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영태리 미지정대학 시설 폐지와 서강정보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태리 미지정대학 시설은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부지를 축소하고 남은 잔여지에 교육시설을 유치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업추진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유재산권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설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강정보대학은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사립전문대학이며 일부 학과를 파주시 월롱면 능산리 일원에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입학정원 400명, 현재정원 840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201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JACH 엔지니어링 이상민이사와 하이앤씨 안동현대표이사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CH엔지니어링이사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JACH 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학교시설 폐지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2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0시 16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동현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동현입니다.

지금부터 서강정보대학 파주캠퍼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0시 22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답변에 앞서 박찬일 위원장님 부분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 답변은 관련담당 균형발전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장님의 이화여자대학 부지축소와 관련 계획관리지역 용도가 농림지역으로 다시 변경함에 있어 문제점 및 민원발생은 없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면 영태리 산129-30번지 일원에 이화여대 부지축소 지역은 당초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분포되어 있던 용도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금번 목적상실로 인한 변경 전 당초용도의 환원으로써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 시에도 단 한 건의 반대민원도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학교시설로의 반대와 폐지민원은 줄곧 있어 왔던 터에 금번 학교시설 폐지에 대한 민원이 충족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목적상실로 인한 당초목적 용도로의 환원은 당연하다고 할 것으로 당초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용도로 존치하는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존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균형발전과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김양기 위원님, 권대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이대유치 관련 일부 부지가 취소된 원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대학교 시설용지에 편입된 사유토지 소유자에 대한 장기적인 행정소송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대 측에서는 광범위한 학교시설 용지에 대한 학교재단측의 사업비조달 방안에 대한 불투명성 또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행위제한을 위한 사유권 제한을 해왔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이대 측에서 필요한 국방부 공여지 7만 1,000평을 포함한 9만 1,000평에 대해서 학교시설로 변경결정하고,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대관련 최초 언론에 보도된 국방부와의 보상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화여대 부지에 대해서는 이대 측에서 2개 평가사, 국방부에서 1개 평가사 총 3개 평가사가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평균치가 250만원에 산출된 바 국방부에서는 기정 가감정가평가 1,750만원을 제시해서 현재 이대 측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3분의 1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월 18일에 언론보도 된 내용은 재평가기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약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이해시킨 바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오늘 12시에 도지사님, 이대 측과 12시에 이대추진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대 측에서 입장표명이 되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일 국방부와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하는 이대, 국방부, 파주시 대책회의에 대해서는 파주시가 이대입장을 충분히 요청해서 본 이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최초 단가는 평당 이대측이 제시한 93만원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아니, 단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대 측에서 3개 평가사가 평가한 게 93만원인데 국방부에서 한 것은 가감정입니다.

그게 평당 250만원해서 1,750만원이 나온 겁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국방부 측에서도 1개 평가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파주시나 이대 측에서는 그게 적정한 평가로 보고 있는 겁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게 69필지 중에서 68필지는 큰 문제가 없고 1필지는 임야가 4만평이 되는데 이대 측에서는 임야로 생각하고 있는 게 65%, 국방부에서는 21%가 임야라고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토지이용상황을 보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대입니다.

쟁점은 뭐냐면 현재 거기는 다 대지화 되어 있지만 실제 평가할 때 건물면적만 갖고 지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는 임야가 21%다, 이대측과 파주시 입장에서는 65%가 임야라는 것을 감정평가사 자문을 받은 결과 이대측이나 파주시의 입장이 맞다는 의견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제가 업무추진 결과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충당을 위한 전반적인 가격을 계획해 놓고 맞춰 놨기 때문에 또 금액을 국방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재결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요, 이대 측에서 시한을 넘긴 이유는 국방부에서 재결요구 했던 금액에 대한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대 측에서는 3개 평가사가 평가한 게 적정금액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재결까지 가지 않고 협의매수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평가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부 가감정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재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중재라는 것은 중토위에 상정돼서 해야 하기 때문에 중토위에 왜 안 올리게 된 사유를 오늘 도지사하고 시장님이 만나서 하기 때문에 이대 측의 입장표명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주시가 대응을 해야죠.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교육연구 복합시설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그건 같이 계획하겠죠.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공여지 특별법의 토지이용계획상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학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승인 이후 세부적인 실시계획 승인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파주시에서 그것에 대한 입장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지목변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지목은 아직까지 임야이고요.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실무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평가라는 것은 인근 지역의 지가변경 여러 가지 제반요인을 평가 산정하지만 현재 이용상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바닥 면적만 갖고 이대 측에서 제시한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주변까지 잡종지로 평가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이용상황이기 때문에.

나가서 항공사진이라든가 측량한 도면을 갖고 제시하기 때문에 이대측이나 파주시 입장에서는 임야 평가한 비율이 맞다고 제시하는 겁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그렇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그건 파주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일단은 파주시 공여지라는 게 국방부 평택 이전기지 사업을 위한 공여지 특별법이 제정된 게 아닙니다.

그런 사유를 사업지원단에서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동안 낙후된 파주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유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제시한 점은 부당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라는 것이 개인도 아니고 같은 기관 아닙니까, 이런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까지 국방부가 한 개 평가단을 선정한 3개 평가사가 산출평가해서 나온 625억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니까 수용해 달라는 겁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구체적인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일정면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국방부하고 이대 측에서 보상문제가 해결된 후에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일단 이대 측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은 공여지 특별법상 공여지 주변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학교시설이 아닌 각종 연구시설도 복합된 시설로 유치할 계획으로 있었다가 이대입장에서 사유토지에 대해 현재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대 측에서는 당초 2019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시행기간이 201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금조달 방안이라든가 제반보상비 문제 때문에 학교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 학교재단에서 일단 단계별로 하되 우선적으로 필요한 공여지 부분만 문제가 없는지 입지를 하자 그래서 저희한테 변경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우선적이라도 국방부 승인 반환공여지하고 남은 주변지역은 이대 측에서 민원소지가 없거나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공여지 특별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말씀드린 대로 학교 그것만이 아니라 올해 이대 측에서 계획이 있다면 내후년에도 되는 거죠,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수요만이 아니라 나머지 복합적인 연구부대시설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지금 이대 측에 대한 종합병원 관계는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그것은 공여지 주변지역에 유치하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유치하든…….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공여지 특별법 발전종합계획상 공여지 주변지역이 현재까지 교육연구시설 복합적인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나머지 용지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환원한 사유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라는 것은 나중이라도 기본바탕이 발전종합계획상 교육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는 앞으로도 그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면적이 축소됐다고 해서 나머지 용지도 다른 계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대라는 학교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미군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한 단위계획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대가 안 들어온다고 그래도 나머지 부지는 다른 유수의 대학이 들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재 발전종합계획상 교육연구시설 용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파주시가 다른 반환공여지도 마찬가지로 현재 있는 장기발전 프로젝트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변동돼서 개발계획을 바꾸겠다면 현재 이용된 계획대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우범찬 최종 이대 측의 입장표명이 확정됐을 때 파주시 또한 경위서도 복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같이 입장정리를 하겠습니다.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도현 전체적인 주차수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주차수요는 90대로 나오고, 법정수요보다 33대를 늘려서 해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시계획 인가 시 재평가를 해보겠습니다.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도현 그 부분에서는 종중토지로 전 토지에 대해서는 주민 전체 동의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에 대해서만 저기하는 것으로 하고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현재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요.

체육시설, 공원시설에 대해서 주민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도현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파주가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군부대들, 월롱 LCD 산업단지 직원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도현 서강대학 이전이 광주광역시입니다.

아주 원거리이기 때문에 고용인력까지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서강정보대학이 광주광역시에 본교가 있고, 별도로 조성하는 캠퍼스이기 때문에 특수관리직원 외에는 여기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구조적으로 지역에서 그 인력을 데려올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이앤씨대표이사 안도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법인 이사장께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웅지세무대학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부곡리 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지세무대학은 부족한 기숙사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학교부지 증설을 추진하며, 기 운영 중인 학교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체 학교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계획안입니다.

입학정원 1,000명, 현재 정원 2,000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1,400여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숙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곡리 체육공원은 관내 유소년 축구단에게 부족한 축구장을 확충하고,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공원 시설을 결정하는 계획안입니다.

국제규격의 축구장 외에 풋살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과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유소년 축구발전과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JACH엔지니어링 이상민 이사와 신한기술공단 조시현 전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ACH엔지니어링 이사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JACH 엔지니어링 이상민이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시작하겠습니다.

(11시 23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1시 30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신한기술단 전무 조시현 신한기술단의 조시현 전무입니다.

본 사업은 체육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시 31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1시 36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웅지세무대학 및 체육공원 입지와 관련 예산 등 지원 여부와 유소년 축구운영에 관련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증축관련 웅지세무대학이나 체육공원 입지관련해서 파주시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유소년 축구운영은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관외에도 특별한 구분 없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관내·관외 유소년 구분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부곡리 체육공원 관련 대규모 행사유치 등을 고려한 주차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부지 내 내부도로에 임시주차 약 30대를 추가 할 수 있고, 공원 내 주차장 추가 검토 그리고 화장실도 시설면이나 개수를 좀 더 확보토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으나 이 모든 것이 민간시설로서 사업자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가 대규모 행사 등에 걸맞은 규모를 주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조영증 축구교실 관련 초등학교 유소년들이 졸업 후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부와 연계해 교육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체육공원에 관한 입지시설 검토부서이나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서 실시계획인가 시 관련부서나 사업자로 하여금 관내 중·고등학교 축구부와 연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건부 명시하여 가급적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영증 축구교실에서는 관내의 경우 중학교는 광탄중학교, 고등학교는 세경고등학교, 파주고등학교, 광탄종합고등학교 등 3개교에 진학하여 축구를 계속하게 되겠고, 관외는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잘 알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취지대로 부대시설에 대한 충분한 시설을 검토하되 아무래도 사업자의 의지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행사일 경우에는 이동식 화장실 추가도입이라든가 탄력적 운영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 염려되지 않는 시설로 해보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교하읍 외 5개 읍·면·동 일부 지역은 아직도 합류식 하수관으로 하천으로 자연방류되어 하천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합류식 하수관을 하수와 오수로 분리하여 기 설치·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서 오수를 처리코자 금번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BTL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오수를 별도로 분리하는 사업과 함께 홍수단면이 부족하거나 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된 기존 합류식 노후 하수관거의 정비도 아울러 시행할 계획으로 그간 소요사업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에서는 정부 시책사업 BTL방식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에 대상사업 신청한 이후 국회의결을 거쳐 2010년 12월 총 사업비 831억원, 하수관거 102km와 배수설비 7,293세대를 정비하는 2011년 하수관거 BTL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보조금 70%에 상당하는 582억원을 제외한 시 자체부담금 249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시설준공 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의무부담에 대한 파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파주시는 하수관거 연장이 당초 905km에서 1,007km로 증가하고,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하수관거 보급률이 79%에서 88%로 높아져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하수처리는 물론 청정 파주시로서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권혁임입니다.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아동동과 검산동 지역이 사업에서 제외된 사유와 민간기업과 장기계약상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산동 지역은 금번 동의안에 제출된 BTL사업 구간에 야동처리 분구로 포함 사업하게 되며, 야동동 지역은 기 1단계 재정사업인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제2금촌처리 분구로 일부 공사를 2010년 완료했으며, 제1 및 제3처리 분구인 아동동 일부지역은 제1차 BTL사업으로 착수 금년 7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동동 및 검산동 지역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완료됐거나 착수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은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운영해 봐야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검토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타 지역과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협의자와 실시협약 체결 시 적극 반영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읍내와의 오수관 연결이 언제 되는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 3월 준공하여 대부분 읍내오수관과 옥외오수관이 연결되어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연결이 안 된 곳은 사유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이 어렵거나 지형상 역구배 또는 정화조가 건물 안에 있는 등 시공불능지역 두 가지 사유로 연결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이는 대충 어림잡아 약 10% 정도 이런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토지동의가 되거나 또는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연결시공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당연히 협의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위원님께서는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질의하셨습니다.

물론 대형차에 가지가 걸린다거나 도로표지판, 신호등도 방해를 받아서 주로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통일로만 예를 들면 국도유지가 관리하는데 그런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옮기라고까지 주문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가로수를 가지치기 하거나 또는 이전함으로써 가로수가 정렬되지 않고 들쑥날쑥하거나 경관도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 쪽에서는 가로수를 길 어깨에 심는 게 아니라 비탈면 중턱이나 맞은편 측구 쪽으로 식재하라는 것이 도로관리부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사실 그렇게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통일로는 길 어깨에 심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통소통의 문제 차량 지나갈 때 장애요인이 되는데 그 수형과 식재는 시가 의도해서 심은 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은행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도로를 구축하면서 가로수를 대부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식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만 하거나 또는 만약에 직접 심는다면 수종과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심는 정도기 때문에 도로유지 측면에서는 가로수가 없는 게 편합니다.

이건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관리부서에서는 녹색성장 사업측면이나 또는 시민휴식 내지는 녹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심는 것을 도로부서에서 달리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종과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시가지 내 상가나 주택지역은 오히려 보이지 않게 가로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에 심은 것도 뽑히거나 고사해서 죽는 경우가 있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에 심는 방법이라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협의에 의해서 심는데 대부분 현재는 가로수를 전부 도로경계석 안쪽으로 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지역은 가능하지만 전부 상가나 도로변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심게 되면 가로수가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 부분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가로수는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로 존속되어야 하고요.

특히 통신선이라든가 한전전선 등은 별도로 지중화로 가거나 가로수 심는 데를 피해서 전선이 설치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나 이런 방법으로 유도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대부분 도로를 구축하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거의 다 배분해서 보도공간이나 별도 차도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도 병행해서 사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로에 우수관로는 당연히 들어갑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께서는 노면수 처리를 말씀하시는데 전부 보차도경계석 측면에 지금 말씀하시는 집수정이라고 해서 노면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 설계지침은 편도거리당 20m에 한 개씩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렇게 자주 파이거나 우수로 인한 침하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은 특별히 저희가 설치를 한다든가 보강하고 아니면 노면수 처리를 직접 횡단배수관을 통해서 따로 처리한다든가 공사기법을 도입해서라도 방지해야 될 부분이죠.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도시건설국장 김영구입니다.

정회 전 이평자 위원님, 이근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시정업무보고 2-12쪽 재난 예·경보 시스템관련 CCTV 전체 개수와 금년 사업장소, 2-7쪽 김포-관산간 도로 설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재난예방 및 경보시스템으로 설치된 CCTV는 총 41개소에 6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설치할 장소는 5개소로 비룡대교, 장남교, 율곡리 육갑문, 통일대교, 영천배수관문이 되겠습니다.

김포-관산간 도로는 교하신도시 1, 2지구 광역 개선대책의 도로로서 도로등급은 지방도 358호선으로 앞으로 경기도가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자유로에서 지방도 359호선인 일산간 도로구간 7.5km가 되겠고, 6 내지 7차로로 현재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도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까지는 교하3지구 광역도로로 추가 개설되겠고 기타 통일로인 고양시 관산동까지는 고양시가 부담으로 개설되겠습니다.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시정업무 2-12쪽 파주 관내 CCTV 대수, 2-16쪽 과속방지턱 일제정비 관련 별도 설치 민원 요구사항 그리고 2-17쪽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 제설제 비축 및 추가구입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경보 CCTV에 관련해서는 이평자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736개소가 있었습니다.

2010년까지 총 237개소를 정비하였고, 남아있는 499개소 중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이중 철거 240개소, 턱낮추기 32개소, 존치 227개소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철거 240개소 중 2011년 1월 26일 현재 123개소를 철거했고 일부 재설치 요구사항 등 민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은 현장답사 후 가능한 가상방지턱인 도색마킹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정비에 호응하는 등 호평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제 확보계획은 연 8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사항은 2010년에 약 570t, 금년도에 2,500t, 총 7,570t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0일의 강설로 인해서 6,500t을 사용 현재 1,270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월말까지 900t을 확보해서 총 2,170t의 제설제 확보와 2월 중에 2,000t을 추가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이평자 위원님의 예·경보 재난시스템용 CCTV만 65대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난 예·경보용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CCTV 이외에 방범용 CCTV라든가,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UTIS 등에 필요한 CCTV라든가 또는 과속감시용 CCTV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시는 말씀이시라면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총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 운영하는 것, 앞으로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은 주체별, 부서별로 말씀을 올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야 물론이죠.

더 확충할 부분이라는 것은 우선 임진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명사고도 나고 그와 관련된 행락객들이 접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감시용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범주에 국한돼서 5개소를 필요한 지역에 했는데 예산이 닿는 대로 이런 것을 많이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운전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꼭 필요한 장소는 물론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표준규격이 폭 3.6m에 높이 10cm범주인데 규격이 미달되는 것 그러니까 높이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역민원이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장소에는 10cm보다 낮게 설치해서 주의운전에 효과를 보는 쪽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우선 우리 지역이 넓다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현재까지 그렇게 제설을 못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출·퇴근로라든가 주간선도로를 우선 1순위로 전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면도로 특히 도심권을 벗어난 농로길, 마을안길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도 거기까지 일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아서 트랙터에 장착하는 배토판 360개를 마을별로 배분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최소한 트랙터에 달게 되면 유류대라도 지원해 주면서 관리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신속히 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오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은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배토판 실정도 다시 정비해 보고 별도의 제설제보다는 후순위로 임차장비나 갖고 있는 제설장비에서 소형장비 등을 배려해서 중요한 곳 또는 민원이 나오는 곳을 점진적으로 제설해 나가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물론 서면답변 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업생계용 어망어구를 보호하기 위하거나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CCTV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재난대비용은 우선 첫째 재난을 예측해서 예방도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물적피해용 CCTV를 별도로 설치하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금 황강댐에서 급방류 되거나 이런 부분은 문자메시지로 어민들한테 서비스는 다 받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전혀 그런 설치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그 부분은 검토하고요, 관련부서에 의뢰하겠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금촌지역 주로 역전지역 침수에 대한 저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촌역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원인은 물론 비가 왔을 때 공릉천인 주하천의 수위가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상승할 때 그 지류하천인 금촌천의 정체현상으로 인해 내수침수가 안 되는 원인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금촌1, 금촌2 배수펌프장을 구축해서 다소나마 배제하고 있습니다만 역주변에 대한 완전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촌천을 지금의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단면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 첫째고요.

그래서 금촌천 확장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영천배수관문이 현재도 농업용으로 수위에 장애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현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확장하거나 수위저감 대책에 의한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금촌천이 지방하천으로 경기도의 예산부족 또 국가하천인 공릉천의 배수관문 철거에 대한 하천관리 측면과 또 수문을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별도의 대체시설 이런 예산들이 전부 각각의 기관별 이런 쪽으로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개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역주변 지역이나 금촌1동 지역에 노면침수 현상은 작년에 기존 금촌 1 배수펌프장에 하수관거 구축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 우회설치로 인해서 신안아파트로 내려오는 일정의 우수는 상당부분을 자연배수 시키기 때문에 종래와 같이 동일한 비가 왔을 때 침수효과는 상당히 배제된 것으로 작년에도 현장에서 느껴본 바 있습니다.

다만 비가 어느 정도 왔을 때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했을 때 방어지, 그 이상의 능력에 한계가 초래되는 배수펌프장에 비가 왔을 때는 속수무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천단면을 더 넓힌다거나 또는 영천배수관문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워낙 저지대에 있는 역주변 지역은 침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공릉천 하류인 한강 인접지역에 배수문을 막고 펌핑을 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는 참 웃지 못할 논리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아마도 관측자료에 의해서 침수를 해소하려면 당장 금촌천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배수공사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경기도에 예산요구를 줄곧 하고 있는데 아직 예산확보가 되지 못한 점이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금 말씀 하시는 임진강이든 한강이든 준설은 위원님도 익히 잘 알다시피 남북경협 의제로 국가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의조율도 하고, 별도로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서해안이나 한강을 준설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장답사도 하고 공약 비슷하게 그 부분을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이 전부 준설되려면 도의 힘이나 파주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부분을 어떻게 준설계획을 종합적으로 대처하느냐 종합계획을 갖고 좀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건의하고 수차례 제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구역은 북한과의 접촉지역으로 경협문제에 의제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확답을 못 얻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로써는 검토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위원님 지적하시는 문산천하고 임진강 접혀지는 부분에 퇴적층은 저희가 문산천 수해이후에 하천개수를 하면서 장단반도도 일부 이완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때 검토됐던 것이 오히려 그 퇴적층을 제거하게 되면 문산천으로 임진강 물이 역류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 때문에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집행부보다도 더 수해가 걱정되시는 위원님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또 저희가 예산확보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나 국가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촉과 행정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