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자치행정국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총액은 전년예산대비 144억8,069만4,000원이 증액된 1,313억4,5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별예산은 과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3억1,994만7,000원이 증액된 113억3,15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에서는 비정규직의 건강보험료율이 2.12%에서 2.24%의 인상분과 증원에 따른 법적부담금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시민의식개혁강좌 등 일반보상금과 직원후생복지비 그리고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78억9,83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 경상예산에서는 위탁교육비와 운영수당으로 1억5,755만원, 교육훈련여비와 해외시찰 등 6억4,296만원과 성과상여금 등에 14억2,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전년예산대비 26억5,332만2,000원이 증액된 459억8,8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증가와 봉급인상률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 등으로 385억8,48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3쪽 경상적경비로 청사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30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공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감정료와 배상금, 파주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그리고 청사내외 시설유지보수와 정수물품 신규대체취득비 등으로 42억8,5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9,520만4,000원이 증액된 14억4,88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10억3,495만원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보상 및 강사수당, 각종 민원편의시책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와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산안 190쪽 사업예산 4억1,389만4,000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포털시스템운영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과 통합민원창구운영 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192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142억6,445만원이 증액된 656억5,32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현충일 기념행사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 지원,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 식품지원복지서비스인 푸드뱅크 운영과 차량지원, 보건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하고자 4억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예산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근로사업의 기타보상금과 민간위탁금,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매입 등으로 177억1,4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출현 전출금으로 12억9,444만6,000원을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등 13억9,446만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99쪽 장애인복지 사업예산은 95억5,947만3,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으로는 장애인 한마당축제 등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종합복지관 목욕차량과 재활프로그램운영비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8,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장애수당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애인시설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시설운영비, 직원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의 민간자본이전금 등으로 92억7,09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사업예산은 139억6,163만3,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으로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와 노인의날 기념행사 등으로 5억6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비 등에 민간경상보조와 소규모요양시설 확충 등에 133억5,551만3,000원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복지 사업예산은 16억2,690만1,000원으로 여성주간행사 등 행사운영비와 실비보상금, 저소득모부자가정 주거환경개선 등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8,965만원의 경상예산과 저소득한부모가정 사회보장적수혜금과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민간경상 보조사업 등 15억3,725만1,000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사업예산은 202억8,290만2,000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과 보육시설 월동연료비 등 1억8,812만1,000원의 경상예산과 가정위탁아동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복지시설의 운영지원과 기능보강,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 보조사업으로 200억9,4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는 회관운영 기본경비와 행사운영비, 교육강사수당 등으로 6억5,64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에는 금촌 2동사무소의 리모델링으로 시설의 확대를 추진하고 여성사회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228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39억5,222만9,000원이 감액된 69억2,350만원입니다.

그중 교육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외국어경연대회와 교육기반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18억2,5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예산으로는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출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시설비 등으로 24억8,1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및 운영지원을 위해서 26억1,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전년대비 11억3,191만8,000원이 증액된 18억373만2,000원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기본경비 그리고 공동체육시설 유지와 시설장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53쪽 자치행정국 소관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대부금,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일반회계전입금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외 국도비보조금 등 총 15억6,184만7,000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과 진료비 등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9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억8,950만원이며 전액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金根會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根會 전문위원 金根會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金根會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중 총무과 예산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쪽 G&G 바로알기 현장체험 급식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이며 운영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무원자녀보육비 지원은 300인이상 사업장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금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자녀 몇명까지를 지원하고 있고 또 지금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무과 149쪽 혁신체험교육 2억5,000만원은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교육전과 후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총무과 148쪽입니다.

경기도 노동자 파주시지회 사무실 임차료로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원되는 근거와 어느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답변바라고요.

그리고 156쪽입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공무원 해외여행시 배낭여행은 읍면동 직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달라, 확대해 달라고 추진하시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공무원 해외연수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게 G&G 바로알기와 관련해서 급식비 72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파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 사실은 변화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모두가 다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시의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폭넓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정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시민 각계각층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대다수가 사회지도층이나 일부만이 저희 시정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 모두가 파주를 바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주요사업장에 대해서 원하는 시민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1회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희망자를 받아서 벤치마킹,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LG필립스라든지 영어마을, 소각장 쓰레기 소각문제가 심각한데 소각장에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 수돗물 공급, 수도는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수도환경사업소 또 우리가 하수처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하수종말처리장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미관사업, 간판이라든지 청소문제, 주차문제 이런 것도 과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견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시하고 같이 비교를 해 본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별로 주1회씩 돌아가면서 희망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차량은 저희 자체차량이 있습니다.

32인승 차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식사도 저희 구내식당에서 똑같이 식사를 하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은 구내식당의 식사제공비용입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또 성과도 좋습니다.

저희 일반시민들이 영어마을이나 예를 들면 LG필립스, 소각장, 수도환경사업소 상수도 물공급하는데 고양시하고의 우리가 도시환경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고양시하고 이런 것을 견학을 하다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1회씩 확대해서 폭넓게 시민한테 알려주고 또 구내식당도 한번 식사도 똑같이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보육비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한 자녀에 한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자녀수에 제한없이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자녀의 제한 없이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내부 전직원에 대한 혁신교육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또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변화와 경쟁을 싫어합니다.

또 상당히 둔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게 내부적으로 저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부터 의식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직자가 시정을 이끌어가고 시민들한테 지도자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혁신교육을 했는데 설문조사결과 반응을 보면 대단히 만족도가 90% 이상 높습니다.

교육내용의 일부분만을 소개해 드리면 물론 저명인사의 특강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를 들면 공직자들이 그 안에서 연극을 통해서 자기의 지나간 것을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집니다.

또 상하간에 같이 혼합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계급별로, 직위별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국장부터 저 밑에 기능직까지 같이 혼합해서 편성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역할분담도 다시 한번 가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동심도 고취하고 소속감도 고취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시간을 갖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애체험도 같이 해봅니다.

또 공직자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시민한테 봉사자세 또는 시민한테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도 갖습니다.

물론 도전훈련이나 극기훈련도 포함되어 있고 분임토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로 해보니까 만족도가 90%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노동노합 파주시지회 민노총 산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가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은 일반직이 아니라 상용직 노조입니다.

2004년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무실을 제공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금년 임차료하고 그 안에 관리비까지 내야 됩니다.

100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치 월100만원씩 1,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낭여행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과 관련한 지침은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으신 것처럼 과거에는 저희들이 배낭여행은 희망자를 받아서 보통 1개팀이 4명기준으로 해서 팀을 받아서 심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행비가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경비의 50%를 저희가 지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팀만이 가도록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적어도 반은 포함시켜라 그런 게 저희 방침인데요.

배낭여행은 예산도 적게 들어가면서 또 공직자들이 해외 나갔을 때 두려움도 버리고 배낭여행을 통해서 해외에서 얻은 문화나 환경 이런 것을 사실 벤치마킹해오면 우리의 행정에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가능하면 반은 포함시켜라 하는 게 저희의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확실하게 할 겁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G&G 바로알기 현장체험 급식 이게 보면 한달에 120명해가지고 12달이면 한1,440명정도 해당하는 부분이 오고요.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15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이것도 5,000원씩해서 100명, 13개 읍면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순회했을 경우에는 식사는 어디서 하나요?

그 지역의 식당에서 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G&G는 저희 구내식당만 이용합니다.

○ 全美愛 위원 아니, G&G는 그렇고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식사 5,000원해서 13개 읍면동 100명 되어있는 부분은 지역의 식당을 이용하겠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그건 성격이 다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구내식당에 식대 5,000원은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구내식당은 지금 2,500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여기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주민이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00원이면 2,500원에 대한 부분은 구내식당에서 이익이 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구내식당이 저희들 직원들은 2,500원이고요.

일반인들은 3,000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산출상 지금 30명 그래도 더 오기도 그래요, 인원이 정확히 30명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 全美愛 위원 버스는 32인용이니까 32명을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봉고차까지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로 하여금 순번을 정해줘 가지고 희망자를 받거든요, 각계각층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50명도 오는 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청자가 많으면 선별할 필요가 없거든요, 많이 견학을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편성지침에 식사가 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식사는 구내식당입니다, G&G는.

그런데 인원이 왔다 갔다 해요, 고정적으로 30명은 아니에요.

대개 지금까지 몇 번 해봤는데 초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혁신체험교육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1인당 25만원씩 아닙니까?

이것을 하루에 교육을 받게 되나요, 어떤 방법으로 어디가서 받게 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금년도의 경우에는 유일레저를 임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유답이라고 하는 전문용역업체를 공개모집해서 이제 했는데요.

금년도에 업체선정심의위원장을 제가 해서 했었는데 한10개 업체정도 들어 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 가지 검증방법을 통해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교육프로그램 내용도 우리가 봐서 괜찮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한번에 200명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당초계획은 5기로 하려고 하다가 6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더 사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인원을 더 줄여서 하는 게 효과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200명을 기준으로 하다가 한기를 더 늘려서 6기로 했는데 여섯 번에 걸쳐했습니다, 1박 2일씩이요.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혁신체험교육이 지금 兪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25만원에 대한 내역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5만원 그것을 가지고 따로따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선 계약내용은 보시면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계약내용에는 전체적으로 현장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강사비용도 있을 수 있고 급식비도 나와 있고 또 프로그램 제작비용도 나와 있고 갔을 때 지급품이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 기본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품 같은거요.

그런 게 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계약서를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1박 2일인데 25만원은 어떤 강사들이 선임되는지 모르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한1,100명 정도 되는데 글쎄요, 보시는 관점이 다르고요.

계약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비싸다고 그러지만 또 저희들이 비싸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데 계약한거 다 보고 또 공개입찰해서 한거기 때문에요.

○ 朴光燮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성과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성과만족도가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현재 끝나면서 매기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한두 가지 정도 크게 분류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만족도는 99%가 나왔고요.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분야를 해보니까 그것도 96%이상 나왔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저희들이 생각해도 좋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런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조직상하관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 朴光燮 위원 우리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서로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그런데 우리 공무원조직에 계급별로 얘기하기가 그렇고 조직의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저희가 혁신체험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조직의 위계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장도 저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은 분임조가 되어서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똑같이 교육받고요.

나는 국장이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식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원탁테이블에 앉아서 분임토의도 하고 교육도 똑같이 앉아서 받습니다.

또 연극할 때도 똑같이 나가서 연극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친밀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런 교육도 받았지만 저는 매기 갔습니다.

가서 똑같이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하고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만족도가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조직내부의 만족도를 조사한다고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전직원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사과정상 다면평가제도라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과장을 평가할 때는 국장이 과장도 평가하지만 밑에 있는 6급들이 또 과장도 같이 평가해 줍니다.

과장이 과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배분비율을 저희가 만들어서 상하가 같이 평가해야 됩니다.

같은 직별로도 평가가 들어가지만 상하에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 朴光燮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노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노조하고 아까 말씀한 협약을 2004년도에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입니까, 우리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노사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아무리 협약을 했어도 협약내용에 우리시에서 사무실임차료를 납부하게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꼭 제공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할 때는 법적성격을 갖거든요, 법의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구체적인건 얼른 답변하기 어렵지만 일정조합원수가 되면 사무실이나 상근인력같은 게 두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넘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원래 그 전에도 다른 시군은 벌써 다 나갔는데 우리는 사실 좀 지연하다가 늦게 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청사내에다 줄 공간도 없고 또 청사내에 준다는건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바깥건물을 임차해서 줬습니다.

○ 朴光燮 위원 끝으로 공무원해외연수 배낭여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아까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외연수 배낭여행 4명씩 3팀에 12명이죠, 앞으로 더 배낭여행에 대해서 더 늘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늘리면 좋죠, 저희도요.

그런데 이제 해외연수프로그램 몇 가지가 여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결국은요.

앞으로 수요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서 승인되면 연초에 연간 해외연수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런 다음에 배낭여행 같은거는 대개 신청을 받습니다.

다른거는 중앙정부나 도 이런데의 계획과 같이 가는 경우 또 자체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계획이 만들어지는데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전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그 수요가 많다고 그러면 더 늘리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정하는건 아니고 본인자부담과 외국에 나갔을 때 한사람정도는 대강의 의사소통, 말이 좀 통해야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건 수요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제가 읍면동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기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아실른지 모르겠는데 다녀온 공무원은 대략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劉英男 금년도에는 여섯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국장님이 아까 좋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2분의 1일이라도 읍면동을 위해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겠다, 대답을 들었는데 하여튼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우리 본청직원하고 각 읍면동하고 서로 균등있게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방금전에 혁신체험교육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혁신체험교육 후에 만족도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그것도 또 전문기관에서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아니요, 그 자리에서 합니다.

○ 全美愛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한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거기서 같이 하는거에요.

○ 全美愛 위원 프로그램안에 들어 있지만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혁신체험교육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수료하면서 받는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만족도조사도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랬을 때 왜 제가 지금 그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사업소나 부서별로 만족도조사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조사는 몇 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금방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겠는데요.

○ 全美愛 위원 다음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다시 만족도부분이 나오면 자치행정국 소관이니까 그 안에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녀수 제한이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부분과 맞물려서 그것은 빨리 보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 안에 계속 문제되어 왔지만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전무한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거 검토 여러 번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조직에는 보육시설을 하는 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공간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 천여공직자가 어느 한곳에 근무하지 않거든요.

또 거주지역이 일정하게 한 지역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시청은 시청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전부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맡아서 보육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 문산에 살면서 적성에 출근하는 직원이 여기다 맡기고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 全美愛 위원 그럼 지금 금촌 반경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데요, 본청을 중심으로 했을 때 300명이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60명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취학전 아동, 6세미만의 아동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딘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거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애들을 맡기는데 거기다 보육료를 지원해주면 더 확실하고 안전한거지 시청까지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근무지가 시청이라면 좀 나은데 그럼 여기 시청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 全美愛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 국장님은 앞으로 시민회관 옆에 노천거기에 계획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가장 사회복지하고 관계가 깊으신 자치행정국장님의 마인드는 어떤가 싶어서 제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답변기회가 있을른지 모르지만 지금 보육을 국가가 맡아야 되는 게 사실은 저희 파주가 4군데를 시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비율로 따지면 한1%도 안됩니다, 맡아서 하는 게.

그런데 이게 30%, 40% 우리가 교육을 맡아야 됩니다, 보육도 공교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확대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소가 문제에요, 그중에 하나 검토된 게 시민회관이 거기가 어떻겠냐 그리고 우리 시청에 보육시설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국공립, 국비·도비받고 시비보태가지고 국공립 시설로해서 적어도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의 자녀를 거기서 맡겠다는 겁니다.

그런 시설을 확충해나가는 하나의 대상지로 보는거지 시청이라는 조직에 조직원을 위한 그런 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의논했던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300인이상 사업장의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 수용을 시킬 건지, 보육료를 100분의 50이상 지원하면 되거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 있는대로 저희는 하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아이를 보육하기 어려워서 예를 들어 출산을 꺼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우리 국장님이나 모든 위의 부서장님들이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맞물리는 이런 사업이니 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금년도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특히 장애아를 두신 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100% 지원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예산안 153쪽 보시면 서예교실 및 파주서예대전은 어디에 반영되는 예산인지 그리고 사업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무과 152쪽 시민의식개혁강좌 1억원에 대하여 강사선정 방법과 강좌대상 시민계층, 운영횟수 등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 2억8,800만원 지원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예대전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서예대전은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지회에서 금년도에 10회까지 해온 행사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행정동우회 회원들의 작품전시회 정도로 해왔습니다.

이 서예부분이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입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민들한테 전혀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보면 서예부분과 관련한 사설학원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촌에 운암서예교실이 하나있고 문산에 수산서예교실 그리고 이제 조리에 소천서예교실이 있는데 조리는 지금 운영되지도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학원도 아니고 소규모의 학원보다 못한 규모의 조그만 교실로 자체운영하고 있는데 전통예술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전혀 보급이 되지 않고 상당히 시민들 속에서 사라져가는 형태인데 이것을 전통보급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의 퇴직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체 작품전시회 정도로 스스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전은 사실 저희시가 나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동우회가 자체로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작품전시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확대시켜서 파주시 서예대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05년부터 서예대전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서예대전 행사 때 가보면 이제는 일반시민들도 각계각층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서예부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앞으로 해가 거듭 할수록 파주시는 물론 현재도 저희 파주에서 유일한 대회니까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시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서예대전을 하면 비용이 여러 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교구제작비나 도록제작비, 작가초빙비,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제작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한데 거기에 관련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식개혁과 관련해서 반영된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강사는 어떻게 선정할건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파주가 너무 급변하게 변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군 시절에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정주의식이 강했던 군민들만 가지고 생활했던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게 인구가 급증하다 보니까 지역에 서울서 인천서 또는 일산에서 전입해 오시는 분들이 지역정주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어떤 애향심도 없고.

또 이것이 사실 앞으로 파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 각계각층의 애향심과 파주에 대한 정주의식을 갖고 시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이 갈수록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주의 여건이.

그렇다면 이런 혼란기를 더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정주의식과 애향심 그리고 시정에 같이 참여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액을 더 늘려야하고 또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결과는 개량적으로 산출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시민교육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또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교육방법은 1회성으로 끝났습니다.

집합교육에 의해서 강사불러다가 해주다 보니까 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거는 가칭 시민대학의 의미로 앞으로 의식개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중 교육개혁을 사전예고해서 시민모두가 사전 월2회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별, 연중에 나오시는 강사님도 사전에 전부 예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야별로 시사분야라든지 교양분야 어떤 생활의식분야라든지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교육 등 하여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회성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 연중 시민대학이란 개념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스스로 신청에 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민의 참여폭을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월 1회 교육에는 여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느 날짜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시민대학으로써 아주 각계각층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테마가 확실하게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고민 중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그 뿐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교육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책자 같은 것도 발간을 시민들이 함께 분위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게 공무원자녀 보육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자녀를 한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2007년부터는 취학전 아동, 6세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보육비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1월 되면 본인들로 하여금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개별확인을 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민대학으로 해가지고 의식개혁하는 강좌를 한다고 하시는데 각계각층의 파트별로 했을 때 전문적으로 하면 방향은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월2회 정도가 되면 계속 모든 행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치러 보지만 인원동원 성격은 피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공무원 그 담당과하고 계의 최소한의 공무원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다른 분야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분위기는 좀 피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예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예교실지원은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사실 대부분이 서예대전에 필요한 비용이고요.

서예교실이 일부 약간 지원이 됩니다.

주로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운영비가 일부 나가는데 그것이 최소비용입니다, 기본경비 정도요.

○ 全美愛 위원 그러면 타서예교실에 비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형평성,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서예대전으로 확대됐지만 과거에는 퇴직공무원 중심으로해서 거기서 서예를 스스로들 했어요.

그러면서 그게 파주시 서예의 밑그림이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퇴직 후에 특별하게 소일거리를 찾기가 힘드니까 그곳에와서 글씨를 쓰고 하시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해서 파주시 서예대전까지 커졌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공급해가면서 넓게 보면 그것이 파주시 서예부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파주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산에 하나, 금촌에 하나, 조리는 지금 명색만 있지 운영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까지 지원한다면 사설의 학원인데 어쨌든 이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의 지원을…….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그 행정동우회 서예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안에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어디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층에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다운서예학원이라고 되어있던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저도 어제 저녁에 들었는데요.

그 문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근래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을 제가 사실 몰랐어요, 어제 저녁에 알았습니다.

정리를 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는 이모라는 강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반과 학생 합쳐서 5만5,000원에서 6만원의 학원비를 받으면서 공공장소인 자원봉사센터 3층 건물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과 또 지금 서예교실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그 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은 또 받고 그 강사에게 또 월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거기서 간판을 달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할 겁니다, 제가 책임지고 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보면 제11회 율곡서예대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전국대회 규모입니다.

사실 크게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율곡서예대전 전국대회로 전국에 모든것이 알려져 있는데 예산이 6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파주서예대전은 파주관내안에 행정동우회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1,750만원이 지급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48쪽 것은 제가 말씀드릴건 아닌데요.

○ 全美愛 위원 분야는 아닌데 서예대전이라…….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한시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한시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서예 전 분야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양쪽을 다 본 것으로 봐서는 규모가 저희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행사내용으로 봐서는요.

그 전시기간이나 참여하는 폭 이런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들까지 그게 사실 참여폭이 더 큽니다.

그런데 단순예산비교로 600만원에 1,700만원을 비교하신다면 뭐라고 답변드릴건 없어요, 예산의 규모가지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그런데 행사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사라는건 시상금이 뒤따르는 거니까요.

그것도 또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율곡서예대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깊이 해당과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명쾌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 3층에서 영업행위하는 부분은 국장님 책임지고 정리가 되겠군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정리해야죠.

○ 全美愛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157페이지 G&G공무원포상금 1억6,800만원에서 금년도 포상자 수는 몇 명이며 선거법 등 법적하자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여기서 바로 답변되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아주 총무과 소관 이거하고 끝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6년도에 G&G공무원으로 포상된 전체인원은 60명이고요.

선거법 관련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파주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포상조례에 G&G상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를 갖고 하는 겁니다.

선거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중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 8,000만원이 책정된 외국어경연대회에 대한 사업추진 동기와 사업대상 등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또 234페이지 6억원이 계상된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군작전상 검토와 점유건축물 손실보상 협의가 해결이 됐는지 아니면 장소가 변경이 된 것인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 책정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비는 설치지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4쪽 장애인복지시설운영 7종 4억9,925만원의 내역과 212쪽 소규모요양시설확충 3억8,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내용과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문산권 종합사회복지타운 부지매입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외국어경연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영어교육에 대한 기반이 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영어야 세계공통어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영어를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지역교육이 발전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는 그동안에 교육협력사업으로 23개교에 외국어영어원어민교사를 근무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저희시는 경기도영어마을이 저희 파주에 있기 때문에 관내중학교 2학년생 2,521명에 대해서 재학생의 약75% 정도가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인구가 급증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수가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81개교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적은 예산으로 처음 개최를 하니까 7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여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만 제대로 확보되고 기획만 제대로 잘해서 하면 정말로 훌륭한 외국어경연대회를 할 수 있겠다해서 이것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의 경우 연극과 웅변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금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를 대상으로해서 외국어 경연대회를 하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특히 이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학교교장선생님들로부터 찬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일부 학교선생님은 이렇게 좋은 대회인줄 모르고 미처 참여를 못한 학교가 있고요.

더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표현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경연대회를 제대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월롱 다목적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군사협의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 부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게 바로 9사단 지역인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조건부 동의를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협의 관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금 임야입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고 등등해서 금년도에 사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반 인허가 절차나 이런 등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군사협의 끝나고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설계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건축물이 하나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당초에 건축물을 포함했을 때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보상이 잘안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면적이 전체면적의 약7,800평 됩니다.

2만5,930㎡기 때문에 약7,800평인데 임야의 모양새가 비교적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높은 땅입니다, 땅생김새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건물하나에 대해서는 보상을 재촉해 놓고 우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재촉하더라도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 입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게이트볼장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8개정도가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노인복지차원에서 게이트볼이 되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비가림시설이 안되었을 때는 여름에 비가 온다는지 동절기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비가림시설을 해달라고 하시는 게 그분들의 한결같은 숙원입니다.

어쨌든 저희시의 대표적인 게이트볼장은 공설운동장에 같이 있는 4면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개면을 실내 비가림시설을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적성이나 파주나 광탄지역에 게이트볼장을 실내화 한 것을 보면 1면당 1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면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7종 약4억9,925만원에 대한 예산내역을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애인시설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아름다운누리 등 5개 시설에 대한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시설내의 장비구입이나 환경개선사업비에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나 인건비라든지 차량운행비 또 간병인 인건비 또 대체인력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그리고 필요한 장비구입과 환경개선사업비 등이 이 예산으로 앞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요양시설확충과 관련한 3억8,8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은 입소 또는 재가보호, 가정봉사 파견되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한건데 지역에서 가장 근접하기 좋고 이용하기 좋은 시설을 확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은 교하 하지석리에 있는 가칭 우양의 집을 시설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에 설치 계획인 문산권 종합복지관 건립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시의 전반적인 복지시설이 금촌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산권지역에 어떤 시민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문산권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이 사실 큽니다.

또 특히 남파주, 북파주를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이 대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산권에 제대로 된 종합복지타운을 설립하고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지내에 일부 하천부지와 100여평에 대해서는 바로 예산심의가 승인되면 2007년도 3월 이전에 매수를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융자심사를 4월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수가 끝나면 4월까지 재정투융자사업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요청해서 받아내고요.

그런 이후에 2007년도 하반기에 건축설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가 들어가면서 관련법에 대한 개별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를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도 이삼월까지 끝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늦어도 2008년도 상반기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9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외국어 경연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참 성과가 너무 좋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도 기분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저희가 예산책정이 8,000만원으로 되어있죠.

그럼 너무 적게 반영된 것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일단 8,000만원 정도가 실무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1개팀이 참여를 했는데요.

열심히 해서 예선거쳐서 본선까지 갔는데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게 여기에 신청하고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극같은 것은 소품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부 학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때 상당히 사기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웅변 같은건 크게 소품이 필요치 않으니까 나은데 연극하시는 것을 직접 보니까 그런 비용을 일부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파주시 전체 내년 예산을 보니까 다음에도 제가 질의하겠지만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이 너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좀 더 외국어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체육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월롱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거기가 주변이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7,800평이요.

○ 朴光燮 위원 7,800평을 조성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한 남는 지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산 전체를 다 밀어내는건 아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주변도 임야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나무나 뭐나 모든 조경이 자연상태로 되어 있는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현재는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또 밀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성을 할 때 잘 조성을 해서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조경도 자연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은 그러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 위에다가 새롭게 비가림을 설치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

○ 朴光燮 위원 2면을 하신다고하는데 2면을 따로 따로 한 구장, 한 구장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면을 한번에 씌우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4면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 4면입니다.

4면 중에서 2면만 하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으로 설계단계에 가서 결정이 되겠지만 일단은 4면 중에서 2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면을 연결해서 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2면을 같이 한번에 해서 어차피 나중에 2면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당장 우선 언제 또 된다는 보장은…….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장기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면을 한번에 해도 또 행사를 치러도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도 게이트볼대회를 한다든가 파주시 대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 어차피 보조경기장 그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군데서 같이 치르고 훨씬 화합차원도 좋고 진행하기도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같이 몰려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우리 조리읍하고 교하읍은 다목적운동장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원래 저희들이 목표하는 것은 1읍·면 1운동장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1읍·면 1운동장이 다 조성이 되었는데 몇 개 읍면동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조리의 경우도 하천부지가 재경부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교하도 하천부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지금 중심으로 해서 하천부지기 때문에 양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양여란 무상양여도 있겠지만 유상양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토지매수비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요.

교하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선 급한데로 했냐면 교하중학교가 신도시로 이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하중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를 깔아줬어요, 저희가.

그래서 교하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급한대로 조치가 됐고 조리도 그렇고 교하도 사실 급하긴 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무상양여를 주장하다보니까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유상으로 사겠다고 하면 좀 빨라 질 수 있겠는데 우리는 그게 한두평도 아니고 또 지역적으로 토지매수비가 비싸니까 무상으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지금 파주시 인구가 하루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태고 조리읍 같은 경우도 지역이 커지고 또 교하는 6만5,000명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6만7,000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정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주민들이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입니다.

조금전에 영어마을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경연대회 한 거 얼마전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우리 파주시도 눈부시게 영어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학부모들 관심이 높아진 그런 부분들을 봤는데요.

그게 금년도 예산은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안드는 행사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 들어갔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금년도에 얼마 들은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문산권 복지타운 199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본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지소유가 누구로 되어있죠, 101평정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재경부 부지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총 사업비가 200억원이상인 신규사업 중앙 심사받는 것이 예산편성 후에 받습니까, 심사전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편성전에 받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다음에 100억이상이면 투융자 심사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全美愛 위원 그것도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받는 겁니까, 이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타당성조사도 안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지금 우리 일을 빨리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서둘러 줘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행정절차는 제대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날짜죠, 조선일보에 경기도 감사에서 파주시가 2명 징계받고 12명이 훈계를 받고 이런 부분하고 맞물렸을 때에 지금 시가 정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절차를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받았고요.

그래서 토지도 사겠다는거고 또 투융자심사도 받겠다는거고요.

○ 全美愛 위원 그 받겠다는 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받고난 이후에 다음에 예산에 들어가야되죠.

총 사업비에 3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255억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견해가 달라요.

왜냐하면요…….

○ 全美愛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가 징계를 받고 훈계를 받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신문보도에 대해서 내용설명이 필요하시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문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는거고요.

저희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문보도상은.

그래서 너무 못마땅해서 2청에다 해명요청을 구두도 했는데 상급기관이지만 그렇게 했고요.

절차를 열심히 밟고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행정을 하거나 그럴 생각도 없을 뿐더러…….

○ 全美愛 위원 우선 순서가 틀렸잖습니까?

순서가 1, 2, 3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서 2번, 1번, 3번으로 지금 나열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거지.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편성절차상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앙 투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는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 토지는 그러면 총 공사비에 안들어 간다고 보시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그거를…….

○ 全美愛 위원 총 사업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야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이해해 주시기에 달린 건데요.

그건 별도의 부지확보라고 보시면 중앙심사받는 건축비는 저희가 대략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는데 205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대개 중앙에서 심사했을 때 토지가 다 확보했느냐가 가장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선 미리 확보해 놓은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타당성조사는 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문산권에 이런 종합복지관을 저희가 구상하는 것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또 지역의 수요 등 어느 정도 있겠다 하는거는 기본타당성조사는 끝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요?

안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또 하셨다고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럼요, 했죠.

○ 全美愛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좀 지금 주세요.

(복지기획담당 자료전해줌)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제가 좀 찾아갖고…….

○ 위원장 金正大 그러면 보충질의는 시간관계상 자료를 봐가면서 하실거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아까 본질의 한 내용중에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3억8,800만원이요, 그게 교하 하지석리에 있는 것을 더 확충해서 보완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이거 간단해서 보충질의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11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어디 있는 경로식당을 무료로 어느 정도 인원에게 한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무료급식소가요.

저희가 지원기준이 하루 20인이상 이용하고 주3회이상 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곳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4개소를 말씀드리면 문산에 소재한 주로 이제 기독교계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산침례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록빛밥상공동체.

그리고 새생명 무료급식소 그리고 금촌에 금촌중앙침례교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회사무국 운영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시 체육회 설립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金正大 여기서 답변되시겠습니까?

○ 朴光燮 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봉급 및 수당 지급근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무원 6급 13호봉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급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파주시 체육회 정관에 있습니다.

체육회 정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체육회 규약 제54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체육회사무국 급료관계는 파주시 체육회 규약 54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의 월급기준도 거기에 6급 몇호봉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크게 대변하시면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담당하고 있고 생활체육은 글자 그대로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종목이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이냐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확대되지만 체육은 중앙단위부터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나로 나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게 사실 큰 문제로 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건데 제54조에 근거했다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끝으로 그러면 이 사무국장 임용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체육회장이 합니다.

○ 朴光燮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문산권 시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타당성조사 이것을 봤는데요, 이게 2006년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한거네요.

그러면 이전에 발주를 준 부분인데 여기에서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이 조사할 때 타당성조사의 총 사업비, 용역비말고.

문산 사회복지타운 건립 총 사업비, 타당성 조사할 때 사업비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100억이상이면 심사전에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타당성조사를 받을 때에는 얼마였냐 혹시 금액에 차이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고요, 제가 다 기억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물론 차이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20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 작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장애인연합회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지금 어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주로 휴지하고 롤화장지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닫지는 않았습니다.

○ 全美愛 위원 휴지가 이제 다른 고급화장지로 대기업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휴지질이 떨어지고 먼지가 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판매수입이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게 이제 작업이 중단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장애인 문제를 말씀하시면 아주 개인적으로 골치 아프거든요.

○ 全美愛 위원 골치 아프시면 안되죠, 국장님이.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장애인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해달라고 하니까 시책으로 그것을 해줬어요.

대개 손쉬운 게 화장지였거든요.

처음에 그거 해가지고 저희시가 나서서 판매를 해주려고 꽤 했어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기업에서 나오는 화장지고 어떤 마케팅을 같이 하려고 하면 불리한 게 많아요.

또 하나 시민들의 의식이 장애인이 만든 거라고 하면 일단은 질을 낮게 보고 사용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다 문제는 일반화장지는 화장지대로 대형점보롤과 고급질로해서 그것으로 형태가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 공공시설도 그렇고 일반대형소비를 많이 하는데는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작업장을 설치할 당시만해도 대형롤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반강제적으로 할당해서 팔아주기도 별짓을 다했는데 형태가 바뀌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언제까지 팔아주냐 이거죠, 팔아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만들고 한참 중단하고 그리고 또 기술을 익힐만 하면 사람이 가버려요, 계속 안됩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제대로 줄 수 없는 거고 또 장애인들이 하다보니까.

그래서 어떤 때 가보면 작업장이 닫혀 있는 기간이 많아요.

○ 全美愛 위원 제가 복지는 골치 아프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함께 양극화 현상을 좁게 하고 어차피 우리만 잘살면 된다는 것 보다는 그 밑에 사람들을 이끌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과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건데 작업장을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자력적으로 시장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작업장을 안해줘도 개인적으로 다 뭔가 자기 몫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으로나 모든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국으로서 마인드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드릴려고 하냐면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 본청이나 의회 아니면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휴지를 판매로까지 뚫어 주었으면 공장이 문을 안 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시민화합체육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읍면동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자산 및 물류취득비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1,250만원 조달청가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150만원에 기준을 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7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8,950만원 융자지급방법과 회수방법 또 대상자 회수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받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232쪽 체육청소년과요, 체육특기자 육성 학교지원 1억5,000만원은 몇 개 학교이며 어떻게 발굴하는지와 238쪽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현황 전반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히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6억원이 계상된 금촌 체육공원시설 정비와 또 3억원이 책정된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시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의날이 10월 1일이기 때문에 해마다 10월 1일 대부분 해왔습니다.

그런 중에 2004년도에는 5월 1일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는 그동안 수해가 몇 번에 걸쳐서 났고요.

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 수해와 재난이 나는 등 어려운 일이 해마다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10월에 개최하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정서상 개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체육회에서 결정하기를 봄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데 날짜는 체육회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할 겁니다.

대개 4월 말 마지막 토요일이 결정이 됩니다, 그때가 비교적 농한기기 때문에. 그때 개최할 것으로 구체적인 날짜확정은 체육회총회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시민체육대회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소요경비가 문제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시에서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또 소요금액은 많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성금을 받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침은 일체 성금은 징수하지 않는 방침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가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읍장을 해봤지만 가장 문제가 옷값입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회에서 할 일입니다, 체육회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지만 제가 담당국장으로 소견은 옷도 해서는 안됩니다.

옷만 안하면 비용들어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으로 할 겁니다.

모든 것은 체육회 총회를 통해 결정할 겁니다.

읍면동별로 지금 예산은 2,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비는 본청에서 사용할거고 또 내년도에 계획은 저희 공설운동장 개장 후에 처음 그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사기 때문에 별도의 이벤트행사를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산이 끝나고 나면 전야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컴퓨터가격을 150만원 산정 계상한 것은 일반회계 125만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과정에서 가격이 예산에 편성됐다고 집행되는건 아닌데 물론 가격을 맞춰서 편성되는 게 더 바람직한데 이대로 만약에 예산승인해 주시면 구입시에 낮게 구입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물건은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임의로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특별회계설치 기금의 운용은 파주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모든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생계곤란자 이고요.

융자방법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먼저 받아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요청을 하면 저희시에 생활안정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대개 일반융자가 세대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합니다.

문제는 여기 일부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1억2,4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물론 체납방법은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는 무담보보증인을 한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할 때요.

그래서 보증인은 일정한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통해서 주로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보증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융자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자 육성학교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체육특기자육성 지원금을 받는 학교는 21개교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9개교, 중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체육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1개교를 육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육상, 탁구, 테니스, 축구, 사격, 빙상, 이런 등등의 학교입니다.

지난해는 1억3,000만원이었다가 금년도에 1억5,000만원 지원을 상향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학교마다 600만원 꼴입니다, 이게 사실 너무 빈약합니다.

체육도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지원하는 기준은 우선 선수인원이 얼마나 되나 또 전년도 대회에서 입상실적도 감안해서 일부 차등지원을 체육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입니다.

이것은 교하 신도시지역에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지상3층에 약1,109㎡ 약330평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614평 2,029㎡를 매입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33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약17억9,000만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사용하고 건축비는 15억7,7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 하반기에 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전부 확보가 됩니다.

공연장, 정보자료실, 동아리방도 있고 강의실, 상담센터, 노래연습실 등 비교적 시설이 이 정도 규모면 알차게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금촌체육공원 시설정비가 6억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금촌체육공원이 지금 축구장에 라이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설치가 된 지가 오래돼가지고 밝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게 운동하기에.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조명시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배수로 등 주차시설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주차장 확보하는데 사업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그 안에 화장실을 다시 고쳐야 되고 주변에 휀스설치 다시 해야 되고 그런 주변정비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설운동장에 3억의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주변에 보시면 보조경기장 쪽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한쪽에 임시이동식화장실 갖다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첫째 공중화장실을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단쪽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의 관리동이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관리동으로 새롭게 하고 공중화장실하고 관리실을 같이 두 가지 사업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요, 너무 이벤트회사 중심적으로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조금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로 유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 지금 시 분위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경쟁적인 것을 부축이는 그런 대회이기 보다는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7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부분에서 참 영세민이라고 했을 경우 보증인 한명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보증인 한명 정도가 있을 경우면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영세민신청을 안해도 그 사람한테 빌려도 되는 부분이고 또 보증인은 무슨 죄가 있어서 보증을 서는 사람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듯이 보증을 서고 이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게 참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연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첫째 시민체육대회관계는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종합우승제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종합우승제 하다보니까 읍면동이 너무 과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종합시상제를 없애고 종목별시상제로 끝내는 게 현재이고요.

또 다수가 참여하는 종목을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벤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공설운동장개장 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일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껴서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지난번 의회에서는 보증인이 없으면 그냥 주라고 하신 의원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냥 보조가 아닌 융자라고 했을 경우 보증인을 안두면 그건 보조입니다, 받을 재간이 없어요.

그것은 재산이 있는 부분은 여기 대상이 안되거든요, 세상없어도.

왜냐하면 어떤 수입이 일정하게 있거나 재산이 있는 분은 여기 해당이 안되는거니까 대개 전세자금이라든지 주로 이런 경우로 꼭 필요하게 어디 쓰시는 분들인데 의료비라든지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을 안뒀을 때는 그냥 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받지 못해요, 그건 한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 부분이 몇 명이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요, 총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8명 줬어요.

○ 全美愛 위원 8명이 1억8,900만원일 경우에 예를 들 때 그런 부분일 때 제가 봤을 때 시의 모든 정책이 영세민이나 사회복지에는 굉장히 짜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머루주작목반 몇 억씩 지원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돈을 내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게 제가 일단의 예를 든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나 영세쪽에는 ‘없는 놈들은 니들은 무능해서 없다’ 이런 분위기로 굉장히 짜게 책정되는 분위기를 여기서 제가 총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그냥 주라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보증인의 채무를 2분의 1만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보증인이 이것을 다 변상했을 경우는 왜 영세민에게는 아득바득 다 수급을 하면서 다른 여기 많이 나가 있는 사업비 전체부분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결과에 대해서 반환을 안시키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힘없고 또 돈없고 이러면 무참하게 밟히는 이런 실정이 시 행정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한테 보조를 확대해나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복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복지비용 때문에 큰일 났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복지분야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인 분야로 보면요.

또 지금 예를 들면 4인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한 백이십 몇 만원 정도를 기초생계비로 보고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기본생계는 다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복지는 끝도 한도 없는 거니까요.

저희시의 재정여건이 좋다고 그러면 더 자체사업을 해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죠.

또 복지가 끝도 한도 없는 게 문산의 종합복지회관도 복지를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큰돈을 들여가면서.

개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시민을 대상으로 헤서 복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해나가야죠.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민화합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몇 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4년도에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때는 읍면동당 얼마씩 지원해 줬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2,000만원.

○ 朴光燮 위원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저도 동감을 하는 게 뭐냐면 읍면동에 츄리닝만 안하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고 큰 부담이 안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봐도 2,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성금을 받지 않는다하면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물론 성금을 못받는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성금을 받아서도 안되고.

하지만 2,000만원을 지원했을 때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체육회에 관여를 많이 해봤지만 시민체육대회를 하게되면 거의 한 오륙천만원 이상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츄리닝값 빼고 그러면 빡빡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읍면동장들 하고 또 각 읍면동에 체육회장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토론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촌 체육공원시설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시설을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명시설 높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높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전문가 집단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조도는 어두운건 사실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높이가 안맞고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방향도 조금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어차피 전문가가 하는 일이니까 전문가한테 자문을 잘 받으시든지 채찍질을 하시더라도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설명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설명서 239페이지 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로 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금촌체육공원시설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축구장 2면, 주차장포장 배수로정비, 테니스장 관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6억 그런데 테니스장 관리사가 말 그대로 관리사겠지만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거기에서는 지금 초보자들을 위한 테니스레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모였을 때 옷을 갈아입거나 안치는 사람들은 휴식을 취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규모가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식건물로해서 거기다 샤워장을 짓는다든가 해서 테니스를 많이 확충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봉급은 어느 정도?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저희가 시에서 주는건 없고요.

초보자들의 레슨비를 주면 레슨비를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테니스장 관리사 내용이 예산액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니스장 건립하게 되면 파주시 테니스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협회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적성체육공원시설 정비에 대해서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운동장실태가 참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적성체육공원 최근에 언제쯤 가보셨죠?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제가 11월에 한번 가봤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운동장내 실태가 어떻습니까, 관리실태가?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지금 그것은 그쪽에서 체육회 관계자와 축구관계자들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거기 운동장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죠?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적성 축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축구연합회에서 책임도 있지 않나요?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관리하다 보니까 현재는 적성 축구연합회에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시설정비 예산으로 2억이 책정됐는데 화장실보수, 주차장포장 및 정비, 농구장주변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뭔가 정비할 때 그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든 아니면 아껴쓰든 해가지고 할 때 모든 것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교하 문화의집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낸 대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정 신도시하고 교하택지가 개발지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굉장히 방대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들었는데 614평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朴光燮 위원 참 잘돼 있다고 대답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먼저도 중앙도서관에 갔을 때 참 잘되어 있습니다.

너무 잘돼있고 참 부러울 정도로 좋은데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좀 다시 비좁아가지고 나중에 또다시 하나를 건립을 해야 되느니 증축을 해야 되느니 이런 것보다 어차피 예산편성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편성을 해서 좀 더 부지도 확보하든지 해서 뭘 해서 크게 아예 질 때 확실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운정신도시내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별도로 공공시설로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도 그것은 주택공사하고 저희 파주시가 공동사업시행자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 못드리지만 그 입지는 확정시켜 놨고요.

그 시설까지도 어떻게 받아 볼까 하고 노력중입니다.

저희 시비를 별도로 안들이고 한번 해볼까 노력중이기 때문에 운정 신도시에는 별도의 시설로 들어갑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답변을 들었는데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에 약 살포를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12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朴光燮 위원 거기 12회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현재 천연잔디구장은 전문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보통 저희예산편성 할 때 8,500만원 편성해서 금년도에 낙찰된 게 금액이 7,900만원정도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구장 관리가 예산액이 8,5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7,900만원이 약살포인데…….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아니, 약살포가 아니라 전체관리비가.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회에서 7,900만원 말씀하신게 아니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아니고 전체로 그쪽에다 전체관리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거기서 다하는 거죠.

약살포 별도로 구분해서 약살포만 하는 게 아닙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야간에 우리 금촌시민들이 운동을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 지나가다보면 운동장내에 조명이 켜져 있는데 그 조도가 너무 어둡지 않습니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현재 어둡지는 않습니다.

그게 원래 조도가 전문가에 의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별로 일반연습경기 주요경기 이런 식으로 조도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변 가로등도 역시 적정수준의 조도로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다소 보면 어둡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너무 밝게 켜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적정수준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朴光燮 위원 쓰레기는 지금 잘 되가고 있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227페이지를 보시면 여성회관교육 강사수당 103과목에 대한 명세를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용재료 50과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교육용 재료비 3,875만원 지출에 대한 답변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은빛사랑체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16페이지 본 위원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인데요.

5억8,516만8,000원이 책정된 성매매집결지 지원사업은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에 조영증 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조영증 축구교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지원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의 교육재료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그것은 교육운영에 따른 각종 교육재료를 수시로 보충해 줍니다.

예를 들면 요리실 같은 경우에 소모품이 있습니다.

냄비라든지 후라이팬, 주방기구 또는 칼, 조리대 등등 계속 사용했을 때 마모되거나 또 사용이 어려울 때는 수시로 교체해 줍니다.

제빵실 같은데도 전자저울이라든지 제빵기구, 사각팬 이런 것들이 마모되거나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그랬을 경우는 다시 바꿔줍니다.

홈패션에도 재봉틀이라든지 관련된 부속품 같은거 교체해 주고 요가실에도 매트같은거, 영어반 같은 경우에도 교재나 비디오 이런 것을 바꿔줘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그랬을 때 필요한 경비를 약1,000만원정도로 소요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3,700만원 교육재료비는 컴퓨터 31대 구입비용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가 교육과목이 현재 전체적으로 56개 과목, 103개 반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프린트가 103개 과목으로 나왔는데 103개 반입니다.

강사가 전체적으로 56명인데 저희가 일반강사는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000원, 특별강사는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빛사랑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법원읍 대능리에 구의용소방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소방대가 새로 신축하고 나갔는데 그 부지가 저희 시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개·보수해서 노인보호시설을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나 중풍질환자를 위한 노인들의 보호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완전보호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주간에만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 개보수하고 필수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사업은 집결지성매매여성을 탈성매매로 하기 위해서 자활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됩니다.

여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파주여성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9명이 여기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해서 생계지원비, 의료비, 법률지원비, 직원훈련비 이런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증 축구교실은 특별한 지원을 하는건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지사기 어린이축구대회에 출전할 때 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용 재료에서 컴퓨터구입 및 영어 무슨 자제교본비라고 했는데 영어같은 경우는 교본비는 본인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비디오가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맞죠.

교재는 제가 영어반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 개인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회관 특별강사수당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당 1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3시까지 강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3시간이면 주1회로 봤을 때 30만원에다가 그 옆에 보면 수당 그래가지고 5만원이나 10만원씩을 더 부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회관 자료요청해서 받은 부분인데요.

이 추가로 10만원이나 5만원 주는 이유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좀 너무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 全美愛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35만원 이랬을 경우에 10만원씩 강사수당이 나가고 그러면 하루에 와서 3시간 강의하고 30만원을 받고 또 때에 따라서는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는 사람있고 5만원을 더 받고 이런 부분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자료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 강사수당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꽃꽂이 같은 경우에는 1일 4.5시간을 강의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을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이랬을 때 이런 부분 또 헤어반이 있는데 72시간을 했어요, 한달에

그래서 이것을 4주로 나눴을 경우 1일 9시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장원에서 교육을 했다라는 건데 영업시간이 보통 몇 시입니까, 그러면 강의시간은 수강생들을 위해서라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 할애를 줘야 되는 부분이지 주2회로 해서 1일 9시간 한 것으로 이게 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영업을 지지해주는 개인을 유리하게 해주는 그 부분이지.

또 강의를 들으러 간 사람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는 강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고요.

또 이렇게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해서 저기하지만 수강인원이 60명이상인 사람은 3만5,000원 강사비를.

수강인원이 120명이상인 경우에는 7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정당하게 잘한 부분이지만 앞에 얘기한 그런 부분은 봤을 때 좀 이게 어느 한사람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조금 선심성으로 흐르지 않나 이런 분위기를 제가 봤고요.

그리고 참고로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강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잘 모르겠는데요.

○ 全美愛 위원 3개월 코스해서 30만원 받습니다, 강사비를.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환산을 해보니까 1회 1시간 강사비가 1만2,500원입니다.

이랬을 때 여성회관에서 강사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여성회관강사료가 비싸지 않냐 그런 표현하신 겁니까?

○ 全美愛 위원 비싸고 싸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평가다 이러시니까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요지를 제가 잘, 수화통역하고 비교해서…….

○ 全美愛 위원 수화통역강사비는 시간당 1만2,500원이고요.

여성회관강사는 최고 받는 사람이 시간당 10만원에다가 플러스 옵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런데 수화통역강사료가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물론 여성회관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는 기준이 애매합니다.

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도 주고 강사를 불러다 쓰니까.

○ 全美愛 위원 최저는 그래도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뭐 수화강사를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형평성에 맞게 최저에 가까운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이것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겠네요.

제가 그냥 쉽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뭐 이게 56개 과목에 대한 강사료 나가는 것을 다 머릿속에 입력시켜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 全美愛 위원 아니, 참고로 수화강사비는 장애인복지원에서 하는 농아인 그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러니까 수화통역은 여성회관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 全美愛 위원 통역강사, 수화를 가르치는 강사비에요.

복지분야 전체를 하시는데 그것을 지금 생소하게 들으시니까 제가 또 의아하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요, 강사료 얼마씩 나가는 것을 저는 글쎄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 全美愛 위원 기억이 없는게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보시는 것이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결재권한이라는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파주시장이 파주시정을 다 알 수밖에 없는건데.

○ 全美愛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를 망라해서 모든 부문에 해당되니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 없든 업무가 많으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회복지쪽에 더 예산을 반영해야 그 부분이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소하게 받아들이시니까 제가 의외로 또 생소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수화센터에서 얼마씩 주고 있는지는 모르니까요.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 全美愛 위원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건 제가 또 확인…….

○ 全美愛 위원 3개월 3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제가 별도로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죠.

사연이 또 뭐가 있는 건지.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성회관 관장님이 그동안 긴 시간동안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 운영한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또 주민의 세금이 반영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성매매집결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풍리 일명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획기적인 방안은 없고요.

또 성매매집결지는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합니다.

폐쇄되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성매매방지법이라든지 윤락행위방지법 등등을 보더라도 당연히 없여져야 되는건데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다음주에 대책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최소화되고 적어도 미성년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는 제한조치를 강화해나가든지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입에 부자유성을 해나가는 게 경찰이나 치안부서하고 같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 소방이나 여러 가스안전공사 등등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해나갈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는 타시군에는 지역여건상 도시재정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이나 성남은 아주 도심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연풍리 지역은 그렇게 가기도 인위적으로 어렵습니다.

도시재개발도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는 방법 이상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 朴光燮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조영증 축구교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구꿈나무들이 모이는 단체입니다.

또 학부모들이나 그 외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주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지성이나 이영표, 설기현 같은 그러한 큰 선수가 배출돼서 우리 파주를 빛내는 훌륭한 선수가 나오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국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일괄해서 함께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고동 옥상 보수 및 방수 신관5층 수선, 민원실 천정제 교체가 현재 시급한 것인지 본 위원이 점심시간에 다 둘러 봤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좀더 자세한 답변과 청사조경관리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8,000만원이 책정된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정비는 어느 곳을 대상으로 하는지 같이 답변바라는데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을 보면 야식비, 장비유지비, 연료비를 보면 모든 방범대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성적으로 일하는 방범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범대가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마다 대원수가 다르다고 보는데 지원하는 방법을 운영실적과 대원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라겠습니다.

이 역시 내일까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서 82쪽 민원봉사과 소관 인건비 8,326만9,000원의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191페이지 보면 통합민원창구 민원발급기 그리고 또 밑에 보면 무인민원지문인식기 교체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민원발급기가 9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시까지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관5층 수선비에 대해 수선을 한 후에 용도 및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180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186쪽에 보면 공무원전화친절도평가 1,696만원 8,000원 곱하기 1,060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만족도조사와 함께 전화친절도조사하고 같이 용역전문업체의 리스트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朴光燮 위원과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는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 질의사항에는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관리운영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저희 근무시간내에 민원근무자들이 통합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기 때문에 근무시간내에 활용하는 기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읍면동까지 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관리운영하고 이것은 당직근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도 9시까지는 지금 당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관5층 저희가 수선 이후에 사용용도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본청건물 5층에 90년도에 조립식판넬로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것이 90년도에 하면서 조립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또 보온시설도 잘 안되어있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 5층에 여러 가지 용도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기동봉사대 사무실, 산불대기감시원들 대기장소, 통제사무실, 푸른파주21, 새주소사업팀, 시청예비군 중대본부 등이 있습니다.

본 건물을 개보수 한 이후에 일부는 그 장소에 그대로 사용하게 되고 또 나머지는 조직개편과 조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어느 과 사무실의 배치계획은 수립하는 시기이고요.

그건 아직 저희가 말씀드릴 단계가 안됐습니다.

일부는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전화친절도조사와 기획예산과에 있는 행정서비스 시민만족조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사용역이 대상이 다릅니다.

전화친절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는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무원전화친절도 조사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조사연구원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경제경영연구원에 용역의뢰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9시까지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지금 무인발급은 낮시간보다는 6시 이후에 공무원들이 퇴근한 이후에 그때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가장 긴급한 부분인데 제가 그때 한7시쯤 한번 떼러 갔습니다.

갔는데 기계가 오류가 되서 고장이 났어요.

1577에 번호가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퇴근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날 고쳐야 된다, 그래서 24일에 제가 또 주민등록등본을 떼러갔습니다.

24일에 전산장애로 인해서 스톱이 됐어요, 그 부분이 있고.

또 지금 민원봉사과에 대한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단콩축제 날도 전자시스템 민원발급하는 모든 게 다운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이 났습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상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좀 놓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시에서 9시까지 무인발급 그 시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전산이 장애가 왔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무인민원발급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시까지 당직근무자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장단콩축제하는 11월 17일에도 전체적인 전산망의 오류가 있었고요.

지난 금요일인가 24일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일부 몇 시간동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정보통신분야에 내년도 예산도 그래서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막기 위해서.

이게 무인발급기가 오류가 발생 했을 때 문제는 우리 시청 민원봉사과 직원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가서 즉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건 많이 사용을 해봤으니까 고칠 수 있는데 근본적인건 보수업체가 와서 해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요.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산망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산이 오류되었을 때 대책인데 그게 지금 과거하고 다르게 수작업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발급이 된다면 괜찮은데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는다, 인근 시군을 통해서 등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급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불편함이 초래하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전산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행정만족도 조사와 또 민원부분을 같이 두개 묶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은 행정만족도라는 것은 충분히 만족시켜준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지금 각 부서별로 굉장히 행정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충분히 시켜주지도 않고 지금 가는 과정에서 만족도조사 무슨조사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6시에서 9시에 그럼 시스템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직접 와 닿게.

민원인이 만일 그날 서류를 떼지 못했을 때 그 다음날은 오류가 나서 못떼었을 때 이것은 정말 배상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족은 못시켜 주고 만족도조사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시의 입장이 참 저는 답답하기가 그지없고 차라리 격년제로 만족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분간은 우리가 모든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충족을 시켜준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지 만족도 안하고 지금 가는 과정에서 계속 애들도 아니고 ‘좋니? 좋니?’ 하고 묻는 과정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시정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만족도는 사실 무한대입니다.

또 국민이나 시민이 저희 공직자한테 일을 맡겨준 것에 대한 만족의 범위는 무한대인데요.

그 만족을 해놓고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조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무한대의 봉사를 해야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공직자가 그런 기본적인 임무를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위원님 보시기에 저희시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저조하게 평가하시는 것으로 일단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가 보기에 정부 234개 자치단체에서 파주가 민원부분의 행정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만은 확실하거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파주가 행정혁신을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거든요.

또 물론 용역이 그 결과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 했을 때 그것이 낭비냐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거든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은 사실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외기관에서 어떤 공정성을 갖고 했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잘못한데는 잘못한대로 주의주고 잘한데는 표창도 하고 그래서 분위기를 살려나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화 하나 잘 받는 것도 각종 직원 월례회의 때마다 수도 없이 정말 교육을 시키지만 ‘전화는 빨리 받아라’, ‘벨이 3번 울리기전에 받아라’, ‘예를 들면 상대방이 끊기 전에 먼저 전화를 끊으면 안된다’또 ‘전화 받을 때는 직속명을 분명히 대라’, ‘자리에 사람이 없으면 옆에 당겨서 빨리 받아라’ 그리고 ‘다음 사람한테 담당자가 아니고 전화를 인계할 때도 좀 바르게 인계하라’ 수도 없이 교육을 하는데 그것이 저도 교육할 때마다 하는 얘기에요.

공무원 들어오는 날부터 관두는 날까지 듣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공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꾸준하게 이것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또 시민들이 과연 시의 우리 행정에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어느 분야를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조사해서 또 반영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만족을 시켰는가의 얘기는 사실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한 계속 존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들이 어떤 생산성이나 친절도에서 사기업에 따라 가지 못한다는건 볼 수 있거든, 또 당연하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 파주시의 시정목표 파주시의 이념이 시민주의행정이니까 시민을 주인으로 알고 해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길로 가는 겁니다, 부단히.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에요, 시민들이 보기에 나를 만족스럽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무한대기 때문에 공직자가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단하게 시켜 나갑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모든 답변에 대해서 상대적이다, 아니면 주관적인 평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화를 세 번 울리고, 나중에 끊고 이건 형식에 불과합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간 게 아니라 기계앞에서 민원인의 한사람으로 뽑으려 할 때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파주에 대해서 지금 외부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는 평가를 높게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뭐, 내가 흠이 있으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외부적으로 파주가 엄청 발전하고 굉장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 부분을 객관성을 두시고 국장님이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잔치속의 분위기에서 고통을 물고 있다보면 내실이 또 약해지는 부분을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6시부터 9시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러가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민원발급을 위해서 갔는데 전산오류로 인해서 그것을 받지 못해서 몇 시간이라는 거기서 할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중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안건검토를 실시하고 다음 회의는 2007년도 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