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상정된 3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2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 조례의 위법성이 파주시 조례에도 일부 해당됨에 따라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여 의무적으로 영업제한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파주시장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문언으로 개정하여 법률상 하자를 치유하고 대규모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적법하게 영업제한 처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은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강행규정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0시에서 8시로, 휴업일수를 2일로 특정했던 부분을 처분 가능한 범위로 설정하여 시장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한 후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여 법률적으로 문제없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영업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 이념을 구현하고자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보훈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한정하여 드리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로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내 전 시군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안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제7조에 생업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로 기능이 통합되는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예산수반 및 비용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시행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총 13억 7,800만원으로 이는 수당지급 대상자가 기존 2,490명에서 1,310명 늘어난 3,8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억 1,200만원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기에 관련기관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연대 주요 기능은 아동·여성 폭력예방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제 구축, 피해아동·여성에 대한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이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의원, 여성폭력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지역주민, 학계전문가 등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연대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추천한 부서장이나 실무진 및 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여 지역 내 개별사안 발생 시 긴급개입과 정보공유를 통한 피해자들의 원활한 보호 치료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3개 조례 개정 및 제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 후 법원의 판결까지 활동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공포 전에 4차례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공포 이후에도 13차례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 등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상생방안을 논의 합의했고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에서는 문산, 금촌, 광탄 각각 1차례씩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전통시장에서는 매달 4째주 일요일 ‘큰장날’ 행사를 통해서 세일행사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촌지역에서는 ‘문화로 차없는 거리’를 3회 운영하면서 ‘큰장날’ 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추진일정과 관련해서는 3월 30일 파주시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관련 개정 조례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위한 간담회 13회, 단체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안 협의 10회, 5월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6월 11일 의무휴업일을 공고했습니다.

그 공고하고 나서 6월 22일자에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법원의 영업제한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서 7월 3일자로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차 회의를 통해서 시행일을 유보하였습니다.

그 이후 8월 30일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전통시장과의 지원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11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와 문산홈플러스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홈플러스 본사와 지원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상생협의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준대규모점포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이후에 제한을 받는 점포수는 총 25개소로 대형마트 3개소, 준대규모(SSM)마트가 22개소로 이 준대규모(SSM)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 10개소, 홈플러스익스프레스 5개소, GS슈퍼 4개소, 롯데슈퍼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 공포 이후에 다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의무휴업일에 대해 논의하고 대형마트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조례 통과 효과에 대해서 또 향후 전통시장의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의 의미와 목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이 어려워지니까 이에 대한 보장을 하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의 효과는 최근 전국적인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난 6월 10일 시장경영진흥원 조사결과 전통시장 평균매출이 약 11% 증가된 것으로 발표된 바 있고 반면에 지식경제부가 의뢰한 AC닐슨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에는 9.3%의 매출증가를 보였다가 6월에는 오히려 1% 내외의 매출감소가 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을 하고 시장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또 규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인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홍보하고 전통시장은 시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대규모점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경영기법이라지 서비스 방법이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고객대면법 즉 친절도 향상에 대한 다양한 전통시장 고객층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입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이전의 역할, 활동,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그동안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2009년부터 구성 운영해 오면서 실질적인 것은 정례회의 1-2차례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아동·여성 성폭력과 관련된 실체적인 접근은 사실 미흡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빈발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은 아동·여성안전과 관련된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단위 차원에서 이런 아동·여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연대에서 주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해서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지도를 제작했고 또 학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과 집합 안전교육을 학교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여성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무엇보다 활발하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위원회는 13명이 구성되어 있고 주로 파주시에 관련 공무원하고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또 교육청 교수학습과, 경기도립 파주병원, 경기고양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관계자, 파주 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 또 파주여성인권센터, 여성긴급전화 경기북부센터, 파주시 건강지원센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위원회를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재 조례상에서는 사례관리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위원회는 위원회에 있는 소속단체나 시설에서 추천한 분들로 구성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구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조례가 포괄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부분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로 떨어뜨려서 이걸 강화시켜 나가는 게 앞으로 목표인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 시설장 또 운영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이 의식을 갖고 있지만 예산 투입해서 시스템화 된 속에서 활동성 있게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려 나가고 관심 있게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6월 11일에 시행하려고 의무휴업일을 장날로 지정해서 공고 냈었는데 6월 22일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판결 내려지니까 우리가 이걸 시행하기 보다는 조례를 개정해서 치유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6월 22일 위법 판결 난 다음에 7월 13일에 공고기간이 거의 만료된 시점에서 상생발전협의를 개최해서 이걸 다시 조례 개정될 때까지 유보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상생발전협의회 통해서 확정지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원래 공고날 때 지정됐었는데 위법판결이 지정한 날짜하고 관계없이 강제규정이라고 위법판결 나다 보니까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중에 또 어차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위법이라고 해서 소송 제기할 점포는 없었습니다만 어차피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도 계속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서 했는데 거의 다 소송을 제기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점포들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빨리 개정해서 적절하게 시행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서 추진해 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