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3항 ‘201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4항 ‘2011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소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소희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현액이 9,395억 700만원이었으나 99억 1,132만원 증가된 6,494억 1,832만원 징수되었으며, 세출은 5,886억 7,125만원 지출되었으며, 이월금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6,290만원입니다.

본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사업,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장기간 사업인 만큼 자금투자계획, 예산확보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에 관하여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한 징수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결손처분함과 아울러 이 미수납액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사업항목에 맞게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현액이 2,353억 5,916만원이었으나 세입이 13억 7,611만원으로 감소한 2,339억 8,305만원 징수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76억 6,7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이월액은 233억 7,757만원으로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 151억 5,396만원, 사고이월 18억 7,724만원, 계속비이월액 63억 4,635만원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8.8%인 433억 5,408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임현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현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현주입니다.

지금부터 제15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은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 1건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향후 담배소매인 지정사실 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경우 파주시는 소비자와 담배소매인의 권익보호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의무를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52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전자문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건축 등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 위원장이 부시장인 관계로 부위원장은 당연직 공무원보다는 선출직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에 효율적인 참여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하고자 현행과 같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조례입법 기술의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나무심기가 부적합한 대지의 경우 건축물 벽면을 활용한 녹색식물 식재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고 건축 등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 민원소지가 다분하므로 관련법률과 상관관계 등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시행해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관련한 진입도로 분쟁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법 모색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시 지방자치법의 조문순서를 준수하여 위촉직을 당연직보다 먼저 규정하고 시의원은 당연직이 아니므로 위촉직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입법 기술의 원칙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의 자원화를 극대화시키고 예산절감효과까지 가능한 신기술이 접목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 제5조에 사용료감면 항목의 배열을 조례 입법기술의 원칙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시장이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재량권의 행사기준이 없으므로 조례에 명시된 감면내용에 준하여 형평에 맞는 사용료감면기준을 만들어 재량권을 행사해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와 운정환경관리센터의 실내수영장 사용요금은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미래 파주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양쪽 실내수영장의 사용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 답변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다선, 연령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실시한후 집행부로부터 일괄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본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질문 하신 의원만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의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김양기 의원, 박재진 의원, 권대현 의원, 유재풍 의원, 안소희 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김양기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김양기 의원입니다.

오늘 제15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에서 학생들이 자살이나, 성폭력, 따돌림, 학교 폭력, 흡연, 음주 등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만연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고 지켜 볼 수만은 없는 일이기에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통해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과 학벌을 높이는 길만이 살길로 생각하고 그동안 인문계의 중요성만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 또한 점수 쪽으로 치우쳐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진학만능주의를 만들었으며, 이는 곧 개인이기주의와 여러 형태의 폭력 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학벌지상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 시민들은 인성과 감성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감성 지수, 즉 EQ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감성, 인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즉 EQ 지수가 낮은 학생은 성년이 되어서 어떤 직장이나 정치, 자영업에 종사했을 때 탈선의 확률이 높고 주변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놀 줄도 모르고, 기피하고,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폭력과 흡연은 물론 성폭력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가출도 하고, 선생님을 불신하고, 사회반항아가 되며 더 심하면 인생을 포기하여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모두 예방하기 위해서 예절교육 지도자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한다면 파주시민들은 인성이 넘치고 다정다감한 시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어 하는 파주시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

위대한 파주시민은 인성을 풍부하게 하여 이웃을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파주시의 변화에 맞춰 새롭게 거듭나 끝까지 파주시민을 위하여 봉사하고 웃어른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시민이 되어 행복한 파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절 교육이 잘 된다면 학교 폭력 방지, 자살 예방, 금연, 금주, 성폭력 방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하여 학생이 즐거운 학교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에는 한국전례연구원과 성균관 유도회 교육원에서 예절 교육을 이수한 지도자들 20여명이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을 사장시키지 말고 강사로 활용한다면 위에서 지적한 여러 난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절 교육 자격 소지자를 최대한 활용해 56개 초등학교와 24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연예산 6,000여만원 정도로 위탁 교육시킨다면 파주 사회의 예절은 지난 날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예를 다시 회복하리라 생각되고 경로우대 사상은 물론 국가에 대한 충성심 등 위에서 말씀드린 금연, 금주, 성폭력 방지, 따돌림 방지, 폭력 방지 등을 비롯해서 자살예방까지도 효과를 보리라 생각됩니다.

일컬어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 학생이 시민이 되어서 사고가 발생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셋째 아이 출산시 축하금을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출산 장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출산 장려 못지 않게 파주 미래를 위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절 교육을 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을 중요시 하시니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김양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의원 존경하는 39만 파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재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찬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2년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파주 북부권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온 결과 적성 일반산업단지가 지난 5월 2일 기공식을 갖고 내년 6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되어 계획된 대로 산업단지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LCD 관련 협력업체 유치를 위하여 조성된 파주당동 일반산업단지도 일본전기초자 유치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파주 균형발전과 파주 북부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시는 이인재 시장님께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천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산읍 인구가 금년 6월말 현재 4만 5,000명을 넘어 섰습니다.

문산읍의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내년 말이면 문산읍 인구가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문산읍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문화시설은 물론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이 잘 정비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의 증가와 주5일근무가 정착되어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인간의 건강증진과 정서함양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도시환경에 대한 불만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녹지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은 자연환경에 접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산 지역은 등산로 하나 제대로 정비된 곳이 없습니다.

문산읍민 일부는 파주읍 관내 봉서산 등산로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하고 있었으나 금년 1월 등산로로 편입된 사유지 지주의 요구로 등산로에 설치된 계단을 철거하는 등 등산로가 일부 폐쇄되어 봉서산을 등반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그늘도 없는 문산천 제방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천은 2010년 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문천 합류지점까지 자전거도로 2.2km를 개설하는 등 문산천 정비 계획 일부가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산읍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문산천 종합 정비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단콩배 궁도대회 개최장소 변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장단콩축제는 이제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단콩 축제의 격을 더 높이기 위하여 파주시 궁도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장단콩배 궁도대회를 같은 시기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콩 축제가 열리는 임진각 주변에는 궁도장이 없어 파주스타디움에 있는 금호정에서 궁도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대회가 장단콩축제와 연계되지 않아 행사가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장단콩축제 임시주차장 주변에 궁도장을 개설하여 대회가 없는 평상시에는 문산읍이나 장단출장소의 궁도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궁도장을 개설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평면 율곡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중 호우시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파평면 율곡리 509번지 일원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3만 8,000평 규모의 저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평면에서는 본 저류지가 율곡수목원, 화석정과 인접해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홍수시 물만 가두어 두는 것보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금년에 자체 사업으로 꽃밭 등 체험장을 조성하고 손모내기, 물고기잡기, 감자캐기 등 관광·체험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율곡저류지를 파평면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율곡수목원과 연계하여 시에서 직접 꽃축제장이나 초화원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박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대현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권대현 의원입니다.

40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파주시민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이인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의 개인 소유권 주장으로 야기되는 주민들간의 분쟁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부지까지 진입로를 확보 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진입로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주가 어떤 식으로든 건축허가 요건에 맞는 적법한 진입로를 확보한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을 경우엔 진입로가 확보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어주는데, 이때 그 현황도로를 사용하는 건축주와 현황도로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와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지주가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의사표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 진출입은 물론 심한 경우에는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입니다.

최초 건축물을 지을 당시, 건축주의 경우 그 현황도로를 향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의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반대로 그 현황도로의 토지 소유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결정하기 힘든 사항이며 분쟁이 시작되면 서로간 합의에 다다르지 못하고 감정의 골만 깊어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매입 등 서로간의 합의는 불가능하며 결국엔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사에서 보도된 내용을 실례로 보면, 건물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진입로의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도로를 폐쇄하는 바람에 통행을 못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폐쇄 이유는 도로 사용료에 대하여 서로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

모든 시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파주시에서 개입할 법적 이유는 없다하더라도 행정처분권자로서 건축 허가시 현황도로를 공도로 인정하여 건축 허가한 점으로 볼 때 행정처분으로 인한 도로 사용의 안전성과 실효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분쟁의 당사자들은 우리 파주시를 구성하는 파주시민으로 파주시는 그들이 행복할 수 있게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 되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도로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현황도로의 존재로 인해 시민들간 크고 작은 토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법의 잣대가 아닌 파주시민의 공공복리 차원으로 접근하여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주와 그 현황도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주민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현황도로가 공공의 도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을 믿고 따르는 40만 파주시민을 위해 파주시가 미래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찬일 권대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의원입니다.

39만 파주시민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위하여 시정을 펼치고 있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 시청을 찾는 시민 편의를 위한 집행부의 행정 사무공간 확보로 인하여 당초 시민회관 소공연장에 있던 문화원과 예총 사무실 전체가 파주 스타디움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타디움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예전보다 저조하고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기반시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8개 지자체가 이미 독립적인 문화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미지에 걸맞는 문화원사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화원사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 확보 등이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로 건축시기 역시 불확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독립 건물을 신축하기 어렵다면 향후 시의 재정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에 금촌 구 경찰서 부지에 건물을 건립하여 이전하는 것은 어떠한지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소희 의원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안소희 의원입니다.

2012년 파주시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본의원이 민선 5기 파주시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 정책 사업은 장애인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입니다.

오늘 장애인 당사자분들과 청소년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시민분들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귀한 걸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파주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참석해주신 지역 각계의 사회단체대표님들과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0만 파주시민의 행복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재 파주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사람의 자주적인 인간이기 위한 장애인들 스스로의 선택은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입니다.

이전시기 우리는 장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시혜와 동정이었습니다.

2012년 오늘,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앞에 우리사회는 장애인 복지행정 시스템의 전근대적인 경향을 일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용과 통제라는 원시적 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합니다.

파주시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와 자립실태를 진단해서 장애인이 수혜자에서 납세자로,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중장기적 장애인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립생활, 줄여서 IL이라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 삶에 일종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 복지의 대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현실적 운영 방향의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지역 내 근거지가 바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립생활 정책의 중심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09년 경기도 조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어 왔습니다.

자립생활지원조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존경하는 이인재 파주시장님!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공동 토론회 개최를 요구드립니다.

둘째,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주시의 장애인 복지행정시스템 개선 및 장애인 예산의 재설계를 요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당사자 참여로 파주시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중장기시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을 오시기까지 파주시의회도 편익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를 직접 손으로 들어올려 이동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두바퀴로 세상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은 이제 변화된 파주시정에 맞게 그 권리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장애인 여러분!

민의의 전당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법 제16조제1항에서도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에서 2급까지의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중증장애인 등 대중교통이용 서비스로 심부름센터 4대, 지체장애인협회 1대를 포함하여 총 5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특별수송서비스가 파주지역 중증장애인 인구에 비례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용절차에 따른 불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수송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현재 12대인 리프트 차량의 법정대수인 44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광명시도 2대뿐인 리프트차량을 16대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리프트 장착차량이 전무했던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14대의 법정대수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 4월 30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장애인은 환자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시혜가 아닌 최소한의 법을 지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콜택시 도입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약속한 파주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단계적인 추진에 그리고 재정마련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권익옹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파주시에 청소년이 갈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관내 고등학교를 순회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광탄에 거주하는 한 학생은 학교 인근에 둘러앉아 이야기 할 수 있는 공원과 벤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광탄시장 현대화사업이 진행될시 청소년이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휴게실이라도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의점 앞에서 학생들이 쪼그리고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고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줄줄이 앉아 스마트폰을 하는 현실이 요즘 학생들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공간입니다.

청소년공간의 형태는 날로 개방과 자율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들고 어른들도 함께 참여하는 자유로운 상상마당이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마다 이러한 청소년공간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이 의견은 바로 청소년 당사자로부터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6월 전국에서 최초로 경의선 백마역사 내 청소년 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발상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한국으로 전학왔던 2명의 청소년으로부터 추진되었습니다.

두 청소년의 희망은 청소년 전용카페였습니다.

이들은 의회 의원을 만났고, 시장을 만났으며, 사업을 기획하고 청소년문화공간에 대한 협약체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간담회를 하였고,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공간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주체로 귀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현재 백마역에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깔깔깔이라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청소년북카페가 설치되었습니다.

고양시는 한국철도 서울경영본부와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경의선 역사 내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되어서 청소년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하는 파주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장애인 정책 관련된 ppt자료와 시장님께 직접 올려드린 파주시 편익시설 점검보고서는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주셨습니다.

고생하신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행복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