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혁임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교하 열병합발전소가 민간위탁이 된다면 의회에도 수차례 인근 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특별한 혜택 및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 달라고 많이 와서 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되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위탁업체에서 상세히 계약단계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심사위원 선정 시에 선정위원이 몇 명이며, 주민대책위의 선정위원을 2명 정도 추천해 주시길 바라는 요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에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하는 것과 직영하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 여쭙고 싶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게 효율적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기간은 3년으로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3년이 옳은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전체적인 위탁관리 선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선정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개장을 했을 때 사용료가 어떻게 책정 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구제역으로 요즘 고생도 많으신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인근 가까운 주민들을 고용한다면 애향심을 가질 수도 있고, 혐오시설로 들어섬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을 주면 주민여론 및 동향파악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대표로 하여금 위원회 두 분 선정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물론 전문가도 있고, 의원도 있고, 직원도 있지만 꼭 두 명을 선정해줄 필요성이 있다면 이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8단지 아파트 주민들도 있지만 인근 자연부락 단위로 있는 주위에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다율2리, 다율1리, 연다산리, 오도리까지 여러 원주민들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민대표 두 분을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탄현 낙하리 스포츠센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이평자 위원 낙하리 소각장 하면서 그런 게 생긴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장학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인데 교하 열병합관리소는 그런 것은 혜택이 안 가나요?

○ 이평자 위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주민들이라고 생각돼서 최대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고 주민기피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가가 하락될 수도 있고, 아파트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입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낙하리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낙하리 같은 경우는 종합검진을 1년에 한번씩 받고, 대학교까지 장학금 혜택도 받고, 난방비도 지원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하리 소각장 설치된 이후에 주변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 줄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예를 들어 요금감면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인근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박찬일 그리고 주민참여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도입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오신 분들도 순수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구하신 내용이 그냥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함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저한테 질의해 달라고 주셨는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현재 열병합발전소의 관리용역 회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공개모집을 하셔서 파주의 열병합발전소가 어느 지역의 열병합발전소보다도 쾌적하고 주민들과 합심해서 대화의 장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되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갖기 위해서 심사위원이 됐든 대표회의가 됐든 간에 주민참여제도를 마련해서 정례적으로 대화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 이근삼 위원 누구보다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만 그 시설의 사용이라든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만 더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파주시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개선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좀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요금은 책정이 안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죠?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주민의 어떠한 문화적, 정서적인 여가를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사업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를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의견이나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사용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세계일류 지방자치 파주시라고 하면 시민에 대해서 어떤 문화적인 사업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낙하리에 대학장학금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가 하면 같은 시에서 운영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이것으로 보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은 이건 파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이 너무 빈약한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5km는 너무 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열병합발전소 주변 아파트라고 하면 몇 동 주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 볼만도 하거든요.

개장을 했을 때는 주변지역 300m라고 하든지 100m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문 드립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럼 주문받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문화사업…….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무료가 됐든지 아니면 50% 감액 됐든지 하여튼 정식사용료에 대해 할인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금을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하면 파주시에서는 수영에 대한 꿈나무도 육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양기 위원 기왕에 이렇게 수영장도 10라인으로 되어 있고 항상 온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두세명이라도 파주의 수영 꿈나무를 육성하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드린 겁니다.

앞으로 박태환 같은 선수는 아닐지라도 아시아의 금메달리스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으리라고 생각돼서 건의 드린 겁니다.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협의하셔서 날로 날로 발전돼가는 파주시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각 소관부서에서 하나하나 파주를 만들어 가다보면 그때 가서 대표도시가 되고 일등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관련과장님들께서는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1-9쪽 도시가스보급 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면 60.8%인데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시골 자연부락의 경우 등유나 석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서울도시가스는 수익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업체이지만 교하 같은 경우 시골 자연부락 단위는 가스보급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향후 파주시에서 주민부담금을 더 보조하면 자연부락 거주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양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1-6쪽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출산장려를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출산 가정에 대해서 일자리를 우선 부여해주는 정책도 있을 법한데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1-18쪽 산림농지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에 있어서 지금 금릉지구를 정부에서 진행하는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해 놓고 있는데 파주에는 운정3지구 개발에 문제도 있는 이 마당에서 금릉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건지 파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어떠한 사업계획을 부동산 경기도 없는 마당에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것이 계속될 경우에 교하 3지구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겠기에 우리 파주에서는 이것만이라도 빨리 어떤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1-9쪽에 도시가스 보급·확대 주민편익 증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월롱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1-11쪽 군인대상 할인 위생업소 사업에 동참하는 업소에 관해서 파주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1-6쪽 일자리 종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5쪽 광탄시장 화장실 설치에 대해 먼저 예산 설명들은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대한 건데 아직도 적성이나 파평은 전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1-21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동산 건수를 연도별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이 파주시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으로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1-9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한 건데요, 파평, 적성은 그럼 어느 연도에 가능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게 없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시에서 지원 같은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죠?

○ 이평자 위원 지역이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같이 추울 때는 연료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 여쭤본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것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상지석1리, 운정3리 소각장 주변주민들이 가스에 대해서 많이 질의해 옵니다.

국장님도 교하읍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줄 믿습니다.

서울도시가스 업체도 야당3리 가스보급 하는 데는 큰 손해를 안 볼 것 같은데도 안 해주는 이유와 상지석1리, 야당3리, 운정지구 그쪽이 무지하게 요구하거든요.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 권대현 위원 그런데 야당3리, 운정지역 주민들 얘기는 서울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공사 시공업자가 몇 군데 돼요?

○ 권대현 위원 그래서 상지석1리, 2리, 야당3리, 소각장 및 분뇨처리장 이렇게 해서 우선권으로 국장님께서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법적으로는 다출산 가정이라고 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아량으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출산장려정책을 동반하는 입장에서 몇 명이 됐든지 다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두 자녀 아니면 세 자녀 축하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자녀는 아무것도 주는 게 없어요.

세 번째 출산한 아이에게 6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경기도에서 스물 몇 번째로 파주에서 지난 가을 예산심의 할 때 30만원을 추가해서 60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주에는 이런 복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파주시에서는 출산장려 정책에 동승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책을 이어 나가주시길 바라면서 금릉지구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보니까 경지정리가 잘 정비된 우량농지 허가제한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금릉지구 양질의 농토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도 하고 주택사업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이게 현재는 식량가격이 싸더라도 언제고 식량자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식량전쟁 거기까지 염두에 두고서 시 정책을 수반하는 분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가스에 대해서 광탄 신산1리, 2리는 기도원에서부터 신산리까지의 중간과정 그 공사비는 어디서 부담하게 되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지난해 광탄면에서 이것을 추진할 때 기도원에서부터 광탄 신산리까지의 공간은 소비자 부담으로 말이 나와서 진행이 어려웠어요.

○ 김양기 위원 그때 계획은 8억원이 추가 되는데 소비자가 부담해라 그래서 진행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김양기 위원 그렇다면 광탄의 도시가스연결은 쉽게 되겠군요.

○ 위원장대리 이근삼 저는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되고 또 일자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했을 때 사람을 구하는 상호간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공조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도 필요하겠지만 즉 사람이 필요한 곳에도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었는데 그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예산지원이라든가 국장님께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근삼 소상공인 지원에서는 조금 저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디까지 혜택이 가능하죠?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런 부분을 상공인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소상공인한테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주문을 드리고요.

다음은 덕은2리, LG이노텍과 LG화학에 본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이 지나가는 것은 서울도시가스입니까, 아니면 대성가스입니까?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런데 거기가 본관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덕은2리가 연결이 안 돼서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지…….

○ 위원장대리 이근삼 군인할인업소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고맙고요.

지금은 업소가 많지 않습니다만 파주 관내 많은 업소들이 동참해서 군과 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파주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께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4-14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거론되듯이 구제역은 살처분과 축산분뇨처리로 완벽하게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살처분 농가의 축산분뇨를 방치하기보다는 관에서 적극 나서서 축산폐수 적정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4-3쪽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에너지를 시설원예에 접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16쪽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불량목 제거라든지 솎아내기, 가지치기를 톱밥을 생산해서 축산업에 톱밥축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많은 숲도 가꾸고 불량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4-17페이지 율곡수목원 조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근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정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환경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2013년도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아직 계획이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 이평자 위원 시비가 55억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하나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을 전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특별한 얘기겠지만 구제역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씀도 많이 들은 시점에서 안 되시면 도나 국회 쪽으로 얘기해서 국비, 도비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군부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었나요?

○ 이평자 위원 부대가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평자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보다도 직영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 이평자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나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도 함께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거듭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농업에 있어서는 농업 그 자체만으로 보면 아예 포기하는 게 낫거든요.

투자비, 생산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포기해야 되는데 농업이 꼭 그 외에 부분 다른 산업하고 같이 가거든요.

환경하고 가야 한다든지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기오염, 오존층 회복 뭐로도 할 수 없잖아요, 돈으로 막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산업과 더불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 업자들이 자부담이 많아서 안 된다면 시설원예 업자들한테 맞는 또 다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부담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여기도 보면 태양광 주택해서 1가구당 200만원 보조해 주고 이것을 설치하라면 1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뿐이 안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이라든지 산림, 농업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계속 검토하셔서 시설원예 하는 사람들도 태양광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시 정책을 변경해 나가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지금 시설원예나 또 가정에서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이 전부 화석연료를 쓰고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름.

특히 시설원예에서는 경유보다 저가인 벙커C유 이런 것을 땠을 때는 나중에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탄소배출권에 있어서 벌금을 내려면 그것 이상으로 돈이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고 돈이 들어도 이것은 한번 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벙커C유를 떼서 벌금을 내느니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시의 제도가 필요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시를 관리하고 시민을 관리하시려면 이런 농업에 있어서는 특히 장기적인 대책 시책이 나와 줘야 시민은 그것을 따르고 국가에서는 그런 벌금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조가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이 농업자체 시설원예만 보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시책을 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국장님도 이런 짐을 하나 더 짊어지시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숲 가꾸기 60억원짜리 사업을 펼쳐도 그게 불량목을 제거하지 않거나 간벌을 안 해주면 그 수목원은 가치가 없고 애초 계획과는 거리가 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사에서 톱밥을 쓰는 것은 인천에서 가져오는 톱밥은 바닷물에 목재를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소금에는 번식이 안 되거든요.

육성목 톱밥을 써야 되는데 육성목 톱밥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펠릿이나 재래종 톱밥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계산하면 안 맞죠,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숲을 가꾸려면 이런 사업도 곁들여서 해야 숲 가꾸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실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농업 하나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업을 해야 서로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거든요.

지금 농업만 살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가지치기한 나무라도 끌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부터는 확실히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이나 기술센터, 축협하고 연계하셔서 앞으로 수지는 좀 안 맞아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원활한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찬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키로 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를 받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신대로 다음 임시회 때 질의답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구제역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질의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번 구제역을 통해서 방역에서부터 모든 과정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샘플링 할 수 있는 확실한 체계를 만든다고 할까요, 방역관리 모든 시스템을 새롭게 잡을 수 있는 큰 체험을 하셨어요.

힘드시겠지만 그것을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백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먼저도 농업백서를 주문을 했습니다만 거기 일환으로 중앙에서부터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시면 다음에는 다른 시·군에도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것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리고 이런 비상재난 상태에서는 중앙하고도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를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다음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먼저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새마을방역봉사대나 민간위탁 방역업체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 위원장 박찬일 일반도로에 뿌리고 다녀도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17개 업체인가 될 거에요, 12개 읍·면·동 또 민간위탁 방역업체 대여섯개가 있을 거에요.

보건소와 협의해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신지원 관계는 어떻게 되죠?

○ 위원장 박찬일 계획에 차질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

○ 이근삼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또 과장님들, 직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말 혹독한 경험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파주에서 이런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경험을 토대로 꼭 좀 방역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축산환경을 재검토해서 축산이 정말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이평자 위원님.

○ 이평자 위원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너무 너무 애를 많이 쓰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계속 고생하고 계신데 일은 산적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한치의 사고도 없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부담까지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권대현 위원님.

○ 권대현 위원 조양훈 소장님, 43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양과장님, 차과장님 역시 고생 많고, 파주시 직원 전원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못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재앙이 오지 않도록 우리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어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찬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지역개발국, 차량사업소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와 부의안건 6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