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민지원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2일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민원봉사과장 金燦柱

문화관광과장 金根會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체육진흥과장 朴雄濬

중앙도서관장 朴魯成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중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 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시민지원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좀 봐주십시오.

91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적립액이 17억175만7,000원 그리고 지출액이 9,192만5,000원 현재잔액이 16억983만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표액이 얼마며 9,192만원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1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에 있어서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지원 17개소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1개소, 소규모요양시설 확충 1개소의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23쪽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29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각 봉사단체 자부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11쪽을 보시면 고령화대비 다양한 노인시책 추진에서요,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과 운영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목표액과 2006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적립액이 17억원, 지출액이 9,100만원 해가지고 잔액이 16억원, 작년도 기금조성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9,192만원을 작년도에 사용했는데요,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노인회운영비 지원으로 3,862만원 그 다음에 노인회복지사업 추진해가지고 5,33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회복지사업의 내용은 경로당분회 운영비 지원이 2,025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업 보조금이 500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이 460만원, 해외노인자원봉사활동체험 보조금 2,32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생활시설은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17개소를 진인선원부터 해서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별도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올해 저희가 법원읍 대능리 구소방파출소를 리모델링하는 은빛사랑채 주간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2007년 6월 현재 준공을 마쳤고요, 위탁법인선정과 관련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는 적당한 수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재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요양시설 확충사업은 교하읍 하지석리에 있는 천주교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우양의집이 있습니다.

우양의집 시설을 새로 확충하는 사업인데요, 6월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도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8개 단체에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단체의 자부담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8개 단체에 5,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고요.

자부담은 단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토탈 7,700만원을 자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해서 노인건강증진 및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경로식당은 1일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 되고 주3회 이상 급식하는 경로식당 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3개소는 파주시 노인복지회관하고 그 다음에 아동동에 있는 새생명교회 경로식당, 문산침례교회에서 운영하는 초록빛밥상공동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용하는 인원은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35명, 새생명교회 경로식당은 27명, 초록빛밥상공동체의 경우는 23명이 지금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운영횟수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주6회, 새생명교회는 주5회, 초록빛밥상공동체는 주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 목표액이 20억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적립하신 겁니까, 17억원에 대한 적립액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적립액은 저희가 2000년도 이전부터 추진해서 매년 해마다 기금을 출연해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당해년도에 한 게 아니고 저희가…….

○ 朴光燮 위원 그럼 몇 년도부터 하셨는지 연도와 금액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000년도 이전에 적립한 게 5억원, 2000년도에 3억원, 2001년도에 2억원 그리고 2005년도에 2억원, 2006년도에 2억원 이렇게 기금을 적립했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액이 연도별로 발생합니다.

이자수입액까지 합쳐서 조성액이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조성액 중에서 일부 중간에 집행한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가 16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답변에서 지출에 대해서 마이크가 잘 안 들렸는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9,1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9,192만원인데요, 그 중에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3,86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분회 운영비 지원으로 2,025만원, 모범노인 선진지 견학으로 46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업 보조금으로 502만원 그 다음에 노인단체 해외자원봉사활동 체험보조금으로 2,329만원 그 외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만원 이렇게 해서 토탈 9,192만원이 작년도에 사용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해외봉사체험을 가셨다고 했는데 가셔서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2006년도 12월에 저희 노인회장 등 노인회분회 임원들 해가지고 일본 하다노시에 자매결연 되어 있는 노인클럽연합회하고 동경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비교견학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목표액이 20억인데 그러면 현재 잔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언제까지 목표액을 맞추실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노인인구가 저희 전체인구에 거의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노인복지기금의 소요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기간내에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산사정에 따라 조성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내년 중에 안 되면 후년쯤까지라도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0억 목표액이 채워지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이 이자수입으로도 다 될 수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당초에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을 20억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경우에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때는 연7-8% 해당이 됐었는데 그랬을 경우 8%정도면 20억원에 1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이게 이율이 그때의 절반정도 수준으로 떨어져서 연4% 정도 해당됩니다.

이자율이 발생되는 게 8,000만원정도 예상되는데 그것 갖고는 운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금만 갖고 운용하는 것은.

그래서 모자란다면 별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든지 이래야 할 상황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시 재정상 추가지원을 마냥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표액도 20억으로 잡아서 이자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수입이 연4%로 해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2006년도 지출액이 9,192만5,000원 아닙니까, 그럼 이 수준에 맞춰야 되는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금목표액이 지금 상향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기금목표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 朴光燮 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시간관계상 제가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는데.

9페이지입니다.

1번에 보면 진인선원 보조금이 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호비가 1억5,100만원, 기타 1억5,400만원 2006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운영비는 그 시설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운영비고요.

보호비는 거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로 되겠고요, 보호비는 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게 다 내용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운영비는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주 내용이 되고요.

보호비는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먹는 부식비, 피복비, 취사·연료비 이런 것들이 보호비 내용입니다.

○ 朴光燮 위원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23페이지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단체가 봉서산 봉사회 외 28개 사업이니까 단체수로는 29개 단체 아닙니까?

29개 단체인데 거기서 28개 단체라고 답변하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착오를 범한 것 같습니다.

29개 단체가 맞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자부담을 7,700만원이나 들여서 하고 있는데 소비성 축제에 쏟아 붓는 비용에 비하면 5,000만원 이 소액을 가지고 제가 거기 운영위원으로 심사하면서 참으로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산을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자원봉사 하는데 33개 단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한계 때문에 29개 단체로 조정해서 했는데요.

또 신청한 내용 중에는 타당성이 있고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수요조사를 미리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원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 지원이 안 되는 단체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시스템을 바꾸어서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근거를 미리 사정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의 존재감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兪炳錫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아까 노인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호비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진인선원에 예를 들어 서울이나 타시·도의 사람이 들어와서 입소를 한 후에 주소지를 파주로 옮겼을 때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이 갖춰지면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부분인가해서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내용을 알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예, 그러면 좀 시간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본질의 한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대상으로 식사를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여기 장소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 주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통보하거나 홍보를 해서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각 운영주체별로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통보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지역별로 가까이 근처에 있는 분들이 걸어서 가실 수 있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별도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운영주체별로 홍보해서…….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그 명단을 다 통보를 해주셔서 그 분들을 오게 했나요?

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그러는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어떤 요즘 산업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지금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노인이 혼자 집에 남아 있을 때에 식사해결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직접 조건에는 맞지 않더라도 사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노인에 대해서 각 경로식당에서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확정지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노인인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단체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말고 자부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숫자는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숫자만 말씀드렸고 금촌 새생명교회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무료급식 인원 27명만 지원하지만 79명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그 주체에서 자부담으로 봉사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문산 초록빛밥상공동체의 경우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인원은 23명인데 이용하는 인원은 66명입니다.

나머지는 그쪽에서 자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관계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정을 파악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운영이 좀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지역의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만큼 교회 신도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이 지역에서 동참해서 자부담을 해가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사실 식사를 못 하시는 많은 부분에서 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으면 좋지만 또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어떤 연락체계라든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찾아오지 못해서 오히려 혜택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 혹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려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명단을 받아서 확인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만큼은 문제가 없고요.

그 외에 별도로 와서 드시는 양반들은 주체별로 실정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회에서 운영하면 교회신도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이용하지 않겠나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예산지원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제재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라도 해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은 해소하고 있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좀 제대로 혜택을 받을 분들이 혜택을 받고 주변에서 사실 우리가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습니다.

차라리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법률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실 밥을 굶는 사람이 오히려 법적인 조건을 구비를 못해서 더 어려운 그런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참 먹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제공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얼마전에 이 3개소 중에 한 군데가 시의 감사대상이 돼서 적발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안타까운 것이고요.

이게 23인분, 27인분, 35인분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집기라든가 모든 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행정적인 것은 어떤 장부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요합니다.

이분들은 마음만 앞서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장부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회계사까지는 안 가도 회계를 보거나 경리를 하나 둬야지 숫자적인 게 맞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경고라든가 이런 방침으로 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경고조치 정도로 해서 어떤 선도하는 그런 게 사회에 아름다운 사랑과 봉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여성, 노인, 저소득층 많은데 단체가 많다보니까 거기 대부분의 단체들이 전문적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회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1차적으로 전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현장방문해서 지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 단체들이 회계관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좀 담당자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또 교육 그리고 사실 저부터도 숫자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거기에 첨언해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떤 보조금에 관계되는 사항이니 만큼 물론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주민제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노력봉사를 하고 뺨 맞은 이런 격이 돼서 상당히 주변으로부터 안타까운 그런 많은 저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부서에서는 감독을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全美愛 위원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지적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무부서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입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현황에서 보면 취하가 2006년에는 1,853건, 6.41%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6월 15일 현재 603건, 14.31%로 되어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9쪽입니다.

복지상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에 13개 읍·면·동에 2억800만원으로 지원했는데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22쪽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지원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으로 선의를 실행하다 일어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데 예산문제로 가입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기능에 대해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2회 보고서와 결과물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에 따른 설명도 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 기존 25명과 추가 증원된 10명도 함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6쪽을 보면요,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의 구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좋은학교 만들기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 외국어 교육기반 조성, 원어민교사 지원, 자체원어민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여러 학교가 나와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8쪽을 보면 보육시설 지원 확대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보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올해 상반기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감사시 적발된 건이 있는지, 있다면 유치원 명단과 추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셨던 무료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도 주민의 입소가능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은 지역제한에 관계없이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소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으로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 입소대상이 되고요.

입소절차는 해당 읍·면·동에 입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인선원에 입소하려면 적성면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심사는 저희 파주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소가 되면 주소를 시설소재지로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시·도 사람이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입소신청을 해서 해당자로 판정이 돼서 입소가 결정되면 입소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역주민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대상자로 포함이 돼서 보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유기한 민원처리 취하율이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취하한 민원의 유형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기한 민원처리 내역을 저희가 금년도 분석해보니까 총 603건 중에서 개발행위가 221건, 토지거래허가가 122건, 공장등록이 142건, 산지관계가 39건, 건축민원이 32건, 기타 47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하가 이렇게 많은 원인은 민원대행 업소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서류가 미처 갖춰지지 못해서 심사과정에 서류가 미비한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보완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취하했다가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 평균 취하는 월 154건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평균 100건 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금년도 취하율이 14.31%로 표시가 된 건 죄송합니다만 사실 4.31%인데 이게 오자가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하율은 작년도 6.41%보다 오히려 현재 낮아지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2억800만원을 들여서 읍·면·동하고 본청에 복지상담실을 설치하였는데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복지상담실은 정부가 금년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원종합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8대 서비스 보건, 복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서비스를 민원인이 각 창구마다 담당자를 찾아다니면서 신청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거기다 신청하면 그 창구에서 접수를 받은 사람이 다른 부서에다 연계를 시켜주는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한번만 찾아오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서비스 연계시스템이고요.

그러한 상담을 할 경우에 상담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개인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업무의 능률도 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상담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담실 설치는 14개소가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문제는 이 상담실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와서 이용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지나 지방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하였고 종합안내소 300부, 전단지 4,000부, 리후렛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고, 경기케이블 방송에도 현재 방송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인테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금촌역 앞에 있는 LED전광판에도 홍보해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상담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장애수당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지원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증은 월 13만원, 경증은 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은 월 12만원, 경증은 3만원 이런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도·시비 복합돼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비와 시비만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장애인 중에서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한해서는 추가로 4만원을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과 관련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8세미만 재가장애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중증장애아는 월 20만원, 경증장애아는 월 10만원, 차상위계층은 중증은 15만원, 경증은 월 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월동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 2급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가구당 월 5만원씩 동절기 1월, 2월, 3월, 11월, 12월 5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관련해서 차상위 130% 이하인 2, 3급 장애인 중·고생 및 장애인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인 경우에는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용품비와 교과서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 장애인 신문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신문을 1, 2급 등록장애인에 한해서 가구당 월 3,500원 이내에서 지원해서 700명에 한해서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 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장애인 중에 컴퓨터기초 및 전문교육과정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본교육과정을 3개월 이내, 전문교육과정은 6개월 이내에 대해서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토록하고 수강료는 저희가 학원으로 지급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장애인 정보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예산이 낮게 책정돼서 보험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냐 걱정하시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의 경우에 9,126명이 가입해서 가입금액이 3,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은 10명에 한해서 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은 거의 3만명 가까이 됩니다.

실제로 보험을 들어야 할 대상은 1일 이상 봉사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의 경우에 비춰 봤을 때 3,400만원이면 저희가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 보험료는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세웠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라도 자원봉사자가 보험을 못 들어서 봉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시흥시 정왕2동하고 인천에 검단2동, 송파구청 등을 벤치마킹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증원했는데 그 명단에 대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 감사자료 115쪽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도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로부터 지도·점검을 시·군에서 실시하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341개소가 있는데요.

시설별로 연1회 이상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육시설 관련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 보육계장 등 5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월중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저희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26일부터 30일 사이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보육료 신청, 접수, 처리하는 업무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계속 실시를 못하고 있고요.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지도·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341개 중에서 59개소를 지도·점검 했습니다.

그 중에서 56개소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바로 조치하였고, 사안이 조금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운영 정지 3개월, 보조금환수, 6개월간 보조금 지원중단 이런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에는 여름철 건강관리와 관련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상태 등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타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후반기에 가서 취하율이 더 많은지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사과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각별히 담당공무원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취하율이 많은데 이 대행기관은 설계사무소에서 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결정적인 취하율이 많은 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취하율이 많은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로, 상수도 그 외에 주변 다른 건물이나 주변 민원인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하다 보면 당초에 예상치 않았던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문제가 해결이 안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하고 토지문제나 아니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해결이 단시일내에 끝나면 보완해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아예 민원자체를 취하하고 다시 갖추어서 새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하하는 경우가 많고요.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1년에 안 일어날 수는 없는데 민원이라는 게 서비스 아닙니까?

특히 우리 파주시는 대한민국의 상이란 상은 다 받고 며칠 있으면 이번에 또 상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인데 이 취하율이 많은 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종용해서 취하율이 좀 내려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대행업소에 대해서 올해 2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원대행업소가 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보통의 경우에 민원인들로부터 의뢰를 받으면 바로 바로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기간이 길다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항을 중간에 요구하거나 과대하게 요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민원대행기관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민원대행업소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을 몇 군데나 시켰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건축하고 토목해서 60개소 대행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구요.

그것보다 개발민원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개발민원은 취하가 많은 원인이 대행업소에서도 각종 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을 안 받은 대행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민원과 관련해서는 민원실에 별도로 개발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민원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게 가능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인이 토지 지번만 대면 그 담당공무원이 거기서 가능한 행위가 뭔지 어떠한 건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해주는 개발민원상담센터를 아마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한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저희가 아마 현재 최초로 운영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 7건내지 8건 정도의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아주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취하되거나 이런 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참 기분 좋은 답변을 들었는데요.

미비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항간에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몇 사람 안 되겠지만.

나쁜 소리는 귀에 잘 들려오고 좋은 소리는 안 하는거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좀 보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민원인들을 대해줘서 쉽게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많이 교육도 시키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증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금촌1동이 일반사회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는데도 그게 하나 반영된 게 없고 또 3명 뿐이 안 늘어났고 전에 임시회 때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영이 하나도 서고 있지 않은데 이게 왜 금촌1동만 이런 건지 이게 혹시 특정인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인지, 조정당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보다 큰손이 뒤에서 작용해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위촉은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는거고 실제 위촉은 읍·면·동장이 하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을 늘리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토록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일부 그렇지 않게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또 하나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이 있는데 저희가 고문에 대한 인원을 3명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고치든지 아니면 지침을 새로 내려서 그게 실제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문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치위원을 일시적으로 다양하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이미 임기가 있는 위원들을 임기가 되기 전에 관두시게 하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를 하고 당초에 저희가 의도했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자료 올라온 것을 보면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하고 7월 9일 현재하고 3명 증원됐는데 이게 뭐 어떤 사회 대표성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언론계 통장은 뭐예요, 이래가지고 통장만 5명이 들어와 있고 새마을 부녀회 쪽으로 4명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자영업이고 이렇게 의회에다 자료를 내는데 부실하게 내도 되는 겁니까, 자영업이 이게 다 뭐에요?

그리고 엊그제 읍·면·동 감사를 할 때 금촌1동장께서 위원 다 위촉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다면 위원회 숫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특정계층보다는 다양한 계층이 포함돼서 지역주민의 총체적인 의사를 대변하고 지역의 자치활동을 통해서 지역을 살기좋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위원회 위원구성에 대해서 이미 구성된 사람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추가로 인원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서 계층을 다양화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추후에는 사회단체의 대표성을 띤 분들이 들어와서 명실공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 환경구현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에 보면 115쪽에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2003년, 2004년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문산제일고등학교 3억5,000만원 지원이 이것은 매년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사업은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교육청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되게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있고 각각 그 사업의 성격별로 다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이게 지금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6군데가 선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시 재정하고 맞물려서 한 개씩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한번 선정된 것은 철회가 될 수 없잖아요, 평생가는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그런 부분 일부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역편중이라든지 특정학교만 지원된다, 이건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관내에 모든 학교,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요.

또 협력사업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희 대형투자 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해소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참 먼저 해주셔서 제가 좀 뭐라고 질의 드리기가 곤란한데 시비가 1억5,00만원씩 해서 계속 지원되고 이게 특정학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학교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되고 다른 데서 봤을 때는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액수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한 학교에 대해서 1억 이상씩을 평생을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차원에서 이것을 지목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 협력사업이 아닌 단일사업 신청 같은 부분에서 사업장이 공립이라든가 사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형평성의 차이는 두지 않고 있는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협력사업도 그렇고 자체사업도 그렇고, 대형투자 사업도 그렇고요.

국·공립, 사립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 받는 계층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 사업의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판단하는거지 공립이다, 사립이다 해서 특별히 편차를 두지 않습니다.

○ 全美愛 위원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특정지역을 일컬어서 저거한데 광탄이라든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학교시설도 노후되었고요.

이랬을 적에 이게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도 많은 부분에 제재를 받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지역에서도 좀 경제적인 편차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어떤 기본적인 거 냉·난방이라든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특정학교에서는 어떤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시설이 좋은데도 훌륭한 급식소로 보여지는 부분도 현대화로 하는데 증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뭔가 넘치고, 부족한 곳은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교에서 보면 조기교육이 우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2006년도까지는 전혀 없다가 2007년도에 보면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4,800만원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48개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입니까?

48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일반 운영비 116쪽이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48개 유치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랬을 적에 병설유치원말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병설유치원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면서 거기에 도비, 시비를 같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는 거고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다면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유치원이나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거기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 부모들도 모두 파주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그게 연령층으로 봤을 때 보육시설하고 유치원 시설하고 나이가 중복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 분들이 예전에는 어떤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기교육의 심각성 이런 거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요즘은 보육원이 워낙 많고 시설이 많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분위기에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 다 같은 파주시민인 점을 감안하셔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진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파주시민들의 아이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니만큼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저소득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저소득장애인으로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1,781명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저소득장애인은 지금 파악된 게 몇 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장애수당 받는 사람이 대상자 전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4명인데 4명밖에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지원대상이 일반장애인이 아니고 2, 3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녀가 예상보다 많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4명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파주시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에서 이게 18세 이상 재가아동장애인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장애아동부양수당에 대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이렇게 지원됩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답변듣기에는 20만원에서 몇 만원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생활이 지금 되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갖고서 그 장애인 자체가 일반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 朴光燮 위원 아니, 일반인과 동등하게는 아니고 최저생활이 되냐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어렵고요, 부양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거기서 또 지원을 별도로 생활수급자로 생계수당을 지원받으면서 추가로 장애아동에 대한…….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수급 지원을 받는 금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조금씩 편차가 있는데요, 소득에 따라 다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뭐 특별히 정부에서 혜택을 더 주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똑같이 지원해주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런거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일반인보다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일반인들보다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된다, 이런 차원의 지원이지 뭐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되고 이런 건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게 우리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소득은 다 똑같은 저소득인데 아무래도 저소득하고 장애인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의는 뭐냐면 좀 더 이런 것을 우리 全上午국장, 과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심도있게 연구 좀 하셔가지고 건의할 것 있으면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물론 장애인들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하지만 장애가 깊은 분들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게 뭐냐면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금곡리에 있나요?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네.

○ 朴光燮 위원 거기에 식당이 있나요, 지금?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네,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오시죠, 점심시간에?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아니, 노인분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오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노인분들이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점심에?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직원식당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점심식사를 못하신 분들도 오시고 장애인들도 어울려서 하시나 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런건데 그럼 거기에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조리사나 집기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있습니까?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보강사업으로 위생사 한 사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 가 보셨죠, 애로사항이 뭐라고 합니까?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애로사항은 거기 작업장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데 재활시설이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고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도 오시는데 이 분들이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식사를 제공하죠, 그러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한쪽 얘기만 들은 것 같은데요.

도시락을 싸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 외 분들이 계시다 이거죠?

○ 시민복지과장 金圭範 그렇죠, 수급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시다는 거죠.

○ 朴光燮 위원 한번 좀 과장님께서 시간되시면 나가셔서 애로사항 좀 많이 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저는 지금 장애인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파주시 장애인 심부름센터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현황하고 운영시에 장애인의 반응이나 또 문제점, 대책 답변이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질의로 하고요, 곤란하시면 나중에 본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답변 가능하세요?

○ 全美愛 위원 이게 8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주시면 이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금곡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식당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쪽에 시민지원국장님이 해도 해도 끝도 없는 부분이 복지라고 해서 굉장히 힘이 드시지만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역주민들이 참 열악한 곳에서는 계속 빛을 볼 수 없는 부분이 오고 또 잘되는 동네에서는 꽃축제도 하고 모든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복지 이것이 어지간히 사업을 해도 표가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우리보다 보호를 요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어떤 최소한의 식사할 수 있는 지원을 좀 시급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복지라는 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면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힘입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업무추진 상황 17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담당 군사보호시설 사전협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주민등록 담당에 있어서 여권접수 및 교부는 파주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업무 등록절차와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자료 115쪽 관내 초·중·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비가 합해 12억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시 자체에서 6억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연말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어제 감사한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국비 5억6,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시비 26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33억6,000만원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이 훌륭하게 건립되는 모습을 어제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어떤 외형적인 틀은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에 반해서 운영되는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어떤 전문가적인 관장에 대해서 임명하는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추후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훌륭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셨던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병원진료, 민원대행, 사회활동보조 등에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한국 시각장애인 파주시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차량은 3대, 리프트 차량 한 대하고 승합차량 2대로 운영하고 직원은 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6월말까지 현재 5,537명이 이용한 것으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지원액은 1억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되겠고요.

지원비율은 도비 30%에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나 수도권 이용할 때는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있고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운영할 경우에는 km당 1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중에서도 기초수급자하고 저소득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의 50%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에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협의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사협의 관계는 신청인이 파주시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접수 후 2일내에 사송원 편으로 매일 관할군부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협의처리 기간은 약 2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에는 약 35일 정도 걸렸습니다.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저희 사송원이 대행함으로 인해서 약 열흘정도 처리기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기간이 이렇게 25일 정도 걸리지만 군부대 훈련이나 또는 작전시의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7월 12일 현재 총 2,074건의 군협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월평균 약 350건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朴光燮 위원님께서 여권발급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먼저 저희시에다 접수를 해서 발급받는 방법, 또 하나는 여권발급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 있는 제2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직접 민원인이 가서 발급받는 방법, 또 하나는 여행사를 통해서 대행하는 방법 세 가지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에 여권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청에서 접수해서 2청으로 이송해서 2청에서 여권이 제작돼서 다시 저희한테 와서 교부가 되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2청을 직접 방문해서 여권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제외한 보통 4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여행사를 통해서 할 경우에는 보통 여행사가 직접 갖고서 2청에 갈 경우에는 이틀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경우가 생기냐면 2청에서 여권발급업무를 심사·처리함에 있어서 여행사에서 발급하는 업무를 개인이 발급하는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행사에서 처리하는 게 지금 조금 빨리 처리되는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여권발급 처리기한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여권발급기관이 추가로 더 생겨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경기 2청에서 이것을 발급하게 되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거기 기관에서 북부지역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여권발급기관을 좀 늘려달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또 외국인등록 업무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인등록 업무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사람들을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등록은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신고할 때 체류지를 어디로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변경될 경우에 한해서만 변경신고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과 혼인하는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귀화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적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원어민교사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문제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은 현재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8개교 등 16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학교선정, 원어민교사채용, 운영·관리는 전부 교육청에서 책임을 갖고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원어민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언론보도도 있고 그래서 2006년도 12월에 관내 원어민교사 실태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원어민교사에 대해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는지 아니면 또 자격이 적정한 사람이 채용됐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책임자의 채용기준 같은 것을 조례에 명시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시설은 어떻게 보면 전문기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에는 전문가가 책임을 맡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위·수탁 공모선정을 해서 선정과정에서 조건에다 부여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위·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우리 시의원님들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꼭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굳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희가 말하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부분에서 많은 수요자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그 부분에서 어제 현장에 저희가 가서 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차공간이나 그 부분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요, 거기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이용자가 청소년인 점을 감안하셔서 주차공간은 최소화하고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또 그 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으신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법정주차대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을 줄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차공간이면서 다른 공간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가 필요할 때는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또 좀 운영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청소년도 어떤 정적인 부분보다는 동적인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주요시설 부분에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무슨 포켓볼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것을 좋아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게 전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 부분에 정보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컴퓨터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정보자료를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1층 로비라든가 긴 시간 있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필요한 자료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료정보실을 한다든가 하는 게 좀 아이디어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운영관장 그런 부분에서 지금 조례를 뽑아 왔습니다.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지금 ‘문화의집에는 1인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집에도 사실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원을 확인을 했을 경우에는 있는지 아니면 관장이 그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금촌 청소년문화의집하고 문산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에도 당연히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의 말씀으로 드리는 건데 여기에 보면 문화의집 부분도 그렇고 또 여성회관이 교육문화회관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위탁관리 부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그런 것보다도 한 사람인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는 전부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오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이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진국이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전문가에 대해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해주고 그 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하셔서 어떤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을 떠나서 운영면에서도 전문적으로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아까 여권발급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뭐 보충질의 할 것을 미리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로 택배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본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금 직접 발급기관이 될 수가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여권발급은 외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관계 정보는 주민등록 정보하고 달라서 상당히 많은 정보가 수록돼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관계라든가 아니면 출·입국관계정보라든가 직업관계 여러 가지 정보가 여권정보에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등록과 같이 모든 기관에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여권발급 수요에 따라서 적정한 기관에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발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독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을 만큼 여권수요가 많다고 외무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세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 저희 파주도 독자적으로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거기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서는 우체국에서 모든 민원과 우정업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파주시도 고령화시대 10%선을 넘어서 10.3%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시대에서 고령화시대로 넘어갔는데 젊은층 부부들은 자녀학비, 교육비 조달을 위해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으로 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각종 민원이 팩스나 인터넷 등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팩스나 인터넷을 잘 사용을 못하시고 컴맹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분절차를 확인하는 민원서류가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그것은 분명히 신분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녀교육비를 위해서 전라도에 직장생활을 하러 갔다 그런데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전라도에서 여기 왔다가 다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분들이 읍·면·동이나 시 본청에 와서 Ep어서 그럼 전라도 가실 수도 없고 그러면 지금 현실이 어떻게 되냐면 우체국에서 우체통이 옛날 같으면 다 길거리에도 있었고 상점에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체국을 필히 가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서류를 떼어서 대행으로 떼든 어떻게 떼어서 가서 우체통에다 넣어야 되고 우표도 사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각 읍·면·동이나 본청에 그러한 제도를 좀 새롭게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인들도 그렇고 일반 직장인들이 평상시 근무시간에 가서 민원발급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직장마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나가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청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24시간 무인민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1시에 와서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집합장소에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설치하고 또 여건이 허락하면 지금 저희가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시청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기기나 이런 거에 대한 보호나 보안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건이 허락하면 추가로 설치하는 데는 시설을 보완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민원을 대행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가 지금 굉장히 불신사회가 되다보니까 부부지간에도 주민등록을 대신 떼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사회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저희는 민원인들이 민원발급을 보다 쉽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인민원발급기 확대라든가 발급기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달 6월 26일 탄현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뉴질랜드 국적 조나단 마질 원어민교사가 무단결근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교사관리에 대한 책임은 교장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청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조항에도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완하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러한 정보를 접해야 되는데 하여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다시 관계정비를 해서 그러한 사실들이 저희한테도 바로 바로 보고가 되고 또 저희도 수시로 그러한 것을 교육청의 자율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후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매우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38페이지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오늘날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범죄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를 지금 보면 비상근소장, 상담원 3명, 행정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소장으로 바꾸어서 전문성과 그 자격요건을 갖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확대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진로나 고충상담을 하고 어드바이스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청년회의소에다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비상근소장을 거기서 맡고 있으면서 전문상담원 3명이 상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상근소장이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제로 상담소 운영은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이 개관되면 저희도 청소년지원센터의 위치라든가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또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교하 청소년문화의집과 연관해서 보다 더 운영이 내실있게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 5월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요, 결손처분 29건에 8,900만원, 미징수가 26건에 8,700만원 이런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랬을 적에 결손하고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답변 즉석에서 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바로 받는 돈이 있고요.

받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내지 않아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돈을 받을 수는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도저히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미징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서 아예 징수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과징금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과 과태료 등이 결손처분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은 저희가 받을 수 없는 돈이고요, 아예 포기한 돈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징수는 받아야 될 돈인데 그 중에서 압류는 지금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한 것이고 무재산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29건은 어떤 내용들인지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죄들인지 그 청소년보호법이 저희가 기본으로 알기에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거나 술을 팔았거나 이런 경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통 대부분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거나, 담배를 팔거나 또 미성년자가 출입하면 안 되는 지역에 출입을 시켰거나 이런 부분이 주로 해당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영업행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다라는 것이 영업장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게 경우에 따라서 대부분이 재산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압류를 하게 되면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위반행위자가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징수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미징수되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징수독려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006년도에는 부과건수가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금 단속을 안 한 겁니까, 다 법을 잘 지켜서 한 건만 발각된 사항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법을 다 지켜서 한 건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시절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저희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게 단속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 또 그 당시에 여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단속되는 정도가 좀 편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소홀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요.

하여튼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장하고 직원 둘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단속하고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지금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떤 사후처리 이후에 담배꽁초를 줍고 이런 것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봤을 때 흡연이나 음주는 숫자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시고요.

수시에 기동반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실 담배는 파는 데가 없고 단속걸린 데가 없는데 담배는 많이 피우고 있어요.

이랬을 적에 이 단속을 좀 더 강화시켜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선도위원회 아니면 관련 관심있는 단체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보다는 예방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홍보나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또 여기 부서에 많은 공무원이 계시지만 다시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파주가 참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이제는 업그레이드돼서 내면적인 파주의 정신적인 면이 정화가 돼야 되는 시기가 벌써 지났지만 서둘러서 그것도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니 만큼 미래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정신과 그런 문화를 계승시켜 줄 수 있는 선도적인 입장에서 또 어른의 입장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도 해주시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될 어른들이 그 보호법을 무시해서 아이들을 나쁜 쪽으로 물들게 하는 그런 방법에서는 어떤 징수라든가 결손처분 이런 부분에서 강력하게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주요업무 19쪽입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가 답변이 나와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으로 인식을 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문인식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문인식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 중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반적인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얼굴전체를 확인하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건 현실적으로 아직 제도화, 상용화 되어 있지 않고요.

상용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지문인식 시스템이 제일 일반적인 사항이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데 개중에서도 지문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문이라는 게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닳아서 훼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를 목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왔기 때문에 조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시에서 그럼 사건, 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그런 경미한 사건이나 사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지문인식이 안된다든가 또 말씀드리지만 시골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지문이 많이 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대신 그것을 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글쎄요, 제가 아직 그런 보고는 들은 바가 없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노인네들이나 아니면 손을 많이 써서 활동하는 양반들일 경우에 그렇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다만 평상시 근무시간 내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을 대비해서 매주 목요일에 민원처리 예약제라고 해서 민원인이 그날 저녁 때 무슨, 무슨 민원 관련해서 방문한다고 통지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남아서 그 민원인에게 그 업무를 처리해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게 기계니까 고장나거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고장은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안날 수 없고요.

아직까지는 그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도 고장빈도가 잦은 것 같습니다.

다만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A/S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2대니까 이제 한 대 고장나도 그 옆에 것을 쓰시면 되고 그런데 하여튼 고장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기를 확대보급하고 A/S를 신속히 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확대 보급하는 문제는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확대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도 신속하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는 A/S 체계를 갖추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하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거 앞에다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조감도 가리키며) 먼저 교하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여기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6대 입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차량을 갖고 출·퇴근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뭐 아직 직원이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 朴光燮 위원 아니, 아직 근무를 안 하는데 예상되는 게 몇 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예상은 뭐…….

○ 朴光燮 위원 금촌이나 문산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몇 명이나 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통 5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인데 차를 16대까지 여기다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주차장을 출·퇴근하는 직원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아예 이 청소년문화의집에 차량을 일체 통행을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주차장시설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프로그램을 외부인들이 와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전혀 없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와 같이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에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놓고 주차가 필요할 때는 주차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설로 활용하고 이러한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참 저도 한국사람이고 파주시민이지만 주차장이 없어도 차들을 주차합니다, 사실 주차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딱 정해져서 금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에다 무슨 소규모체육시설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학생들이 진짜 천방지축으로 뛰어 다니고 하다 보면 차량이 통행되다 보면 사고율이 많을 것 같다 이 생각에서 주차장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인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아, 여기는 차를 안 가져가도 된다’ 또 아까 말씀하신 행사가 있다 그러면 요즘 전부다 단체로 버스로 가지 않습니까.

했을 때 버스는 외곽에 세웠다가 그시간돼서 올 수 있고 이렇게 처음부터 만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요, 지금 저런 형태의 주차장을 보시니까 자꾸만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 드신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장 형태가 저렇게 스토퍼가 있고 라인이 흰색마크가 되어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스토퍼가 없고 바닥이 흰색마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바닥에 잔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붉은 벽돌로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게 설계한 사람들하고 고민을 해봐가지고 주차장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주차공간이 필요할 때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딱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해소가 되고 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차공간이 필요할 때는 그때만 개방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주차장을 없애버리면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주차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그 주변에 아시지만 바로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다 차를 세울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 朴光燮 위원 네, 그거 좀 개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단입니다, 녹지공간인데.

이 도로가 2m 자전거보행도로죠?

이 파랗게 포스콘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자전거도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거기 별도로 자전거도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이게 그럼 인도이고, 이건 그럼 뭡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그건 내부인도라고 보시면 돼죠.

○ 朴光燮 위원 그게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주차를 안 하고 다용도로 쓰신다고 했을 때 애들이 공을 갖고 놀고 모든 걸 갖고 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도로까지 거리가 얼마 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도로까지 총 6m가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이게 튀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 화단 넓이는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m 정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뛰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여기다 휀스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휀스까지 치고 그리고 지금 휀스를 철거하는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권고입니다.

(조감도 가리키며)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돌릴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인도가 있으니까 녹지대를 더 넓혀서 만들면 쉽게 푹푹 뛰어 넘어 다니지는 않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현장을 가서 보고.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밖에 소규모체육시설이 뭐뭐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지금 현재는 농구대만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어느 쪽으로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좌측으로.

○ 朴光燮 위원 위원장님도 권고를 하셨지만 李鎬吉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이쪽 방향이나 어디나 쉼터, 소규모체육시설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어제도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측에 있는 거기가 야외공연장입니다.

그 앞에 공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야외공연장으로 쓰고 쉼터라든가 애들 운동할 수 있는 다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여기 옥상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옥상하고 이쪽 옥상이 1층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높다보니까 저거한데 이쪽 옥상이 60평 된다고 했죠?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1층, 2층, 3층이 합해서 100평 됩니다.

○ 朴光燮 위원 1층 건물바닥이 100평이죠?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이 옥탑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60평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하신 게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그래서 지금 옥상을 만들고 옥상을 양사이드로 해서 층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름 같은 때는 탁구대를 놓아도 되고요,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는데.

이 옥상 같은 경우에는 외지다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불순한 행동을 할 우려도 생기고 이래서 지금 그것은 고민을 해서 적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보육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지금 일반 어린이 장애인들은 이 건물이죠?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네.

○ 朴光燮 위원 그럼 이 내부시설이 조감도가 없는데 내부놀이터가 어느 정도 시설로 갖춰져 있습니까?

(직원 조감도 교체)

여기서만이죠? 다른 데는 다 방입니까?

어제 자세히 못 봤는데 방에서 주로 하는 게 뭡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음악도 듣고요, 그 다음에 숫자놀이도 하고 치료도 받고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 외부에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현장소장인가 설계자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여기도 밖에 소규모적으로 놀이터를, 아무리 장애인들이 나와서 하기 힘들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여기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고 여기는 놀이터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좀 적대감이나 이런 것을 갖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그래서 장애전담 시설에 오는 어린이들은 중증이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시설에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놀이터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만 생각하시는데 이쪽에 아파트 사람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누구든지 다 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그 어린이들이 이 중증장애어린이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운영의 묘인데요, 장애인 아동들도 일반아동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그런 내용을 넣어가지고 장애아나 일반어린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이 어제도 현장을 봤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시설이니까 좀 여기도 등산로를 개발해서 어린이들이 야외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李鎬吉 그 주변에 건물 뒤쪽으로 등산 보행로가 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 朴光燮 위원 그것을 잘 정비하셔가지고 어린이들이니까 물론 주변어른들도 아침이고 저녁이고 언제든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좀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현장방문 해 봤지만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참 기분이 너무 좋았고 또 부러웠습니다.

제가 시설이 최고 좋다고 그래도 많은 인원이 한번에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좀 분산적으로 만들어서 월롱쪽이라든가 아니면 문산쪽이라든가 어느 쪽으로도 앞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하읍에 신도시를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들어 왔는데요, 여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주택건설 기준에 대한 규정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일 때에는 2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하고요.

또 500세대 이상일 때는 공동주택 규모에서 40명 이상의 보육시설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육시설을 어제 가서 보고 브리핑을 듣는 과정에 굉장히 좋은 조건에 그런 시설이 신축되는 만큼 아마 숫자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공동주택에서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경쟁이 증가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적인 배려차원에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의 아이들이라든가 그 지역이 수용됐지만 원주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해서 그쪽의 아이들을 배분을 해서 좀 받는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단독주택 아이는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을 못갑니다.

가면 거기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지만 아파트 아이들은 아파트 안에도 갈 수 있고, 바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에 어떤 변화와 맞물려서 다수에 밀리는 소수의 소외감이라거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저희 파주가 많은 발전을 해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반면에 저기 봉일천 지역에 예를 들어도 아파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그 지역 원주민 아이들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오히려 장거리에 있는 그 학교로 다닙니다.

그 아파트에 갔을 때 어떤 눈치 아닌 눈치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아파트 문화와 휩쓸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적인 배려차원에서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교하지역에 좋은 어린이보육시설이 서다보니까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보육시설은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아파트 위주로 보육시설이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땅을 확보해서 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보니까 개인이 앞으로 보육시설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자유롭게 가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시립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지어서 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들어 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반아동 시설이 160명 보육이 가능하고요.

장애아 전담시설이 50명 보육이 가능한데 제가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약간의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추후에 증축을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을 고려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좋은 시설인데 한정된 인원만 들어오니까 안타까워서 앞으로 더 들어 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용인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관이라든가 미적인 면도 같이 고려가 돼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증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훼손이 갈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교하택지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이 설립된 건데요.

지금 운정신도시가 확대돼서 그쪽에 전부 다 신도시가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을 교하택지지구 외에 새로 아파트 개발되는 지역에도 추가로 유사한 시설들을 확충해서 모자란 수요를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한 군데 대형시설이 있어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적기적소에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고 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왜냐하면 주택은 날로 고층화돼서 20층 이상이 나오고 이런 반면에 어떤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참 우리가 교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금싸라기 땅입니다.

여기에서 1층과 2층으로 했을 때 참 아쉬움이 남고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애어린이와 일반어린이들을 차별화 두지 말고 아쉬운 부분은 1층은 장애아, 2, 3층은 일반아이로 하고 저쪽 옆에 공간은 오히려 수영장이라든가 어떤 위락시설로 편안하게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건물이 저쪽 것은 좀 작고 1층이고, 이쪽은 또 아까 朴光燮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놀이시설이라든가 조경까지 꾸며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과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장애아의 엄마나 아이의 입장에서 좋은 배려해 주는 부분을 멀리하고 오히려 더 소외감이라든가 상처를 또 받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애아나 이런 편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별채처럼 놓았을 경우에 이런 부분이 좀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장애아나 일반아동의 경우에 어떤 막이 형성되지 않나 이런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시민지원국에서 많은 복지적인 업무가 있지만 참 힘드신 것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작고 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장애우에 비해서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환원해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비록 이게 공무지만 마음을 열고 좀 다가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데요.

아까도 朴光燮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게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설계도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장애아, 장애아 부모들이 저 시설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일반아 시설하고 비교해서 마음이 상할까봐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하든지 해서 외관상으로 크게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그러면 4차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3페이지 입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요강좌 참여자에 대한 분석결과와 강좌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37페이지 입니다.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자료 보면서)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게 2007년 5월 14일자로 된 부분이고요.

조사 기 수행기관은 인사이드 리서치에서 했습니다.

지금 시민지원국에서 관리하는 회관인데요, 고객만족도 점수종합표에서 격차가 작년에 비해서 17개가 모두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상황 9쪽 민간협력 네트워크 민간협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내용과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상황 22쪽 자원봉사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회원 단체수와 회원수는 얼마나 되며, 1개 단체인 행정동우회 회원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목요강좌 참여효과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목요강좌는 금년도 2월 1일 시작했습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6월말까지 총 14회에 걸쳐서 약 1만7,000명이 참여했습니다.

1회 평균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강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유형별 분포도를 보면 공무원이 34%, 아파트 주민이 12%, 사회단체에서 29%, 기타 개별적으로 참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25% 정도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25%는 거의 매강좌마다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숫자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요강좌의 효과로는 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깨끗한 파주 만들기 등 파주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삶의 지혜가 늘어나고 또 자녀교육이나 재테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좋은 강좌를 선택해서 시민들이 강좌를 통해 삶이 좀 더 윤택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파주영어마을 위탁교육 관련 신청은 어떻게 받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생 1일 체험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체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4-6학년 전체 대상으로 신청자 모두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캠프는 5박 6일 동안 초등학교 4, 5, 6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신청 2주전에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우선 접수자에 한해서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리더스라고 해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동안 주2회 방과 후 2시간씩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부터 선발인원의 배수를 추천받아서 1차 선발한 후에 그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공인인증기관인 PELT라고 있습니다.

여기 선발시험을 거쳐서 성적우수자 순으로 인원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박 5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하에 진행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시민지원국 소관 기관 중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17개 항목에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참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평가라는 게 평가의 시기나 방법, 대상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17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가 전년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시민지원국 모든 부서 기관에서는 시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좀 더 각성해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민간협력 네트워크의 구성관련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 네트워크라는 것은 주민생활지원 연계서비스와 관련된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생활과 밀접한 8대 서비스라고 통칭하는데요.

보건, 복지, 고용, 체육, 문화, 관광, 주거, 교육, 생활체육 등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서비스를 우리 행정기관은 물론 민간단체 또 공공기관 등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비스가 주체별로 각각 시행되다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되는 주민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상담실 설치해서 거기를 창구로 일원화해서 거기다 신청하면 서비스제공을 알선해주고 연계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관에서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체에서 수지침 봉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하고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공공부문하고 또 민간부문하고 같이 공동으로 파주시 전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주민입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손쉽게 한번에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서비스지원담당이 별도로 신설됐고요.

주민협의체 민간네트워크를 10월까지는 구성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자원봉사단체회원과 행정동우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사회단체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600여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2만2,000명 정도가 우리 시 관내 사회단체로 판단하고 있고 그 중에 자원봉사협의회에 등록된 단체가 37개 단체입니다.

약 4,314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제가 알기로는 353명이 회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시민교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시고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느낍니다.

공무원이 34%, 사회단체가 29%, 개별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개별단체는 특정소속단체가 아니고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단체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이게 몇%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25%입니다, 순수한 일반주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사회단체, 개별단체 누가 참여하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참여하고요.

○ 朴光燮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개별단체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파트에서 아파트 단체로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별참석자라는 것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한두 분씩 참여하시는 거고요.

아파트 단체참여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아파트에서 단체로 한꺼번에 강좌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여기 참여를 하면 아파트 경쟁 점수에 부과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살기 좋은 아파트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교양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일부 평가내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조끼들 입고 단체로 쫙 앉고 그렇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1회 평균 일천여명이 참석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보기가 참 좋고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일천여명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초창기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원동원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읍·면에서 읍·면·동장들이 조금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25%는 고정참석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전과 같이 인원동원에 있어서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야간강좌를 했습니다만 참여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참 그래서 공무원들 부담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 큰 무대에 거기에 진짜 좋은 강사분들을 모셔놓고 참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고심,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고 거기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내 전문분야에 소홀히 하시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나도 모르게 소홀근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강사가 지용희씨부터 쭉 나와 있는데 저도 여기 여러 번 가봤지만 참 내용도 좋고 강의도 잘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건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강좌 계속하실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앞으로 강사초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강좌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강사인데요.

강사는 저희가 국내 저명한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다 저희 스케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들만 모시고 있는데 강좌를 듣는 주민들 입장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좌가 재미있어서 오시는 분이 있고요.

강좌가 유익하다고 판단돼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강좌가 유익하고 재미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부분의 강사가 재미있으면 또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고 또 유익한 강좌면 조금 딱딱하고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강좌가 진행되고 있고 또 관람객이 적어서 강좌가 성사되지 않은 적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가지면서도 내용이 있는 강사를 모시려고 대학교에 강사 인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강사들, 신문에 칼럼하시는 분들을 계속 스크랩해 가면서 접촉해 나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질의할께요.

먼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도 해봤지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너무 읍·면·동끼리 과열경쟁이 되어 있다, 모든 게.

체육대회를 하든, 꽃축제를 하든 그 외에 뭡니까, 목요강좌도 그렇고.

모든 걸 하면 너무 과열경쟁이 됐는데 우리 全국장님께서 여기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들 하는 건 좋지만, 뭐 조직에서는 열심히 해야죠.

너무 과열은 금물이다라는 권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강좌가 야간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환된 이유가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전환된 이유가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선 낮 시간이 더위관계 때문에 모시기가 어렵고요.

또 여름철이면 상대적으로 저녁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낮에 하는 거하고 야간에 하는 거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낮에 할 경우는 직장인들의 참여가 좀 어렵고, 야간에 할 경우에는 직장인 참여는 높은데 대신 주부들 참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야간에 대한 대책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강좌를 야간으로 전환한 대책, 홍보라든가 여러 모로 국장님이 계획하신 그런 게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야간강좌로 바뀌면서 저희가 주로 강좌의 홍보대상이 그전에는 가정주부나 이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뒀는데 지금은 직장인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교사라든가, 학교선생님 또 공무원들도 낮에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가 끝나고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진짜 실례된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끼입고 쫙 이렇게 앉아 계신거 보면 진짜 강좌를 들으러 오신 분들인지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인지 솔직히 죄송스런 얘기지만 70세 되신 분들, 80세 되신 분들이 사실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기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국장님 미리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 이분들도 받으시고 건강에 대해서 이런 거 참 좋죠, 이분들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장인이라든가, 일반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가 예산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은 제 생각인데 대공연장을 소공연장으로 옮기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공연장으로 옮기면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는 주민들 참여도를 봐서는 소공연장이 좁은 것 같아서…….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듣기에는 홍보가 입에서 입으로 또 시에서 노력하는 만큼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으로 더운 날씨에 참 잘 옮긴 것 같고 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그것을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셨으니까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 입소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전체 입소학생 중에 파주시 학생이 몇 명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파주시 학생입소 수가 9,300명 정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재삼 질의하겠는데요, 파주영어마을에서 파주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뭐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영어마을에서 파주지역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영어마을은 유상입니다.

돈을 내고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다른 데보다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 1일 체험반, 영리더스 영어 영재반, 영어능력 방학캠프 이런 것들은 저희 파주시에서 영어마을하고 독자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소요경비의 50% 정도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우리 全上午 국장님께서 영어마을이 들어와서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다 알고 계신거하고 어차피 국장님도 파주에 사시니까 들으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영어마을이 들어와서 가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된 바는 없고요.

다만 영어 영재반 같은 거나 영어방학캠프 같은 거 모집할 경우에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부모들 관심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 저희 지역에 학부모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엄청 높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망이 영어마을이 없었으면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이 없었으면 이 중에 상당수는 외국으로 방학 때 연수를 가거나 이랬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화낭비 요인도 대체하고 주민들의 학습욕구도 만족시켜 주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타시·군에서는 전직 공무원되시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민원도우미 역할을 교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파주에서도 그런 사회귀감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파주개벽 목요강좌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파주시민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강사선정 부분에서 흥미위주나 또 어떤 인기위주의 유명인 이런 강사선정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에서 왔을 경우에는 강의시간보다도 왕복시간이 1-2시간정도 소요가 되고요.

또 이런 부분에서 주민이 시간이라든가 물질적으로 투자한 부분에서 그 모든 만사를 제치고 강의에 참석했을 때에 뭔가 얻어가는 것이 많을 때는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손실된 느낌이 없는 부분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 어느 분이 민원을 제기하시기를 좀 너무 흥미위주의 강의였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나 어떤 차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깝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강사선정에 고심을 하셔서 좀 더 질이 좋은 강의를 우리 파주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발언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시민지원국 시민복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시민지원국 중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