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6일

보건소장 李雲夏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보건소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 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0페이지 말라리아 예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병발생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파주시에 특별질병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군에 속하는 수두의 경우 중차한 질병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지난해 28건에서 8배가 증가한 2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3군의 분류인 말라리아는 지난 2005년에는 228건에서 2006년 288건으로 증가했고, 2007년은 상반기가 지나간 현재 5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실제로 2006년 월별 발생현황을 보면 73.95%가 하반기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편 아쉽게도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던 말라리아가 지난 93년도에 파주시에서 다시 발생했던 불명예를 갖고 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감소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2005년 정부에서 발생한 1,391건 중 16.6%에 해당하는 288건이 파주시에서 발생하였고, 2006년은 전국대비 14%, 2007년은 16.9%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간 말라리아 발생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다각적인 예방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광탄, 교하, 문산 등 발생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예방의학 면역성 결핍증 환자와 관련하여 지난해 질병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사이 3배이상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에이즈 감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전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안전한 성생활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홍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에이즈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연령별 등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책자 8페이지를 보시면요, 정신보건실 운영에서 정신보건실 규모와 운영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을 보시면 전염병 관리체계의 각종 전염병 예방관리 부분에서 전염병예방교육 및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 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환자발생율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높은데 지속적으로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사업을 실시함에도 최근 2년간 말라리아 환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 담당소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자발생은 2005년도에 139명, 2006년도 196명으로 전년도 대비 41%의 환자가 증가하였고, 전국적으로는 2006년도에는 2005년도보다 50%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6년도에 북부지역에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상승되었으며 최근 2년간 태풍 등 날씨영향과 웅덩이 등 모기유충의 서식환경이 양호하여 모기들의 서식 및 증식이 활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촌, 교하지구 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면서 말라리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밤 늦게까지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는 등 즐기는 사람이 많아서 환자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말 현재 파주시에 환자발생은 33명으로 2006년도 6월 대비 45명, 즉 27%가 감소한 추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가 왕성한 7, 8월중 환자발생이 감소되도록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이즈환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에이즈환자는 총 26명으로서 남자가 22명,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인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하여 상담 및 진료와 교육을 하고 있으며, 6개월에 1회 이상 면역검사 등 혈청검사를 질병관리본부에 의뢰, 면역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약물투약 등 전문치료기관에 치료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보험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들에게 성병교육과 성교육을 병행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등학교, 산업체, 위생교육시 유흥업소 접객원이라든가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외국인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파주시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에이즈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외국인 1명이 에이즈로 판명되어서 강제출국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대상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신분열 및 기타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서비스를 원하는 주민으로서 특히 저소득층을 우선대상으로 선정, 가정방문을 통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대상자의 증상에 따라서 투약관리 및 지도와 재활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 및 상담,우울증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으로는 일상생활유지 및 대인관계 즉 사회적응훈련으로써 보건소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미술치료, 도자기 만들기, 한지공예, 요리, 훈련, 집단치료 등 약물관리 등을 하여 다양한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보건소에 정신보건실은 약 20평 내지 25평으로써 정신보건사업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에는 수인성 전염병과 말라리아, 에이즈, 기타 등등의 교육은 산업체와 학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관리의사라든가 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홍보는 지역신문이라든가, 유선방송 또는 아파트 게시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에 기온상승, 날씨영향, 인구상승 등 이래서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李雲夏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열심히 홍보하고, 교육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해야 하지만 우선 밤 늦게 날씨가 따스하고 시원함을 즐기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교육으로서는 우리가 기피제를 배부하고 또 긴 옷을 입게 계도를 하고, 주무실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법과 신도시 지역에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는 유충구제 1개 팀을 전문위탁방역업체에 줬는데 이게 부족하고 수시에 비가 오고 난 후에 웅덩이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보건소의 3개 반을 활용해서 유충구제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107회 임시회 때도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기피제도 쓰고, 유충구제 사업으로 미꾸라지 방류라든가 이런 거 지금 다 하고 계시죠?

○ 보건소장 李雲夏 예, 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 그러면 예방교육을 지금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시죠?

○ 보건소장 李雲夏 예방교육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과 매한가지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 방역을 주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읍·면에는 새마을지회의 자율방역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말씀한 바와 같이 봉사단체로 해서 실질적으로 1일 1회는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제103회 임시회 때도 질의했지만 소장님이 보시기에 골목골목 제시간에 방역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전년도까지만 해도 방역소독 시간을 일몰 후에 소독을 하게 했는데 금년부터는 20시 이후에 소독을 실시해가지고 모기가 한참 발생하고 번성할 시기에 소독을 하게끔 교육을 하고 또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흡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하여간 자율봉사단으로서는 열심히 소독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朴光燮 위원 제103회 임시회 때도 ‘위탁을 점차적으로 용역으로 대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몇 %나 진척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용역업체수를 말씀…….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현재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전문업체로서는 7개 방역업체에 주고 있는데 파주시에 11개 읍·면으로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방역소독 지역을 고위험지역, 위험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험지역은 다 방역업체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103회 임시회 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마을지회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점차적으로 이렇게 변경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돼가지고 저희로서는 전문적인 소독업체를 통한 전염병 예방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항이 사항이니 만큼 그렇게 못했습니다.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답변을 미리 주셨는데 그 사항이 도대체 뭐죠?

○ 보건소장 李雲夏 예산이 문제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차피 새마을지회나 이런 다른데 전문적인 위탁업체 말고도 유류대, 약품대라든가 모든 게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유가 뭡니까, 왜 그러죠?

그게 참 곤란하신가요, 이게?

○ 보건소장 李雲夏 뭐 곤란하기 보다는 하여간 아무래도 전문방역업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새마을지회에서는 그때그때 사항 따라서 본업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자율봉사 차원에서 전문업체보다는 소독하고 그러는데 지식이 좀 그렇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그때그때 우리 상황에 따라서 교육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제103회 때도 그랬고, 제107회 때도 제가 계속 소장님한테 질의했지만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예방이 먼저 중요하지만 전염이 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문적인 분들이 해도 자꾸 말라리아 발생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탁방역을 했을 때 이장단의 확인을 받고 갑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확인도 하고 하지만 저희 방역소독기 차량에 GPS라고 위치추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건 관리를 누가 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그건 컴퓨터상에 활동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올해 2007년도 6월까지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것을 다 뽑아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 보건소장 李雲夏 예, 뽑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예방의약계의 기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용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07회 임시회 때 질의한 내용입니다.

철책선의 방역을 매월 몇 회 하신다고 그랬죠?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매월 몇 회 정도?

○ 보건소장 李雲夏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월 1회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죠?

○ 보건소장 李雲夏 그건 작전지역이고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지역 소독하는 것과는 달리 제약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제107회 임시회 때도 우리 위원님 전체가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쪽부터 좀 막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여러 기관, 군 만나셔가지고 자꾸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기장을 지금 어느 지역에 몇 개를 주셨죠?

○ 보건소장 李雲夏 작년에 탄현면 축현리하고, 금승리 지역에 30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잘 사용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모기장을 설치해줬으면 그래도 문제점이 뭐가 있나 아니면 잘 사용하고 있는가, 불편한 점이 뭔가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확인을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확인 좀 해주셔가지고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참 파주시 보건소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말라리아가 증가가 되니까 참 문제가 돼가지고 오늘 또 다시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가 환경적으로 말라리아 서식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문제지만요.

제가 봤을 때에는 말라리아 박멸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연구대책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기장 몇 장 나눠주고 또 하절기가 돼서 방역차량을 운영한다든가 그것도 또 전문입장이 아닌 지역의 자원봉사자라든가, 새마을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이것이 좀 미흡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추후나 이전이나 말라리아에 대해서 없는 지역, 없는 나라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면 전문연구단체라든가 용역회사를 통해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점진적인 연구방안을 용역을 준 이런 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파주에서 행정력이 집중돼서 무슨 행사든지 어떤 부분에서 성과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파주시가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대표도시이고 한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는 외국의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처럼 굉장히 미개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것을 계절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단계별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없어지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랬을 적에 어떤 주변환경하고 맞물리고 이런 부분에서 연구가 없이 단시일적으로 하절기가 돼서 연기나 피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30년, 40년전 말라리아 대책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랬을 적에 지금 집행부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시대에 맞게 다른 어떤 축제라든가 행사하고 맞물렸을 때 할당하는 부분이 지금 32만 파주시민이 됐고 시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말라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제자리 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좀 더 혁신적이고 강력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소장님?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옛날 재래식으로 말라리아 박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여기 자문을 받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을 비교분석을 할 것 같으면 단계적으로 좀 말라리아 박멸을 하고 또 현대식 장비로 보강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고 말라리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외국의 벤치마킹 이걸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단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음을 천명 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좀 더 진취적인 그런 부분으로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문연구단체에 어떤 의뢰를 해서라도 좀 더 과학적이고 앞서가는 우리 업그레이드 된 파주에 걸맞는 보건소의 방역업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말라리아 부분은 마치고요.

정신보건실 운영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만성정신질환자 그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등록현황?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읍·면·동의 정신질환자 현황은 정신지체자를 포함해 30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는 정신질환자는 103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훈련이 나와 있는데요, 요리, 미술치료, 한지공예, 집단치료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훈련받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대충이라도.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15명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15명일 때 이 강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 강의 받는데 의뢰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현재 미술치료나 한지공예훈련, 요리훈련 이런 범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지만 다른 도자기 만들기라든가, 집단치료 이런 것은 다른 데 나가서 위탁교육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요리에 몇 명이 강의를 받고 있죠?

○ 보건소장 李雲夏 강의가 아니라 우리 보건교육실에 조리장을 만들어서 직접 같이 요리하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미술치료는요?

○ 보건소장 李雲夏 미술치료는 조리읍 오산리에 미술학원에서 강사분이 와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훈련받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전부 15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요리도 15명, 미술치료도 15명…….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하고 있는 훈련 매주 월, 수, 금하고 있는 것은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읍·면·동에 정신질환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 보건소장 李雲夏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원하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등록·관리만 하고 지금 재활훈련이나 이런 데는 동참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그 사람들은 사설정신요양원이라든가 집에서 있는 환자로서 우리가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이라든가 진료 또는 전문정신병원 지정기관이 있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등록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및 상담관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건소에 상담관리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직원이 갑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담당자 한 명에 상담사 한 명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읍·면·동 혜택을 다 받는 거고요?

그쪽에 있는 부분들도 방문이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지역사회 주민정신건강 교육 1회 130명인데 그 130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이것은 정신불안자들이라고 치매, 우울증 환자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미 그러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일반인 대상이 아니고?

○ 보건소장 李雲夏 예.

○ 全美愛 위원 네, 잘았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체계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라고 했는데요, 51회 5,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집단교육으로는 위생교육장에 종사자라든가 또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산업체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홍보는 반상회라든가 매스컴을 통한 지역신문, 건강수칙이라든가 전염병 예방에 따른 홍보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전에 40대 후반 분이신데 이 분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회 종류를 잡수셨대요, 비브리오균이 감염됐는데 그 증상을 모르는 거였어요, 전혀.

그래서 몸살기운이 있는지 알고 일산 백병원을 갔는데 이미 시기를 놓쳐서 어제인가 사망을 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염병 의심자라든가 발병자에 대해서 의료센터하고 지원 연계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그건 우리가 하절기에 임상병리사라든가 의사들을 집단교육 하고 또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병·의원에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관리·감독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그건 수시로 우리가 의약업소 감시나 지도·감독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구가 사니까 아파트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한번씩 어떤 점에 대해서 짚어 줬을 때하고 그냥 있을 때 하고 근무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발병이 유행될 수 있는 그 시기 이전에 병원이나 이런 데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지 같은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알려서 이런 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이 조치가 그분이 지역 내에 일반병원은 갔을 겁니다.

가서 그 증상을 얘기했는데 어떤 심각성을 갖지 않아서 그냥 감기몸살인줄 알고 있다가 온몸으로 퍼지는 바람에 시기를 놓쳐서 바로 2, 3일 사이에 사람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뭔가 보건소가 큰 틀 안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말라리아든지 아니면 심각한 국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전염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관내 병·의원에 대해서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하도록 일반 감시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벤치마킹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말라리아라든가 법정전염병은 후진국성 병으로서 우리보다는 대개 보면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이쪽에서 발병하는 병으로서 벤치마킹보다는…….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먼저 임시회 때도 질의를 했는데 약품개발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약품개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약품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부터는 바뀌어서 그게 환경부로해서 친환경적인 약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 이후에는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복합제제를 썼습니다.

A라는 약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단일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검증에 의해 만들고 하겠지만 우리가 방역소독을 하다보면 전년도에 약품보다는 지금 약품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품의 효과 면에서 육안상이라든가 냄새, 악취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약이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검증기관에서 검증한 약품으로서 하여간 작년까지만 해도 허가가 신고로 변했기 때문에 약품의 선택 그러니까 조달청에 신청한 제품이 없고 그래서 단일약품의 단일제품을 썼는데 금년도에는 여러 제약회사에 약품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방역소독 하는 데는 하자가 없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 파주시가 발병율이 1위니까 파주시 보건소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약품개발에도 더욱더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모기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겠습니까?

적성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는 모기서식지를 사전에 차단한다고 하상정비를 깨끗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풀숲인거에요.

이것을 각 읍·면·동 자치단체와 공동협조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쪽에다가는 영을 내려 보낼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거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우리가 모기서식처인 웅덩이라든가 그 다음에 답도 모기서식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은 모두다 모기의 서식처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지으면 제초제라든가 농약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유충구제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농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어느 논을 이렇게 물을 떠 보고 하면 유충이 활발합니다.

면적이고 뭐고 한없고 범위가 그래가지고 유충구제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유충구제약으로 쓰는 박토섹이란 좋은 약들이 있고 한데, 그게 한번 뿌리면 한 보름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으로 날씨가 장마가 오고, 비가 찔끔찔끔 오고했을 때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소장 李雲夏 또 비가 오면 고인물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보건소에서 읍·면·동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상정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적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꽃길을 가꾸고 이런 데는 굉장히 인력을 투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데는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에서는 협조공문 같은 거 내려 보낼 수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탁방역업체로서 유충구제만 전담하는 팀을 만들었고, 우리 보건소에 3개 방역반 중에서 기후조건을 봐가지고 장마 후라든가, 조금 비가 오고 했을 때 웅덩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유충구제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철저함을 기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에이즈와 관련하여 알아본 바로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업무가 바뀌는 등 환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치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밝혀야 하는 고통을 주는 것은 비도덕적인 사안이며 관리이탈을 비롯한 또 다른 문제를 양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파주시는 환자에 대한 담당직원의 업무기관과 직제는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병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닌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이즈환자에 대한 국가적인 생활, 직업이라든가 이게 무척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에이즈환자를 지도·관리하는데도 우선 만나는 것부터 꺼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이즈환자가 어느 직장에 생활을 하고 있다 했을 때 자기 개인신분이 노출되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에이즈환자의 인식 때문에 기피가 되고 사회적응하는데도 무척 애로가 많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개인진료비에 한정된 진료비만 지급하지, 생활에 대한 일체의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이들의 돌출성 행위가 재앙으로 사회에 독이 되지 않도록 일관된 관리로 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페이지 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 150 페이지를 보시면 500만원이상 보조금 반납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총 7건의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7쪽 금연클리닉 운영상황에 관해서 흡연 위해성 교육홍보의 장소와 실적,대상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독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유행성출혈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보건의 관리·감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어촌지역의 1, 2차 의료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파견한 군복무 의사로서 현재 파주시에는 27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으며 관리·감독은 주로 복무에 대한 관리로써 연 2회 복지부 지침에 의거 실시, 수시로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독감예방 접종은 일반적으로 65세이상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임산부, 영유아, 만성질환자,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하며, 유행성출혈열은 농사를 짓는 사람, 군인, 야외활동이 잦은 자 또는 희망자에 한하여 연중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독감예방접종자는 1만4,080명이 되겠으며,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자는 12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반납액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계층으로서 출생시 2.5kg미만, 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환경 후 미숙아 치료에 발생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 등록·관리자 112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발생부족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임부부지원사업 반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대상과 불임부부의 특정대상 기준적용으로 된 사업이기에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강생활실천사업 반납사유는 행사용역단가 하향조정과 예산편성시와 체지방측정기 구입시 가격의 차액으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클리닉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납사유는 공개입찰로 인한 절약액이 되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비 반납사유는 알코올상담센터 개소일에 따른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즉 2006년도 5월에 개소함에 따라 여기에 따른 인건비의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금 반납사유는 의료비지원 예산부족으로 2차 추경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실시에 의한 의료비를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및 검사비 등을 과다계상 청구하여 사후 환급금이 발생한 금액을 여입하여 의료비로 지급하였으며 예산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파평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보조금 반납사유는 공사낙찰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파주시 거주 흡연대상자 중 본인의 원에 의한 등록목표는 970명으로 방법은 금연클리닉 서비스제공, 상담교육, 약품요법 등을 병행하여 흡연의 위해성을 알려 스스로 금연동기를 부여하여 금연실천 유도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홍보는 산업체, 경로당, 군부대, 학교 등 각 단체에 교육 및 클리닉실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금연상담사는 3명을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금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는 등록관리인원 970명 중 80%인 783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는 각 단체 19개소 2,200명에게 홍보하였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에 공중보건의가 27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죠?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보건소에 4명하고 보건지소에 23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었는데 공중보건의는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죠?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리지침에 의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시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글쎄, 시에서도 일반적으로 직속기관이고 하니까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죠.

○ 朴光燮 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고생들 하시는데 복무 대신 아닙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분들 근무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 받아 보신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가끔씩 무단이석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조치는 복무규정에 의해 그 규정이 있어서 하여간 복무연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월 70만원의 진료수당을 주고 있는데 진료수당도 삭감하고 현재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복무단속을 해서 7명에게 근무지 이탈로 연가에 1일 공제, 경고처분을 한 바도 있고, 진료활동비라고 진료수당 70만원 지급을 중지한 적도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지속적으로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디 법이죠?

○ 보건소장 李雲夏 농어촌특별조치법에.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행성출혈열이 123명이라고 하셨죠, 예방접종이.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농사짓는 분, 군인 또 누구죠, 의무적으로 맞아야 될 분이…….

○ 보건소장 李雲夏 의무는 아니고 본인이 원했을 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사짓는 분들이나 군인들은 의무는 아니더라도 거의다 맞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예방접종을 1차에서 3차까지 3번 접종을 하는데 그렇게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는 전염병의 중요성이 감지되지 않고 또 원에 의해서 지금 접종하고 특별히 독감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민원인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주로 어느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사업의 홍보라는 게 일반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매스컴 또는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말라리아나 유행성출혈열 아니면 그 외 독감, 전염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보다 연구하고 노력하셔서 사전예방에 힘써 주시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파주시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빠른 시일 내에 벗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에 어려우신 점이 있으면 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셔가지고 우리 파주시가 안 좋은 이미지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의사 1인당 진료인원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이게 예방접종도 포함한 집계지요, 의사 1일 진료인원, 행감자료 8페이지.

○ 보건소장 李雲夏 예방접종 들어갔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산 같은 경우에 23명, 파주읍에 1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방접종은 특정한 철기에 독감이라든가 1회적인 거니까 예방접종을 빼면 제가 봤을 때는 치과가 진료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게 참 궁색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보건지소 운영이 파주시 우리 주민들의 보건과 맞물렸을 때에 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고심한 부분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전반적으로 보건소 의사라든가 조직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의회에 승인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로서는 이번에 파평 보건지소가 신축되므로 인해서 보건소외에 파평지소를 출장소격으로 자체적으로 승격을 해서 인원을 많이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의 문제가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월보수관계, 공중보건의의 성실성 문제 그리고 보건소 업무 중에 옛날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 보건소에서 약품이니 진료니 뭐니 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의약분업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병원에 가서 약국이 가깝고 하니까 편하고 하면 먼 보건지소에서 진료하고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약분업 때문에 약국을 이용하고 또 전 국민 의료보험이라든가 혜택이 많고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그래도 보건소보다는 일반의원이나 병원 이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여간 저희 보건소에 저소득층들만 이용하고 그런데 앞으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업무는 질병의 치료 및 진료중심에서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구강보건, 예방접종 각종 보건교육 차원으로 또는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해서는 왕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지…….

○ 보건소장 李雲夏 그것에 대해서는 방문보건팀이 소외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영세민들을 직접 진료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맞춤 간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보건소의 환경적인 부분이 열악하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에 한해서는 열악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군복무 대신에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근무시간에 이탈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탈영에 가깝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랬을 때 좀 더 상부에다가 하든지 강경하게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지 사실 의대출신으로 거기 와서 70만원 받는데 금전적으로 얼마 가감하고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먹혀들어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랬을 적에 보건당국이라든가 병무청과 연계 했을 때 상부에다가 강경하게 해서 근무시간 만큼은 지켜지게끔 지금 여기 의사들이 각 보건지소마다 두 명씩, 한 명씩 다 배당이 되어 있는데요, 세 명까지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1일 진료인원이 한 명입니다.

이랬을 적에 사실 이분들은 여기에 근무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또 70만원이란 돈이 들어갔을 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오히려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원에서 수급을 받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보여지거든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에게 고루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건소에서의 업무가 관장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李雲夏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본질의한 500만원이상 보조금 반납사업 현황 7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행사용역단가 하향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3,379만7,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2,025만5,000원이나 남았어요.

50%도 더 되게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하향조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李雲夏 작년도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축소해서 날짜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행사하는 건강걷기대회로 대치하는 바람에 행사비를 축소 절약한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 체지방측정기라고 이것을 구입시에 입찰단가를 싸게 구입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또 6,4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 이런 것을 볼 때 또 여기 위에 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은 5월 1일자로 여기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4월까지의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것이 5월 1일자로 개소한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어떤 개소절차 같은 것을 할 때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2억이 넘는 돈을 반납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모든 부분에서 과다 계상한 부분도 있고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추후예산이 사장되고 또 이게 다른 부분의 적소에 쓰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아닌가 보여 집니다.

추후에는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시고 또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또 적시적소에 쓰여지지 않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네, 동의합니다.

○ 全美愛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금연클리닉 교육은 이게 몇 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2005년도부터 금연사업이 시작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이제 2년 정도 밖에 안 되는 거네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금연을 그동안에 했는지 그 효과를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 보건소장 李雲夏 금연효과는 우리가 3개월, 6개월 코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한 40%정도의 금연 효과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물치료하고 침이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연방법이 금연침하고 약물복용 같은 것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약물복용은 껌하고 패티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것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에요?

○ 보건소장 李雲夏 네,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교육자의 한 40% 정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요…….

○ 보건소장 李雲夏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연클리닉으로 껌이라든가, 침술이라든가, 패티를 붙여서 금연성공율이 40%…….

○ 兪炳錫 위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금연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보건소장님 정말 혼자서 과장님도 안계시고 간부직원이라고는 계장님들 네 분이신데, 막중한 보건업무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감사도 혼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장시간동안 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문답을 한 결과 가장 주된 목적은 진료사업보다는 앞으로 예방위주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냐 또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도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우리 예방실적을 보면 반년동안에 1만9,000여명 했다고 보고가 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 인구가 30만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연말까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야 한 4, 5만명밖에 못하는 이런 인구대비 그 예방실적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예방주사는 일반진료기관보다는 전적으로 보건소에 의지하는 것이 한 80-90%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예방사업에 있어서 예산확보라든지 우리 전 시민이 거의 한번쯤은 보건소를 이용해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매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말라리아 근절대책 이것은 우리 시적인 차원을 지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 하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을 상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꾸준히 자꾸만 건의하시고 시책적인 반영을 통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고 또 중앙으로부터 말라리아 근절대책에 직접 관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28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도 7월 16일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李大鎔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2007년도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자료 11쪽을 보시면요, 부분감사 실시현황에서 감사대상기관 행정상 조치로 해서 민간위탁 분야 2개과에서 시정 4건, 주의 6건 그리고 재정상조치로는 1,612만4,000원 또 신분상 조치 1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과 또 사회단체보조금 시정 1건, 주의 7건, 241만3,000원의 재정상 조치 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7쪽을 보시면 시정홍보 부분에서 다양한 홍보시스템 추진 동영상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현황에서 자세히 그리고 파주시에서 5억, 용역회사에서 5억으로 해서 10억 규모로 한 이 부분에서 계약기간과 계약조건 그리고 철도청부지 월 사용에 대한 내역이 적혀 있고 기타 비용처리 등 운영에 관한 약정이 적혀 있는 계약서를 같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인구를 비롯한 각종 통계관련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파주시 인구 30만 돌파를 확인하려고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봤더니 인구 26만의 2005년도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구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는 인구 100만이 넘지만 7월 1일 통계가 업데이트 되어 있었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시민에게 발 빠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소홀히 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 디지털 시정홍보판 운영 설치 위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먼저 답변해주시고 이어서 全美愛 위원님과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담당관 李大鎔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부분감사 중 민간위탁분야, 사회단체보조금 분야 감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분야 2개과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분야로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재활작업장, 시립어린이집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분야에서 공릉관광지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2006년도 4월 24일부터 5월 4일 2주간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는 총 10건인데 행정상조치로 시정 4건, 주의 6건,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2건 그래서 1,612만3,800원 그 다음에 신분상조치는 훈계 한 명인데 재정상조치의 회수 2건은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산이 소홀해서 1,559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운영비에 대한 정산소홀로 53만3,00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민간위탁금의 집행이 대개 규정에 맞지 않는 부적정한 사례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정산소홀,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입소선정이 부적정하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공릉관광지 문화관광과 소관은 입장료 수익금 납부소홀 이건 수익금을 입장료로 받으면 바로 그날 아니면 익일아침까지는 납부해야 되는데 그런 소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산업경제국 소관 문화원하고 예총 파주지부에 대해서 2006년 11월 13일부터 17일 일주간 실시하여 총 8건의 지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 치로는 시정 1건에 주의 7건, 재정상 조치로는 회수 1건에 금액이 241만3,08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로는 문화원 직원 인건비가 지급이 부적정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주요지적사항은 문화학교 강사료 지급시 소득세를 미징수한 사례, 예총 파주시지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한 사례 그 다음에 완료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 이런 사항이 지적돼가지고 행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동영상전광판은 지금 금촌역 광장에 가로 12m, 세로 8.6m, 높이 12m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습니다.

설치업체는 주식회사 삼익전자로서 사업비는 약 10억원이 소요됐는데 시비 5억 지원과 업체부담 5억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년으로 계약해서 7년 후에는 파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며, 프로그램은 공익광고가 50%이상 상업광고는 50%미만이 표출되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월사용료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철도청 부지 임대료 140만원, 전기료 약 60만원, 통신료가 15만원 그래서 약 월평균 215만원을 업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 운영되고 있고 그동안 3월 1일부터 표출을 시작해서 총 212건이 표출됐습니다.

그중에 행정광고가 177건으로 83%, 상업광고 35건으로 17%가 표출됐는데 현재는 57건을 표출 중에 있습니다.

행정광고가 39건으로 69%, 상업광고는 현재 18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광판 설치·운영 협약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자 날인은 나중에 추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페이지의 인구통계가 2005년도 통계만 올라와 있는데 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인구통계는 민원봉사과에서 매월말 통계를 그 익일 1일 파주시 소개 상징현황의 인구가구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6월말 현재 30만6,895명의 통계가 올라와 있는데 다만 兪위원님께서 보신 통계는 통계연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말 자료를 8-10월에 취합해서 익년도 1-2월에 통계자료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기 때문에 2005년도 12월말 통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통계연보상에는요.

이것은 통계청에서 일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수정 못해서 통계현황에는 2005년도 자료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매월말 변동되는 인구는 수시로 파주소개란에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시정홍보판의 설치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정홍보판은 현재 군내출장소를 포함해서 13개 읍·면·동에 설치돼 있고 민원실에 보면 30인치 LCD TV가 부착되어 있고 하단부에 사진패널 4개가 들어가는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게 디지털 홍보판으로 현재 시에서 홍보영상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든가 또는 필요할 때마다 교체해 주고 있으며 현재는 살기좋은 위대한 파주 또 교육도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두 분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부분에서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기타 사회복지 여러 분야 감사대상기관에서의 시정이나 주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또 해당부서에 한해서 봤을 때 민간위탁 분야라든가 사회단체 분야에서는 어떤 지식적인 게 많이 부족합니다.

징계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의 관련부서에게 미리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예방조치 이런 쪽에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시정정보화담당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정홍보 200건 제작상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수도 단수안내 등 이런 부분이 동영상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상수도 단수안내 이런 부분은 파주시 전체가 다 단수되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 안에서도 어느 특정한 구역에 되는 부분인데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디지털 홍보판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홍보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수도 단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 그쪽 부서에서 휴대폰, 이메일로 보내주고요.

부락방송이라든가 전단지도 배포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외에도 우리가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표출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신디지털 홍보판에도 그런 내용이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게 낫죠.

지금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로 18시간을 상영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국가시책인 절전하고도 맞물려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06시에 특정지역에 단수를 안내했을 때 누가 보았으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든가 절전대책이 필요할 때는 조금 시간적인 조절을 한다든가 그럼 여기에서 광고를 선별적으로 해서 시 전체 그런 부분에서 그 시간대에 지금 중앙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런 것도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셔가지고 가장 어떤 것이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건수만 높이고 지금 57건 하고 있다고 그러셨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예, 57건입니다.

○ 全美愛 위원 광고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우리가 5억을 투자 했으니까 많이 한다 라기보다는 용도에 맞게끔 좀 더 활용적인 거 이런 것도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광판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운영을 좀 더 큰 범위 안에서 실과 득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계약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7년이라고 그랬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네,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이 중간에 철도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허가가 나서 그쪽으로 길이 나는 게 언제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현재는 철도역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로는 아직 지구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아직 모르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지구지정이돼서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업체부담으로 옆으로 옮긴다든가 그건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전광판 화면이 파손돼가지고 20일 이상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오히려 전광판을 설치해서 파주시를 홍보하기보다는 파주시의 좋지 않은 면을 홍보하는 부분이 됐었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깨졌다는…….

○ 全美愛 위원 예, 그게 반만 보이고 반은 안보이면서 저녁시간 대에도 그렇고 낮 시간대도 화면질이 굉장히 저하돼가지고 무엇을 홍보하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관리·감독.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고장난 게 아니었고요.

전광판이다 보니까 전자파 영향이 있다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택시승강장이 바로 앞에 있어서요.

전파관리사무소에서 나와서 점검하고 시험하는 이런 과정에서 끊었다, 놓았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한 한달동안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런거고요.

○ 全美愛 위원 글쎄, 제가 체크한 게 20일 넘게 봤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은 전자파 장애를 전부 제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주변에 전자파 피해가 없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현재는 없습니다.

전자파관리사무소에서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홍보라든가 해야지 그게 화면이 깨졌다라고 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한달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랬을 적에는 차라리 전광판을 꺼놓든가 하지 저도 참 시정정보화담당관실로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냥 내일이면 괜찮겠지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관여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오히려 정보가 빨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알겠습니다.

사전에 그것을 공지해야 되는데 그냥 시험하는 데만 바빠서 그렇게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아무튼 추후에는 효율성을 따지고 이래서 어떤 시간대를 채우기 보다는 그리고 하절기 전기용량이 부족한 그런 때는 시간을 좀 절약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전기사용료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하여간 업체하고 협의해서 전기가 많이 사용되는 그런 계절에는 시간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이게 광고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파주 관내 광고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광고원가 계산에서 상승효과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보여져요.

모든 부분에서는 삼익전자 공업주식회사가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월세고 뭐고 전기세고 이런 부분에서 이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장사고 사업인데 뭔가가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그쪽 편을 들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한 부분을 강요하다보면 원가가 상승하고 그것은 누구의 몫이냐, 파주시 주민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이거 설치하기 전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수용하고 입찰에 응찰하겠느냐 해서 입찰에 응한 사항이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럼 상업광고 18건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업체에서 영업해서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손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업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요.

아직은 초기단계라 영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입찰에 응한 거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면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부담을 ‘을’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시가 ‘갑’으로 되어 있는데 ‘갑’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러니까 당초 입찰하기 전에 그런 조건을 낸 겁니다.

설치비 5억만 부담하면 모든 제반 발생하는 비용은 다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응찰할 수 있느냐 해서 응찰한 업체기 때문에요.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대형모니터 수명이 몇 년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한 1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10년도 거시적으로 내다보셔서 10년 후에 어떤 대책을 가지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동영상 전광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영상 전광판으로 인해서 전자파 민원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그외에 민원이나 소송 또 교통사고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택시운전기사가 택시 앞에 지도 나오는 거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앞에 서서 TV를 보는 경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TV볼 때 자꾸 흔들린다고 해서 시정을 했었던 건데요.

그 이외에는 한 건도 민원이 없었고요.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디지털 시정홍보판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군내면외에 13개 읍·면·동에 30인치 TV로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읍·면·동 어디에 설치했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민원실에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그게 내부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렇습니다.

오시는 민원인들이 볼 수 있도록이요.

○ 朴光燮 위원 민원인들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렇죠, 그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시는 분들.

○ 朴光燮 위원 그것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려면 외부 쪽에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아직 외부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 朴光燮 위원 수돗물 단수라든가 그 외 홍보할 게 많지 않습니까?

방금전에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여러 매체로 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골동네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안 들리는 동네가 많고 하다보면 시골동네는 거리 간격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홍보가 많이 안 되는데 전광판을 외부에 설치하게 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외부에 설치하려면 일반 TV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낮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LED 전광판이라는 작은 전구가 여러 개 모여서 하는 건데요.

외부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심층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어차피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효과를 보자고 하는데 더 많은 홍보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그게 지금 단계로서는 읍·면·동까지 전부 다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이걸 하려면 사람이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 한번 테잎 하나 꽂아 놓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관리하려면 상당히 인력도 소모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읍·면·동에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누가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관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또 표출시키려면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방법도 검토는 해보는데요, 형편상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본질의 안 하고 보충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에 시설공사 일상감사 실시에서 감사결과 84건, 약 27억원을 감액했는데 여기에 대한 유형별 내역을 지금 답할 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 李大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2006년도에 1억원이상까지 하다가 2007년도에 70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 5,000만원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내년도 200건으로 512억 실시했는데 이게 시설공사 78건 6건 해서 84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게 주요 지적사항은 단가가 경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토나 사호은 반거리로 멀리 잡혔다든지 기계로 시공이 가능한데 인력으로 높은 단가를 설계에 반영했다든지 기타 자제가격의 적정이나 이런 사항이 보통 주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결과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끝으로 그 밑에 청념도 향상 추진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7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며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을 하는지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는 신고된 민원건수는 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 업무부당이 4건, 근무태도와 관련된 3건 접수됐는데 대개 주요사항은 쓰레기 투기 위반과태료에 대한 강경 부적정했다, 주차차단속의 형평성 앞에 차는 주차가 단속이 되고 쭉 세워 놨는 데 뒤에 차는 단속이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불량주택을 읍면동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도하고 종용하는데에 따른 불만이 있었고요.

기타 업무추진상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와 관련된 이런 사항은 원래 공직자부조리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개 신고되는 건수가 업무와 관련 된 알선, 청탁 이런 민원신고가 아니고 일상적인 민원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도 이런 계속적인 정기종합감사 기간감사, 부분감사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계절별 직무감찰을 통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파주, 깨끗한 파주만들기에 역행되지 않게 잘 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억울한 시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

○ 全美愛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 부분감사에서 민간위탁분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립어린이집, 삼릉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종교시설에 대한 급식봉사 단속한 것은 없습니까, 노인무료급식소.

○ 감사담당관 李大鎔 읍·면종합감사 때 같이 업무하고 연관돼 가지고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거기 적발된 거 있죠?

○ 감사담당관 李大鎔 네,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금촌2동 종합감사시 금촌 첨례교회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결과 집행이 부적정해서 한 1,200만원, 문산 침례교회가 무료급식소로 지정운영되어 있는데 여기가 한 3,000만원 저희가 회수조치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돈을 벌써 받았다고요?

○ 감사담당관 李大鎔 감사기간이 상반기에 끝났기 때문에요.

○ 全美愛 위원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빠진 것 같아서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종교단체고 이러다보니까 장부서식이라든가 이런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당신들이 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지역에서 밥을 못 먹는 노인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사랑을 나누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은 잘 하신거지만 해당부서에게도 얘기를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분들의 참다운 사랑실천정신의 뜻을 훼손시키는 이런 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문산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 3,000만원이라는 돈을 물어주고 저도 현장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어떤 영수증이라든가 근거에 증빙하는 거 이런 게 익숙치 않다보니까 운영을 하면서 자료를 발급받는 데 있어서 차질이 왔다고 합니다.

이 분들이 다시는 사랑을 실천할 때 오히려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시키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장서서 주력적으로 하던 분들이 지탄을 받고 왜냐 교회자체에서 이것을 부담해야 되고 그 돈을 사실 당신이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내놓으면 되지만 다 쓰여지고 했는데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랬을 때에 감사도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감사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기본소양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부서하고 연결시켜서 적발과 성과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본질의 뜻을 훼손시키는 감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李大鎔 네, 잘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서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사, 회게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 분야도 저희가 확대해서 이런 집행에 대해서 담당하는 담당자를 소집교육을 실시토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서 증빙서류나 회계관계 규정을 잘 몰라서 적발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게 연례적인 행사로 하실 게 아니라 분기별로나 상반기, 후반기해서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업무니까 징계위주 그런 거 보다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정정보담당관실 감사자료 마지막장 8페이지 홈페이지 개편과 관련해서 보기 쉽고, 찾기 쉽고, 알기 쉬운 홈페이지 개편이라고 했는데 2005년 현재 파주시 전체 시각장애인은 1,061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파주시청 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성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도시를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시정홈페이지에 서 조차 장애인들에 대한 작은 배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가 2005년도 한국형 웹콘텐츠접근성 지침을 발표하고 타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시청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벌써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도 시작장애인들과 노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시각장애인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음성안내서비스를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꼭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6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음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7월 19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