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金炯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朴承洵 의사담당 朴承洵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1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朴贊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위 활동기간 중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5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金炯弼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金炯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贊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321억 6,800만원 증액된 총규모 6,255억 8,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번 추경예산안 편성이후 변경 또는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예산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후 각종 사업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거나 전액 감액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 여성 기예경진대회 등 많은 사업이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추진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이미 연초부터 알 수 있었던 사항으로 얼마든지 일정을 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에도 4월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 2008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운용계획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모두 10개 기금에 총 134억 6,9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것으로 작년대비 2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지출계획이 목적 사업비대로 계상되어 기금운용계획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조성된 기금이 액수가 적고 금리 또한 낮아 기금조성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기금 목표액의 상향과 함께 각종 기금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약 94억 7,500만원이 증액된 총 규모 4,503억 5,500만원 규모로 편성 제출된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 및 과다계상된 5건의 세출예산 총 7억 8,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한 회계과 소관 청사광장 정비예산 1억 6,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과다계상된 기획예산과 예산 성과금 운영예산 7,000만원, 체육진흥과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예산 1억원, 녹지관리과 꽃마을축제행사비 예산 5,000만원, 균형개발과 살기좋은 시범마을 예산 4억원을 각각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소외지역 배려를 위해 각 읍면에 공사 중인 공설운동장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노력해줄 것과 벽지노선 버스운행횟수 증대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하며 읍면동 축제지원경비를 시에서 예산편성 재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예산 편성시 파주시 자체재원이 부족하므로 국도비 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밥제천 등 하천개수공사에 조속한 완공을 위해 도 재난관리기금 등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300억원이 증액된 총 904억 2,000만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및 상수도 미급수지역 관로확장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불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 수돗물페트병 제작관련 3건의 세출예산 3억 4,34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金炯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朴贊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예산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더욱더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