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한기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한기황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추천된 한기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기황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황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 한기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기황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에게 2012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이근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근삼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근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근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근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간사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 회기일수는 6일간이 되겠습니다.

회의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19일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20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기황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기획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에 관하여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소관 직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 기금, 읍면동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원과 책정된 인건비, 직급보조비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쉬는 시간에 위원님들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원 및 봉급계산 현황을 복사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고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101 인건비 01 보수 관련해서는 45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00페이지 보시면 봉급에 정무직 시장을 비롯한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그리고 기능직과 연구사, 지도사까지의 총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총액이 451억원 이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기타직 보수 보면 청원경찰 49명, 전임 계약직 18명, 그리고 시간제가 20명으로 총 87명의 기타직 보수가 200페이지 보듯이 35억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예산상의 내역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신 정원 및 봉급계상 현황에 나와 있는 총 인원은 1,177명이거든요.

인건비 계상은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1,132명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인건비로 계상했을 때 여기 있는 예산서 숫자하고는 맞는데 그러면 1,177명으로 증원계획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인건비에서 누락된 것이 정원표랑 대비해 보니까 별정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주셔서 그렇다면 별정직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인력수급 계획이나 심사가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인건비 책정 관련해서 증감에 대해서도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로만은 검토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인원 증원 계획에 따른 1,177명 인건비 산출 내역과 예산서에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직급보조금 보조비에 대해서 옆에 201페이지 회계과에서 직급보조비랑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따져봤더니 2011년도에는 1,184명이 직급보조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 계획상으로는 1,225명이 직급보조비를 받을 것으로 계상해 두었는데요, 그 이유로 증가한 것이 파견 직원 6인에 대한 직급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요구시 파견인력 6명에 대한 예산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무기계약직 관련한 인건비인데요, 원래는 2011년도 당초예산 짜실 때 173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실제 2011년도 지금까지 운영은 163명으로 운영했거든요.

명단도 받아봤는데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증감이 한두명 차이는 있더라도.

그런데 2012년 그대로 163명으로 하겠다고 계획 세워놨기는 했는데 당초 11년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마치 감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163명으로 운영해왔고 사실 2011년 무기계약직 예산은 그만큼 많이 인건비 책정해놨다가 지금은 오히려 163명으로 줄인다고 감한 것 같지만 3,000만원 정도 인건비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이처럼 봤을 때 실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보수는 전년대비해서 8,000만원 가량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기계약직 2011년도 당초 계상하셨던 인원과 다르게 무기계약직을 163명으로 운영하신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2012년 무기계약직 인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 파주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파주시 경로당이라든지 인터넷 접근이 용이치 않은 어르신들에 정보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파주시에서는 알려야 할 의무가 있고 또 취약계층에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온라인 접근이 용이치 않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정보 제공한다는 것은 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계층에 어떻게 파주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제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다면 어제 임현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제안하신 마을간사제를 두어서라도 경로당이 되었든 어르신들한테 파주시장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임현주 의원님이 제안하신 마을간사제를 두어서 마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파주시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제도로 대치하는 것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박찬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국장님이나 소장님하고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 토의했습니다만 오늘은 예산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질의드려도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괜찮겠습니까?

○ 김양기 위원 예산안 307쪽 기업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은 어떤 계획과 예산 편성되어 있는지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장단콩 축제를 마치고 나서 명품세계장단콩 축제가 되려면 콩에 대한 수급조절용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품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비콩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추가로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295쪽입니다.

법무부 청소년 범죄피해자가 파주에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소관 청소년 범죄피해자 협회가 있는데 피해보상금을 어느 정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고양하고 파주의 예산에 관한 비율이 안맞거든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파주가 연 8,000만원, 9,000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 지원비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되거든요.

현재는 4,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금에 대한 지원금의 배가 피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국장님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김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세입이 62억원이나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 등 부과 및 많은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생각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체납액과 미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페이지 폐천부지 임대료 4,2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폐천부지가 되면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징수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페이지 국민관광지 입장료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파주삼릉 통행로 폐쇄에 따라서 입장료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데 그냥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입장료 감소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0쪽, 예산안 196쪽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여기서 보면 20대로만 되어 있는데 각 과에 배분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각과에 배분되어 있는 차량현황을 보고 싶고요, 또 유지는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각과 차량에 대한 현황을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기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시정지원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기황 기획행정국장, 시정지원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자료 다 주셨는데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결산 특별위원회하면서 전년대비 증감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 특별자료를 통해서도 정원 및 봉급계산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반 현황표에 대해서 오류작성이 있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안소희 위원 청경인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못되었고 추가자료로 인원 증감표 받았을때 전체 예산에 대한 엑셀작업들이 오류로 인해서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고민해보니까 일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관련된 것을 회계부서나 기획예산부서에서 하는 것 외에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서 상하수도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지만 전체 인원증감에 대해서는 직급으로 나눠서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맞춰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분명히 이것은 별첨자료라고 주셨다고 하더라도 예산상에도 인원이 틀렸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 안소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파주시는 2011년도 현원은 1,118명에서 1,177명으로 59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미 증원된 것으로 2010년도 하반기 조직개편하고 2011년 조직개편해서 59명 증원된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신 것이죠.

그런데 본 위원의 고민은 실제 이러한 인력증감에 대한 인건비 소요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사실은 예산서를 통해서는 정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감사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별도의 인력심사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증감에 대한 인력심사절차가 파주시에 어떻게 되죠?

이런 인력의 증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예산에 인원을 갑자기 증감하겠다고 세워놨는데 사실상 그만큼 인원증감이 안돼서 마지막 추경같은 때 삭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고 하여도 인건비 전체도 총 파주시 예산에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얼마큼 당해에 필요하고 또 이외로 예상하지 못하는가를 얼마큼 예상하는 총예산으로 책정할 것인지는 예산규모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로 무기계약직 예산 경우에서도 2010년 2011년도 걸쳐서 예산규모가 있었는데 실제 2012년도까지 인원에 대한 감소로 인해서 실제 예산은 3차 추경에 삭감될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인원이 이 정도로 계속 줄여지면서 예산도 삭감하게 되시는데 사유는 왜 그런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현재는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처우로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정규직화 한다는 얘기인가요?

○ 안소희 위원 저는 이번 예산안 검토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0년에도 175명으로 진행되다가 2011년 173명으로 2명 감소됐는데 실제 2012년도 초부터 현재까지는 163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책정했던 173명의 예산에 실제 3차 추경에서 감액하면 2억원 넘게 감액할 것인데 실제 그만큼의 예산이 있다는 거예요.

파주시에 무기계약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예산이 있는데 이번 그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인원은 163명으로 줄인 상태에서 어쨌든 행정보조원들이 임금인상에 대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3,000만원정도로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파주시 2억원 넘게 인건비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따로 잡고 일단 일반직은 보수가 따로 책정되잖아요?

○ 안소희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현재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됐지만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직이 없어질 수 있지만 정년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도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7명이 했었다면 거기에서 2명의 퇴직이 발생되면 증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원 안하고 다른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안소희 위원 저도 그것이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공공의 역할에 맞게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된다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인원을 증감시키고 조정하는지, 실제 공공기관에 더 필요한 정규직화 인력과 필요한 업무능력이 있는 인력으로 바꿔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게 인건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심사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취약하게는 의회에서는 인력과 인건비에 대한 심사절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자료만 보고도 어려워서 예산은 예산의 부분으로 좀더 확대해서 편성해놓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것이 인원증감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이고 얼마큼 적절하게 다른 직급으로 전환되는지, 그리고 그에 맞게 예산은 얼마큼의 규모로 편성되는지에 대한 절차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의회에서 향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12년도 예산집행과정을 면밀하게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시정지원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소식지를 발간했을 경우 주간인가요, 월간인가요?

○ 박찬일 위원 몇부나 발간되죠?

○ 박찬일 위원 경로당 이용자나 노인계층은 온라인 접근이 용이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노인분들을 위한 소식지로 한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당이 파주시에 몇 개인지 아세요? 366개입니다.

남녀포함해서 30명씩만 쳐도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파주소식지는 파주시에 대한 홍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1만 5,000부는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어졌는데 발간되었을 경우 저는 1만 5,000부 이상 발간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만 뿌려도 1만 1,000부 가량 나가야된다고 보고요, 또 의회 의정활동 및 홍보비가 한7,500만원 정도 됩니다.

파주시에 대한 홍보하기 위해서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그것은 삭감하고 의회에 대한 홍보활동비를 살려주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찬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파주시의 변하는 모습이나 실상을 알려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보고 어려운 사람, 취약계층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하겠지만 위원님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참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질의드렸는데 기업인들은 물론 자금도 자금이지만 파주의 기업인들, 공장은 최근 들어서 일반 공단이 조성됩니다만 지금까지 기존 공장이나 회사를 보면 과거 40년전 농촌에 공장을 많이 지어서 농촌형태의 도로나 아니면 토지생긴 모양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도로사정이나 상하수도 사정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차량은 물론이고 수출용 콘테이너가 들어오려면 20피트 콘테이너도 다니기가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녀서 확인해보면 공장과 공장 건물 코너가 차에 긁히고 차량통행도 아주 어렵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등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산업경제국장하고는 세심한 토의를 했습니다만 도로나 교량에 대한 사정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좋은 답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예산담당하고 계시는 분하고 담당국장님하고도 한번 현장 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서 예산국장님을 오늘만 질의드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 장단콩 축제입니다.

장단콩 서리태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거 하나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한국의 명품축제로 만들려면 내방객들에게 판매하다가 부족분이 생기면 안되겠기에 예측하고 별도의 계약재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걸 가상해서 내년도부터는 비축콩 자금을 편성해주셔서 별도의 계약재배를 하게끔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계약재배 별도 한 것을 판매할 수 있는 비축자금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많지 않은 자금 같으니까 또 국장님이 좋은 답변 해주셔서 내년에는 희망적으로 명품 장단콩축제장이 되리라고 믿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서리태가 열에서 하나만 부족해도 시장은 축제장이 난장으로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처바라면서 기술센터소장하고 더 세부사항은 협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 청소년범죄피해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파주에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소년 범죄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고양시협의회 예산을 파주에서 많이 당겨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에도 지출에 상응하는 예산은 편성해 줄 것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62억원이 되고 많은 체납액이 지방세를 비롯해서 사용료, 임대료, 과태료 등 체납액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징수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고질 및 고액 체납자가 정말 많은 상황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해서 더많은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여건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말 체납액 징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특별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잘 돼서 체납액징수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잘 들었기 때문에 주문하면서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업무지원차량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아집니다.

전에는 자기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기도 하고 출장도 나갔는데 소형의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지원하는 사례는 그 어느 것보다도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과마다 더 필요한 소요량이 있다면 더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져서 다시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도 채워주시면서 계속 관리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일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지원관님께서 마을간사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 박찬일 위원 검토해봐 주시고요, 예산은 국비사업으로요.

그런 것이 도입된다면 간사를 통해서 파주시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그 이전까지의 공백은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시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간사제가 도입되든지 안되든지간에.

○ 위원장 한기황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시정지원관, 감사관, 정보통신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