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주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5일간은 각 소관부서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기획예산관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기획예산관이 먼저 직위, 성명을 복창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이 복창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기획예산관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관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자료 28쪽 2-4 성인지예산 반영실적 및 교육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2년에는 많은 지자체가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성인지예산서와 결산서 관련돼서 추진하셨던 경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사업목록에 대한 집행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 다 편성하셔서 올해 추진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추진됐던 것들을 이렇게 시범사업 편성하시면서 이런 내역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신 건지 구분할 수 없어서 집행연도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작성해서 내신 예산범위가 경기도 지자체 대비해서 성인지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책정수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참가대상 60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성인지예산 편성 2013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있습니다만, 제출해 주실 당시에 파주시 공무원들의 국외 자유연수 관련된 거랑 관내여비 관련된 것을 모두 자치행정국에 넣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관을 질의하려면 내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부서에 대한 국외 자유연수와 관내여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게 자치행정국 자료에 있어서 부득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자료 42쪽에 테마별 국외 자유연수 추진현황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황OO 공무원 등 4명이 2011년도 일본외 시책추진 및 아이디어 발굴로 국외 자유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대다수 중국과 일본으로만 국외 자유연수가 배치돼 있는 사유가 무엇이고 2011년에는 진행했다가 2012년도에는 없습니다, 진행이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책추진 및 아이디어 발굴사업에 대한 성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지금 4명이 일본에 자유연수를 갔는데 기획예산관이 갔었다는 거지요?

○ 안소희 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중국, 일본에 국한돼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획예산관에서 중국, 일본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도 아시겠지만 기획예산관에서는 일본을 갔다 오셨는데 전체 모든 부서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선택됐는데…….

○ 위원장 임현주 그렇게 되면 그 질의는 자치행정국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질의를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 돼 있는데 기획예산관에서 일본으로 시책추진을 정하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국 자료 85쪽 5-13에 관내 여비 집행실적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관이 2011년 관내여비 집행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업무상 출장업무가 많거나 민원이 많은 부서들과 같은 수준의 연간 출장비가 1인당 평균 24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집행하는 사유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출하신 2011년도 지급인원이 총 15명입니다.

15명에 대한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그리고 총 예산지원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 7쪽 21-2에 주차관광 상근인력에 대한 현황 및 현재 주차관리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경과와 향후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쭙는 21-1과 21-2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한 주차 상근인력이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과와 향후 지급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께서 4가지 질의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상세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29쪽에 했던 참가대상 60명 명단은 발표하지 마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공통자료 248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표지판 정비(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체가 어떻게 선정돼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 듣고 싶고요.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가 도로관리사업소인데요.

○ 한기황 위원 이게 기획예산관에 소속된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게 예비비집행 현황인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 예비비 8,000만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질의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집행하시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그것은 직접 답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정비(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 정비)에 관한 예비비 8,000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이 소관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자료하면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관내 위탁체육시설 운영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해 놓고 운영실적이 어떤 것이 운영실적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파주스타디움은 천연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 인라인구장, 게이트볼장, 궁도장, 테니스장 있는데 운영은 어떤 운영실적인지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를 자료로 자세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364명인데 그중에서 10%가 넘는 42명이 결원이고 특히 미화원이 29명이나 결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결원인지 설명해 주시고 향후 인력보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 환경미화원의 정수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인구증가 대비 환경미화원 정수 증가현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관 감사자료 21쪽입니다.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예산 조기집행함에 따라 많은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전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09년, 2010년, 2011년도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파주시 이자수입 감소액과 시금고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상급관청의 평가결과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얼마나 받았는지 연도별로 이자감소액과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기획예산관 소관 공통자료 126쪽 시정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2010년도 것이 안 나왔어요.

2010년도 것이 안 나온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종결처분하면 좋은데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왜 표기가 안됐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획예산관 소관 22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및 개선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는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글로 많이 표현해 놓으셨는데 기획예산관께서 이걸 작년, 올해 실시하면서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뭔지 주관적인 판단을 답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연도별 위탁 문화시설 대여실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을 많이 좋게 내셨는데 앞으로 큰 틀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여를 창의력 갖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공단이사장님의 주관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중지 할텐데요, 집행부에서는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특히 박재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도표를 비교표로 만드는 양식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준비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서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예산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내에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민간위탁 준 회사가 몇 군데죠?

○ 박재진 위원 예를 들어서 파주환경이라든가 파주환경도 문산 쪽에 생활쓰레기 수거해 주나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말고,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파주시에서 직접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위탁 준 회사가?

○ 박재진 위원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허가를 내줘야지 그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 관리 안 하나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박재진 위원 위탁업무 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주는 게 아니라 파주시에서 직접 주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문산인 경우에 아까 신설되는 공동주택에는 민간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문산은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과거에 있던 데 말고 아니죠,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죠?

○ 박재진 위원 문산에 현재 미화원이 몇 명이죠?

○ 박재진 위원 그러면 2009년도 하고 비교하면 는 건가요, 인원이?

○ 박재진 위원 문산만 제가 대비해 봤는데 인구가 2009년에 모두 3만 7,000명, 2010년에 4만명, 2011년도 말에 4만 5,000명, 8,000명이나 늘었는데 그렇게 생활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면 상대적으로 미화원도 증원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 박재진 위원 정원 조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파주시 전체로 봐서는 감소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산 같은 데에서 미화원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지금 정원수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증가만큼 일도 많아지는데 정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위탁 준 데는 인원을 줄여야 되겠지만 민간단체로 위탁을 안 주면서 인구가 느는 데는 지역에 따라서 선별해서 정원조정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청소업무 아니에요?

○ 박재진 위원 청소업무를 열심히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인원 는 만큼 지역에 따라서 시와 잘 협의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걸로 검토하셔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예.

그리고 기획예산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간 때문에 보고서에서 빠졌다고 하셨는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께 직접 시정질문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정질문 하는 건데 관리를 안하다보면 이것이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대때 시정질문한 사항 중에서 조치완료된 건 빼놓고 완료되지 않고 있는, 추진 중이라든가 조치 완료되거나 아예 안 되는 것은 빼야 될 사항은 빼야 되지만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독려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같이 넣어주셔서 해야만이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될 걸로 생각되니까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추진상황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약속이 빠른 시일 내에 이행되도록 독려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이자수입이 공교롭게도 이자가 떨어져서 이자수입 감소요인도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고에 남아있는 평균잔액이 거의 연도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나요.

어쨌든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고 작년에도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요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손실되는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조기집행은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일인 만큼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정책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라든가 심지어는 금고에서 돈을 꿔다가 해야 하는 일도 있고 많은 이자부담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손실보상에 대한 것을 중앙정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성과목표를 너무 무리하게 하셔서 예산집행 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실과 득이 있겠죠, 그런데 득이 많아야겠죠.

무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답변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파주시로부터 관리공단에 청소업무 위탁받을 때 정원이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몇 년도 얘기죠?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원은 2001년도 업무분석에 준해서 나왔다는 거지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미화원 정수결정 기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8,000만원 쓰였다고 하셨잖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뭐냐하면 분동에 따른 도로표지판을 설치했는데 사실 자유로에서 교하로 들어오다 보면 운정신도시라든가 어떤 표지판이 없습니다.

금촌, 광탄 가는 길에 운정을 통과해서 가는 표지판만 보여요, 실제로 운정신도시라는 광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30여개 되는 표지판을 붙였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위탁체육시설 운영 관련해서 위탁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한기황 위원 아까 근무하는 데를 보면 스타디움에 몇 분 이런 식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그것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스타디움에 15명하고 금촌, 문산, 내포리 해서 3명.

○ 한기황 위원 스타디움에 15명하고 금촌 하나, 문산 하나, 내포리 하나…….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하는데 쉽게 말하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하는 차원인지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이 일반시민과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차원에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각 시설마다 형평성에 안 맞는 관리 운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 한기황 위원 구체적으로 9개 구장 가운데 위탁관리 문제에 있어서 동호인, 주체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걸 집행하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것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장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했는데 왜 인원이 많은 금촌, 문산, 체육공원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체해서 코치도 선임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호인 체육회에 맡겨놓으면 관리만 해 주시면 각 회마다 얼마씩 공단에 지출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평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각 시설마다?

인원이 많아서 돈이 되는 데는 관리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결론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고 어느 정도 되는 데는 관리 안하면 어렵다고 연합회에 맡길 수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 한기황 위원 그런데 더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을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코치가 2명 있고 시설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관리인이 전체구장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 한기황 위원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할 수 없어요, 동호인이 관리 안하면 테니스장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을 매일 갑니다, 확인도 하고.

○ 한기황 위원 할 수 없어요.

제가 자신하겠는데 제가 매일 나갑니다, 할 수 없고요, 관리인이 알아서 구장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연합회에 맡겨놓으면 연합회에서 20만원씩 보내는 역할만 해 주면 연합회에 맡기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지정돼 가지고 누구 몇 명 오나 체크하고 이거지 관리는 전혀 할 수 없어요.

○ 한기황 위원 그것은 코치 선임 건 관련된 건데 코치가 본인이 탈락해서 인권위에 진정을 많이 넣어서 불거진 사항이에요.

그 사항들은 일반시민들이 쉽게 다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낸 얘기죠.

일반시민이 다 쉽게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집행해 왔어요.

체육시설 22명이라고 했는데 체육시설 관련된 근무원들이 여기 지금 이규명 팀장이나 전진봉 팀장 있는데 그 밑에 팀원들이 대다수가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명령을 두 분이 받아서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고, 아까 끊임없는 봉사정신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직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이사장님과 체육시설 관리하는 팀장의 권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괴롭게 근무하는 현장을 알고 계세요?

제가 직접 다 들은 거거든요.

○ 한기황 위원 직원이 모자란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다른 데 참여하고 그 시설은 동호인들에게 맡겨놓으면 알아서 잘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 선임 건도 마찬가지로 코치들이 관리를 다 해요.

그런데 수입의 10% 지출하라고 하잖아요, 그 직원을 빼고 그 분들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재원을 절감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아까 형평성에 맞게 각 구장마다 똑같이 관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왜 세 군데만 그렇게 자꾸 강요하고 그러는 거예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가뜩이나 부족한데 왜 거기에 쓸데없는 인원을 배치하셔 가지고 인건비를 소모하냐 이거에요.

○ 한기황 위원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못 한다니까요.

○ 한기황 위원 코치와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어요.

○ 한기황 위원 10% 하잖아요,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 한기황 위원 그 조례는 어디서?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더 계속 남으셨나요? 아니면 제가 진행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테니스장 세 곳이 동호인 위탁이라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공단 직원을 파견하는 게 관리상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진단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예전부터 동호인 테니스연합회가 운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감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변경했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의혹이 없으시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을 보고 한 위원님께서는 감사 이후에 5일 동안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의견을 정리해 주시는 게…….

○ 한기황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이 체육위탁시설 운영하는데 시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수익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러니까 공익적인 면에서 시설관리만 신경 많이 쓰시면 나머지 관련된 것은 연합회에서 해도 충분히 될 걸 자꾸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앞으로 개선의지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일반인이 쓰는 데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담당자의 임무가 사용자보다는 담당자의 원칙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불만을 저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점은 개선해 주면서 저한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고 본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관에 1차 본질의 드렸을 때 출장자, 출장지역, 출장목적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질의만 하려고 했는데 정회 됐으니까 이왕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참가대상 60명 명단도 요구하셨죠?

질의하신 위원님께 제출돼야만 감사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관 준비해서 안소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1시 반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고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있었는데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기획예산관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관 4명이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답변하시기로는 작년도 시책이 직원들의 글로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일본 자매도시에 1인당 120만원의 연수비를 들여서 다녀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듣고 싶었던 답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 아이디어 발굴에 대한 목적으로 다녀오셨는데 관련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답변 중에 없어서 지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사업성과 실적이 나왔느냐에 대한 답변이신 거고요.

저 역시 다녀오신 결과, 연수내용을 여쭙는 건데요, 가서 어디를 방문하셨고 사세보시면 사세보시의 시를 방문하셨는지, 공무원을 만나셨는지, 관련된 벤치마킹한 기관은 어디인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거고 실제 그랬을 때 다녀온 결과 내용이 연수보고서라든지 이런 걸로 작성되어 있고 그 후에 그것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발되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시 예산, 세금으로 다녀오는 것인 것만큼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연수라는 것은 다녀오면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잖아요, 연수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 맞죠?

○ 안소희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11년도에 187명의 파주시 직원들이 시예산 2억 1,800만원 정도를 소요해서 중국이나 일본 등 자매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자매도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자매도시에 대한 예우차원인가,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시책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고자 하는 나라나 그에 맞는 장소가 있을 것인데 중국이나 일본 자매도시로 한 이유는 자매도시에 대한 예우, 상호교류 측면에서 그랬다고 인정되지만 공무원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두 나라에만 갔을 때에는 많은 과들이 실제 그 분야에 맞는 부분들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매도시와 사업을 하는 관련부서가 따로 있는데 많은 직원들을 굳이 1년 기간에 걸쳐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가서, 특히 자매도시만 가서 개발하고 온다고 해도 중복되진 않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기획예산관께서는 전반적인 시의 예산을 목적에 맞게 배정하시는 임무를 가지고 계신 만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련해서 2011년 5월 30일-6월 3일까지 다녀오신 일본연수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덧붙여서 질의드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셨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관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연수에 대한 성과, 그게 언제 어떻게 개발될지 모르는 아이디어 추진 차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이 자신의 업무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앞으로 미래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연수계획을 하고 여행계획을 세우는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안에서 언제 어떻게 성과가 나올지 모르는 불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연수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페라리월드 관련해서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의회도 연수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연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만큼 이것이 여행성이라든지,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잘못되면 너무 선심성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공공기관에서의 연수는 정확한 목적, 향후 추진계획이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5년안이면 5년 안, 3년안이면 3년 안, 1년짜리는 1년 안에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벤치마킹할 목적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위한 걸 가져야 시민들이 볼 때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시가 저렇게 다녀왔을 때 단기적으로 어떤 것들이 사업방향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답변도 미래를 보는 연수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럼 이게 1인당 1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전액은 아니죠, 자부담이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저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획예산과만 다녀오신 게 아니고 많은 과들이 다녀왔는데 그런 차원이시라면 누구나 공평하게 미래를 보는 연수차원에서 한다면 저는 파주시청 직원들이 다 갔다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평한 것 아니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목적이 정확하게 있고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기획예산관쪽의 계획이 있었는지를 연수보고서를 받아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것처럼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총무과에 내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 연수보고서를 받는 걸로 해서 기획예산관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검토는 안 됐지만 잠깐 살펴보면 하루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받으셨겠지만 제가 요청드려서 뽑은 게 1일 몇 명이 출장 나가셨는지를 이렇게 데이터 뽑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루 3-4명 정도가 같은 시간대에 주로 나가십니다.

주로 나가시는 시간이 2시부터 6시 사이에 4시간씩 나가십니다.

또 이걸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실제 여기는 출장을 나간 것으로 기록되지만 본 위원이 확신하건데 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관님께서도 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관의 주 출장목적은 어떤 것들인가요?

여기 보면 부서운영 물품구입에 4시간이 걸릴 만큼의 이런 출장들이 가능한 것인지, 수해복구 현장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물품구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물품구입이 4시간씩 출장이 소요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한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출장여비 지출이 결재 되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안소희 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1일 나가시는데 4시간이면 1일 출장비용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관은 총 몇 분이시죠?

○ 안소희 위원 열여덟 분이 하루에 2시 이후부터는 세 분에서 네 분 정도는 다 출장을 나가 계시네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세 분에서 네 분 정도가 점심을 드시고 난 이후에 2시부터 6시 퇴근하기 직전까지는 출장을 나가 계신 거네요?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관께 여쭙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어떤 원칙과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까?

○ 안소희 위원 이 출장은 봉급개념이 아닌 거죠?

○ 안소희 위원 이건 정확하게 출장목적이 있었을 때 지출되는 비용인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잡았을 때 실제 지출된 것보다 더 많이 책정될 수도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기획예산관도 실제 예산계획 세워 놓으신 것보다는 집행율은 82%만 집행하셨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경우라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출장을 나가지 않은 경우 같은데 출장을 나간 것으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 안소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장 관련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차장분들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렸는데 그에 대해서 현재 불복하고 재소송을 하신 상태입니까?

○ 안소희 위원 이의제기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1심은 화해하라고 권고가 난 거고 2심으로 가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 판결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 안소희 위원 혹시 2심에서도 지급하라는 조치가 나오면 지급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법원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체육시설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돼서 파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20조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가 유료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10을 징수하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분이며 어느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체육공원 테니스지도자 2명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분야에 다른 종목, 이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예.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왜냐하면 배드민턴도 레슨 받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받는지 모르지만 수영도 위탁관리 받고 있는 코오롱스포츠에서 강사들이 있고 다 이런데 마찬가지 위탁관리…….

○ 한기황 위원 알고 있지요.

위탁관리하는 업체도 코치들한테 징수하냐고요, 그것도 생활체육이거든요.

○ 한기황 위원 예, 지금 위탁관리하는 게 테니스 그것도 3군데잖아요, 문산, 금촌, 파주스타디움…….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 종목이 많은데 유독 테니스종목 3군데만 10% 징수하고 있어요.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촌체육공원에 있는 코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공채해서 되긴 됐어요.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응모해서 되긴 했는데 그분들이 시설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관리를 공단에서 직원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 한기황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연합회에 일임하시면 시설관리만 하시면 운영 관련돼서 원활하게 잡음 없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생활체육지도자가 어쩔 수 없이 공모에 응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안하면 다른 지도자가 오면 탈락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분이 응모만 했기 때문에 그게 됐을 수도 있다고, 그들만 공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 한기황 위원 코치들이 게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관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10% 징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조례 개정과 코트장 관리를 전적으로 모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발의하면 공단에서 인원이 더 들어와서 관리해야 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인원이 가뜩이나 모자란데 인원이 더 충당돼야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한기황 위원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시려면 금촌에서도 각 모임당 2만원씩 지출하잖아요, 공단으로?

그리고 관리를 협회동호인과 코치들이 와서 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를 하니까 거기서 불만이 많고 실제로 관리로 와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모순되잖아요, 맡겨놓으면 회비는 회비대로 공단에 올리고 나머지는 연합회에서 관리도 잘하고 하실텐데 그걸 자꾸 하시니까 똑같이 다른 구장처럼 연합회에 맡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한기황 위원 이사장님이 체육시설 담당을 얼마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20여년 전부터 테니스 관련된 구장관리를 제가 거기 협회 총무, 이사 이런 걸 관리하면서 해 왔는데요.

연합회에서 했으면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불거지잖아요, 그건 관리공단에서 코치 선임 건 이런 걸 관여해서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탈락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불만 제기하니까 이런 꼴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배드민턴 레슨비는 받고 있나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 10을 징수하고 있어요?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금촌체육공원 특히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테니스장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본 상임위의 위원이신 한기황 위원님의 시각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제안하는데요, 이사장님과 한기황 위원님과 그리고 금촌체육공원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토론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결론나지 않은 부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고 그게 다시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는데요, 한기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십니까?

○ 한기황 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리고 이사장님은 오늘 시간관계상 적극적으로 의사개진 못했던 부분, 연합회가 아닌 공단에서 관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더 준비를 하셔서 그날 같이 모여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생각이신데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고 이것은 좀 더 세밀한 토론을 거치면서 시각차를 좁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두 분과 관계되시는 분이 모여서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추가질의할 것을 종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참석자를 어느 정도 얘기 해줘야 되지 않나…….

○ 위원장 임현주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지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거명할 수 없으니까요.

제 제안에 동의하시면 체육공원 관련해서는 추가질의를 종료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 소관 21페이지 오전에 박재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은 잘 들었고요.

목표액 대비 지출액 현황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인센티브의 의미와 이게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왜 줄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집행률이 있는데 2010년도는 3월말 현재 100%가 넘은 거지요?

○ 유재풍 위원 이게 지금 1년 목표인가요?

○ 유재풍 위원 상당히 의욕적으로 집행 된 거지요?

○ 유재풍 위원 이렇게 되면 물론 상반기에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좋겠지만 하반기에 공백이 우려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유재풍 위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계획하고 이 자리에서 집행 세부적인 것까지 다 논할 수 없지만 기획예산관께서 조화롭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올해 26억 5,000만원을 포상비로 받는다고…….

○ 위원장 임현주 전년도는 6억 3,000만원, 2010년도 11억 3,000만원, 2009년도 15억원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굉장히 많아졌네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전년도보다 4배 이상 상사업비를 받네요?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30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맨밑에 보면 임진강 골재자원 조사용역입니다.

임진강 재해예방과 하천골재 부존자원조사 및 자원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인데 실적에 관련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제가 도로표지판 8,000만원 관련 자료 달라고 했는데 도착을 안했는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통자료 9페이지 기획예산관 2번 보면 5분발언 주문사항 해결노력이 있는데 주문사항 해결노력과 지속적 관리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페이지입니다.

1번 민선5기 공약사항 공약이행실천 추진관리 관련해서 희망복지도시 분야 12건, 시민만족사업 분야 19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과정을 자료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더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관실 감사자료 121페이지 2-9 특정업무수행경비 집행실적 자료에서 기획예산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관 대민활동비 지급 인원 10명, 기획예산관 예산담당 공무원 지급 인원 7명 관련해서 대민활동이라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공무원이 자치단체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1인당 15만원씩으로 지급이 훈령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지급근거를 주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관련된 운영기준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보면서 답변 듣는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바라고요.

추가로 자료 요청드리는 것은 공통자료 213쪽 사고이월사업에 사유입니다.

교하 가람도서관 음악특화도서관 추진 현황 관련된 자료 사고이월된 사유를 여쭤보려고 제출 요구드리고요.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안소희 위원님 그건 모레 관련부서에서 하시지 이건 기획예산관이 자료를 취합 정리하는 부분이고 소관부서에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고이월 사업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용역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28쪽 2011년 마을버스 경영분석 운송원가 용역자료를 주시고 2011년도 공여지활용계획 수립용역 결과 자료제출 해 주시고 229쪽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및 교육장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 제출한 성인지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용역보고서를 원하시는 거지요, 용역보고서가 교통정책과, 균형발전과, 기업지원과 관련된 건데 전문위원께서는 체크하셔서 자료요청 하시고요.

빠른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이 관련부서의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께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소희 위원님은 특정업무수행경비 내역을 보시고 질의하셔야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질의하실 거라고 하시니까 지금 2시 20분입니다.

2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예산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는 보수에 해당 하는 게 아니죠?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완전히 0원인데요, 이렇게 실제 매년 대민활동이나 세워 놓은 예산만큼 다 지출이 실제 됩니까?

○ 안소희 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비나 국내외출장여비 이런 부분들하고 이 특정업무수행경비하고의 차이점은 뭐죠?

○ 안소희 위원 둘 다 성격은 경비이지 보수가 아닌 거죠?

○ 안소희 위원 기획예산관께서 1차 질의 때 말씀하셨듯이 실제 나간 시간외의 것들은 지출 안하신다고 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보더라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당일 업무에 대한 결재를 하실 때, 그럼 직접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결재를 하나요?

○ 안소희 위원 그랬을 때는 처음에 그렇게 달고 나가시는데 들어오는 시간보다 현저히 일찍 들어 왔을 때, 만약에 처음에 출장을 5시간 나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들어오는 건 2시간 반 정도 하셨다면 수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두 자료 중에 뭐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받은 출장여비 관련된 자료에서는 7월 25일 기우균 과장님께서 동장이·취임식에 참석하시느라고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출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재가 완료됐습니다.

같은 날 과장님이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25일에 결재하셔야 되는 건들이 4-5건 되세요, 그런데 그중에 3건은 출장 나가 계신 시간에 전결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된 상황인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결재하신 건 맞으신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자리에 있으시면서 결재하신 건 3시 53분인데 3시 반 전에 들어 오셨다고 하면 실제 1시에 나가셔서 넉넉잡아 2시간 정도만 하고 들어오신 건데 실제는 5시간으로 기록돼 있는 거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4시간을 하루로 치면 출장여비가 얼마라고 하셨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시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시간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이 더 초과해서 지급이 나가버리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럼 이렇게 출장외 수당은 공통으로 다 받아서 쓰시나요 아니면 다 개개인한테 가나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공무원 사이의 관행이다, 뭐냐면 이걸 월급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연히 출근하면 오늘 출장갈 일 있으면 미리 시간을 정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대략 갔다오는 시간을 조정하는 일도 공무 중에 하나잖아요, 대다수 그렇게 하신 것대로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아까 취임식 같은 경우는 아예 끝나는 행사인 거고…….

그러면 결재가 안 계신 과정에서 결재한 게 아니라면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사무실에서 내근 하시지만 밖에 나가시는 출장으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말씀하신대로 기우균 예산관 사례만 보더라도 2시간이면 하는 것이 5시간으로 3시간 초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나 하려 그래도 예산부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출장은 정확한 공무 목적에 따라서 드는 경비라면 저는 이것도 아껴서 최소화하고 그런 것들을 기입하고 그것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필요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꼭 쓰임이 정확하게, 그에 맞는 돈이 쓰여지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정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비단 기획예산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은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것이 적발되면 반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도 과장님께서도 반납을 하셔야 되는 사례인가요?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난 다음에 찾아내서 되는 것보다는 내부의 자성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아요.

○ 안소희 위원 이번 사례에서도 봤듯이 더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업무출장경비에 대한 지출원칙과 규정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찾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시민들을 찾아가는 게 더더욱 중요하고요.

그래서 비록 지금 출장이 많아도 출장비 2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될 수 있으면 발로 시민들을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10시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