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소관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437억1,747만원이 증액된 4,584억1,6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세입예산 주요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25억9,600만원이 증가한 1,268억4,600만원으로 재산세 40억5,500만원, 주행세 68억5,700만원, 도시계획세 16억8,4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28억1,702만원이 증가한 745억1,033만원이며 주요변동사항으로 순세계잉여금 36억4,6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징수교부금수입 7억원, 부담금 100억원, 잡수입 3,9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975만원, 재정보조금은 102억4,886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억210만원, 도비보조금이 58억4,373만원을 합한 총 60억4,584만원이 증가한 1,258억4,5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관련 실·국·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분권교부세가 3억9,319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설명서에도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주행세 부분 68억5,700만원 또 도시계획세는 16억8,400만원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서 도시계획세는 교하택지지구 신규편입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요.

주행세 같은 경우에 68억원 정도 당초금액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당초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2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과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1억9,2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이 무단투기 단속은 어떤 시스템으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朴光燮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환경관리국장님이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권교부세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교부세는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교부세로 보전해 주는 내용이고요.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용도에 교부되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교부세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부수적으로 소요경비를 분권교부세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회복지 업무나 문화관광, 농수산업무, 공공근로 등 상당한 중앙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같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행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세 제도는 지금 국세로 교통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교통세가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 등 유사한 유류종류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참고로 교통세가 휘발유 같은 경우 현재 리터당 535원, 경유는 365원씩 국세로 교통세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국세로 징수된 교통세 중에서 1,000분의 265 부분이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세의 1,000분의 265가 주행세로 해서 지방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배분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비율은 전년도 또는 직전년도에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세 총 징수액 중에서 전국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액분의 파주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 징수세 좀 이게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런 비율로 해서 파주가 배분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배분비율이 0.00337%였습니다.

그런데 배분비율이 작년도가 마감됐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확정된 게 0.00833%로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상향되는 바람에 저희가 68억5,700만원이 더 증액 전망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세나 주행세의 배분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2006년도 8월 1일부터 불법투기 추진에 따라서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단속을 읍·면·동으로 확대해서 휴일 없는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1개반 3명, 읍·면·동에서 12개반 36명해서 매일 13개반 40여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단속실적은 총 부과건수가 2,866건에 2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55%인 1억4,500만원의 납부실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금년도 4월말까지 단속실적은 2,229건에 1억3,600만원을 부과해서 4월 30일까지 5,300만원의 납부실적이 있습니다.

39%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감안해서 매월 2,000만원 정도씩 계상해서 2억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감안돼서 이번 추경에 1억9,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예상금액은 약4억원에 이를 것으로 생각돼서 작년도 납부비율 55%를 계상했을 경우에 2억4,000만원 정도가 추계됩니다.

그래서 1억9,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불법투기 과태료부과 기준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즉, 담배꽁초나 휴지 등은 5만원, 쓰레기 혼합배출 및 배출시간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쓰레기 불법소각 및 일반비닐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 투기하는 것은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분권교부세 대상은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수산 등 공공근로 이런 것에 편성이 되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중앙단위 업무가 이양되면서 같이 나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9,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어느 곳으로 편성되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주행세 부분에서 건교부에서 배분비율에 대한 변경 공문시달은 언제된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3월 27일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배분비율에 의해서 증감액이 68억5,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증감액에 대해서는 각각 얼마가 증감된 겁니까, 배분비율에 의한 증감액?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얼른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 全美愛 위원 2006년도에 0.00337%에서 이번에 3월 27일자로 0.00837로 프로테지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에 프로테지에 의한 증감액이 얼마냐?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68억5,700만원으로 본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각각의 금액이 얼마이냐 이 말이죠, 유가보전금과 자동차세 보전금.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동차세 보전금은 48억이고요.

○ 全美愛 위원 그 금액이 배분비율에 의한 증감액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은 왜냐면 그 배분비율에 의한 전체 금액의 증감금액인가 그 부분에 의문이 들어서 묻는 내용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잠깐만, 금방…….

○ 全美愛 위원 예.

참고로 유가보전금은 0.00496%가 오른 부분이고요, 자동차세 보전금은 0.06%가 오른 금액으로 해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 全美愛 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두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넘어 갈까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6억5,90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 보전금으로 61억9,800만원 합계 68억5,700만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그러면 유가보조금으로 해서는 6억5,000만원 입니까, 그 차액이?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全美愛 위원 그럼 자동차세 보전금으로는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자동차세 보전금으로 6억5,900만원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보전금으로 61억9,800만원.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건 배분비율에 의한 유가보전금과 자동차세 보전금에 대한 그 부분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운수업체 유가보전금의 배분내역은 이 부분에서 61억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에서 좀 추계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배분비율이 결정이 아니니까요, 당초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도 저희가 징수한 수납금액을 기준해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예상해서.

그런데 금년도 3월 20일자로 건교부에서 최종 확정해서 배분비율이 나오니까 이번에 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 연말까지 징수액을 갖고 그 기준으로 추정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가보전금에 의한 배분비율 변동에 의한 금액과 자동차세 보전금 배분비율액에 대한 그 차액을 제하고 그 나머지 차액이 또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인해서 추후에는 보다 좀 정확한 추계가 돼서 본예산 때에 그 예산을 정확하고 필요한 곳에 잘 쓸 수 있도록 정확한 예산편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분에서요, 경정예산액으로 2억4,000만원이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아까 단속공무원이 본청에 3명, 읍·면·동별로 3명씩해서 10개 구역을 했을 때 한 사십여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40명이 2억4,000만원을 나눴을 때 1인당 6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이랬을 적에 공무원의 인건비하고 비례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무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본연의 업무이외에 우리 단속공무원들 40여명이 하루 2-3시간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 全美愛 위원 그랬을 적에 제가 봤을 때 그 600만원을 갖다 담배꽁초라든가 쓰fp기 투기 5만원으로 잡았을 때 120건을 잡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한달에 1일 4건씩을 잡아야 되는 문제도 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한 2시간을 해서 저번에도 모 지역에서도 학생아이에게 쓰레기 투기하는 그 장면에서 범칙금을 부과해서 이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민과 그 지역에 미치는 정서적인 문제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수입을 올리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거시학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이라든가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서 손실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계몽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홍보를 병행해서 하는데요, 이것이 공무원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나누기 얼마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수입이 미미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취지로 봐서는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고 계도를 해서 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건 동의합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보면서도 단속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 할 경우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의적으로 함정단속이나 단속을 목적으로 한 단속이 아니고 계도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담배꽁초 하나 버려서 5만원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을 안하다가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파급효과가 있어서 서울시 강남구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해서 서울시는 전 구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는 그런 홍보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개개인 일일이 상대해서 홍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단속 겸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오히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청소원을 하나 더 두는 게 낫지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보다도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이 더 본연의 임무처럼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어차피 시 전체를 봤을 때는 손실이라고 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본연의 임무가 아니고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하면서 나가서 2시간 내지 3시간정도로 왜냐하면 본연의 일을 못하게 되면 또다른 역민원이 생기니까 그 민원 처리하면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휴일 없이, 밤낮없이 일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 있는 부서는 초과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적인 성격이지 이것이 계속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파주시민들이 또 그만큼 앞으로 선진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보다 더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금 타 지역에서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버스정거장내에서 담배를 못 피게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기술적인 단속이 필요한거지 버리고 나서 추후에 그 쓰레기를 주우므로 인해서 시 수입을 극대화시키고 주민을 감독한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차단하는 그런 기술적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있고 경찰에서 또 범칙금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정장소가 아닌 데서 하는 것도 범칙금 3만원입니다, 우리 담배꽁초 버렸을 때 부과하는 건 5만원인데요.

지금 대부분 금연장소가 많거든요, 공공용이나 터미널이나 대합실이나 담배를 못 피는 지역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피우는 분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진 미국, 프랑스에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선진국의 의식수준하고 아직 우리나라의 의식수준은 약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좁혀가는 데 의미를 두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야, 오늘 담배꽁초 얼마 단속해서 수입을 얼마를 잘해 왔다’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본 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읍·면·동별로 투기단속의 성과에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시피 그리고 어떤 책임량을 주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쟁의식을 고취시켜서 그렇게 단속하거나 할당을 주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절대로 그런 공문 지시를 내린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오해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클린데이를 해서 읍·면·동별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는 간접적인 그런 압박감 이런 것이 다 자극이 되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깨끗한 파주만들기 해서 다달이 평가를 하는데요, 클린데이 지정하고 깨끗한 거리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경쟁은 우리 파주시의 슬로건이 변화와 경쟁이니까 경쟁도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잘하는 사람을 상을 줘서 더 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또 쫒아오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시책사업의 추진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너무 경쟁을 고취시키다 보면 과다경쟁이 있어서 그런 불만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파주시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선도적 입장에서 당연히 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쓰레기 무단투기하고도 맞물리지만 너무 파주시가 환경적으로 클린 또 미관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마치 식단에는 무엇을 먹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에 화장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염려의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26쪽에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요금 3억원은 12개월분인데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어떻게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추계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30페이지 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30억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시설관리공단사장 李淳鎔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주차장수입 3억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곳은 금촌택지구내 토마토웨딩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공영주차장을 2공영주차장과 3공영주차장 이렇게 나누는데 면수는 177면입니다, 전부 합쳐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인수 받아서 금년도 1월 2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공휴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을 기준해서 봤을 때 2,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지금 운영한 결과 약1억3,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들쑥날쑥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상당히 수입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운영되는 인원은 한개 주차장에 2명씩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추가로 교대해 주는 그래서 평균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보전금 30억1,8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재정보전금 지금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의 도세를 저희 시·군이 부과징수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세징수액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보전금으로 시·군의 인구나 징수실적 또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당초에 321억4,300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번에 30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금년도에 저희 도세징수 전망을 봐가지고 징수실적에 따라서 351억6,000만원정도 교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그 동안에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목표액을 확정·내시해준 결과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쓰레기 단속,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시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본 위원도 통일로로 다녀보고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지만 파주시에서 내유리쪽만 가면 벌써 천지차이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인식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파주시가 몇 개월 정도 집중단속을 했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작년 8월 1일부터 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몇 개월이 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9개월 정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언제까지 집중단속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절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좀 많이 이 정도면 깨끗해졌고 인근 다른 시·군을 가 봐도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정착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정착이 됐으면 이제 홍보와 계몽으로써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단속공무원이 2시간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은 뭘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자기 본연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좀 쪼개서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단속을 하고 나머지 본연의 일 못하는 부분들은 초과근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럼 파주시 현재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경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 경기까지 제가 그런 분석가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좋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 있는 것이고요.

파주만 그렇다고 꼭 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저는 파주에 살고 파주의 의원이기 때문에 파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안 좋지만 파주의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성을 들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물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안좋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묵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9개월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단속해서 정착될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 朴光燮 위원 그럼 반대급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쓰레기를 안 버리는 시민들의 원성은 들어 보셨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쓰레기를 안 버리는 사람의 원성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규격봉투에 정해진 장소에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흐린다고 그런 부분으로 적출하지 아니하면 대다수의 법의 집행에 순응하는 사람들만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그런 불법행위하는 사람들은 강력 단속하지 아니하면 안된다고 저는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그렇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그런데 자기가 그런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러다보면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 朴光燮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무단투기하고 이런 사람은 나쁘죠, 당연히 나쁘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쓰레기 안버리는 시민들의 원성은 들어봤냐는 그 질의는 지금 파주시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현재 비춰지는 게 우리가 쓰레기단속, 간판단속, 축제 등 물론 선진국으로 가고 우리가 선진 시로 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합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민생에 가장 밑바닥 사람들은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또 밑바닥 사람들 입니다.

하다보니까 원성이 큽니다.

밑바닥 사람이라도 단속을 당할 사람은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파주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고 코피 흘려가면서 일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로 그러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저는.

○ 朴光燮 위원 국장으로서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런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 무식한 말로 늦췄다 당겼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말씀을 난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고무줄 잣대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늦췄다 당겼다 말씀하시는 건 어떤 의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의 잣대라는 게 그럼 지속성이고 영속성이 있어야지 어떤 때는 어떻고, 어떤 때는 어떻고 할 수 있는 기준잣대를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공무집행하는 사람들 입장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유직업 가진 사람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시점을 경기의 전환점이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어느 시점을 경기의 하락세가 있기 때문에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방법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준점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없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홈피나 자유게시판이나 민원신고에도 간혹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서로들 이해해가면서 해쳐나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몽내지 계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잣대를 말씀하셨는데 탄력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우리가 9개월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러면 한 3개월을 더 해보고 또 이제는 계몽도 많이 됐고 홍보도 많이 됐으면 우리가 조금 더 늦춰보자 해서 또 안됐을 시에는 다시 또 단속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영속성, 계속성이 없으면 완전 뿌리내리고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

○ 朴光燮 위원 아, 민주주의에서 완전 뿌리가 내린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시를 더럽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한 거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담배꽁초 매주 실적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고 받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실적이 없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미비한데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미비했다고 불이익 준 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실적이 좋으면 무슨 이득이 갑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실적에 따라서 상사업비도 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시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반대급부 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실적이 없으면 그 공무원들이 단속을 덜했다는 얘기입니까,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의식적으로 담배꽁초를 안버리는 사람도 발생 될 수 있고.

○ 朴光燮 위원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담배꽁초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실적이 많은 데는 인센티브를 받는거고.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朴光燮 위원 아니, 기본적 말씀을 드리는거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인구비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됐든 어찌 됐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니,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이해가 갔는데 불이익 준 것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 朴光燮 위원 아니, 불이익을 주냐 그건 물어본 것뿐이고 인센티브를 물어 보기 위해서 그것을 물어 본겁니다.

그럼 담배꽁초 실적이 없고 아, 진짜 시민들이 잘해서 우리는 절대로 버리지 말자 그래서 실적이 없는데 거기를 칭찬을 해줘야지 오히려 많이 버린 데를 많이 단속해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실적 좋은 사람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비율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건수위주가 아니고 인구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300명 인구에서 10건이나 1만명 인구에서 10건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거죠, 건수는 같아도.

○ 全美愛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벌써 주민들이 계도가 되고 자발적으로 안 버려서 단속을 안 한 부분인데 건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않는 것은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패널티를 받은 거나 다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저는 부연설명하고 싶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맞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패널티를 준 적도 없고요.

○ 全美愛 위원 인센티브 안준 부분이 패널티를 준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 全美愛 위원 왜냐, 주민이 계몽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습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웃는 게 아니라요.

○ 全美愛 위원 아니, 安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계몽이 잘돼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담배꽁초를 안 버리고 이런 부분에서 건수 단속을 못했다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안주면 그게 반대적으로 패널티지 그게 뭡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지.

무슨 위원님이 말씀할 때마다 건건이 계산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이 사는 지역에 일을 갖다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리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방향으로 틀면 서로가 파주시를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대화에 차단이 돼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도하고 홍보하고 같이 한다고요.

○ 朴光燮 위원 제가 끝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속을 하든 뭘 하든 깨끗해서 좋습니다.

파주시 시장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참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잘 하고 있구나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개인의 朴光燮이나 全美愛로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원성을 다 듣고 민원도 받고 해서 이 자리에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잘 감안을 하셔서 해야지만 파주시장도 도와주는 길이고 우리 의회도 도와주는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 모두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도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개인 대 개인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참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너무 유감도 있습니다.

저도 감정을 삭히고 진심으로 우리 파주시장을 위주로 해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질의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어떻게 질의응답 하다보니까 열띤 질의응답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입니다만 여기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정말 주민들로부터 받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집행부에 전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심판이나 감사가 아니라 집행부에 시민들의 뜻을 전하는 이런 자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해당 국장님들은 위원님들의 그 깊은 뜻을 파악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저도 쓰레기 단속에 관해서 질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준하는 단속을 언제까지 하려고 시는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언제까지라고 단정 지어서 기간을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계몽·계도·홍보해서 효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나타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건 공동의 책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속공무원이 무능할 수도 있겠고 따라오지 않는 시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시민의식 선전을 위해서 교육비를 투자하고 교육시키고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도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그 비용을 들여서 말이예요.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여기에 특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이 집행부에 진솔하게 전달이 됐을 것으로 믿고 다음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8시부터 새벽2시까지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2교대로 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네,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가면 사람이 없고 요금을 안받고 어떤 때 가면 요금을 받고 이렇게 되는게 그 기준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어느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全美愛 위원 토마토웨딩홀 옆에 그 큰 거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직영하는 겁니다.

거기는 1시간 무료이고 저희는 아침 8시부터…….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제2공영주차장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토마토웨딩홀 바로 옆에 큰 것은 시에서 직영하면서 1시간 무료로 하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저희가 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밑에 도로포장해서 하는 그 주차장 거기를 말합니까?

저는 오른쪽에 있는 큰 것인 줄 알고 그게 어떤 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李淳鎔 거기는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8억6,978만원보다 74억4,343만원이 증가된 규모인 1,043억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9억5,03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71쪽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억3,617만원, 예산안 7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반환금 50억1,97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4억4,857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1,02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으로 예산안 82쪽에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1억8,000만원, 예산안 84쪽에 성과상여금 6억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2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예산안 85쪽 명절휴가비가 1억4,305만원, 가계지원비 2억3,84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92쪽 민원실 천정제 교체비용 2억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세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2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96쪽 지방세고지 및 체납처분통지용 우편요금이 2억1,659만원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8쪽 징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18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과세자료정비 임부임 1,166만원, 체납고지서 출력 외부발주 예산이 1,94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방세 고지 및 체납처분 통지용 우편요금 7,109만원을 감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1쪽부터 32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34억6,3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61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주요이유를 말씀드리면 읍·면·동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전액 감되어 각 해당 읍·면·동에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에 배분되는 과정에서 4억860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각 읍·면·동으로 8억5,000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시정정보화담당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억5,046만원보다 2억4,306만원이 증가된 14억9,35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일용인부임 임금상승으로 2,191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안 64쪽 푸른파주 발간을 중지함에 따라 7,8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예산안 65쪽 불량·노후 행정표지판 정비로 5,000만원과 예산안 66쪽에 37번 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에 인부임이 얼마며 또 한 명에 있어서 12개월로 추경액이 되어 있는데 임금을 언제부터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66페이지를 보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부분입니다.

여기서 37번 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목적과 위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그 삭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동에 기 편성되어 있는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읍·면·동별로 1개 마을씩을 시범마을로 선정해서 그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마을환경을 시범적으로 가꿔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도 하고 그리고 인근마을도 주도해서 이끌어나가는 그런 시범적인 마을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코자 사업계획이나 또는 그 마을의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시범마을로 하기에는 마을의 현재 여건이나 또 장기적으로 많은 예산이 집중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 예산을 삭감해서 그 읍면동 지역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어쨌든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만은 큰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정영상물 제작 인부임은 얼마이며, 언제부터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영상물제작 업무 인부는 상용직으로서 월 기본급이 71만7,100원이며 기말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등 제수당을 합하여 연간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에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했으나 금년 1월 2일자로 상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1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번 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의 목적과 위치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37번 도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적성까지 임시개통 하였습니다.

임시개통 된 도로는 처음 개설된 도로로서 파평면이나 적성면에 주로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어서 안내홍보물을 한 번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홍보물 대상지를 물색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처음 개설된 도로기 때문에 안내홍보물이 없어서 좀 삭막해 보이기도 했고 또 연천지역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하고 어떤 차별화하는 파주지역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사를 했는데 국도변 주변이 거의 사유지가 돼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25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장파리 북진교 입구에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가 37번 국도변에서 차량이 왕래 하면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대의 보안상 가림막시설 겸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위치에다 파주시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파주를 잘 나타내고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런 내용으로 설치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정화정보화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직에서 그러면 상용직으로 승급한 겁니까, 1월 2일자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일용인부는 승급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요.

그냥 일용인부는 일용인부이고 상용직은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인부의 어떤 직이 달라졌다고…….

○ 朴光燮 위원 그럼 월 71만7,100원, 연 얼마라고 하셨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약2,000만원 가량 됩니다, 제수당까지 합해서.

○ 朴光燮 위원 그런데 1월 2일자로 상용직이 됐었는데 1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신 거 아닙니까, 선지급을 하신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당초에 일용인부임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을 가지고 상용직으로 됐기 때문에 그 임금에서 지급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현재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1월 2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신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도 1월 2일자로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상용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임금은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임금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에서 상용직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은데…….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기획행정국장입니다.

답변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이 일용인부임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처우가 낫거나 신분이 낮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상용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은 기 일시사역인부로 사람이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 되어 있었고.

단지 그 사람이 일시사역인부에서 상용직으로 직만 바꿔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 분을 추경 때 제대로 잡아 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일용직들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일용인부 같은 경우는 제수당이 거의 없습니다.

상용직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제수당을 주는데 일용인부임은 그런 수당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월80만원 정도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상용직이 돼서 월수당이 적어지는 거네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아닙니다.

상용직이 되니까 수당이 좀 많아진 거죠, 기본급도 조금 상향이 됐지만 제수당도 일용인부임보다는 많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7번 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식으로 하는 건지 보통 철판으로 합니까, 어떻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주이용간판이라고 하는데요, 강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안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2억5,000만원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몇 개를 설치하는 부분 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한 개입니다.

부대가 상당히 길거든요.

그래서 좀 간판이 커야 되고 또 37번 국도다 보니까 이게 4차선이에요, 그래서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조그맣게 해서는 모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좀 대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좀 많이 나갑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적에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로 금촌역 앞에 우리 10억 들여서 한 거, 자체에서는 5억원으로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시계획도로 문제로 이전비용이 1억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 도로변에 약간 걸리는 쪽에 위치해 있나 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금촌역 부지내기 때문에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 장소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에 약간 걸려 있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언제 될지 아직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 全美愛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공사를 언제 할지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설립한 삼익전자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선 급하게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 월140만원씩 부지사용료를 또 계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삼익전자에서 부담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기자가 보여 달라 하니까 그것을 공개 안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부 삼익전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익광고에 관한 부분을 올리는 것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자가 와서 설치비라든가 업체와 계약한 내용 그런 것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회사 차원의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할 수 없어서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철도청 부지 사용료 월140만원 이라든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부담하는 부분이 없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네,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도시계획도로가 사전에 다 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 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거기가 철도청 부지기 때문에 철도청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설치를 할 수 있거든요.

○ 全美愛 위원 시 계획도로상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현재는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을 한다라고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철도청에서 협조해준 위치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저희 임의대로 철도청 부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협의해 준 바에 의해서…….

○ 全美愛 위원 그럼 철도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은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든지 그래야 하겠죠.

아직은 선만 그어져 있는 상태지 공사를 하거나 집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리고 그게 한 5m 됩니까, 높이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높이가 끝까지 21m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m이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광고물 심의를 거쳤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받았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때 당시 도시미관과요.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추후에 일반인이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계획된 도로에다 무슨 설치물 같은 것을 할 때 철거조건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 올 때 그것은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도시미관과로 추후에 제가 물어보도록 할께요.

그리고 이게 2억5,000만원인데 2006년도, 2007년도 2년 동안에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설치한 총 비용은 얼마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면 지금 해주시죠.

2007년도는 계획이 들어간 부분이고 2006년도까지만 해 주세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여기 2006년도에 공사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영상홍보물로요.

○ 全美愛 위원 영상말고 총 행정광고물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 시에서 시비부담해서 설치한 광고물은 고가도로에 현판으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3개소가 있고요.

또 육교에 교하하고 조리에 2개소가 있고요.

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에 옥탑광고 1군데 있고요.

LG필립스 벽면에 1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소를 시비를 부담해서 한 장소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1억5,800만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렇게 여러 개를 했는데 1억5,800만원인데 그 장파리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하나 한다는 게 이게 금액이…….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런데 지역의 규모라든가 지역의 넓이로 봐서 7개소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기관에서 설치한 것도 일부 있긴 있는데요.

이렇게 홍보라는 게…….

○ 全美愛 위원 1억5,000만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우리 시비로 부담해서 한 게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7군데 해서 1억5,000만원인데 지금 37번 국도에 사실상 통행량이라든가 이런 게 7군데 보다 더 적은 부분인데요, 거기에 2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맣게 하면 비용은 적게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 4차선 도로기 때문에 작게 하다보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크게 하려는 게 있고요.

저희 간판설치하는 게 왜 비용이 많이 드냐면 안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철골을 많이 세웁니다.

딱 4기둥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얼기설기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들거든요.

심지어 내포리에 지금 군부대 가림시설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대형간판이 있는데요.

그것을 연간 10억 이렇게 해서 홍보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벽면만 쓰는데요, 그런 정도 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골 세우는 공사비가 거의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광고물도 있지만 군부대의 어떤 작전기밀을 위해서 가려진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간판 뒤에 숨어서 어떤 군사전략이 펼쳐지는 그런 거는 의문수가 되고요.

지금 37번 국도변에 좀 통행이라든가 모든 것 다른 조건 같은 거 운행하는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도 않고 또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무슨 가로등이라든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대라든가 이런 데 안전에 치우치는데 우선을 둬야되지 행정간판이 광고물을 너무 빠른 시간에 추경에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전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용과 관련해서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룰이나 규정 같은 게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소규모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兪炳錫 위원 소규모도 그렇고 여기 본청계획도 그렇고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시장님 마음 내키는 대로 이거 해야 된다면 하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룰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숙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순서에 의해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자의 마음대로 엮여져 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저희 시장님의 의도대로 그냥 이렇게 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사업이 들어 갈 수는 없고요.

그 소규모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필수적이겠죠.

물론 예산이 넉넉하다 그러면 찾아가면서까지 사업을 선정해 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읍면동장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취합해서 읍면동장이 어쨌든 대부분 다 지역의원님들하고는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이 신청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시면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통 7,000만원씩 더 포함시켰는데 그것은 읍면동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이 그때그때 가능하도록 이번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기타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사전이행 절차를 거친 데 한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역전에서 새말로 이어져 가는 전광판이 있는 도로말이에요.

도시계획도로가 언제서부터 이렇게 계획된 도로인데 아직 개설이 안되고 있는건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그 도로 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 보면 사실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가 무척 많거든요.

또 그거와 유사한 게 개인의 사유지를 도시계획상 제한을 해 놓거나 또 공원부지로 묶어놓거나 사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계획이.

그러다보니까 재원이 넉넉하다고 그러면 빨리빨리 그것을 하면 되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의 이용빈도가 많거나 사실 빨리해야 될 긴박성이 발생하는 지역 우선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역전에 나가는 도로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사실상 사권을 제한하는 법이니까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사권을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또 그런 시설이니까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인구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소방도로도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라도 뚫어주면 그쪽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오래전부터 계획된 도로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찬밥신세인 것 같아서 이게 언제쯤 어떻게 개설될 것인지 좀 예정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현실적으로 언제쯤 되겠다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전광판도 이게 역전 한쪽만 보게 되지 뒤쪽에서는 뒷면만 늘 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아주 우리는 버린 지역이냐 그런 원성이 높습니다.

이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이 질의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예결할 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계획기본도로가 일반시민들이 20년이 돼도 거기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그런 아까 대답은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건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건 기본적인 모든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과장님으로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상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때 그 시설을 설치 하실 때 담당과장님으로 계셨을 거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도 중간에 인수를 받았거든요.

금년 1월 2일자로 인수 받아서…….

○ 朴光燮 위원 계장님 누구 안계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죄송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아니, 막연하게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민지원국 예산규모는 당초 중앙도서관 포함해서 906억5,400만원보다 49억5,000만원이 증액된 956억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시민복지과 소관에 13억7,800만원이 증액된 492억8,0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1억9,900만원이 증액된 16억4,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에 19억2,000만원이 증액된 144억9,100만원, 평생교육과 소관에 13억7,600만원이 증액된 237억6,5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에 2,200만원이 증액된 42억5,000만원, 중앙도서관 소관에 5,200만원이 증액된 2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3쪽 시민복지과 소관부터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에 1,600만원,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혁신사업에 6억2,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9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 노인교통비에 3억8,000만원, 노인돌보미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사업비 6억400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2,0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9,000만원 등 총 1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 5,40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수당 보상 및 강사수당 6,8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3,000만원 등 총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6,80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비로 1억4,200만원, 민족화해센터 건립비로 5억원, 고려통일대전 건립비로 5억3,800만원, 금단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비로 1억700만원 등 총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 사업비로 8,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비로 3억6,600만원, 둘째아이상 보육료지원 사업비로 4억8,80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2,500만원,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기자재 구입비로 1억8,000만원 등 총 1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실버생활체육대회 출전비로 500만원, 제26회 경기도 협회장기 시·군축구협회 임원축구대회 경비로 1,0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49쪽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소외계층대상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100만원,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등 총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과 중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金正大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49억8만5,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3억1,39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로 3억1,149만2,000원과 도비 8,56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는 8,31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에서 20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일용일부임 68만9,000원과 방역소독 인부임 2,8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7쪽 셋째자녀 출산장려 수당으로 1,500만원과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민간자율방역단 운영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 운영비 200만원과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 운영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말라리아 근절사업으로 방역소독차 2대의 유류비 3,332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중에서 살충제 및 모기기피제 2,699만2,000원, 유충구제 약품 2,647만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에 임산부 영양제 구입비 2,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보건소 예방접종약품 추가분 2,935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조기암검진 사업의 대상자에 따른 19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확대사업이 전액 내시변경으로 병·의원 접종비 6억3,72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1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을 위한 특장차 등의 차량구입비 5,940만원과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보건소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진료의약품 부족분 9,708만원과 모자보건 사업용 약품비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根會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민지원국 소관과 중앙도서관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6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경정 9,145만원 기정 5,145만원, 4,000만원이 증감하게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29페이지 입니다.

경상사업 중 파주개벽 목요강좌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11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벤치마킹 200만원씩 한명으로 해서 10개소 이렇게 해서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평생교육과입니다.

이 부분에서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보면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유치원이 배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3페이지 체육진흥과입니다.

경기도 실버생활체육대회 참석자수와 규모 그리고 제26회 경기도협회장기 시·군·구협회임원 축구대회 참석자수와 규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요.

251페이지 중앙도서관 부분에서 기관운영기본경비 급량비가 증액된 사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23쪽 범륜사 화장실 신축을 지원해 주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 사찰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짓길래 8,000만원 중 5,000만원씩이나 지원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공사내역과 관내사찰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시책에 부합되는 사회단체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인구를 대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의 경우에는 7억3,000만원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그렇게까지 편성하지 않고 이번에 4,000만원을 추경해서 6,900만원만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활동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타당성과 합목적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개벽 목요강좌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시민의식 개혁과 시민의 교양함양,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 파주개벽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개벽 강좌는 목요일에는 목요강좌와 별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시민대학으로 두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는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에 시민회관대공연장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평균 천여명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시민의식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양분야로 하고 있고 강사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매월 넷째 목요일 금촌의 여성회관 아니면 시민회관 소공연장 문산의 경우에는 구문산극장에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원은 매 강좌마다 200명 내지 300명 정도가 건강이나 재테크 아니면 여성분야 이렇게 특정분야를 주제로 해서 2회 연속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의 수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3일까지 9회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참석인원은 회당 평균 1,300명정도 참석해서 한1만1,000명 정도가 강좌를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에 들어가는 비용은 강사료, 홍보료, 그 다음에 현장에서 빔프로젝트 사용하는 영상중계료 1회당 평균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식 개혁강좌 사업비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게 된 사유는 당초에 매월 2회 정도 계획하고 예산편성 됐습니다만 이게 시민참여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매주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어서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편성했습니다만 빔프로젝트 사용료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별도로 시민회관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게 되면 예산의 절반정도는 절약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읍·면·동별로 한 명씩 해서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지역활동이 잘되고 있는 일본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자치위원이 함께 갈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해서 벤치마킹하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는 1사단에 전입하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관내견학 및 홍보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사단에서 주2회, 연간 2,800명 정도 되는데 새로 들어오는 신병들을 대상으로 파주시 관내 유적지 황희선생 유적지 그리고 자운서원, 윤관장군묘, 영어마을이라든지 파주의 환경기초시설들을 같이 견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라서 1사단에서 파주시 홍보 겸 또 파주시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차량하고 중식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할 경우에 1사단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파주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또 제대 후에도 파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시에서 예산일부를 지원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교육지원사업비 중에 유치원이 배제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치원은 현재 관리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아동들에 대한 교육관계는 현재 정부부처에서 이원화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다보니까 교육청 계통으로 지원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시·군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치원이 교육청에서 아무래도 재정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보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소홀하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유치원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마 유치원에 대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을 할 수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까 어린이집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정부에서 기능이 유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같이 통합해서 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중복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다만 소속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시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고 한쪽에서는 시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유치원 쪽에도 저희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경기도 실버체육대회출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실버생활체육대회는 금년 6월 20일 경기도 과천시에서 경기도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각 시·군·구의 노인들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종목은 게이트볼, 생활체조, 배드민턴, 탁구 이렇게 4개 종목에 50명이 참여토록 되겠습니다.

대회참여에 따른 출전비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 협회장기 시·군임원축구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협회장기 시·군임원 축구대회는 금년 9월 2일 파주공설운동장에서 경기도 31개 체육회임원들이 모여서 파주시체육회의 파주축구협회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참가인원은 한 천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축구협회에서 1,600만원 자부담해서 하는 데 그 중 행사경비 일부 1,0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급량비 증액사유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량비는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식비로 1인당 5,000원을 기준으로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경우에는 평일의 경우에는 오후 10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야간시간대에 이용을 계속 원하기 때문에 도서관의 형편상 부득이 야간근무가 많은 실정입니다.

도서관에 당초예산에 급량비가 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소진되어서 한 30만원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직원들의 최소한의 급량비 지원을 위해서 추가로 증액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범륜사의 화장실 신축비 5,000만원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은 전통사찰이라고 그래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은 저희 관내에 4개 사찰이 있습니다.

탄현에 있는 금단사, 광탄에 있는 용암사, 보광사, 월롱에 있는 용상사 이 4개만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저희가 보존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범륜사의 경우에는 감악산 등산하는 주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6-7만명들의 관광객들이 감악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악산 등반하는 관광객들이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범륜사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범륜사 화장실이 규모도 작고 시설도 열악해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000만원의 사업비로 범륜사의 화장실을 새로 지어서 사찰도 이용하지만 관광객을 주대상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진행하다 보니까 범륜사 측에서 자부담금 4,200만원을 추가로 해서 규모를 조금 더 크게 짓겠다고 해서 부득이 당초예산에 시설비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자부담을 추가해서 짓다보니까 시설비로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사찰을 위한다는 것보다는 감악산을 이용하는 등산객을 위한 시설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전통사찰에 대한 현황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어서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외 나머지 사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읍·면을 통해서 전체 사찰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지원국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특정단체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책과 부합되는 그 단체가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단체일 경우에 사업계획이 편성돼서 제출하게 되면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있고 목적이 분명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보조금 지원하는 게 현재 있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2006년도에는 68개 단체에 대해서 6,700만원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세 곳만 얘기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 단체는 저희 시민지원국 소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관련된 단체가 모두가 해당되겠습니다.

세 군데만 말씀드리면 환경자원과 소관과 관련돼서 토종풀 살리기 행사해서 환경보호국민운동 지원본부에도 예산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파주문학 발간해서 파주문인협회에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모범운전자 운영지원해서 모범운전자에도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예,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결산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보조금 지원할 때 교부조건에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나중에 집행되면 그것에 대한 정산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해당과에서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요강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자발적인 정착이 됐다고 안보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목요강좌가 상당부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어느 정도 일정궤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럼 회원카드 제작을 앞으로 하실 것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공식적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한 인원이 7,000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계속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카드를 발급받고 참여를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그래서 카드발급은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계속 발급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많이 받아서 어차피 1회에 5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많은 파주시민이 좋은 강좌를 들으면 좋죠.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회원카드 제작을 하는데 한번 할 때 마다 몇 매를 제작을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회원카드는 매수에 제한 없이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업체에서 한 매당 220원씩 카드를 제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154만원 밖에 안들어 갔는데 지금 회원카드 문제가 본 위원도 유심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삼진아웃제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런지 참, 우리 파주시민들은 아직까지 순박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해서 옆사람, 친구의 아니면 누구의 것을 서로 찍으려고 배회하고 이렇게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좋은 교육을 받자고 하는 건데 공산국가도 아니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또 거기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꼭 회원카드를 만들어야겠느냐 자발적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들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데 국장님 견해로는 회원카드를 폐기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로 참여하는 게 저희 시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인위적으로, 강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발급하는 목적은 물론 참여를 촉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카드발급을 하므로 인해서 나도 이 파주 목요강좌에 일원이다 이러한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발급하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갖고 그런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강좌를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인센티브를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출석한 여부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이 카드를 체크해서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 바로 그 인센티브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부심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또 좋은 강사 모셔놓고 좋은 강의 들으면서 사람없고 썰렁하면 사실 파주시에도 또 망신 아닌 망신이고 이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사실 지역의 읍·면·동장이나 아니면 주민들 스스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막 서로 자기는 한번 찍고 들어갔다 다시 한번 나와서 또 찍고, 또 끝날 때 되면 또 찍고 이게 참 그러다보니까 불만 아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들은 우리 지역에서 인센티브라도 받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지역에서, 쉽게 말씀드릴께요, 동원 아닌 동원이 안 된다면 꾸지람이나 먹지 않는 걸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의 집행부 국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좋은 취지로 해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지만 그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좀 보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목요강좌가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저도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읍·면·동장들이 그런 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읍·면에 대한 비교평가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어느 계층에서 많이 오셨고 어느 강좌 할 때 어느 계층이 관심이 많고 그래서 강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 계층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참고적으로 추경이니까 질의하겠습니다.

1회 5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강사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사료는 150만원정도 됩니다.

○ 朴光燮 위원 홍보료는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홍보료는 한 80만원 정도.

○ 朴光燮 위원 홍보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현수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트나 주요 도서관이나 여성회관 같은 데 보면 입간판 형식의 현수막을 설치해서 강좌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수막 설치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게시하는 포스터하고 강좌안내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묻겠습니다.

그럼 영상중계료가 본 위원이 여기에 정확한 상식이 없어서 다시 한번 여쭙겠는데 영상중계료 이게 빔프로젝트 해서 내역도 보니까 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게 뭐냐면 저희 시민회관이 연단하고 객석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리고 범위도 넓고.

그러다보니까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셔도 직접적으로 얼굴이 보이지 않다보니까 관중들은 관심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친근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빔프로젝트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것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스크린도 같이 임차해야 되고 또 거기 인력에 따른 인건비도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1회 사용할 경우에 그 비용만 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럴 바에는 시민회관에서 앞으로 다른 행사도 계속 할 것이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활용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부탁드리는 게 매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 진짜 시민회관이 새로운 사람들로 꽉 차서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더욱더 분발하셔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감악산 등산로에 공중화장실이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감악산 등산로에 제가 알기로는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게 소규모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갖고는 감악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등반객들 중에 반수 이상들은 여성분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이용 못하는 계절도 있고 또 관리의 어려움도 상당히 크고 그러기 때문에 감악산이 그래도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지 중의 하나기 때문에 파주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도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화장실 신축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가서 확인한 바로는 이 간이화장실도 (사진 보여주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화장실로 입구에 하나 되어 있고 8부 지점쯤에도 간이화장실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 보여 주면서) 여기 범륜사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화장실을 개축중이오니 불편하시어도 양해하시고 등산로변 화장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이랬어요.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라는 건 등산로에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거고 지금 짓고자 하는 화장실은 이 경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원근거도 없는데 해준다는 것은 그러면 심학산 등산로에 거기도 사찰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화장실 지어 달라면 지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심학산에도 화장실을 지을 필요가 있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면 지원해서 지어야 되겠죠.

그런데 심학산의 경우에는 코스가 짧기 때문에 중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는 코스가 되고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왕복소요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화장실을 부득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특정사찰을 지원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범륜사 다 가서도 있어요, 공중화장실이.

또 그 상부지점에도 있어요.

등산로에 3개나 있는데 이것은 이용이 불편하고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정사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을 지울 수 없거든요.

이 문제는 확실하게 국장님도 짚고 저도 다시 한번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이화장실의 한계는 우선 무더운 여름철에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겨울 혹한기에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때는 간이화장실로서 한계가 있고 또 감악산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는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만 주말의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같은 시간대에 몰리다보니까 평일에 보면 화장실이 충분하고 그 화장실 갖고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많은 인원이 일시에 몰릴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아까 제 질의에 공사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공사내역 자체가 지금 받아진 게 없습니까,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3평이고요.

공사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는 약 8,42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중에 설계비가 350만원, 그 다음에 철거비, 토목공사비가 920만원 소요되고요.

건축공사비가 5,460만원, 그 안에 내부설비가 1,69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범륜사 경내에 있는 화장실을 일반등산객에게 개방하겠다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거지 그냥 범륜사에다 화장실을 지어 주는 건 아닙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이제 파주시에 어떤 모델이 되겠네요.

등산로에 이 정도 수준의 공중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모델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등산로에도 최소한 간이화장실 있는 데는 그 수준에 언젠가는 맞춰야 된다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지금 간이화장실이 세 군데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로 보고 있거든요,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어 준다는 게 도저히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요.

평당가격도 굉장히 높은 거 같고 화장실 건축비용으로는 상당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파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파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파주를 홍보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른 지역에 만약에 관광지나 이런 데 화장실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특정지역만 화장실을 짓는 건 아니고요.

시민이 필요로 하고 또 그게 시의 이미지에 보탬이 되고 그렇다면 다른 쪽에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좋게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은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여기 금촌사람인데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사진을 찍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 분한테 이 정도가지고 설명이 안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全上午 국장님의 본질의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지만 보충질의 시간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65 현금인출기 부스 안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무인기 설치를.

이랬을 적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바깥에서 볼 수 있게 끔 G&G 행정서비스 표찰이라든가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이왕이면 한 대에 3,000만원씩 하는 기계를 했을 때 민원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탁이고요.

처음에 제가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에 대해서 생소하다고 했지만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우리 파주를 알리고 제대 후에 어떤 미래고객으로 우리 파주시를 다시 찾게 할 수 있는 고객유치 차원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개념에서 참, 이것이 바로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제가 참 높게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생과 학부모가 모든 부문에서 파주시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인 점을 감안하셔서 편파적이지 않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兪炳錫 위원 제가 용어이해가 잘 안되서 그냥 보충질의 때, 노인돌보미 바우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용되고 활용되는 건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게 용어가 바우처라고 참, 생소한 용어를 쓰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택한 용어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쓰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이 같이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우처는 쉽게 말하면 쿠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 바우처라는 것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나 재산, 건강상태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이 돌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카드를 주면 이 카드가 일종의 실링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노인 돌보미한테 신청해서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처음 생긴 데 외국용어를 쓰다 보니까 바우처라고 쓰게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65세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 수급자가 어떤 분들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재산, 건강상태, 가구여건 등을 고려해서 가사지원이나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을 저희가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본인 사업비 총액이 25만원 한도내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본인이 15%인 3만6,000원은 부담하고 나머지 20만2,500원에 대해서는 지원해서 24만원 상당에 대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및 중앙도서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9시 30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