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감사담당관실과 3개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1.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4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으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白喆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150만원이 증액된 5,847만7,000원으로써 53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6회 개최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회를 개최함에 따른 집행잔액 91만원과 54쪽 일반보상금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 및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집행잔액 1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사담당관실 조직개편에 따른 여비 185만원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6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도서관 화합과 협력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 활성화 워크샵을 전문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문고자료구입비 지원에 따른 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중앙도서관 계단난간 각층계단 보강 및 바닥미끄럼 방지공사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법원도서관 난방보일러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보일러 및 배관교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李昌雲입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1억5,8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2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라산사업소운영 사업예산에서 임진각셔틀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 3,000만원과 임진각 DMZ 매표소 방수비 3,000만원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임진각을 리모델링하면서 병행시공함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제3땅굴내 퇴수를 이용 갈수기 및 관광객집중이용시 물부족함을 해소하기 위한 20톤 규모의 급수시설설치비 3,000만원과 DMZ 영상물 동시통역기 부족분 15대 구입비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李官植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1억3,28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2,096만1,000원의 1.1%인 1,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442만원, 부서운영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1,1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서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87페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 워크샵을 한다고 했는데 워크샵의 주요행사내용은 무엇이고 당초예산을 민간위탁으로 4,000만원을 돌리려고 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는 188페이지 중앙도서관이 준공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게 보강공사를 또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데 중앙도서관의 설계, 감리, 준공검사조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준공검사 등등 감리 이런 사업을 어느 부서가 주관했으며 이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몇 회를 했고 변경내용은 무엇이며 금액은 어떤지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워크샵 주요행사내용 및 민간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도서관 워크샵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경기도 도서관의 협력망 강화 및 사서직 자질함양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샵 내용은 8월 20일～30일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내용으로써 주제는 이용자 서비스 개방 특히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 건립에서 개관까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련 주제발표, 각도서관 우수사례발표, 분임토의,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워크샵의 민간위탁 취지는 이번 워크샵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써 사전 경기도 공공도서관 의견수렴을 거쳐 경기도 전체 도서관의 문제를 보다 깊이있고 심도있게 고찰하여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넓은 범위의 시야를 가진 전문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설계, 감리, 준공조서 사본 및 설계변경은 몇 번 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5월 20일 개관하여 이용자들에게 개관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2,000명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많은관계로 유아 및 초등학생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5층까지 아이들이 뛰어 다니고 그래서 난간 등의 높이, 미끄럼방지가 조금 공사전에 심도있게 검토 못하고 한 사항은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유아 및 초등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중앙도서관의 설계변경은 1회 하였으며 12억1,408만5,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샵을 하는데 특히 이용자가 어린이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한다, 그것에 따른 주제발표는 늘상있는 것이고 우수도서관 견학한다는 것도 매일 똑같은 일인데 이 업무를 도서관 자체인력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해결이 안됩니다.

○ 金盛會 위원 도서관 직원가지고 이 정도 행사를 치를 능력이 없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金盛會 위원 관장님 말씀 잘하세요.

그런 능력없으면 직원들 관둬야지 무슨 얘기하시는 거에요, 지금.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현재 워크샵은……

○ 金盛會 위원 지금 워크샵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직원들이 도저히 못할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없잖아요, 일반적인 행사하는거 아닙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 초빙하고 각 도서관……

○ 金盛會 위원 글쎄, 교수야 관장님이 초빙하면 되는 거고.

그거야 뭐 큰일입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런데 이 행사는 저희 관내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요.

수련원이나 연수원 같은데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G&G에서 워크샾 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경기도행사를 파주시에서 한다는 얘기에요?○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金盛會 위원 왜 파주가 합니까, 그럼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지.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경기도 예산이 50% 들어가 있고 저희 시비 50% 들어가 있어 가지고.

○ 金盛會 위원 아니, 그럼 경기도 행사라면 경기도가 다 해야지, 왜 파주시가 돈을 내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관장님 무슨 말씀을 정확하게 잘못하시는거 아니에요.

경기도 행사라면 경기도가 해야지 왜 파주시가 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방자치단체로 이게 지금 위탁하는 사업으로……

○ 金盛會 위원 아니, 위탁을 했으면 경기도에서 행사비를 다 내서 해야지 파주시가 당초예산에도 없던 것을 추경을 변경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서까지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위탁기관은 이미 선정이 됐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봐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어떻게 예산이 확정도 안됐는데 민간위탁기관이 미리 선정이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관장님.

아니 민간위탁기관이 이미 선정이 되어있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민간위탁 하겠다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문학술기관으로 해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을 민간위탁기관이 선정돼 있다면서요, 어느 기관으로 누구 줄 건지.

쉽게 얘기하면 누가 할 건지 행사주관자가 결정되어 있다는거 아니에요?

미리 결정해놓고 나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예산변경 신청한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만약에 안해준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 전에도 관장님 말씀하신거보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알았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이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행사 치르면 안되겠네요.

직원들이 감독도 못할 거 아니에요, 치를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이 부분은 이상 질의를 생략하고 그럼 지금 중앙도서관의 총공사비가 얼마였었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전체는 72억입니다.

○ 金盛會 위원 회계과장도 와계시고 감사담당관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세분한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72억짜리 공사를 해서 금년 5월 20일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 ‘난간이 잘못됐다, 바닥이 미끄러진다’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워서 공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준공검사를 어떻게 했으며 또 1차설계 변경도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1,400만원까지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2,000만원짜리 설계공사를 4개월도 안되서 또 해야 된다, 이게 합당한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님부터 우선 말씀해주세요

○ 감사담당관 白喆鉉 설계내역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 金盛會 위원 회계과장님은요?

○ 회계과장 奇宇均 회계과장 奇宇均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은 용역설계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상없이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린이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좀 위험하지 않나 판단해서 추가로 보강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더 면밀하게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 검토가 돼서 사업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으로서도 준공이나 감독에 보조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공사할 때 저희들도 설계서라든가 이런 것의 검토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도서관장님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 72억짜리 공사를 했다, 그런데 2,000만원에 해당되는 보수공사를 해야 될 정도다, 그럼 당연히 원공사청에다 얘기해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고쳤어야지 그것을 2,000만원 추경을 세워서 위원들이 지적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법이고 뭐고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게 72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런 공사를 해가지고 4개월도 안되서 보수공사를 해야하겠다고 내는 이게 참 문제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관장님 개인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본인집을 했다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

왜 대답을 안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중앙관서는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엇을 해 달라고 시민들이 진정만 하면 냅다 공문을 보낼 겁니다, 법이고 뭐고 개정해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내집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분명히 부도가 납니다.

그것이 파주가 아니라는 법이 어딨어요, 앞으로 심각해 집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세과장님 안계시지만 세수증대는 어려워지고 시민들 생활은 더더욱 어렵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틀림없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순서적으로 도산될 거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72억짜리 큰 공사를 하면서 준공한 지 4개월도 안되서 2,000만원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내는 우리 시청직원들한테 정말로 참 이 기회를 통해서 경각심을 줘야지 이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더 질의드려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7월초에 당초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해서 지적을 한 장본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적을 해서 보완되는 것으로 봤는데 우리 본 위원 생각이 공사한 분들이 보완해줬든지 할 것으로 봤는데 金盛會 위원님이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첨언을 합니다.

4, 5개월밖에 안되서 공사해준 분들이 해줄 것으로 믿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문제인식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보완되는 것으로 봤는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적절차 문제 때문에 아니면 시정요구 아니면 추가공사비 요구해서 추경잡은 건지 아니면 그냥 공사는 끝났고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시비 가지고 한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분들한테 요청해 봤습니까, 관장님?

아니죠, 지적을 했으니까 일단은 끝난 거니까 추경으로 잡은 거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공사 그 쪽에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또 할 성질의 것도 아니죠.

사전에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한 분들한테 추궁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말씀이죠.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세입예산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외 자체재원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전사업비에 따라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적은 재원으로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예산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등의 감액조정, 국도비보조금반환과 당면현안사업비 부족분, 행정 장비구입 등 필수적인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예산의 경우 세입추계의 오류로 인하여 추경때 마다 세입액의 증감이 반복되는 등 가용재원 파악에 의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례와 당초 세웠던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의 계획성,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예산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시립중앙도서관장은 안건상정에 따른 질의답변시 관련 업무에 대한 충분한 연찬과 자료준비로 의회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경상보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500만원은 관련조례인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의결보류로 전액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중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사회협의체운영비 1,500만원은 전액삭감하고 그외의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