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劉英男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奇宇均 회계과장.

(인사)

曺圭暎 민원봉사과장.

(인사)

李大鎔 사회복지과장.

(인사)

李鎬吉 체육청소년과장.

(인사)

李官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는 과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는 됐습니다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좀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위원님들은 상당히 관심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테마별 해외연수를 연120명이 간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적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선진행정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우리 일부시민들은 관광성연수라고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해외연수 방법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시·군·구 민원행정대통령상수상 및 중앙부처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우리 파주시를 방문하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먼저 높게 평가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할 사항은 사회복지과 업무소관 중에서 3-8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여성교육의 내실화 추진에서 56개 교육과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방대한 과목으로 교육밀집현상을 야기시키기보다는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기존 여성회관시설이 비좁아 금촌2동사무소를 교육장으로 확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문화원 등을 활용해서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4쪽 현재공사중인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테니스장을 없애고 65대를 주차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증설하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 끝나게 되고 예산은 주차장과 주변정비사업비로 총 얼마가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대수에 비해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예산낭비는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2005년도에 우리공직자 해외연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63건에 151명이 지난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러면서 저희 해외공무여행이 관광성으로 비치지 않느냐 일부 시민여론을 질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선진행정을 배워 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사전국외연수의 목적이나 필요성 그리고 연수자가 제대로 적격자인지 그리고 기간이나 시기, 연수경비 등이 적절한지를 사전심사해서 국외연수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연수가 실시된 후에는 반드시 귀국복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녀와서는 반드시 보고 배운 것, 벤치마킹한 것을 복명서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저희 내부전산망에 게시해서 모든 직원들이 같이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테마별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야의 해외연수 계획이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노인분야는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시책, 시설 또 보육정책인 경우 보육시설 또 여성정책인 경우 여성관련시설 이렇게 반드시 테마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시설과 관련해서 나간다, 그러면 소각장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처리장시설 또 하수시설, 청소정책 이런 것을 반드시 보고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 분야를 관심을 갖고 나간다, 그랬을 경우는 신도시정책이나 또 도심지공원이나 또는 교통정책, 가로정책, 간판 이런 등등 테마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나 일부에서 보는 관광성이라고 하는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해외에서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하시는게 해외벤치마킹은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 여성교육과목이 56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6개 과목은 몇 가지로 크게 배분해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가 취미교양 분야가 있습니다.

취미교양인 경우 노래교실이나 무용, 미용, 서예나 스포츠댄스 이렇게 취미교양분야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건강분야에 검도나 수지침 또는 에어로빅 이런 등등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용반이나 제빵·제과 또 한식조리, 중식조리 또 현대의상, 피부관리사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능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예라든지 홈패션, 꽃꽂이 이런 등등 기능교육도 상당히 여러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나 인터넷 또 워드자격반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교육 분야에는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또 한문교육 이런 분야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여성회관의 교육방침은 여성회관의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높이되 비용은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혁신프로그램을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기별로 약2,500-3,000명씩 교육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기별로 보통 3,000명이상이 등록합니다만 수료생이 2,500명-3,000명 정도가 매기별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시점에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새로운 교육과목이 어떤게 좋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해서 다음 교육분야에 반영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기술교육이나 기능교육 이런 교육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분야로 교육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성회관의 기능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여성이 있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성모두가 교육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여성회관이 99년 7월 1일 처음 개관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만 ‘상당히 규모가 너무 크다, 우리 파주 실정에 왠 여성회관을 크게 짓느냐’ 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점에 여성회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성회관 희망자에 대한 수요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촌2동사무소에 여성회관을 일부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장기적으로는 문산권에 종합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권 지역에도 별도의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설립되어야 된다는게 저희 방침입니다, 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이 부족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교육이 다양하게 여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집, 도서관 또 그런가하면 문화원 등 많은 분야에서 교육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분야가 물론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를 중심으로 또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문화원은 문화원 나름대로 유림을 중심으로한 문화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통합한다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교육이나 자격증반 기술을 요하는 교육이 컴퓨터나 미용, 제과제빵 또 한식요리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을 갖춘게 사실 여성회관밖에 없습니다.

또 별도의 타기관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서별로 특색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고요.

또 그래서 우리 파주도 30만 시민시대가 접어들었습니다.

또 저희 시장님께서 주장하시는게 대한민국의 대표도시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민들의 의식도 앞서가는 시민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교육강좌도 저희가 개설할 예정입니다.

전시민 누구나 대상으로 해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시민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앞으로 매월 1회씩 개최토록 할 계획이고요.

또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 평생교육기관이 여성회관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여성지도자과정을 3개월, 6개월 과정도 교육과목을 개설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예산의 총액중에서 얼마까지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는 한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 금액 범위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정원도 증감을 가능하게 하고 조직운영도 유연성 있게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 있습니다.

또 아직도 그런 지방자치체가 시행된 지 그리 오랜 역사를 안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중앙집권체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행정자치부가 기구나 정원에 대한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자치단체 234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거의 같은 유형의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조직이 개발되고 시가 달라지는데 따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2007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로 바꿔서 예산에서 인건비 한도를 정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범위내에서 공무원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또 조직도 필요에 따라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게 총액인건비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파주는 개발지역이다, 또 신도시나 산업도시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파주는 조직을 도시관리 분야나 산업개발 분야로 확대해주고 또 저희 자치행정국처럼 지원부서의 기능은 축소한다든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는 맞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200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 이후에는 장·단점이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보면 장점이 많다고 보지만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잘못되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혹시 전체적인 인건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조직이 늘어나거나 또 혹시 올라가는 직급을 자꾸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관도 하나 늘고 국장도 하나 늘수 있는데 그거는 그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상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무엇이 단점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니까요.

따라서 저희로서는 우리 파주가 특히 타시·군·구 하고는 다르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이고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시·군도 공무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숫자가.

조직도 그대로 있고요.

그런가하면 파주처럼 인구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지역은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수요가 많아지는 것만큼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원칙적인 것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인건비보다 더 늘려주는게 아니라 그 범위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철골주차장 공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시청에는 주차규모가 광장 전면에 122대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뒤에 주차타워에 167대 등 총 289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89대의 주차규모로써는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 주차시설을 사용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고요.

일반민원인들도 어떤 때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게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는데 부지확보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가능한 테니스장을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부지가 약33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층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층화 시킬 경우 의회 건물에서 보면 전면이 또 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층으로 해서 65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착공하고 8월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장마로 인해 약간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8월말에는 준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은 단순한 주차장만 설치하는게 아니라 의회앞에도 도로를 넓혀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화단정비 또 보도블럭정비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약9억6,000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65대 주차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낭비 문제라고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그래서 시민을 위한 서비스제공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한다는 측면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차장 확보해서 주민편의가 도모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세밀하고 성실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여성교육내실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분야라고 그러나 모두 금촌의 여성회관에 응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나 주민들의 얘기는 첫째 주차문제가 너무 혼잡하다, 그런 문제하고.

또 특히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시설을 좀 하면 안되나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균등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시민교양강좌 등 새로운 분야도 많이 만드신다고 하시는데 꼭 인구가 많고 발전이 많이 된데 이러한 지역에만 꼭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현재 여성회관의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해소할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 무료공영주차장이 한서너군데 거기 생겼습니다, 가까운 지역에.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현재 기존 여성회관 대지안에는 더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고요.

교육분야 뿐이 아니라 금촌에 밀집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고서 3-7쪽에 보시면 문산권 종합사회 복지타운 건립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당성조사 계획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도시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하천부지 일부 있는 것도 전부다 저희가 양여받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산에다 종합복지관을 2009년까지 건립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더 설명드리면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아시게 될 거니까요.

문산읍사무소하고 그 앞에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집, 탁구장, 창고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그 부지가 약3,000평쯤 됩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전부 털어서 거기다가 고층화 시켜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약200억정도 소요예산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산읍사무소도 입주시켜 주고 나머지는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보육시설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공간확보 때문에요.

그래서 문산권 한건물에 집단화된 시설을 저희가 2009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문산권을 중심으로한 문산, 파평, 적성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파주, 법원 한번에 교통편이 가능한 그쪽지역은 전부 문산권에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교육 내실화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대한 과목으로 인해서 교육인원의 밀집화를 야기시킨다고 저는 아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예나 한글교실, 시창작반 이라든가 이런 우리여성이 경제적으로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과목의 특색을 여성회관에서 갖고 그 외의 취지적인 것은 주변 다른 연관된 곳으로 보는 분산시키자, 아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족한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으로 조금 56개의 과목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심도있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성회관의 과목을 폐강하거나 새롭게 신설하는 문제는 기별로 앞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기별 수료전에는 전부 설문을 받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과목중에서는 좋았던게 뭐냐?’ 또 ‘강사에 대한 자질은 어땠느냐?’ 그런 문제점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고요.

또 예를 들면 주로 여성이 교육생들입니다, 물론 남성도 받습니다.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여성만 교육받는건 아닙니다.

남성도 상당한 숫자가 받고 있는데 그래서 계획된 인원에 못미치면 폐강을 합니다.

그래서 56개 과목이 사실상 선호도가 없거나 그랬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폐강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강사대가지고 교육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인원이상만 하고 있는거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56개 과목이 많으니까 줄인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이 잘되고 있는거고요.

또 저희 파주여성회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 개강할 때는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고 저희가 호되게 질책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호되게 질책을 받았고 일반여론도 그렇게 했었는데 몇 년 안지나서 증축문제가 나오고 제2의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수용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장이나 담당부서에서 더 늘릴래야 늘릴 수도 없다는 거에요, 더 늘려야 되는데.

수요는 많으니까요.

여하튼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즉석에서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직원은 될 수 있는 대로 못 들어오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직원주차는 현재 어디다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파주시 직원들의 체력증강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없애면서 후속대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직원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직원주차가 상당히 공무원들이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첫째 원칙은 금촌권에 사는 사람들은 차를 가져오지 말라는게 원칙입니다, 규제하고요.

또 원거리에서 필요한 사람만 차를 가져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별로 인원파악을 해서 차량출입할 수 있도록 주차권을 통제하고 있고요.

또 일부 미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미우아파트가 낮에는 주차공간이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져왔을 때는 미우아파트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미우아파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권은 무조건 차가지고 오지 말라는게 저희 원칙입니다.

주차권을 전부 배부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문제를 질의해주셨는데요.

사실상 테니스장이 저희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직원들이 막상 테니스를 못칩니다.

저희가 봐도 테니스를 치고 싶고 좋아하는 직원들도 사실 나가서 못칩니다.

일요일이나 나와서 치는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희 시청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을 딱 지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읍·면·동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보통 저희 국장들은 7시쯤 나가는데 나머지 직원들은 10시, 11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가서 테니스 친다는게 현실적으로 잘 못해요.

그리고 금촌의 경우 테니스장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에도 6면인가 있고요.

또 기존에 문산제일고등학교 가는 쪽에 체육공원에도 여러면이 있고 그래서 금촌권에 테니스를 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코트가 부족한 것은 못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차공간 확보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3-7쪽에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은 몇 개소가 되며 주소는 어디인지 어떤 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체육시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운동장시설은 몇 개소이며 또 인조·천연잔디구장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이와 아울러 향후 인조잔디구장 조성계획은 없는지 또 파평면 공설운동장 관람석 및 주변절개지가 아주 보기 흉하게 파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으로 운동장관리비용이 적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해소와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축구발전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는 예전부터 축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축구발전을 위해서 축구박물관 건립계획은 없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또 끝으로 인근에 있는 고양시는 고양시축구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은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도 축구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요즘 파악해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여성들께서 축구연습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성축구단도 만들 계획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지원해서 학교급식지원자까지 해서 방학중에 1일 1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해주시고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 체육청소년과장 李鎬吉입니다.

먼저 체육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朴光燮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다목적운동장 현황과 잔디운동장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적운동장 현황은 금촌운동장과 문산운동장 그 다음에 금촌체육공원, 광탄, 파평, 적성 체육공원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고급화·다양화 되어있어 이에 부응하고자 금년도에 금촌과 문산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마사토구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매년 1개소씩 증설하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하 운정신도시 구역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2008년도 3월 준공예정에 있는 문산선유리 폐수종말처리시설과 2009년도 6월에 준공예정인 교하와동리 하수처리장시설 그 다음에 2008년 12월 준공예정인 월롱덕은리 배수지시설내를 이용해서 잔디구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평 다목적운동장내 절개지 파손 보수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확인해서 절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민간위탁 방안입니다.

공설운동장은 2005년 5월 개장기념행사를 치른 후에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하였으나 공설운동장은 수익면보다는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측면이 정착되면 민간위탁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구박물관 건립계획입니다.

현재 파주는 축구의 고장으로서 많은 국가대표선수를 배출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전시품을 현지확인한 바 그 지역의 용품은 다양하고 품목도 많지만 체육인이나 일반시민이 호감을 사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장품을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 약4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 NFC나 공설운동장내 공간을 활용해서 전시하는 방안을 소유자측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축구단 창단방안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고양 국민은행을 비롯해서 김포 할렐루야, 수원직장팀 등 직장축구팀이 있습니다.

수원직장팀을 제외한 고양이나 김포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1억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가 소요되는 만큼 시를 홍보하는 홍보효과가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경우도 결국은 연고권을 포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실업팀을 창단하기 보다는 집중육성 종목을 선정해서 우선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지원할 의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31개 시·군중에 22개 시·군에 여성축구단이 창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여성축구단을 창단하기 위해서 현재 축구협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을 모집한 결과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선수들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자체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파주시대표로 출전해서 3위의 입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생활체육 종목으로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종목별 대회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체육회는 총 16개단체, 생활체육협의회는 총 18개 단체 등 3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축구단을 생활축구연합회 소속으로 창단해서 평소에는 자체적으로 운동하고 각급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훈련비나 출전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되 향후에는 경기도체전이나 전국대회를 대비한 집중육성 종목으로 선정해서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방학중 급식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 아동수는 694명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식방법은 취학아동의 경우 1일 2식 그리고 중식은 학교에서 해결이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동안에는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식에 3,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지급하는 방법은 식료품 교환권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에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식료품교환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심의·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슈퍼나 식당이나 제과점 등 33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급식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동들이 필요한 경우 부식품도 살 수 있고 빵이라든지 라면, 급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33개소를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읍·면· 동사무소를 거의 주민자치센터로 개칭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이룬 분야도 있는 있지만 안되는 분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유명무실하게 일부 사람만 이용하는 그런 센터를 둬서는 안됩니다.

새로운 활약이 넘치는 프로그램 또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영활성화를 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또 아울러 집행부에서 조사된 주민자치센터 현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沈在姬 과장을 소개합니다.

(인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현 보건소시설과 직원규모로는 어느 정도 인구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시며 향후 신축계획은 없는지 보고해 주시고 두 번째 경기도내 각 보건소장 경력과 이력, 파주보건소내 근무직원 직급별 경력과 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인력으로 어느 정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 4-8쪽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정기적인 가정간호를 하는데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고 있으며 몇 명이나 되고 방문간호사는 몇명이며 그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방문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4-9쪽에 식품제조가공업 위생등급제에 파주 관내 식품제조·가공 업소가 몇 군데이며 평가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섯째 파펑보건지소가 신축되고 있는데 신 지소는 대표도시에 걸맞은 수준으로 그 시설과 인력이 보강되고 있는지 신·구지소를 비교해 주시고 가능하면 타도시까지 비교·분석해주시고, 여섯 번째 4-10쪽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우수업소에 인센티브지원을 몇 개소를 어디에 했는지 선발기준까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이 제가 질의할 것까지 다하셨는데 예방접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책자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가 현재인구가 30만에 육박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예방접종실적을 보면 6만2,131명 접종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중에 1만8,154명만 접종하였다고 책자에 쓰여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또 향후 대책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라고요.

또 저희 지역이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 아닙니까?

현재 2006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몇 명이 발생됐는지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4-3쪽에 보면 우리가 말라리아 사업비가 10억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책정에서 어느 정도가 쓰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첫 번째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 보건소 시설권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1999년 6월 4일 신축되었고 지하1층, 지상2층으로 면적은 2,055㎡이며 직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보건소는 적정치가 않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 현 규모로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세 번째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효과적인 방문사업간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실시되는 방문간호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저소득차상위계층 50% 이하에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관절염 질환이 있는 환자를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방문보건사업 등록환자는 615명으로 고혈압 333명, 당뇨 173명, 관절염 65명, 기타 47명이며 이들에게 월2회 이상 방문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 간호사는 4명과 차량 2대를 이용하여 각 가정에 방문하여 욕창관리, 투약 및 기초검사, 재활지도 등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인 거동불편자에게 방문보건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식품가공업위생등급제 및 평가기준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며 식품제조업소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섯 번째 질의하신 파평보건지소신축 및 타도시 비교분석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여섯 번째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지정 건에 대하여는 45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별기준은 일반음식점으로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간소하고 위생적인 식단보급을 하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목표는 도에서 일괄책정하며 책정기준은 인구의 20% 정도이며 예산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은 무료사업이므로 영세민영유아 기본접종과 65세 이상 노인에게 접종하고 있으며 사업실정은 독감예방접종을 제외한 9개 예방접종으로 연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예산 및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독감예방접종은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접종계획입니다.

다음은 말라리아환자 발병관리 및 예산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현재 말라리아환자는 71명이 발병하였으며 사후관리는 환자조기발견, 개인예방교육 홍보로 전파를 차단하며 있으며 또한 민·관·군 공조체계를 유지 공휴일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모기유인퇴치기와 유충구제로 친환경방역을 하고 있으며 예산은 4억3,000만원의 위탁예산으로 382개리중 말라리아 취약지역인 90개리를 방역전문업체에 위탁시켜 방역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파주시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혁신사업으로 축산농가, 취약지 중심으로 유충구제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사업비는 10억500만원중 읍·면 예산을 제외한 보건소예산은 8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살충약재비가 1억9,000만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보건소장님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대가 모기가 가장 활동성이 많은 시간이죠, 그러나 농촌지역은 새마을지도자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몇 분들이 모이셔서 방역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들께서 바쁘시다보니까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방역을 하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것도 거의 나오는 분들만 나오시다보니까 또 나오신 분들이 자기동네 위주로 방역을 하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한다고 들었는데 자기동네 말고 한번 빠지게 되면 2주일이 넘어서 방역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저희 파주시 농촌지역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일반용역업체에게 농촌지역도 위탁할 계획은 없으신지 현재 일반용역업체에게 위탁한 읍·면·동은 몇 개인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방역소독을 새마을지회에서 11개 읍·면에 자율방역반이라고 편성되어서 연막소독을 일몰 후에 방역소독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는 방역소독 체계를 바꾸어서 5개 방역전문업체와 새마을지회 3개 방역업체에 위탁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탁방역을 준 새마을지회라든가 용역업체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새마을지회 용역을 주지 않는 자율봉사단에서는 우리가 제재니 뭐니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자율봉사로 하기 때문 그런 예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위탁방역을 33개리를 줬는데 금년에는 33개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개 리로 확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점차적으로 방역소독만큼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확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에서 인구 5,400명 규모인 파평면에 보건지소 신축사업비 4억8,300만원을 들여 현 공정 75%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비위생적인 타 보건소에 대해서도 보완이나 신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가능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그럼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파평 보건지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06년도 8월 9일 준공예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농어촌의료개선사업으로 영장리 보건진료소 신축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보건진료소 7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자체조사를 해가지고 2007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약2억1,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것을 본예산에 세울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보수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열악한 환경의 보건소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고 지금 보고받았는데요.

제가 파주읍 출신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파주읍에 보건소는 몇 년도에 건립된거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보건지소 신축은 84년도에 신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계획은 지금 계획중에 있으며 당초에는 파주읍 사무소가 자치센터 증축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포함됐다가 그게 잘 반영이 안됐는데 리모델링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조리읍 보건지소의 경우 하루 10여명 내외의 만성질환자나 간단한 가정의학과 환자가 내왕하고 있고 현재 근무중인 공중보건의 한명과 간호사 한명이 처방·치료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월경 독감예방접종때는 한 3,000명-4,000여명이 몰려 두 사람의 인원으로는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인력지원시스템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조리읍 인구 3만2,000명에 대비한 조리읍 보건지소의 열악하고 노후한 시설을 추후 우선순위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인력이라든가 간호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체계를 조리있게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소에 간호사를 파견해가지고 독감예방접종이라든가 많은 물량이 있고 할 때는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건에 대해서는 조리읍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10개 보건진료소가 전부 많게는 20년 적게는 15년의 신축한 관계로 무척 애로가 있습니다.

여하튼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신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위원 방문간호사가 4명이라고 했는데 차량은 두 대 뿐이 안되는데 그게 왜 그런가요?

○ 보건소장 李雲夏 2인 1조로 나갑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지도·감독 국장님이신 산업경제국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金正大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소관 중앙도서관장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인사)

다음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成三洙입니다.

(인사)

그럼 시립중앙도서관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진목표 및 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된 업무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의 교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권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독후감대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 실·과·소에서 처리한 민원중 옐로카드 교부를 실·과별로 몇 매 정도나 발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하도서관 BTL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현재 교하도서관 건립추진 상황과 사업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고요.

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BTL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그 성과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끝으로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취지 및 운영실태와 그 예산소요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관한 질의입니다.

시설공사 일상감사에서 감사대상중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모든 시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에서 1억공사는 대단히 큰 규모입니다.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공무원들의 청렴결백상을 확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라산평화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 운영에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서비스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매표소에서 1인당 1만1,200원하는 요금을 다섯식구가 참석하였을 경우 5만원이 넘겠습니다, 참고로.

요금을 카드로 결재할 수 있게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임진각내 매표소근처에 제대로 된 현금인출기가 없어서 관광객이 돈을 원활하게 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 365일 현금인출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서관에 관한 질의입니다.

파주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문고 또는 작은 도서관 등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 도서관에서는 문고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산업경제국장 李漢源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서권장분위기조성을 위하여 대대적인 독후감공모 개최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는 연령별로 또 대상별로 자체독서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52개 강좌의 다양한 독서권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부를 위한 어머니 독서교실과 소외지역 학교를 찾아가는 순회독서교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독서교실 등을 통해 독후감쓰기와 신문활용교육도 하고 마인드맵 등 시민의 독서권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총 참여한 인원은 금년도 7월까지 1만1,422명이 수강내지는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도서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범시민독서진흥을 위해서 1도시 1책읽기 운동 다시 말씀드리면 북스타트 운동을 추진해가지고 앞으로 대대적인 독후감공모전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사업 추진방법 및 추진현황 전반에 대한 내용과 타지역의 추진사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방식으로 민간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공공재를 민간인으로 하여금 투자해서 그 사업을 추진한 다음에 그것을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일단 해놓고 사용권과 관리권을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보면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권이 그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다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건물의 사용 임대료를 주어서 20년, 25년의 협약기간을 두어서 그 사람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한 액수와 이자를 계산해서 그 기간동안에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열악한 어려움이 있어서 바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 때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할 때는 재경부에서 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문공부의 추천을 받아서 재경부에서 이 사업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되고 거기서 승인해 주면 그때부터 진행돼갔고 선정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 교하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공원부지에 약7,000㎡에 대한 도서실을 건립하고 거기에 대한 규모는 지상3층과 지하1층으로 해서 연면적 8,243㎡를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로는 110억원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110억원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자들을 저희가 이제 작년도 11월에는 문화관광부 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도 12월에는 파주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절차를 이행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에 2개사 왕골컨소시엄과 파주지식공유컨소시엄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와서 이것을 1단계 PQ 심사가 끝난 다음에 2단계 가격 및 기술평가를 통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파주지식 공유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가 조건이 안맞아서 포기하면 2차로 되어 있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인 왕골컨소시엄과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파주지식공유컨소시엄 쪽에서 진행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협상 대상자와의 진행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남았냐면 협상절차에 대해서 민간투자 우선사업자하고 2006년도 8월말까지 이제 거기서 제출해준 제안서와 또 우리가 요구한 제안서 이것을 한데 믹스해서 이것이 20년 기간이 필요한 지 20년 기간동안에는 얼마의 예산을 임대료를 내야 되는지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갔고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이 부분도 역시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청에서 전문업체에다 수주를 줘서 거기에 입찰을 들여서 거기서 판단해서 저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9월부터 착공하도록 해가지고 2007년도 12월에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서 저희가 양질의 독서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타지역 지방자치단체 BTL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대구와 인천, 제주, 부산, 당진 등 지금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 BTL사업이 이게 3단계까지 순조롭게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파급효과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가 군부대에는 이동도서관 운영을 2호차를 동원해서 관내 11개 부대를 격주제로 1회씩 방문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간에 우리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들을 군부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농기나 수해 또는 자연보호 이런 등등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사기와 그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용인원이 7,700명에 달하고 거기에 대출해준 책의 숫자는 1만5,400여권이 대출되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동도서관 운영활성을 위해서는 경기2청에서 저희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 지원받고 저희 파주시에서도 군부대 이동도서관을 위해서 2,500만원을 확보해서 약5,5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운영대수를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시의 예산형편이 다소 호조되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민북지역 안보관광시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요금결재가 카드결재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또한 현금인출기를 매표소에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북지역 안보관광 사업은 파주시 소재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사단, 파주시, 재향군인회 3자가 그 권리의무 및 제반조치 사항을 규정하여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가 저희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표나 사람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통관계는 재향군인회에서 또 제3땅굴, 도라산 수수료는 저희가, 셔틀버스운영은 민간인이 이렇게 3원화 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진이 사실상 여러 가지 난재에 부딪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신용카드에 대한 권장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수수료를 내더라도 그동안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수수료관계 때문에 쌍방이 문제가 생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수료문제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추진을 못했는데 이것은 좀 더 운영체계를 개선해서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금카드 인출기문제는 금융기관과 협조해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렇지 않아도 인터넷민원도 있고해서 요청을 했더니 현재 거기에 사용가능 인원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분석·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서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어느 정도 타산이 되면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은 파주시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문고들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파주시 도서관에는 문고지원 및 활성화 방안은 없느냐,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월말 현재 20개소의 개인이나 개인에 준하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사립문고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도서 1,000권 이상, 좌석 6석 이상 또 공간이 한10평 이상 규모로 되어 있으면 주민독서실로 신고해서 누구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주시 중앙도서관에서는 이 분들에 대해서 매년1회 도서관학교를 한10일간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고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매년 관내 신고된 문고중에서 평가해서 우수문고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원도 해주고 점수를 내서 문고를 운영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지금 금년도에 문고평가제를 실시해서 우수한 문고 6개소에서 1개소당 150만원 약9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도서관 또는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에 중점을 둬서 어느 정도 키우는데 역점을 두다보니까 이러한 소외된 지역에 자그마한 문고에 대해서 지원이 그동안 미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또한 중앙도서관 육성을 주력으로 두되 작은 도서관 문고도 앞으로 좀 더 예산을 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력해서 작은 문고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의 자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옐로카드 실·과별 발급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옐로카드는 민원처리 기일을 경과한 즉시에 발부하고 있습니다.

7월 25일 현재까지 실·과·소에서 기간내 민원처리가 지연돼서 옐로카드를 발부한건수는 총 268건입니다.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실 2건, 지적과 44건, 농축산과 4건, 도시관리과 3건, 건축과 18건, 교통정책과 15건, 도로과 16건, 도시계획과 3건, 재난안전관리과 4건, 보건위생과 15건, 기업지원과 1건, 문화관광과 24건, 산림농지과 99건, 환경자원과 7건, 상수도과 4건, 하수도과 1건, 환경시설과 1건, 시립중앙도서관 1건, 민원봉사과 1건, 사회복지과 4건, 회계과 1건해서 총 268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현재 1억 이상의 공사를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의 공사가 대부분 1억 미만이라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하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현재 일상감사를 실시한 건수는 147건 입니다.

이중에서 읍·면 소관은 14건입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저희가 담당하는 직원은 토목직 한명하고 건축직 한명 이렇게 두명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면서 총 193건을 대상으로 했는데 소요기일이 13.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든 공사를 동절기 이전에 완공한다는 클로징 10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걸로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클로징 10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런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인원보충을 받아서 금년도에는 평균 5일이 소요됐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상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하는데 인력구조상 무한정대상을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일상감사를 운영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최대한 그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자세하고 성의있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관내에 작은 도서관 이번에 3개소에서 지원신청을 했죠?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예, 신청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서 예산투입이 참 부진했다,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작은 도서관을 위해서는 예산투입이 언제쯤이고 또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그게 위원님이 아시는대로요, 저희가 광탄면 발랑리, 조리읍 봉일천리, 연풍3리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도비가 70% 시비가 30% 거든요.

우선 예산을 도비부터 확보를 해야 저희 시비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다가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1개 작은 도서관 별로 A, B, C형으로 나눠서 마을회관의 공간이 넚고 크다, 그것은 A형이고.

개인이 하더라도 단독건물로 하게 되면 B형 그리고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건물의 일부를 사용한다 하면 C형 이렇게 건물면적에 따라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한군데에 약9,000만원-1억까지를 지원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도서관 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3개소는 지원해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다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파주시가 좀 더 균형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학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큰 도서관만 집중적인 투자보다도 작은 도서관도 더욱 더 많은 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관내문고 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해서 1개소당 200만원해서 총 2개소 4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좀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후 도서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소외지역 문고 2개소에 200만원씩 지원됐는데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파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6개소해서 한900만원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작은 도서관에 이게 지원하는 것이 지금 이제 태동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게 많은 예산이 중앙이나 도나 이런데서 할애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우선 도심지에 있는 많은 인원들이 사용하는 도서관에 적은 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전해 나갈 소지는 있습니다.

여하튼 작은 도서관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등 민북지역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1년 또는 월평균 얼마나 되는지 또 수입규모는 얼마인지 설명과 금년도 제3땅굴 시설보완 사업은 무엇이고 추진상황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중 1-4쪽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제 추천에 있어서 읍·면·동장 추천인사와 시추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운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효율적이며 넓은 안목으로 파주발전을 위하여 추천인사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출할 수 없는 건지 또 예컨데 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하여 인터넷 공개모집을 하거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받아 선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연인원과 수입은 얼마나 되며 또한 월평균 몇명이나 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안보관광사업은 제3땅굴과 도라산전망대 그리고 도라산역, 통일촌을 연계하는 그런 관광안보코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금년도 8월부터는 허준선생묘까지도 연계해서 확대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계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촌까지 연계해서 관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민북지역 안보관광 전체인원은 약46만5,422명으로서 월평균 3만8,78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입규모로는 14억6,513만9,000원의 수입을 봤으며 금년도는 6월 30일 현재까지 20만9,991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월평균 3만4,998명으로서 작년도 월평균보다는 약4,200명이 감소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6월 30일까지 수입규모는 6억7,471만2,000원의 시설사용료를 수입을 봤습니다.

금년도 줄어든 큰 원인은 우선 첫째로 철도파업 관계로 인해서 한 보름이상을 기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해로 인해서 하계관광객들이 많이 줄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성수기는 9월 넘어서부터는 10월, 11월까지 상당한 성수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되면 작년도 만큼의 추계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근접해서 수입이나 인원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간 임진각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약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25%가 민북관광지를 다녀온다고 보시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제3땅굴 시설보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3땅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으로부터 판 갱도가 있고 저희가 그 땅굴을 발견하기 위해서 역갱도를 판 구간이 있습니다.

역갱도를 판 구간에는 엣날에 한게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조명설비나 낙석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또한 환기닥트가 해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그 안에 공기를 계속 순환해주고 뽑아주고 넣어주고 하는 순환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노후화돼서 잘 역할이 안됩니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이 또 많이 다녀갈 때는 그 안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특이한 냄새가 쉽게 뽑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그런 것 때문에 닥트설치공사를 3,000여만원을 5월 24일 끝냈고요.

다음에 역갱도에 대한 조명시설 또한 4,800여만원을 투자해서 그것도 4월 30일 완료했습니다.

또 낙석방지 안전시설 또한 2,200만원 돈을 투자해서 4월 30일까지 3개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그러한 공기를 마시면서 관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허준선생묘를 이번 투어에 8월부터 개방함으로써 평일은 한번씩 정기적으로 뛰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4회를 정기적으로 가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버스가 돌아나올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군부대에 토지를 무상사용을 동의를 받아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입구에다 대형버스들이 들어가서 돌려서 나올 수 있고 거기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리 건너가기 전에 좌측에 토지를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가 끝나면 8월부터 저희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것이 잘되면 이 쪽에 제3땅굴하고 도라산 코스와 그 다음에 허준선생묘를 들러서 동파리 자연학습장 거기를 보고 전진교로 나와서 두지리에 있는 황포돛배 노선으로 그렇게 한 코스로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5사단과 1사단의 협조를 함께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1사단에서는 협조를 다 받아놨는데 25사단과의 협의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향후 저희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수입도 수입이거니와 우리 파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께서 시민명예감사관을 현재 읍·면·동장 또는 시의 추천으로 임명하고 있는데 인터넷 공모나 시민단체추천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문가를 임명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생활에 대한 여러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파주시에는 훈령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에는 지역실정에 밝은 자로서 본적이 파주시이거나 파주시에 거주하는 전직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자문위원, 사회직능단체, 건축사, 세무사, 회계사 등으로 읍·면·동장과 시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명예감사관들의 임기는 금년도 10월 11일까지 입니다.

2004년도 10월에 임명돼가지고 금년도 10월까지 입니다.

현재 구성현황을 보면 이장, 전직공무원, 전직시의원, 농민단체장, 마을금고대표, 문화예술인, 체육회이사, 주민자치위원 이게 읍·면·동에서 추천한 케이스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협회에서 한명을 추천했고 세무사협회에서 한명을 추천해서 현재 1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현장의 여론과 불편사항 수렴이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명예감사관은 저희가 지역실정에 밝은 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했습니다.

감사제도에 보면 계층제 감사라고 해서 파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하는 것은 단순집행 기능이고 정책결정이나 이런것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명예감사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도 마찬가지로 도민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파주시의 종합감사를 나올 때는 파주시의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고 파주시에서 읍·면을 종합감사 할 때는 읍·면에 명예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명예감사관은 3명입니다.

거기 도에 규정에는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이나 각종 NGO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 이렇게 세경우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민명예감사관은 금년도 6월 13일 위촉돼서 2008년도 6월 12일까지 임기입니다.

전직 공무원 두명하고 파주시 상담센터 뜰에 소장으로 계시는 권오영씨가 현재 도민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에 시민명예관을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역적으로 밝은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적으로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해서 朴光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공고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허준묘를 저도 푸른파주 21에서 같이 투어를 해봤는데요.

허준묘를 가보니까 허준비석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비석을 찾아서 그것 때문에 허준묘라는 것을 인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저희가 관광버스 2대로 갔는데 그것을 잘 보존해야 된다고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볼 수도 없고 해서 투명유리관으로 잘 해서 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생각해서 보존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주십시오.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위원들하고 그런 것을 상의해 보면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들을 누각이나 이런걸 지어서 공기유통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가능해도 그 자체를 투명유리를 해서는 보존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그 분들은 원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형상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가 누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묘 바로 앞에 바로 있는 비석이기 때문에 누각을 만들어서 할만한 그런건 아니고 그 옆에 물론 신도비를 내용을 담아서 새로 건립을 해서 좌측에 놓긴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누각을 해서 보존해야 할 그런 가치는 아직 없는 거고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비석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장치를 한다는건 불가능하고요.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문화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재위원님들은 문화재를 보존하는건 그 장소에 옮기지 말고 그것을 오래도록 보관하려면 환기가 충분히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면 구태여 거기에다 해놔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이어서 계속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 全美愛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북지역 투어는 허준묘투어도 그렇고 관광객이 오면 1회성으로 한바퀴 돌고 가는 코스가 됩니다.

이것을 좀 관광상품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 수입을 극대화 시킬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李漢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 파주가 사실상 관광객들이 오셔도 주로 수도권에서 오시는데요.

1일 관광코스는 파주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기거하고 주무시고 갈 인원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남쪽에서 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주무시고 하루를 여기와서 투어를 하시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호텔같은 것을 하나 유치하는 것도 처음에 오셔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민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 호텔전문업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파주에는 그런 호델을 경영해도 지어서 돈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참여를 다 기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숙박시설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향후 임진각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이 있으니까 거기 수련장에 와서 텐트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이 투어하는 코스로 연계하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 내심 받아들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파주지역에서 대형 유원시설같은 것이 들어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저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호텔이나 숙박시설, 또 숙박시설 잘못해 놓으면 러브호텔이 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 그런 부분이 조심스럽고 콘도나 가족단위로 와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투자하는 업체가 그쪽으로 없습니다.

그 점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正大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추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