추산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인삼축제 때 이번에 75만명이죠, 그러면 콩축제 때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삼축제보다 더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오는 축제가 대한민국에서 몇 개나 되겠느냐 이겁니다.

파주시는 그러한 축제들은 이제 자리매김이 웬만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데 계속 홍보를 더 한다, 더 한다 해 가지고 홍보비를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면 그만큼 낭비가 되지 않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에서 축제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한 150만명 이상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는 기억에 자꾸 잊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권이라는 지역이지만 그래도 홍보를 하면 함평 나비축제보다 유리하지 않을까…….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홍보는 하되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왜 그러냐면 자리매김 그만큼 됐다는 얘기죠.

나비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 비유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 맞게끔 우리는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인삼축제라든가 콩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도 아마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더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李起尙 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正大 위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그냥 계속해서 했으면 합니다.

232페이지 도서관 업무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을 하면서 왜 예산은 삭감 되는지 이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예.

시민지원국장 金明俊입니다.

金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 개관시간을 종전에 9시부터 7시까지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10시까지 운영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사업비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만 하는 것 보다는 교하도서관도 같이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 내려 온 것을 중앙도서관으로 배정됐던 부분을 교하도서관으로 쪼개서 같이 배정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 군데보다 두 군데로 확대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金正大 위원 그럼 교하도서관 우리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 金正大 위원 그럼 거기도 국비지원이 된다,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네, 같이 됩니다.

○ 金正大 위원 그래서 두 군데를 하다보니까 반을 그쪽으로 나눠서…….

○ 시민지원국장 金明俊 당초 중앙도서관으로 배정됐던 건데 교하 도서관으로 반을…….

○ 金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난 연장운영을 하는데 예산은 왜 삭감되나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질의에 해당은 안 되지만 지난번 ‘내 인생에 책 한 권’ 그 행사 감명 깊게 봤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늘 심사하신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2008년 10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