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첫날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주의 농업이 농촌다움을 갖춘 친환경 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일반현황과 직제순에 의거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개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金暘起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6페이지 젊고 우수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8페이지 고품질 파주 임진강쌀 생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17페이지 축산물브랜드 강화 및 축산업경쟁력제고에 있어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제농산물 가격이 폭등되고 비료값이 50%씩 인상되고 사료값이 60%씩 인상되면서 다시 미국에 소고기가 전면 개방되는 이때에 파주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신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축산부분에서 FTA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축산업 정책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정회 전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위원님께서 젊고 우수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의 목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젊고 우수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 인턴제, 농업경영인 컨설팅 등 젊고 우수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 FTA 등 국제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 육성으로 안정적인 자립 영농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파주 임진강쌀 생산지원 부분에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파주 임진강쌀 생산지원 사업을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 우량 상토 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은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심의회에서는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자 선정, 기술보급, 농산물의 특산화 등을 하는 사항과 농업인의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정심의회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2008년 5월에 통합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농정심의위원회는 30명 위원에서 산학협동심의회는 18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유가 사료가격 인상 미국 소고기 전면개방에 따른 축산분야 신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을 위해서 농가 사료 특별 구매자금 570농가에 147억원을 연 1% 2년 상환 자금이 농가에 나가 있고 가금 사육농가 경영안정자금은 51농가에 7억 8,000만원이 연 3%에 3년 상환 자금이 기히 농업인들한테 지원되었으며 국내 부존사료 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군포싸이레지 제조단지 3개소와 생볕짚 생산 랩 지원사업 4개 사업 등을 통해 3만 5,500톤을 생산 파주시 총 조사료 61%에 해당하는 양의 국내 부존사료를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곡물 부산물을 이용한 펠릿제조기 1개소를 설치지원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의 정당한 가격 수치를 위해 원산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전 직원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축산분뇨 발효열 이용을 위한 축사에너지 절감사업 1개소와 고 곡물 사료값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료비를 크게 20%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발효사료 제조사업을 현재 양돈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정책을 고유가, 사료가격 인상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젊고 우수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하는 것은 참 좋은 정책입니다만 농민은 생산재배, 기술센터는 기술지원, 농협은 판매·유통 이런 체제로 나가주어야지 농업인한테 이 모든 것을 주입시키고 교육시키다보면 나중에는 농업경영인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이농해서 다른 분야로 전업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후계자나 지도자나 영농가한테는 농산물 생산재배에 관한 부분만 필요할 때마다 자문에 응해주든지 필요한 종목 농작물에 관한 부분, 부분 재배 생산에 대한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가는 농산물 생산 쪽에, 기술센터에서는 지도하는 쪽, 농협은 판매·유통 쪽에 그렇게 하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자꾸 떠나는 것은 소득이 안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거든요.

저희 기술센터에서도 전문 농업인들한테 정책의 의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생산하면 뭐합니까, 농협에서 그러한 유통시스템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농가나 센터에서 다 짊어지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남아 있지 않으려고 하는, 남아 있지 않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소득 면이나 생활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낮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써서 센터에서도 같이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남아있도록, 그래서 농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 영농을 하고 싶어도 그 농민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기술센터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거리가 먼 정책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으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농을 결심하는 농가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특히 이농의 경우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가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파 한단에 가락동 시장에 가서 250원을 받으면 300원을 더 쉬운 말로 찔러넣어야 된다는 요새 야채 경영 실정인데 그런 것도 지금 야채생산을 해도 농민들이 전부 자발적으로 자력으로 유통을 하고 그러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체제거든요.

실례로 파주시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감악산 머루주 농장도 1인 경영체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작목반하고 계속 언밸런스가 되어서 운영이 아니면 판로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조합원들은 재배만하지만 그 외에 제조, 유통, 판매, 경영 모든 것은 혼자서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농민은 화훼나 축산이나 농산물을 재배만하는 쪽으로만 치우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도 농협하고 RPC를 통합한다고만 했지 RPC가 문제가 아니고 RPC를 경영하고 있는 단위조합의 경영상태가 문제거든요.

단위조합과 단위조합이 합병되면 RPC는 자연히 합병되는 것인데 자기네 조합원이 생산하는 쌀만 최고의 쌀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기술센터나 농협하고 합동으로 합병 5개년계획 아니면 3개년 계획 이런 것을 추진해서 나가실 생각은 어떠신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RPC 통폐합에 대한 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그러면서 미질향상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하면 내쌀, 네쌀 할 것없이 파주 임진강쌀에 대한 브랜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각 단위조합별로 내쌀이 탑라이스라고 하면 파주 임진강쌀은 어디가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산물에 관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예를 들어서 육가공 센터를 지원해서 설립해서 파주의 양축농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소, 돼지, 닭고기들을 가공해서 이 지역에서 외부인들 상대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축협에서 공동브랜드화해서 축협 나름대로 돼지고기에 대한 햄이라든지 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 金暘起 위원 그런데 몇 개 축협끼리 공동생산하는 브랜드인데 단위조합은 단위조합대로 좋은 위치에 가공식품을 또 아니면 야채 판매장도 곁들여서 파주에 직거래장터라든지 외부인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그런 판매장을 하면 어떤가도 생각을 해봅니다.

예들 들어서 어느 축산농가에서 자작 생산한 우유를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런 것도 큰 수입은 없어도 농업기술센터 시의 축산정책에 일원화로 해서 그런 것을 변화되는 낙농경영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컨설팅을 해서 야채와 더불어서 집단으로 판매할 수 있는 장소나 정책을 한번 계획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현재 모산농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체험농업을 하면서 실제 소에서 젖도 짜고 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광농업 추진을 하는데 그런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물에 대한 가공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 金暘起 위원 농업 내지 축산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자작생산한 우유를 가공해서 자작 판매장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주는 그것뿐이 아니고 다른 소고기, 돼지고기에 대한 육가공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예를 금파리에 축분 퇴비공장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이익발생보다도 정책이 또 더 중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아까 관광농업을 말씀하셨는데 육가공 판매센터를 한다면 역시 관광농업의 일원화로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판매실적도 올리는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대책을 강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설명하셨던 부분이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발효사료에 미생물을 넣어서요.

○ 金暘起 위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는데 축분발효에 딱 거기 맞는 미생물이 있거든요.

수천개의 미생물 중에서 축분발효에 대한 미생물 또 아니면 인삼을 보약으로 먹는 보양식으로 하는데 인삼에 어느 과채류보다도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있으니까 미생물 농법으로 해서 친환경 인삼 재배하는 것도 가장 바람직한 인삼에 대한 브랜드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열무같은 경우에는 2주일이면 먹는 거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는 것보다도 미생물 재배를 할 경우에는 농약을 안쓰고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재배로 해서 무농약 야채를 먹을 수 있는 재배법 해서 미생물이란 것은 각 업종별로 다 다르니까 거기에 최적 미생물을 찾는데 주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발효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미생물이 다르고 축분 발효는 또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생물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바로 친환경농업의 첨단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센터에서도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농업용 일반수도작이나 인삼이나 이런데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축산은 먹이는 것에서부터 축산용으로 미생물을 만들고, 축사 악취제거용으로 만들고 해서 공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야 금상첨화죠.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거 가지고 현재 거의 18시간을 총 가동하고 미생물 생산하는 데는 24시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연구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파주에서는 복받은 것이 전문가 지도자가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실질적으로 연구원처럼 미생물을 개발해서 채취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파주가 미생물이 잘되고 있는 거죠, 다른 시군에서는 한두 개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8개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양이 저거하지 않기 때문에 6개 정도만 대량 생산해서 농가가 요구하는 대로 공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더 검토해서 파주에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미생물만 선별해서 육성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暘起 위원 미생물 배양 생산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어느 부분에 지원을 더 요구하시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건물 면적부터 둘 데가 없어서 바깥에 쌓아놓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 金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내놔 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사항입니다, 상황이.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밖에 야적을 해놓으시면 안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요구하는 양은 많고 어쩔 수 없이…….

○ 金暘起 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는 양을 채워주는 마스터플랜을 내놔 보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다시…….

○ 金暘起 위원 농법이 유기농법, 무공해농법, 친환경 많이 있지만 가장 지금에 이르러서는 적합한 것이 미생물 농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물론 과하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미생물 생산은 아무리 많아도 파주에서는 사용처가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미생물 생산이라는 것이 업체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만약에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고 업체하고, 미생물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원균이라고 하죠, 우리가 외부에서 갖다 써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검토가 마냥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늘리면 농가한테 일부 원자재 값이라도 받으려고 했더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 미생물 센터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악취부분하고 사료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을 일부 투입해서 양만 늘려서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이것을 정식으로 늘려서할 때는 그런 업체간에 문제, 소송문제 부분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 金暘起 위원 가능한 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설명 들을 때 파주시 예산의 5.8%다 하는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과에서는 좋은 과제를 적어놓으셨는데 농촌 관광농업개발, 도시농촌 여성 육성 관계, 도시꽃가꾸기 생활화,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심테마파크 운영, 축산농가 환경 친화관계 활성화방안을 나름대로 말씀해 주시고, 아까 RPC를 합치겠다는 얘기하셨는데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에 이르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김치세계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북파주 농협에 2007년도 저온저장고 개보수 5,800만원, 2008년도 저온저장 창고신축 3억 7,000만원 도비·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농장차단 방역 시설 설치해서 79개소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이 몇 개소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9페이지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인데 매년 동일한 소에 대해서 채혈을 실시해서 검사하는 것인지, 또 살처분 된 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가을에 농경지에 호맥 살포를 해서 정자지원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현황하고 성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못자리 상토지원비 지급기준하고 자부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해서 언제 농협에 시달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17쪽이 되겠습니다.

우렁이농법입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사업량은 같습니다, 농가수는 차이가 나고.

그런데 예산에 대한 사업비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단콩축제 사항입니다.

24쪽, 여기보면 용역비 및 기타해서 노점상 단속, 요인경호 및 야간경비, 우편요금 등 해서 작년도 4,800만원하고 금년도 2,700만원이 지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콩축제, 인삼축제를 하는데 요인경호 예산이 별도로 얼마나 드는지 요인경호에 대한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이 되겠습니다.

파주 장단콩 특산화 사업 추진에 북파주농협에서 추진하는데 295농가에 563톤에 대한 약정을 신청했는데 수매가격에 대한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업무보고서 7쪽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39쪽, 친환경 논두렁 기술지원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초제를 사용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인력부족이라든지 노령농업인에 대한 경작으로써 논두렁 풀깎기에 상당히 애를 먹고 민원이 많습니다.

못깎는 인력부족이라든지 노령농업인에 대한 논두렁에 대해서 읍면에서 예산 지원해서 깎아주는 예산지원이 있는지와 본답에 살포하는 제초제와 논두렁 잡초 제거 제초제가 다른점,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暘起 위원 대형예취기 임대 사용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돌곶이 꽃축제에서 파주 화훼업자들이 얻어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는 파주시에서는 해외 5개국에 6개 도시와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나라의 농업을 어떤 측면으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입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농업예산이 5.8%인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파주시 일반회계예산이 5,091억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이 299억원으로 대비 5.79%가 되기 때문에 5.8%로 농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광농업 활성화방안, 파주 변화를 주도하는 도시 농촌여성 육성 활성화방안, 도시민 생활원예 활성화 및 농심테마파크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농업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임진강과 감악산을 중심으로 하여 관광농업의 전문가를 통하여 총 용역비 2,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5월 28일 완료하였으며 현재 적성면 객현리 등 5개 마을에 관광농업에 대한 컨설팅을 1,400만원 들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농업 용역결과와 컨설팅 사업 완료시점에 맞추어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파평산 산지 야경 작물지역 조성, 친환경 농산물 체험 단지 조성, 산촌마을 민박마을 조성과 감악산 산머루 및 임진강을 통한 민물고기 지원 등 총15개 사업을 3년에 걸쳐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민 가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회사와 연계하여 집객을 유도하여 항시 도시민이 농촌체험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겠으며, 마을별로 특색을 살려 당일체험 코스, 1박 2일 체험코스 등을 개발하여 시기와 계절에 상관없이 연중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방문을 통하여 활력있는 농촌으로 만들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생활원예 활성화 방안 및 농심테마파크 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 중에는 공동주택 순회 도시민 화분가꾸기 사업, 생활원예 공개강좌, 생활원예 교육, 실내 조경 초급과정 16회에 400명, 어린이식물교실 등 가족 농사체험 등을 추진하겠으며 후반기에는 원예치료사 자격증 과정과 압화 초급과정을 신설해서 도시민에게는 건전한 문화생활과 파주만의 색다른 식물자원을 이용한 작품 제작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심파크 농경유물관 시설확충 및 연중개방을 통하여 개보수를 10월까지 추진 도시민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변화를 주도하는 도시 농촌여성 육성 활성화방안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소비자 및 농촌여성 육성을 위하여 파주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상품화 교육을 101회 3,476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교육으로 연마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통 고유음식 및 생활문화 상품화를 위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촉진 및 상품화교육, 농촌여성 한사랑 화합마당 및 현지연찬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기존 읍면동 생활개선회 2회에 아파트 생활개선회를 추가로 확대하고 향토음식 연구회, 천연염색 연구회 등을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통합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소장님 잠깐만요, 金暘起 위원님께서 파주시 큰 안이 있어서 나가셔야 되니까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은 4개국 6개 도시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에 농업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우수농업인에게 선진농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잘된 점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1회 추경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총무과 교류협력팀과 자매결연 체결한 국가 도시 중 파주시 농업인들이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대상국가를 선정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때 파주 화훼농가에 얻어진 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축제기간 5월 31일부터 6월 8일과 축제이후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37일동안 분화 작목반 36명과 야생화 작목반 6명 등 총 42농가가 참여하여 분화는 2,340만원, 야생화는 350만원, 총 2,690만원의 꽃을 판매하였고 농산물 판매장은 26개소 1억 2,000만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60여평의 실내 특설전시장에 250종의 파주 우수 야생화를 9일동안 전시하여 연 인원 50만명이 파주 우수 꽃을 관람하여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파주 우수꽃을 전시판매하여 지역 이미지 개선과 아울러 농업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향후 꽃 축제가 보다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꽃과 보다 많은 화훼농가가 꽃축제에 참여하도록 하여 화훼농가 소득이 배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예취기 사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월말 현재 약 220회를 마을안길, 농로, 둑방 등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金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RPC 통합방안 추진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RPC 미곡처리장의 규모와 경영개선 등 경영혁신 대책의 하나로 우수 RPC에 1개 시군 1개 RPC 통합을 유도하여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RPC 시설 가공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고 부여 농협 통합 RPC 및 일본 동경 등 선진지 견학을 농협 실무자로 하여금 1회 실시하였으며 RPC통합추진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18일, 3시 30분에 RPC통합추진을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농협중앙회 양곡관리부에서 나와서 개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 이후에 지속적인 농협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RPC통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도와 2008년도 지원한 김치 세계화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치세계화사업은 수입김치의 증가 및 저가품의 유통이 국산김치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생산자의 소득보장과 농산물 수급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 추진한 사업은 기존 창고 100평을 저온저장창고로 개조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4,7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사업은 저온저장창고 20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1,800만원이 투자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농업인 120농가에서 생산되는 원료 6,500톤에 19억 5,000만원정도의 농산물 배추, 무를 수매하여 안정적으로 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차단방역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은 총 79기로써 농장 출입구 소독 시설 10개, 이동식 분무기 50대, 안개분무 시설 2개를 설치 완료했고 현재까지 설치된 총 숫자는 575기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방역대책 중 동일한 소에 대하여 매년 채혈하는지와 살처분 보상기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예방에 따른 채혈 검사는 두가지 유형으로 일제검사와 거래 가축검사로 구분합니다.

일제대상은 한우와 육우에 대해서는 사육농장에서 사육 중인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를 연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수집 중개상이 사육하는 소와 자연 교배용 숫소 전 두수는 연4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젖소에 대해서는 젖소-밑소라고 하는데 처녀소를 얘기합니다-젖소 1세 이상 암소 전 두수를 연1회 이상 채혈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원유를 생산하는 젖소는 연6회, MRT우유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양성으로 나타날 시에는 채혈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시에는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 기준은 한우인 경우에는 중량을 측정해서 보상가 기준을 결정하며 젖소는 연령으로 보상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가격은 살처분 일자에 농협 산지 고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격은 2007년도 4월 1일부터 농협 산지고시가격의 60%밖에 살처분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돼서 80%로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 혼합종자 지원시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농경지의 유기질 비료 대체를 위해서 호맥종자 234톤을 공급하여 1,300㏊에 파종하였으나 금년 1-2월에 저온피해와 일부 침수피해로 파종지역 중 일부가 고사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대부분의 파종지역은 모내기 이전에 경운하여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며 갈아엎은 호밀이 유기질 비료 대체역할을 하여 토양의 지력증진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자부담 비율 및 농협시달 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은 도시화 및 각종 개발 등으로 모판용 흙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벼재배 농가에 모판용 상토를 지원하여 양질의 육묘를 생산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못자리용 상토지원 면적은 8,003㏊이며 도비지원사업이 2,003㏊와 시비 6,000㏊로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지원비용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동일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시달은 2008년 3월 28일자로 1차분 도비 2,003㏊와 시비 3,000㏊는 시달되었으며 2차분 시비 3,000㏊는 추경에 확보하여 2008년 5월 27일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추진현황 중 사업량은 같으나 사업비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왕우렁이 종패를 공급하여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49개소 280㏊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44개소 2,800㏊를 추진 완료하여 현재 사업비 정산 중에 있으며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왕우렁이 권장살포량은 ㏊당 50㎏으로 ㎏당 5,000원에 단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당 25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가가 ㏊당 뿌리는 종패를 40㎏이라든지 30㎏으로 적게 뿌려서 사업비 정산과정에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사업비가 다르게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아직 정산되지 않았으나 정산하는 과정에서 종패가 덜 살포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개성인삼과 파주 장단콩축제시 행사비 중 용역비 및 기타 금액이 4,800만원,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시고 요인경호에 대해서 사업목적과 효과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파주 장단콩 축제시 용역비 및 기타금액은 4,800만원으로 노점상 단속 2,300만원, 요인경호 및 야간경비 420만원, 앞치마 300만원, 쇼핑백 200만원, 우편요금 130만원, 평가보고서 110만원, 화물운송 등 기타 1,340만원입니다.

2008년도 파주 개성인삼축제시 용역비 및 기타금액은 2,700만원으로 노점상단속 1,100만원, 요인경호 및 야간경비 290만원, 우편요금 250만원, 축제평가보고서 110만원, 스티커 제작 160만원, 인삼박스 봉인 등 기타 790만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은 행사장 주변에 전국 노점상 단체에서 들어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하는 것을 사전 예방 방지하여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요인경호 및 야간경비는 주한외교사절, 자매도시 시장, 홍보대사, 연예인 등 신변보호와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 행사장 화재, 행사장 물품 파기, 분실 등 사전 예방효과를 위해서 요인경호 및 야간경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 농산물 축제시 안전사고없이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장단콩 특산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북파주 농협에서 추진하는데 파주장단콩 수매 약정이 295농가에 563톤을 약정하였는데 수매가격은 어떻게 결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 특산화 사업의 장단콩 수매가격 결정은 장단콩 수매위원회를 농업기술센터, 농협 시지부, 북파주농협, 장단콩 연구회 등으로 구성한 후에 11월초 수매위원회에서 콩도매 시세, 축제판매가, 시중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도있는 협의를 거친 후 값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수매위원회는 20명내지 22명 내외로 위원장 1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2명, 농협 시지부에서 1명, 북파주농협에서 1명, 파주장단콩 연구회에서 2명, 장단콩 작목반 15명 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사업은 2008년도에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의 인구고령화에 따라 고령농업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안정과 생활의 활력 유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3년이상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일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조건은 1일 3시간근무, 1만 2,500원의 일당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120시간까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농업인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은 유휴 농지·산지 등에 활용한 농림수산 산업의 소득증대사업, 마을 환경개선사업, 농산어촌 관광사업, 마을회 주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사업예산 3,178만 4,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개 읍면 문산, 파주, 법원, 광탄, 적성, 군내에서 57명의 고령농업인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제초제 살포 금지로 인한 인력부족, 노령농업인에 대한 예취작업 지원 여부와 본답 제초제와 논두렁용 제초제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논두렁 제초제 금지추진과 관련하여 올해초 각 읍면별로 논두렁조성기 각 1대씩을 지원하여 6월말 현재 약 331농가에 570㏊의 논두렁을 조성하여 논두렁 예취노동력을 크게 절감하였으며 추경에 시비 40%, 농협 60%의 비율로 읍면동별 각각 590만원씩을 투입하여 예취기, 인건비, 유류대, 보호장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였으며 주로 고령농업인과 농수로 등 예취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하여 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답에 쓰는 제초제는 선택성 제초제로 벼에는 해가 없이 특정 잡초만을 선택하여 제거하는 제초제이며 분해기간이 10～50일 이내로 비교적 안정성이 입증된 것이며 반면 논두렁에 사용하는 제초제는 식물 전멸제인 비선택성 제초제로써 독성이 강하여 가옥 주변, 학교, 도로 등 기타 도시지역에는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엄격히 규정된 농약이며 토양잔류 반감기가 347일로 환경오염이 크게 우려되는 농약이며 다이옥신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농약입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대비 5.8%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경작 면적이 몇%차지하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경기도에서 파주가 차지하는 면적이요?

○ 金炯弼 위원 내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작 면적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경기도 농촌에 투여되는 금액이 평균 7%대를 차지하는데 파주가 5.8%는 적은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진흥과에서 하던 식으로 농작물을 생산해놓고도 판로가 없고 농산물에 대해서 아파트 사람들의 불신임을 사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만 파주에 농산물을 이용한다고 해도 소비에 충족을 못시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파주의 이미지를 썩 좋게 생각지 않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만 끌어내서 파주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시킬 수 있는 활성화를 모색하는데 농업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요.

관광농업 개발이라든가 도시여성 육성 등 되어 있는데, 아파트 어느 단지에서 주말농장을 빌려주십시오 해서 내가 땅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왔다가 옆에 농민들한테 쌀도 구해가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파트 사람들을 주로 끌어내는 것이 좋겠다, 남자들은 조기축구회다 운동관계로 끌어내는데 농업에 관해서는 여성들을 끌어내서 파주에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만 조화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우렁이 농법할 때도 시식회하고 우렁이도 잡고 했을 때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꽃축제, 인삼축제, 메뚜기 축제, 장단콩 축제는 도시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더 내서 앞으로는 축제다운 축제, 도시민을 끌어낼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서 신경쓰고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파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도 파주쌀, 파주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가 너무 많아서 답변 작성하시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농민에 대한 입을 대신해서 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金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서 대형예취기 220회를 이용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대형예취기 220회를 보충질의 끝나기 전에 각 읍면별로 이용실적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신 RPC 통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 언제쯤 통폐합이 될 것 같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농협장님들이 여덟분 중에서 두분인가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지부장 엊그제도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RPC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몇분 때문에 저거한다, 오늘 중앙회 양곡관리부에서 3시반부터 설명회를 하게 되면 빨리 진행되면 금년말안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늦어도 내년까지는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사항을 왜 여쭤보냐면 RPC 통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하고 동조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조합장님들이 자기지역에 또 자기 소속하에 두고자 하는 목적과 욕심이 앞장선다고 할까요?

작년도 답변에 보면 가동율이 1년에 30%미만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사실은 원가절감측면에서도 위반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예산 지원도 사실상 쓰잘데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농림사업에서 RPC지원 나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에 책정돼서 지원된다 하더라도 RPC나 농협에 대한 사항은 통제를 해야 됩니다.

FTA 대안이라든지 농민에 대한 대책으로 농림사업으로 해서 각 농협에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익을 창출하는 농협이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사실 50%는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통폐합도 안하고 계속 지원을 받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되면 다행인데 안되면 이제는 RPC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안되면 아마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문을 닫든지 통폐합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농협장들한테 주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치 세계화사업인데 작년도 100평을 개보수하고 금년도 200평 신축하는데 그러면 300평을 갖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전체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온저장고에 대한 용량이 이만큼 가져야 된다는 사항은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런 세부검토는 돼서 도에서 사업승인 받아서 한거거든요.

○ 洪德基 위원 용량에 대해서 검토가 미리 되었다든지 용역절차에서 조사되었다면 잘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300평이라는 저장창고가 굉장히 큰데 앞으로 이용도가 RPC처럼 20-30%밖에 안됐을 때는 이것도 예산낭비차원이기 때문에 미리 짚어보는 것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에 총 575기를 설치했다고 답변하셨는데 575기에 대해서 작동 검사를 점검을 금년도 해보셨습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그 사항은 우리가 점검을 했고요, 위에서 점검을 다니기 때문에 검역원이나 연구소에서 다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되는 소독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드리고 축협에서도 같이 수리를 합니다.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미작동되는 방역기에 대해서는 수리를 축협이나 시에서 지원해주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축협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 브루셀라병인데 같이 있다가 채혈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살처분시키는데 동거가축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동거가축에 대한 것은 한달간 나가지 못하도록 이동 제한한 다음에 두달에 한번씩 걸린 그 집에 동거가축에 대해서는 채혈검사를 3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다시 양성반응이 나오면 살처분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예.

○ 洪德基 위원 여기 80%가 언제 상향됐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7월 1일 쇠고기 수입이 들어오면서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살처분 농가를 제가 몇군데 다녀왔습니다, 젖소 부분인데 위로도 할겸 나갔더니 60%밖에 지원 안된다고 해서 좀 그렇지 않나, 가뜩이나 축산 농가들이 힘든데 60%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렇다 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건의를 드려보려고 체크해 놨던 것인데 80%로 상향조정이 되었다니까 농가들도 어느정도 받아들여지리라고 봅니다.

농경지 호맥 살포계획이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131㏊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7년도에 한 것을 농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 너무 작년에 늦게 주었고 그래서 뿌리는 시기를 일실했고 작업하는 작업비용을 지원해줬습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작업비용은 농협에서 한포대 뿌리는데 2,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협은 농협예산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지원합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협예산가지고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작년에 시기가 일실한데다가 지역을 선정해주었다면서요?

○ 농축산과장 吳基政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 洪德基 위원 아니요, 호맥뿌리는 지역을 도로변 위치 선정을…….

○ 농축산과장 吳基政 아! 될 수 있으면 물이 있으면 호맥이 죽거든요, 물이 없는 쪽에 심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변 쪽도 물이 없는 쪽에 선별해서 심도록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농민들이라든지 농촌에서는 쇼맨십을 하고 있다, 누가 얘기해서 뭐하니까 도로변에 강제적으로 뿌리게 해서, 철새가 더 많이 옵니다.

농민들 얘깁니다, 저는 아직 근거를 모르지만 철새가 늦게까지 있습니다, 가야 될 시기에 가지 않고 먹을 것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과연 낱알 떨어진 것도 많은데 거기다가 호맥까지 뿌려놓으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조사해보니까 걸린 것이 없다고 조사 서류에는 나와 있지만 농민들의 사항은 이렇게까지 내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전시행정이라든지 눈감고 아웅하는 행정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을 지도하는 여러분들이 한두분의 아이디어라든지 또 위에 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효과적이고 농민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점은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시기라든지 또 종자구입이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돼서 효과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사전계획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에 15쪽 못자리 상토관계입니다.

답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1차 추경에 확보된 것이 300㏊라고 하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3,000㏊요.

○ 洪德基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조금 지급 비율 결정이 지연되고 예산지원 배정이 늦게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농가로부터 자부담을 징수하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면서도 투정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농민들한테 나가는 예산에 대한 것은 아마 도시산업위원들은 손을 안대는 방향으로 얘기를 자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꼭 국도비에 대한 배정보다는 시비라도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조기에 자부담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농협에 대한 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농법관계는 종개를 덜 뿌렸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습니다.

㏊당 50㎏을 뿌려야 되는데 어떤 농가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30㎏만 뿌린 거죠.

정산하는데 36㏊인데 왜 30㎏만 뿌렸느냐 20㎏ 안뿌린 것에 대한 것은 보조지원 안하니까 단가가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1㏊에 개수만 덜 들어간 거지, 뿌리기는 다 뿌렸기 때문에 면적으로는 다 잡고 정산해서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친환경 우렁이 농법에 대한 사항은 ㏊당 얼마를 뿌려야 효과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거보다 미만으로 뿌렸을 때 사실상 말만 우렁이농법이지 효과는 없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그렇게 뿌렸어도 같이하다 보면 거기다가 농약을 안뿌리니까 일단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소장님, ㎏당 단가가 5,000원인데 덜 뿌려도 효과는 마찬가지면 구태여 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정량을 뿌리게 합니까.

약간의 답변이 저거하죠, 농민들이 뿌리다보면 덜 뿌릴 수도 있고 더 뿌릴 수도 있는데 지역 ㏊로 보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렁이를 구입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답변되면 이해가 되는데 면적에 적게 양이 들어간다고 해서 똑같은 효과라고 하면 예산책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축제입니다.

저도 인삼축제 나가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한 것이 노점상단속하고 야간경비 때문에 저 있을 때도 위탁하는 것으로 했지만 본 위원이 왜 요인경호를 얘기하냐면 물론 외국 대사라든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요인경호에 대한 전방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무슨 경호실장들이 뭐하는 것처럼 귀에 꽂고 깍두기들처럼 저거하고 시장님 모시고 다니는데 뒤에서 다 욕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그 사람들은 외국인 왔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꼭 시켜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봤을 때 축제하는데 시장을 저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잘못된 사람이지, 너무 과잉하다보니까 주위에서 대통령 경호도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를 한단말예요.

물론 의장님도 경호 받으시고 의원들도 경호 받았지만 난처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관련하는 주민들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경호가 되어주었으면 부탁 드립니다.

주변에서 하는 얘기는 그대로 보탬없이 전달하는 것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李漢柱 예, 참고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콩 수매가격은 이해가 갔고요.

고령농업인 일자리 창출사업 65세 이상이면 경로의 나이죠, 1일 3시간해서 1만 2,500원에 연간 120시간 미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치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든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한 대책 관계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吳基政 일단 상해보험을 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만에 하나 65세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잘못되었을 때는 공무원들 괜히 도의적인 관리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업지원과장할 때 공공근로할 때 한사람이 죽었어요, 산에서 나무 자르다가.

보험이라든지 다 했어도 한국사람 떼법 쓰는데는 못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동안 장사 치르는데 밤을 같이 새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상대를 하다보니까 자녀들이라든지 부인이 이해를 많이 해서 원만하게 노동법에 의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상을 다했습니다만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한 보상도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시고 만에 하나 잘못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주시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론상이나 시책상은 노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노인들 우대하고 좋아하는 일자리 같지만 실상 문제가 났을 때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 못하고 인정 못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끝으로 제초제 관계입니다.

대형예취기 조합에 위탁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예.

○ 洪德基 위원 대형예취기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대형예취기는 시에서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운영은 전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취기 관계를 우리가 사서 조합에 주고 관리해라 하는 것은 시 행정에 논두렁 풀깎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사서 읍면 조합에 주고 몇%, 몇% 지원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대형예취기는 전액 저희들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비입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예,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반 운영비는 조합에서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읍면 산업계,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농협지도과장, 각 읍면동 기관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전교육을 통해서 지시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가 서류상에는 운영위원회라든지 모든 것을 계획 세워서 시달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읍면장들 확인한 결과 읍면장들이 대형예취기가 뭔지도 모르고 조합에 나가 있는 것도 모르는 읍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읍면별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그런 겁니다.

여기서는 대형예취기가 상당히 성능이 좋고 언론에 많이 띄우셨던데 대형예취기는 제방이나 농로에 쓰는 것이지 논두렁 예취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해서 지원해서 읍면에 줄 때는 논두렁 예취작업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준거예요.

분명히 논두렁 제초는 해야 됩니다, 제초제 안뿌려야 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가 첫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 대형예취기를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운영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서 해라, 농협에서는 사전 충분한 협의도 없이 농협 돈으로 운영하라니까 시비를 주어가면서 운영되라고 해야지 농민을 위한 조합이니까 해라, 사실 둑방이라든지 농로에 대한 예취인데 조합에서 관리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아까 220회를 대형예취기 썼다고 했는데 한군데도 안쓴 읍면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전 읍면에 다 활용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농협에서 받은 겁니까 읍면장들한테 받은 겁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읍면동에서 받은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읍면장들하고 산업계장들하고 그렇게 보는 차이가 틀리네요.

다시한번 짚어보고 나갈 것이고 그러면 대형예취기에 대한 운영 예산지원은 없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예, 별도로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공공용지, 수로든지 이런 데 풀깎기 지원예산이 나가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지원 배분비율이 어떻게 되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시비가 40%이고 농협에서 60%부담하는 것으로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읍면별로 예산 배정해주었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예.

○ 洪德基 위원 농협입니까,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자금은 읍면 조합에서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배정 각 조합으로 배정했고 역시 예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읍면동 상담실장, 조합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이 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에피소드를 말씀 드릴께요.

저도 화가 나는데 에피소드로 얘기할께요.

첫째 제초제 뿌린 농가는 절대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해 주지 말라고 공문 띄웠죠?

어느 부서에서 띄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거 한부 줘보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을 관리하는데 시장이 뭔데 지원을 해줘라 말아라 지시를 하냐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닌 얘기를 들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죠.

또 한가지 우스운 얘기 할까요, 제초제 뿌리면 그 이튿날이고 뭐고 공공용지 수로 등 깎으라는 예산에서 논두렁 깎아주죠.

작년에는 꽃축제 관계 때문에 그 지역 인근에 논두렁 제초제 뿌린 것은 깎고 거기다가 공무원들이 풀 갖다 심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인이나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행정이.

제초제 뿌렸어요, 눈에 띄고 위에 사람들한테 야단맞을 것 같으니까 예산지원해서 바짝 깎으면 제초제를 뿌렸는지 논두렁을 깎았는지 모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거죠.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물론 어쩌다가 한두명 그랬겠죠.

그러나 그러한 단점이 계속 언론이라든지 NGO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이런 걸 입수했습니다, 아마 기술센터도 아실 것입니다.

제초제에 대한 성분이라든지 아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의했죠.

다이옥신 얘기 나오셨죠, 인체에 영향도 있을 것이다, 다이옥신이라든지 인체에 영향이 있는 농약을 생산해서 판매할 때는 그 농약을 생산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거 보셨어요, 질의회시한 거?

제가 요약해서 말씀 드릴께요.

우리가 뿌리는 제초제가 그리옥신이죠, 과장님 그렇죠?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네, 맞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리옥신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뿌렸을 때 우리 농업인과 친환경 농사에 얼마나 피해를 주고 있고 일반농어민에 얼마만큼 피해를 주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벼를 도정해서 쌀로 먹었을 때 어떤 피해를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거 보셨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梁龍福 아직 못봤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게 언제 된거냐면 2007년 11월 23일 전자문서로 질의한거에요.

그러면 답변이 속기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옥신은 고엽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고엽제에 대한 환자들이 생기는 제초제로 전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그리옥신은 고엽제와는 다르며 고엽제 성분은 없습니다. 논과 밭두렁에 그리옥신을 살포했을 때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등록이 취소되고 사용이 금지됩니다. 논두렁 풀을 잡기 위해서 사용한 그리옥신이 전이되어 잔류되지는 않으며, 잔류된다 하여도 잔류 허용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어서 식품의 유해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잡초방제를 위해서 그리옥신을 너무 사용하는 것은 유해성 문제는 없지만 잡초방제를 위해서 그리옥신을 너무 많이 과용량 사용시는 영향이 있다, 이는 제초효과를 높이지 못하면서 환경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리할 것이므로 지침에 따라 적정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농민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웃는 거예요.

지시하니까 국과장님들 체면봐서 읍면장, 산업계장 체면봐서 하기는 하는데 또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안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줘야지 대안없이 그냥 카리스마적인 식으로 일방적인 지시 일변도로, 또 뿌렸을 때는 농협에 해서 일체 지원해주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회의나 이런 데에서 녹취되지 않는, 속기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공문으로 띄운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조합에서 조합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을 중지하라는 그런 행정지시가 어딨습니까?

좀 더 눈감고 아웅한다든지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제초제 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형예취기는 밭둑하고 농로 주변만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초제를 안주는 것은 논두렁 풀깎기란 말예요.

그러면 소형예취기나 칼날을 사준다든지 올해 추경에 세웠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네들 농사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지원해줄 수 있죠.

좋죠, 그 사람들이 논에 나가서 할 수가 없죠.

작년도에 제가 탄현을 나갔어요, 논두렁 갔다가 다쳤어요, “농약 뿌렸으면 안다쳤을텐데 논두렁 깎으라 그래서 다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디에 요구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저도 농사짓고 있지만 “내가 내농사 짓다 다친 것을 어디에 얘기합니까, 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위로에 대한 답변밖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사항이고요, 대안을 제가 부탁 드릴께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일본 북해도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일본에는 논두렁 제초할 수 있는 우리 잔디깎는 것처럼 있는데 바퀴로 되어 있답니다.

그게 좁대요, 좁아서 논두렁을 가면서 양쪽 다 깎는 기계가 있답니다.

일본에는 대개 영농하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논두렁하고 일본에 논두렁은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나라 논두렁이 더 넓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계를 도입해서 읍면에 배정해주든지 농협에 배정해주어서 그래도 우리가 제초제를 뿌리면 안된다 저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시장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파주의 쌀은 누구나 호응하는 이미지 상품의 브랜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쓰잘데 없는 이러한 지시라든지 행정조치로 욕을 먹고 있거든요.

옥의 티가 되지 않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용지, 수로라든지 풀깎는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고 대형예취기 사항도 다만 시비라도 일부 지원해서 농협에서 하고 아니면 하천과하고 얘기해서 제방 풀깎는데 이용하도록 하고 누가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나라에 풀 깎는 기계를 조사해서 과연 논두렁에서 깎을 수 있는 제초기가 있는지, 우리가 일본에 이런 제초기가 있다니까 보시고 성능이라든지 우리나라 논두렁에 적응되는 사항인지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역시 관심가지고 시장님이 제초제 못뿌리게 하지만 시작은 불만이 많았지만 우리 농민들이 쌀을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원하는구나, 또 이렇게 논두렁 제초기가 보급되면 대농 짓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입합니다.

그러다보면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니까 이점에 대해서 부탁 드리고 제발 이율배반적인 농민들이 뒤에서 욕하는 사항은 없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월요일 10시에 환경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