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기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금,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예산안 374쪽 보면 녹색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86억 7,000여만원이었는데 4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국에는 공원과와 환경자원과가 있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 녹색정책과 예산이 3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녹색정책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녹색정책과 예산이 36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핵심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태환경 체험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생태교육 중요성에 대한 시정질문 한 바도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럴만한 집행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 보면 승마교실 예산이 교육기관 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기관 관련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385쪽 공원녹지 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3억원이 있습니다.

386쪽 보면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있는데 같은 지역에 공원녹지관리와 시설비 유지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원녹지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28쪽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면 지식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5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농림수산 산업 운영 및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많이 증액되고 농업인이 직접 해외연수하거나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 액수는 감액됐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이 항목에 맞게 계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383쪽 환경자원과 문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있어서 시청 실내환경도 같이 소관이 되나요?

○ 김양기 위원 청사관리에서 환경에 관한 것은 실내 공기오염도 거기서 관리해요?

○ 김양기 위원 실 업무는 이쪽 아니에요?

○ 김양기 위원 측정도 다 세분업무도 거기서 해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청사관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맑은물 환경시설과 477쪽 중간 기술센터하고 같은 업무 같은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맑은물을 만드는 차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양축농가들의 분뇨처리 개선하고 공유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뇨 처리시설이 현재 상태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아니면 퇴비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합의하에 단일화 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녹색정책과 37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파주시 본청 태양광 발전사업의 그간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에 따른 사업 국·도·시비 지출액과 그에 대비한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청에 대한 절감율을 지출액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체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였는지 전년도 대상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더불어 예산이 올해는 감소된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376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38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8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향후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안소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환경자원과 소관 384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향후 파주시에 있는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같이 설명해주시고 다음 공원과 소관 예산안 389쪽 수목원 조성사업 10억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과 향후 수목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시설과 소관 예산안 475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5억 6,0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유재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379쪽 환경자원과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설명과 퇴치할 수 있는 기본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환경과 465페이지 유용미생물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구제역 때 매몰지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기술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0쪽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19억원 증가해서 총 169억원 잡혀있는데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몇인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구간 거의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민간위탁 대행업체 선정기준, 발주액은 어느 정도 하는지, 민간위탁 사업자가 몇인지 궁금하고요.

상수도 사업하는데 정수구입도 많이 하고 상수도도 많이 개설해서 그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 사업은 지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73쪽 수입이자가 전년도 12억원인데 내년에도 1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시설을 많이 투자했다면 그에 따른 영업수익에서 이자가 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인건비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위직급은 상수도 사업 쪽이 높고 6급, 7급 가면 하수도 쪽이 인건비 높은데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인건비 차이가 왜 나는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89쪽 기념식수목 구입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식목일 행사 참여했습니다.

식목에 대해서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나무구입 등등해서 식목일 행사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입수해서 숙지하고 싶었는데 제출 안됐습니다.

식목일 행사할 때 식목하는 임야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식목 개수와 식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식목은 파주시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주었다면 그 이후 식목된 임야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47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명자료에는 전체 1억 9,000만원 내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설명이 뒤에 있기는 한데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년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이근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2차 본질의도 있고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각 국장님들 답변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노후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 노후슬레이트 지붕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 박재진 위원 파주시에서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노후슬레이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을 정했지만 사실상 파주시에 노후된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물론 건강에 폐암이라든가 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만, 지금 슬레이트가 한20년 동안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슬레이트 제조할 때 사용되는 석면이 공중으로 날려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문산만 하더라도 폐암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안해 봤지만 폐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어쨌든 60년대하고 70년대 지붕개량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대량으로 공급해서 지붕개량 한거란 말예요.

또다시 지붕개량을 한 집도 슬레이트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그 위에 덧붙여서 슬레이트 지붕개량 한 집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붕개량 사업은 중앙정부 주관해서 했던 것이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철거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많은 슬레이트를 치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 안해보셨죠?

○ 박재진 위원 내년도 7,000만원 예산에 대한 사업은 별 문제없이 소화시킬 수 있나요?

○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슬레이트가 60-70년대 지붕개량하면서 정부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슬레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비용을 전부 책임질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에서 대량으로 공급한 것이니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슬레이트를 수거할 수 있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폐슬레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제거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주시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공원과 소관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동안 사업이 계획되었던 것인데 남은 기간이 3년밖에 안남았어요.

내년에 10억원 확보돼서 공사한다고 해도 그동안 들어간 돈이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사업밖에 투자가 안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2013년하고 2014년도에 나머지 76억원 정도 확보해서 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기한 내 수목원 조성하는데는 문제 없는지요?

○ 박재진 위원 당초 예산이 100억원이 아니었죠, 예산이 줄은 것 아닙니까?

○ 박재진 위원 더 이상 사업기간이 연장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알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개인, 조합, 지자체 구분해서 하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들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임대 주어서 해양투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양투기가 안된다면 그 사람들이 양돈이나 낙농하는 사람들한테 오수 수거해서 처리 못하면 자체처리 해야 되는데 자체처리도 기업화라고 하셨는데, 기업화도 조합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천, 하천, 강에 대한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시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공동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부 개인한테 모든 오염관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안왔죠.

개인들한테 시설이나 조건을 계속 확보해나갔으면 해양투기 할 것도 없었겠지만 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60톤짜리 해놓고 처리해서 하천으로 흘린다 확실히 하천으로 내보내도 오염도가 BOD나 오염측정수가 적정수냐, 기준치냐에 따라서 하천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죠?

○ 김양기 위원 운정에도 문제 없어요?

○ 김양기 위원 측정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들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서면자료 끝에 실음)

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개인조합,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으로 해서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환경, 맑은물단장 세 국소단에서 다같이 연합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미리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 팀에서 컨소시엄을 해보시죠.

○ 김양기 위원 각각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보면 막상 맨 마지막에 가서 실행하려할 때는 각각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계획하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국소단에서 연합적인 사업 체계를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린다고요, 가능할까요?

○ 김양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질의드리기 전에 환경정책국에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공공어린이놀이터와 시설에 대해서 우선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그린홈 보급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만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최근 예산서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만 되어있는 것은 보조받을 대상 소비자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용가대상일 때만 국비 50%가 지원되는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국비지원 50%도 못받고 자부담에 국비지원으로 나왔을 750만원, 시비부담 200만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더 크죠?

○ 안소희 위원 국비가 사실상 지원 안되면 대다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시비로만 자체 진행되는 것이 맞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성동마을 20가구 그린빌리지 선정시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미선정시에 일반주택으로 지원한다, 일반주택 지원할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전까지 지원했던 것보다 사실 신청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홍보방법은 읍면동에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나 읍면동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사실 편성한 예산집행보다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맞죠?

2011년도 71가구가 이 보급사업에 참여했고 2010년도에는 10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실적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차후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그린홈 보급사업에 있어서 선정방식이 에너지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내년부터 정부가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변경방식이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확실하세요?

지금 2011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방식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직접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권리랑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이제까지는 자부담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요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까지는 시공업체가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그것들이 연계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수요자가 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이나 시공실적, 보조금 단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본인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할거라는 추진방식이거든요.

이럼으로써 각계의 제도에 대한 추진방식이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정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다음 이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자체의 예산만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줄었어요, 2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기는 하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급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한 문제는 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에 선정된 수용가대상이 아니고서는 시스템 가격이 고가이고 스스로 수요자들이 알아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원래 이 사업이 하려던 그린홈 보급사업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의 취지는 좋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실효성이나 검토 등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린홈 보급사업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급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2010년도 추진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소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요, 주민들이 한 가구당 얼마정도 금액의 절감율이 있으셨다고 하셨나요?

다른 지자체 보면 저희보다 좀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한가구당 국밥값도 안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보다는 많겠죠.

하지만 그보다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혁혁하게 효율적이지 못한 절감율이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절감율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률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 맞겠느냐, 국가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년간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더 보급하는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지정된 지자체에서 100만호 돌파하기 위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서 비용대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극소한 절감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반대하는 곳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요청하고 지시한다고 해도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과 효율성의 의문투성이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안된다, 정부의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보는 행정사업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국민들이 혈세가 아깝다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 강하게 의회가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들어가는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검증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간의 3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왔나 찾아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 들어간 건가요?

○ 안소희 위원 2010년도 100가구는 얼마 들어간 거죠?

○ 안소희 위원 확인해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녹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원이 신규예산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안나왔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100가구에 대한 예산 2억원이 어느 부서에 얼마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2010년도에는 어느 부에서 2억원이 어디 어떻게 편성됐는지 예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명칭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고 2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도 100가구 진행하신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똑같이 녹색정책과를 확인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드릴 때 국도비 내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쭤보는 것이고 2010년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도와 시가 비율을 각각 나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올해는 2억원에서 4,000여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맹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급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면 이것의 실제수혜를 입는 소비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검토를 해서 얼마큼 절감에 따른 이익이 있는지, 보급의 취지가 맞는지 살펴본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본청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의회 옥상에 30㎾를 설치하는 것으로 2억원이 넘게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35%나 반영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것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전기료의 월 33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드는데 이것을 연간 1년으로 한다고 해도 39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396만원의 절감효과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한 55년은 사용해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년이 최대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수리하려면 부품이 고가의 비용도 들어갈테고, 수리하자면 전문인력도 들어갈테고, 그러다보면 그 비용빼고 인력비용 빼고 수리비용 빼고 그리고 55년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연한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에는 국민의 혈세가 2억원이 넘게 꾸준히 계속 들어가면서 시비에서는 35%를 계속 대야하는 현안이라는 거죠.

이것을 상업용으로 한전에게 파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 안소희 위원 의회는 공공기관인데 상업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 안소희 위원 저가로 계약된다는 것만 표기하신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10원으로 되어있어서 보니까 상업용 관련해서 1㎾당 400원정도로 나오는데…….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총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번만 해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원도서관 태양광 제3회 추경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 안소희 위원 시비만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 법원도서관도 8,700만원이고 파주시의회에 들어가는 것도 7,400만원이고 월롱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에 들어가는 시비는 얼마죠?

월롱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에 들어가는 시비와 LCD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시비를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됩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절감은 1년에 고작 많아야 삼사백만원, 그렇게 해서 50년 이상 사용해야만 본전이 환수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반영을 띄엄띄엄 떨어져서 해놓으시고 저희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의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저희시가 얼마나 재정부담을 3년에 걸쳐서 했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률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산만한 모습으로 하면 동료위원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동료위원 발언하는데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45개소 중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아까 검사해서 15개소가 합격되고 26개소가 불합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검사한다고 올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그동안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차원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한기황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려면 여기 올릴 필요가 있는데 검사하신다는 예산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맑은물사업단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한다고 해서 올해 600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내년도 3만2,000가구 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 시험하는데 버릴 때 물제거하는 시설이 안된 아파트도 많아요.

용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한기황 중요한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사용 안했어요, 인식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어서 이해돼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식목행사에 283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품종도 산주가 원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식목지 선정기준이 교통편리하고 접근 용이한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는 그렇게 선정된 기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이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관한 것도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식목행사 할 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 그리고 산림조합이 10년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등 총괄해서 주시고, 공원과에 여러 가지 산림공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림조사단, 산촌운영매니저, 숲길조사관리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나오는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한기황 더불어 자료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474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2011년도 사용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샘플을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환경정책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응답 과정이라서 주문은 따로 안드렸습니다.

저는 파주시 행정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나 지자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을 부담하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답답할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함께 돕고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함께 동참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하거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주는 태양광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그 해에 정해진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스스로 행정의 입장을 다시 검토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간의 성과와 하지만 이렇게 재정투자가 많다고 해도 생기는 한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시민혈세만 낭비했냐고 문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만 저희 시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한번 더 감시하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서의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실적 있었던 읍면동과 폐수종말처리장의 예산반영 연도와 금액, 국도비 꼼꼼하게 나누어서 그리고 거기 총 시비는 연간 얼마씩 들어갔는지 잘 산출하셔서 차후 제출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후에 대해서 함께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즉답하셔도 좋습니다.

기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 434쪽 상단,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구제역 재입식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자보전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간에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려다가 그 말이 전달됐는데 조합하고 합의하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연락해보니까 기술센터하고는 무관하다고 했거든요.

이자보전에 관한 것하고 위로금하고는 별개라고 해서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단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즉답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예산이 어려운 것은 집행부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결산하기도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이 축협하고 상의해서 위로금으로 50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죠?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축협에 건의해서 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그걸로 이자보전 위로금 지급해달라고 건의하신 거예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대답은 축협하고 상의해서 위로금으로 이자보전금 어울려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다 끝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준 사람한테 확인해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했대거든요.

○ 김양기 위원 (자료 건네줌)그래서 요청서를 서명한 사람들이 축산농가가 345명이거든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500만원은 살처분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이지 재입식하려는 사람의 위로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입식 농가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3% 이자 중에서 1%를 보전해주는 것을 주문하고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1년 전 살처분인데.

그러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들의 애환을 벌써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조합에서 500만원 위로금 지급한 것을 대치하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그거하고 지금 살처분한 농가들에 대한 이자보전 요청하고는 다르거든요.

살처분한 농가가 재입식하기 위해서 융자받는 것에 대한 지원해주라는 것이지, 위로금 준것은 단지 조합사업이에요.

소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 김양기 위원 3%는 지금까지 일반이자 중에서 싸지만 입식자금은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일시에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1%신청 요청했지만 1%가 많으면 0.5%라도 주십시오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주문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중간에 아무런 회신 없다가 오늘 발표한다니까 다 끝났다 하셨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축협에 지금 난리났어요, 그런 허위가 다니는 거야.

축협사업이지 그게 왜 파주시청 사업이냐는 거야.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죠, 다 끝났다고 하면 뭐가 끝나, 난 1% 보전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전부 오늘까지도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시정질문하면 중간에 보고라는 것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서 결정이 나도 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끝났지,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애로사항 있어서 어떻게 지연되겠습니다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면 뭐해, 더군다나 5분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세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는 앞으로 시정질문 할 때는 중간 중간 변동사항은 전달해줘야 알지, 쭉 있다가 답답하니까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

지금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전에 답변해주셨단 말야, 어떻게 하란 말야.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거 왜 작성해요?

앞으로 위원장님! 집행부한테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를 꼭 요청해주십시오.

○ 위원장 한기황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장님 답변을 어디까지 듣고 지나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축협사업을 시청사업으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착오가 생기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건의해서 이사회에서 위로금으로 어려우니 살처분한 농가한테 500만원 지급합시다 해서 의결 받아서 지급한 거래요.

확인해 보세요, 어느 분이 전화번호 가르쳐주셨는데, 참고로 그 사람 불러볼까요?

○ 위원장 한기황 김양기 위원님! 지금 확인작업은 회의 끝나고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만 하십시오.

○ 김양기 위원 저 혼자 질의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사항을 주문드린 것은 외람됩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여기 계신 국소단장님들은 시정질문 받으면 중간에 변화된 사항을 알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도 주문하셨습니다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