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과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2005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평면 재배정 사업

○ 위원장 申增均 먼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파평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35쪽부터 336쪽 상단까지와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어제 安相勳 면장님 의원님들 현장방문때 고생하셨습니다.

덕천리 농로포장공사하고 두포리 농로포장공사를 둘러봤는데 대체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점은 공사를 시행하시면서 당초 설계에 중간에 추가로 시에서 포괄사업비를 요청해서 별도로 하신 공사가 있더라구요, 같이 연계해서.

왜 그렇게 연계해서 했는지 당초 공사하실 때 덕천리 늘로천 제방도로 농로 포장 공사할 때 하시지 왜 추가로 됐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그 공사시점도 보면 덕천리 농로포장공사나 덕천리 제방확장공사나 계약기간이 6월 25일, 6월 29일, 4일간밖에 안되는데 또 한업체에서 했어요, 공사를.

그중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방공사쪽에 터파기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0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파평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평면장 安相勳 파평면장 安相勳입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잘된 점은 격려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과 충고를 하여 주시면 파평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새겨 앞으로 행정수행 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주권사업과 시장포괄사업이 중간에 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정주권 사업은 5월 18일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포괄사업은 4월 18일날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중에 우리가 포장한 네구간중에서 총2.5㎞를 했습니다.

덕천리 1지구 672m, 시장포괄사업비 440m,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로해서 191m, 그 다음에 2지구 698m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주권사업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장 요철부분이 많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구간을 444m를 포장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어제 언덕넘어가다 보신 것이 꼭대기에 망가대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건너서 그 구간 때문에 2.4㎞를 돌어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제가 계속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늦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191m를 산을 깎아서 하는 바람에 지금은 주민들이 망가대 다리를 건너서 농토를 갈 수 있는 편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440m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먼저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정주권사업으로 용역을 줘서 남은 곳이 있어서 입구에서 시장포괄사업까지 672m,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가지고 끝에 부분을 698m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터파기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진은 앞에서 찍어야 되는데 포크레인 뒤에서 사진을 찍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진으로 봐서는 터파기를 한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골재포설시설에 대해서 보면 옆에 흙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터파기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관계에서 밝힐 수 없는게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검측하면서 촬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20전이면 20전 표시해서 파는 것을 확실히 사진만 봐도 판 것을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단도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파평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시장포괄사업비 배정이 4월 18일날 나왔고 정주권사업이 5월 18일날 나와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듣고 보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터파기부분에 사진으로는 그렇지만 현장은 다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동료위원인 李俊九 위원이 실측을 해보니까 직접 파봤던 부분이고 그 부분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터파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수조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 파평면장 安相勳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이 되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환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하나만 더, 두포3리 농로포장공사를 봤는데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 110m, 2지구 680m를 묶어서 하나로 하셨는데 원래 지역도 떨어져 있는데 분리발주 해야 타당한 거 아닙니까?

○ 파평면장 安相勳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당초에는 거기를 다 나머지 280m까지 해서 저쪽 산소있는데까지 연결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당초에는 땅임자들이 구두로 허락하고 설계를 하는 중에 끝부분에서 마음이 변해서 설계를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득해라 해서 받으러다니는 중에 허락이 안되서 110m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정주권사업으로 나온 것은 두포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2지구를 하게 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110m 부분이 동의했고 280m 지주들이 동의를 안했다는 거죠?

○ 파평면장 安相勳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했는데 끝부분이 동의를 안해서 다 못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 공사비가 1억이나 됩니까?

○ 파평면장 安相勳 네, 총1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390m 당초 공사비 1억이나 되요?

○ 파평면장 安相勳 거기가 지금 현재 길 이후부터는 굉장히 도로가 기존에 농로도 없고 해서 난코스입니다.

그래서 옆에 석축도 쌓아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특별사정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또 발생하면 이건 분리발주해 주시는게 원칙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어제 덕천리 농로포장 공사현장을 가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재배정사업이 설계를 시청에서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파평면장 安相勳 용역은 저희가 줬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지금 1지구가 672m, 거기에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도로포장, 또 2지구가 698m인데 폭3m가 차량이 교차가 잘 안될 겁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피양지라도 만들어놔서, 농로라고 하면 농촌에서 경운기도 끌고 다니고 트랙터도 끌고 다니는데 중간에서 차량교행이 안되면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특히 농로입니다.

그런 거는 피양지를 설치해놔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거기를 왕래하는 도로를 도로포장도 지역주민과 농민들의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왜 피양지 양쪽으로 보면 1키로이상 가는 길에 피양지 또 그 옆에 개인땅도 아닌 물어보니까 하천부지라는데 얼마든지 거기에 피양지를 만들어서 보다 효율적인 농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치사항하고요.

○ 파평면장 安相勳 李贊熙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은구간이 1.3키로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피양지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본도로에 대해서 포장을 완료할 욕심이 있었고 해마다 피양지로 인해서 나가는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긴구간에 대해서 피양지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구간도 앞으로 피양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량위주로 하지 말고 모자라는 구간은 나중에 예산을 더따서 하더라도 투자해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면행정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평면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2. 산업경제국

2-1 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별순서에 의거해야 하지만 기업지원과장의 LG필립스 장비 입고식 참석관계로 먼저 문화관광과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7쪽 105번을 보면 와당리 지석묘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와당리라는 것이 교하읍에 없어요.

야당리가 맞는지 와동리가 맞는지?

그리고 21쪽을 보면 종합관광안내도에 대해서는 뭐에 얼마 액수가 나와있는데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액수가 없어요.

총계만 뽑아놨다구요.

이게 감사자료인데 충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먼저 아침에 제가 미심쩍어서 가보고 왔습니다만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파주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고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가보면 문짝이 뒤틀려있어요.

1년전에 봤는데 오늘가서 내가 또 봤다구요.

그런데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럼 이 고려유물관을 아예 뒤틀린 목재로 짓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부실공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역시 감사자료 21쪽과 22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이 제3땅굴에도 2개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또 있어요.

모자라서 더 하려는 건지 아니면 중복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현황에 관광지현황에 보면 공릉관광지, 임진각관광지 두곳만 표시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파주시에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안보관광지입니다.

제3땅굴, 판문점 등 그 관광지가 빠졌는데 물론 땅굴사업소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업무관장은 산업경제국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관광지가 빠져 있어서 또 제일 우리 파주에서 신경써야될 파주시에서 제일 중요한 관광지를 땅굴사업소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이 직접 관장하고 통제를 해서 파주시의 소득과 홍보를 위해서 신경써야될 장소가 빠졌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안보관광지를 운영해나갈 건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자꾸 강북지역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허준묘가 강북에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허준묘를 가보고 싶은데 갈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서 허준묘를 개방을 안하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신경써서 사단과 협의를 해서 이 지역도 학생들이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운영 관리해 나갈건지 답변해주시고, 다음 기업지원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실업자가 많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다행히 대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해서 파주시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좀 특별히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봤는지, 특히 LG필립스 회사가 들어 왔는데 LG필립스에서 파주시의 실업자를 위해서 어떠한 협조를 해주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0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가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이 벌써 수년전부터 계속 나가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그렇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3년전까지 시장개척단이 가서 현재까지 이루어진게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국제교류 중국 금주시 같은데도 중백백화점에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가서 개장식을 하고 저도 갔다 왔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금주시에서 우리 파주 하나로클럽에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1년동안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우리제품이 중백백화점에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판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질의에 앞서 기업지원과장님 몇시에 가신다고 했죠?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4시에 행사니까 3시반쯤 출발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업지원과만 하고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하셔야지 시간이……

○ 위원장 申增均 지금 질의하신 내용중 문화관광과는 오후에 답변하시고 지금은 기업지원과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5쪽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융자총액은 105억인데 지원실적은 2004년도에 141억7,000만원이 지원됐고 2005년도에도 131억6,400만원이 지원예정으로 있거든요.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31쪽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촌 조리와 경계지역인 PX마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5년전부터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어서 계속 요청해도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 취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실업자대책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 취업정보센터 등을 운영하여 실업자 해소를 위해 노력해서 2004년도에는 745명, 2005년도에 528명을 취업 알선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체인 LG필립스가 우리시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많은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며 2015년까지 2만5,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고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후에 LCD에서 장비반입식에 앞서서 LCD와 파주시 간에 협정선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LG필립스LCD사가 인력채용시 우리 파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파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관내 중소기업체들과 상호 발전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파주만들기 협력에 최선을 다해서 파주발전에 협력하도록 오늘 선언문에 서로 협정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기업과 협력을 해서 실업자 구제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4회에 34개 업체가 나갔는데 중국, 동유럽, 인도, 러시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1,415만불 상담을 해서 620만불이 계약됐고 2004년도에는 남미, 베트남, 러시아, 동남아 등 4회에 걸쳐서 25개 업체가 개척단에 참석해서 9만1,208만불을 상담해서 1만75불을 계약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에 11개 업체가 나갔는데 1차에 동남아시아, 2차가 중국해서 3,303만불이 상담됐고 1,290만불이 계약되어 있는데 상담과 무역관계는 계속 업체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금주시와의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 상황과 판매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해서 금주시와의 민간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금주시 중백백화점에 작년 9월 25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또 금주시 제품은 저희 파주시 조리읍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12월 10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파주시에서는 6개 업체에 85개 품목이 중백백화점에, 또 금주시 제품은 8개 업체 50개 제품이 전시판매가 됐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3,500만원의 물품이 금주시 중백백화점에 진열되어 있었고 1,800만원의 판매가 됐습니다.

참여업체들은 중국인과 중국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저희가 마련했고, 파주시 기업체인 신안상사가 금주시 한국기업 광성실업과 연60만불 수의계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참여기업체중 이원생활환경의 비닐제품은 중국시장 판매가능성을 확인하고 시장개척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한 금주시 도강 25주는 7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크지 않지만 상호물품을 교환해서 판매하면서 수출에 기초를 닦은데에 성과를 저희들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이 매년 100억원인데 연도별 금액을 초과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141억원을 지원결정을 했습니다.

지원결정을 해주면 그 은행인 농협과 연계를 해서 대출에 대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7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나 업체는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5년도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업체는 42개업체 13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제 융자를 받은 업체는 28개 업체 7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중에 결정액의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일부 미대출 1개업체 6억9,800만원, 기간미도래 13개업체 47억원, 포기 1개업체 5억원을 포함해서 58억9,800만원이 미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100억원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PX마을 도시가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7월 82회 정례회 행감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사항도 PX마을은 내년도에 공급계획이 반영되어 새말지역까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PX마을은 당초 도시가스 5개년 사업계획에는 200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기갑에서 도시가스 공급여부를 협의한 결과 국방부의 예산부족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2기갑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집어넣을 때는 350가구정도가 돼야 정압기가 정상가동 되기 때문에 앞으로 2기갑과 꾸준한 협의를 해서 국방부의 예산이 2기갑에 편성되면 향후 PX마을과 같이 5개년 계획에 상관없이 서울도시가스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작년도 답변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까지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말관계도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대방아파트와 연계해서 신규도로 개설 예정이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수용되더라도 추후 기존 배관을 이설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대부분이 또 능선부분에 형성되어 배관투자시 암반지역으로 인해 장비진출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도로관계라든지 재건축 진행상황에 맞춰서 향후 수요증대가 되면 도시가스도 공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서 2004년도에는 54개업체에 141억7,000만원을 지원결정하셨고 2005년도에는 42개업체에 131억6,400만원을 지원결정 했습니다.

그럼 당초에 예산총액이 100억인데 이렇게 늘려서 지원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과장과 함께해서 답변드리는 기회를 이해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기업지원과장 金明俊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억원이라는 규모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할 때 이자에 대한 2% 차액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 연 2억정도입니다.

그랬을때 100억규모의 융자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 규모를 가지고 진행하다보면 신청을 했는데 담보부족이나 은행에서 대출하기 어려운 부분에 걸려서 당초 5억을 했다가 3억을 지원 받을 수도 있고 중간에 금액변동이 생깁니다.

지원결정 했어도 그것이 바로 대출로 연계되지 않는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당초 결정액보다 실제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처음부터 140억원 전체가 결정되는게 아니고 업체 요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줄어들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100억원 규모, 우리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이자차액 지원금액만큼 한도내에서 융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융자액이 2억원 규모에 맞는 규모로 융자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결정액과 실제대출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해주는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시에서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100억에 대한 지원결정을 해주시고 대출해주고 지원해 주다가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모집해서 해주는게 합리적이지, 어차피 그거를 감안해서 하셨는지 모르지만 업체들은 잔뜩 운전자금을 기대했다가 자금 못받으면 그만큼 실망이 클거 아닙니까?

당초에 100억만 결정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추가로 다른 업체를 모집해서 하는게 합리적이지……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제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100억원이라는 규모가 일시에 신청을 받아서 대출이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업체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서 농협에 통보를 해주면 농협에서 담보나 대출실정에 맞는 상황이 되서 융자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담보부족이나 당초 요청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결정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간 진행이 되가면서 누계로 141억이 된 것이지 한꺼번에 141억을 받아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해라 하는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누계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대출이 안됐다 그러면 다음에 들어온 사람을 지원결정하는 식으로 해서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은행대출이 재무평가라든지 대출업무가 까다롭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한 것도 농협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이라든지 금년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자료를 주실 때 실지 지원나간건 77억4,400만원이고 올해 72억6,000만원이죠?

그럼 그것만 넣으시고 지원결정액은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건 좀 주의해주시고, 벌써 제가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5년전부터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2기갑에서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똑같은 답변을 하시다가 작년 7월에 행감때 재차 질의하니까 ‘올 4월쯤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장님 답변도 예년과 똑같아요.

‘2기갑과 협의해서 하겠다’, 그럼 2기갑이 안되면 그 지역은 평생 못해요.

PX가 200가구가 훨씬 넘거든요.

앞골까지 치면 300가구 이상 됩니다.

시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협조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2기갑타령만 할 게 아니라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보면 가능합니다.

그쪽 지역주민은 부담이 더 되는 부분까지 감수하신다고까지 주민들도 얘기했고 시에서 일부만 협조해주시면 신경써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답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들은 많은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주민생활 편의에 보탬을 주는 것이 행정입니다만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공급관이라든지 정압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도시가스와 협조관계가 돼야되고 이것은 정압기라는, 가스와 수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아직 미약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잘라서 답변드리는 사항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도록 이렇게까지 밖에는 답변을 못드리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가스업체도 이윤 추구업체니까 이윤을 내야겠지만 보시면 LCD라든가 교하택지지구, 선유리 이런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자청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익이 발생하는데만 가스공급하고 실지 주민이 혜택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무관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자기네들이 적자본다고 안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참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만 하시면 뭐해, 하신다고 답변을 강력하게 해주셔야지.

2기갑에서 못하면 평생 못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지역에 수요가구가 집단적으로 해서 350가구 이상이 돼야 기술적으로……

○ 柳漢哲 위원 그 350가구라는게 도시가스 업체가 정해놓은 가구수입니다.

그 정도는 공급해야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자기가 설정한 가구지, 파주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지들이 전혀 들어오지 말아야돼요.

시에서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익나는데만 하고 적자보는데는 안하고,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이익을 추구해야지, 더군다나 개인업체도 아니고 국영기업체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표해서 해주셔야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기업지원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 해외개척단이 나간 지가 10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갔다오기만 했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지금 장사를 하는지를, 계약고가 확실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중남미, 베트남, 러시아를 가고 금년에는 동남아 중국쪽으로 갔는데 그전에 중남미 갔을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갔을 때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가는 상품이 대게 뭡니까, 먼저는 금고도 가고 많이 갔는데 요즘은 가는 상품이 대개 어떤 겁니까?

황태연 담당이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제가 대신해서 작년도 것만 가지고 표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차에 칠레, 브라질, 멕시코에 3개업체가 나갔는데 동신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트 톱하고 커터기를 가져갔고, 씨마디지텍에서 PDP벽걸이 TV, P&P코리아에서 PP파일, 사무용품, 그 다음에 2차 베트남에 갔을 때는 이원생활환경에서 미용비누, 화장품, 동현엔터프라이즈에서 연, 석도선, 편조선, 금강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대우인터라이닝에서 폴리에스터, 접착심지, 3차 러시아쪽에 나갔을 때는 선일금고에서 가정용 사무용 내화금고 및 파일, 자산유리에서 거울관계, 중원내열에서 공조용 코일, 에이스의료기에서 일회용 주사기, 4차에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에 갔을 때 산업용 조명기구, 포장자재, 금속천정제, 2차 유리가공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개척단이 나가서 상담이나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만 제가 기업지원과장도 했었고 또 와서 이 업무를 맡아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 주고 아까도 잠깐 답변드렸지만 신안상사가 금주시에 작년도 갔다가 와서 중백백화점에 판매를 했는데 광성실업 자기네들끼리 왔다갔다 하다 보면 연계가 되서 수입 지출관계에 대한 계약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행정적으로 이후에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그 당시에 갔다온 상담과 실적만 보고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해외개척단 담당자가 좀더 신경을 써서 개척하고 개척단이 가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 또 파주시에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얼만큼 보탬이 된다 이만한 장사를 한다는 거를 기업지원과에서도 우리 파주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해주십사 하고 그 다음에 금주시하고 우리 파주시하고 교환, 금주시에 중백백화점에 우리 중소기업체 제품이 나가는데 그게 계약을 한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당초 상호협의할 때 6개월간씩 교환전시를 하면서 일부품목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6개월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전시판매는 끝납니다.

○ 劉光用 위원 거기서 서로간에 계약해서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네.

그간은 단순한 문화나 인적교류만 사실상 이루어졌고 경제적인 분야의 교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교류라고 하면 그렇고 처음으로 기초를 닦는 의미로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중백백화점하고 우리가 물적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우리가 하면서 느낀 부분이 사실상 시의 입장에서 기업체를 강제로 해서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은 아니고 다만 교류하면서 우리 물품이 중국에서 먹힐 수 있는 물품이 있고 상호간에 판매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전시판매하면서 느낀 것은 실지 6개 품목이 갔지만 그쪽하고 안맞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판매가 부진해서 제가 최근에 갔다 오면서 재고품을 마무리하고 왔습니다만 예를 들면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물품이 중국은 나무젓가락을 쓰는데 우리는 스텐제품을 파니까 판매가 안되서 거의다 남다시피해서 이런 거는 서로간에 그런 사항을 파악해야 되고 무역관계를 파악하는 기회가 됐다고 판단되고 서로 문화를 이해하는, 실지로 기업이 가서 판매될 분야가 어떤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고 기업체간에 이런 교류를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교류를 넓혀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劉光用 위원 비누같은 거는 아까 국장님 보고에 연60만불을 계약했다고 하는데 비누제품이죠?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60만불은 비누가 아니고 신안상사가 전체에, 제가 알기로는 수산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누문제는 중국도 개발되면서 미용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원생활환경은 반응이 좋아서 당초에 했던 물품말고 추가로 나가는게 있고……

○ 劉光用 위원 작년에 중백백화점에 비누에 백화점 여자부사장이라는 분이 관심이 많아서 계약하자고 하는 걸 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중백백화점 하고의 상황은 우리 전시판매가 양쪽에 다 끝난겁니다.

○ 劉光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취업에 대해서 파주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G를 대표적으로 삼는다면 파주시에서 파주시민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정규직 직원은 별로 채용을 안하고 주로 고용하는 사람이 잡부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파주시 관내에 젊은 실업자의 구제를 위해서는 정규직, 사무직이나 생산직, 기능직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서 LG하고 어떤 체결을 할 때 구체적인 체결을 해서 시장이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넣어서 파주시에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복안을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LG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같이 답변해주시고, 가능하면 지금 LG필립스에 파주시민이 어느 직종에 얼만큼 취업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金明俊 LG필립스가 들어오면서 파주시민들의 고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현재까지도 파주지역 주민들이 많은 자리를 차지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는 잡부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GS건설 현장에 900명, 식당종사가 80명, 청소 및 경비에 20명, 운전직이 10명, 산업관리에 청소 경비등에 50명해서 1,060명이 취업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임시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면서 저희도 앞으로 LPL에서 공장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건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 장비반입식에 앞서서 협약식을 갖습니다.

선언적 의미를 갖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시와 LPL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사실상 채용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은 파주지역 주민이 최대한 자리를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체취업자중에 파주지역 고교졸업생 10%라든지 일정 지분을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는 협약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맺어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LPL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파주주민이 최대한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파주시 젊은 계층의 실업자를 위해서 적극나서서 LG필립스를 자주 드나들어서 구체적인 협약을 가져서 파주시내의 젊은 실업자가 구제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2-2 문화관광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업지원과에 이어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1쪽에 관광안내표지판의 세부내역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종합관광안내도는 단위사업이 구분되어 일괄 발주하여 건별사업비를 표기하였으나 관광안내표지판의 경우 디자인개발, 신규설치, 디자인교체 등 3가지 유형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위치별로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개별사업비를 산출하기 어려움이 있어 총 발주금액으로 표시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관광안내표지판중 2개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도라전망대와 3땅굴에는 3,300만원, 칠중성 등 2개소에 대해서는 2,823만6,000만원이 투자된 것입니다.

다음 제3땅굴의 안내판을 정비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에는 남문을 지나 제3땅굴입구에 2개소 설치한 것이며, 2005년도 2개소는 임진각에서 제3땅굴로 진입하는데 있어 안내표시가 없어 초행길인 차량의 안내를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려통일대전에 설치된 뒤틀린 문짝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통일대전의 총신각 및 공신각은 고려선양회에서 직접 1999년 9월에 착공하여 2002년 4월에 완공된 건물로서 대문의 재료가 목재로 제작시 건조가 불량하여 뒤틀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전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극히 불량한 대문에 대하여 금번 공사시 보수토록 고려선양회에 지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시 현장확인하여 문제점을 시정토록 조치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을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행정감사자료중 와당리 지석묘군에 대한 지명오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미지정문화재중 105번 항목에 와당리 지석묘는 야당리 지석묘를 오기한 것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야당리 지석묘는 98년 파주시 문화유적 지표조사시 교하읍 야당리 지산초등학교 후문방향 야산에 석재 한 개가 지석묘와 유사하여 조사기록된 것입니다.

앞으로 제출되는 각 문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오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李俊九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땅굴 안보관광지에 관하여 질의하셨는데 업무보고 4쪽에 작성된 관광지현황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로부터 관광지로 승인받은 지정 관광지만 작성된 것으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임진각과 공릉관광지 2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를 대표하는 제3땅굴 안보관광지는 법에 의해 지정된 관광지가 아니라 우리시가 민북지역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리하는 관광지로 성격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2002년 6월부터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3땅굴은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여 2003년도에 29만7,333명이 방문했으나 2004년도에는 32만8,088명이 방문하여 26%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중에는 21만190명으로 전년대비 30%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3땅굴은 산업경제국 산하에 있으면서 도라산사업소에서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도비 예산요청 등의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총괄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앞으로는 제3땅굴 등 안보관광지를 좀더 관심을 갖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도 일반관광지에 우선하여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허준묘의 출입요청 건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준묘역을 출입하고자 하는 학생 및 단체들이 우리시에 문의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허준묘역과 함께 해마루촌을 출입할 수 있도록 민간차원에서도 2003년도부터 군부대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출입요청에 대해서 군부대에서는 인원보안 등의 어려움으로 부동의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금년 5월 19일 군부대 관계자를 면담하고 허준묘역과 해마루촌을 안보관광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출입신청을 요청하여 현재 군부대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협의가 완료되면 의원님과 관계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3땅굴 안보관광지 견학이 지금 셔틀버스를 개인에게 줘서 계약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체에서는 적자라고 해서 시에다 많은 항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골치아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현재 땅굴견학을 하는 사람이 대형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개중에는 20명정도 버스를 대절해서 타고 오는데 30명이 안된다고 해서 내려서 셔틀버스를 타게해가지고 50%는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야겠다는 사람들은 내려서 셔틀버스를 억지로 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항의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손님이 30명이라고 해도 대형버스를 일부러 대절해서 안보관광을 하러 왔는데 그 버스는 놔두고 남의 차를 돈을 들여서 타고 들어간다는건 관광객 위주의 관광사업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원수 제한을 하지 말고 차량으로 제한을 해서 버스를 타고 10명내지 20명 온 사람은 그 버스를 이용하도록 규정을 바꿀 수 없는지,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지에서는 관광객 위주의 행정이 돼야되는데 업자를 위해서 적자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편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으로 생각되니까 이번 기회에 인원수 제한을 하지 말고 차량제한을 해서 버스를 대절해온 사람은 그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泰昇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가 아니라 먼저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지시는 못했습니다만 사업소장에게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구두지시한 바가 있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閔泰昇 위원님을 만나뵙고 거기 운영개선이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구두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셔틀버스 업자하고 계약당시에 그런 규정을 넣었다고 합니다.

30명미만은 무조건 셔틀버스를 타야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서 지금 땅굴사업소의 공무원은 사실상 곤란한 사정이 있어서 30명이하라도 버스타고 오는 것을 원하지만 땅굴사업소에서 판매소에 전화를 해서 30명미만이라도 들여보내라 하면 들어오면 그 셔틀버스 업자인 김진표씨가 와서 공무원들에게 욕지거리를 하고 아주 못살게 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한다구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협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그 문안을 삭제해서 15명으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위주의 운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굴사업소에 규정을 바꾸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본청에만 의지하고 전에 해논걸 맘대로 못 바꾼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 기회에 국장님이 조정해서 바꾸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솔직한 얘기로 인터내셔널하고 버스운영에 대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저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소장에게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안검토나 이런 내용을 해서 수정이 가능한 사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사업소의 고유권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강력히 반영되도록 국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직원들이 부족해서 상당히 고전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년전에 공교롭게 여기를 가게 되서 봤는데 좀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한 두 개 또 이렇게 봐서 몇 개만 뒤틀림이 발견됐으면 괜찮은데 송판으로 된 것은 거의다 휘었습니다.

거의 99%가 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천적으로 자재구입이나 어디서 중대한 하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몇 번이나 우리 시에서 현장을 가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담당실무자는 수시로 가고 과장으로 오고 나서 두 번 갔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목재부분 뒤틈림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고려선양회에서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도의 예산을 민간경상자본보조로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사단법인 고려선양회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이 끝난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더 뒤틀림현상이 발견한다든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지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전에 30여억원이 도비로만 정리되고 있는 것은 파악이 됐는데요.

일단은 도비라 할지라도 우리시에 이런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나의 시설물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는 우리 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애초부터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도 관리점검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국은 이 건물이나 시설이 파주시로 기부채납될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 李俊九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좀더 노력하면 기왕에 우리꺼가 되는 건데 좋은게 되지 않겠냐 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 문서상에는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로 표기되어 있고 현장에 보면 고려유물전시관인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어느게 맞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전체에 대한 명칭은 고려통일대전이 맞습니다.

고려선양회측에서 추진하고 있는게 고려유물역사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李俊九 위원 그렇다할지라도 그러면 도비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인데 문서상에 이름하고 현장에 대형문자로 설치된 간판하고 틀리냐는 거죠.

이게 하나로 거기 현장에도 고려통일대전 건립공사현장으로 나와야 맞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말씀하신 현장의 내용은 전체중에서 일부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우리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지라도 애초부터 그렇게 알려져야지 파주의 명물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는 그러한 중요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명칭이 이원화되서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감사자료 13쪽, 14쪽을 보면 각종 파주시에 전통행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7회 파주예술제 거리문화축제를 2005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촌시내하고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7,000만원에 7만여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축제를 할 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가 놀이기구에서 넘어져서 이가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했을 때 시민이 다쳤을 때 그 치료를 어느 소관이 또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날 행사에 어린이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빨리 응급조치를 하고 시민이 보다 문화거리축제와 아울러 즐겨야할 때 그런 문제가 났을 때 책임질 소관에 대한 대책관계를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이날도 행사장소가 두 군데서 했는데 지원대책이 한 군데만 가고 한 군데는 안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앞으로 7쪽에 보면 세계평화축전을 42일동안 임진각에서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42일동안 엄청난 외국인 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어제도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상당히 8월 1일 행사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더 짓고 있는데 현재 있는 화장실도 행사장을 늘 보면 악취가 나고 파주를 알리는 축전이 아니라 파주이미지가 나쁜, 어느 나라든지 그 문화수준을 보려면 화장실을 먼저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군데 간이화장실과 본 화장실도 지금 있는 거 또 저쪽에 남녀화장실 해서 한다고 했는데 화장실 관계를 좀더 행사기간이라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공통자료 2004년도 1회 변동부분에 보시면 황희선생묘 주차장 정비공사 3,100만원이 증액되서 1억8,800만원이 됐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주시고, 李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회 예술제가 7,000만원 예산입니다.

6회때는 분산된걸 다 합해봐도 4,670만원인데 7회때는 7,000만원이나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의 내역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李贊熙 위원께서 파주예술제 거리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예술제기간중 거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놀이기구에서 금촌초교 4학년생 문현희양이 추락하여 치아부상이 있었음을 거리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금촌 청소년 거리위원회하고 예총하고 금촌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축제행사를 개최하였는데 금촌의 거리축제위원회가 명동거리와 문화거리로 두지역이 함께 공동으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금촌 거리위원회에서 30가지의 프로그램을 자체로 작성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금촌 코닥사진관옆에 설치된 놀이기구 에어바운드상에서 안전사고에 대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주의를 줬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올라가 체중을 견디지 못해 놀이기구가 기울어지면서 도로에 떨어져서 앞니 2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영세한 가구이기 때문에 치아치료관계는 치과협회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줬고 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금촌2동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자녀장학금 대상으로 사회복지과에 추천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총과 금촌 거리위원회에서 피해측과 해결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축제때 일부 거리에 지원을 해주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총과 금촌 거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기 때문에 예총에서 거리위원회로 각종 행사비 지원으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는 문화로와 명동로가 되겠습니다.

문화로는 구사거리 프로스펙스에서 통신공사 올라오는 도로가 문화로로 명칭되어 있고, 프로스펙스앞에서 덕성원쪽으로 거리는 명동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가위원회에서 시장경제활성화 또는 거리의 홍보를 위해서 상가협의회에서 행사를 좀더 성대하게 치르겠다는 의욕으로 일부 자부담으로 충당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자부담을 들여서 행사를 치렀는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평화축전 화장실 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내 기존 설치된 화장실은 소변기 대변기를 포함해서 남자용이 32개, 여자용이 24개입니다.

추가 신축화장실은 남자용이 12개소, 여자용이 13개소로 화장실이 완공될 경우 남자용이 44개소, 여자용이 37개소로써 총81개소의 대·소변기가 설치됩니다.

최근 지하철건설본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화장실 소요시간이 남자의 경우 평균 1.5분, 여자의 경우 2분을 적정시간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본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축전시 개막식이나 광복기념축제 전야제 시에는 많은 인원이 2-3만명의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화장실을 위해서 도비 시책추진비를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에 평화축전대비 준비추진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내일도 나가서 이 사업을 얘기를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우리가 9인용 20개해서 남자용이 80개, 여자용이 100개가 추가 확보되도록 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수요량 근치까지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임진각에 대한 사항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평축때 이동식화장실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어디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거는 평축준비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여기에 대한 위탁관리까지 저희들이 협의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청결에 대한 사항은 좀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황희선생묘 주차장 정비공사중에 증액관계를 지적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희선생묘 주차장 정비공사 증액사유는 주차장 조성시 성토과정에서 조성면적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석축의 길이와 당초설계에 누락된 다짐공사 물량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성토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 조성이 당초 959㎡에서 1,075㎡로 115㎡가 증가됐습니다.

이유는 7m를 올려서 성토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면적이 증가되고 또 자연석축은 당초 81m에서 131m로 50m가 증가됐습니다.

내역서 누락된 사항은 주차장 부지 다짐공사 성토다짐 2,200㎡와 노상다짐 1,400㎡, 노체다짐이 1,998㎡가 누락되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빠지지 않고 계획을 철저히 하고 설계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술제관계에 대해서 6회 예술제에 대비해서 7회 예술제 예산 증액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제 3,000만원, 시민댄스가요제 500만원, 한마음음악회 500만원, 국악한마당 500만원, 거리축제 1,000만원, 시화전 300만원, 청소년가요제 400만원, 시민회관 600만원해서 6,800만원이 전체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예총에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예총에서 소속된 단체에서 행사함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2005년도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정산보고를 받지 못해서 단체별로 얼만큼 예산지원이 됐는지는 추후 결산이 되면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예술제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직 정산이 안되서 추후 들어오면 서면답변 하신다니까 그건 받이들이겠습니다만 거리문화축제 금촌번영회에 지원해준게 800만원이에요.

나머지 6,200만원은 예총에서 집행했으니까 추후에 제출해주시고 6회대비 200만원이 더 증가한 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실지 행사는 금촌 거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7,000만원중에 겨우 800만원 지원해주고, 실지 가보시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번영회 상인들 다 참여해서 일을 했어요.

금액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같이 행사를 참여해서 명동거리위원회에서 자진해서 가요제라든가 국기달기라든지 청소관계라든지 해서 저도 상가주민들이 이렇게 단합이 잘 되고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사실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행사때는 좀더 예산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총에다가 이 사업을 맡기실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하세요.

그렇게 하시는게 더 효과적 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행사에는 거리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유치시켜서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예총산하에 있는 국악한마당이라든가 미술협회 그 다음에 거리현장 그림그리기, 짚풀공예, 거리무용단, 탁본관계,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촌상가번영회라든지 거리문화에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해서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총과 거리위원회가 합동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리위원회에다가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날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협회에서 주관했는지 얼굴자화상 그려주고 돈받고, 짚풀공예 하면서 가훈써주기하고 돈받고, 무료로 해준게 없어요.

다 돈 받고 했습니다.

그럼 그쪽 사람들이 다 거기 상인들이 아니거든요.

그 거리축제한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취지로 축제를 여는 건데 지금 외부사람이 와서 돈을 벌어가면 당초 취지와 상반되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모든 행사가 점점 경과가 될수록 장단점을 파악을 해서 내년에는 금년에 잘못된 사항 또 좋았던 사항을 결산을 통해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좀더 효과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직접 거리위원회나 번영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주고하면 예산도 덜 들고 더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그 다음에 황희정승묘 주차장은 설계를 용역주신 겁니까 직접 하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용역을 준거로……

○ 柳漢哲 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6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다짐공사가 자연석을 석축쌓고 하면 이런 다짐공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되는 설계인데 이걸 누락시켰다는 자체는 설계서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 빠진부분을 아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설계 누락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된 시점이 언제에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착공이 8월에 되고 누락된 사항이 9월에 발생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설계도 다시 했을거 아니에요?

추가로 설계서 다시 제작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게 빠졌으니까 내역서 자체를 다시 만들었을거 아니에요?

업체에 의해서 안거에요, 아니면 직원이 감독하는 과정에 누락된걸 알게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공사하는 중에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갔을 때 대개는 시공하는 사람들이 설계에 빠진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이뤄져서 공사감독이 한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 설계자체가 부실한 설계를 한 용역사에 용역비는 다 주셨을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설계변경도 거기서 해왔습니다.

설계업체도 그렇고 감독도 사전에 설계서를 봤을 때 충분히 검토했으면 추가로 설계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7회 파주예술제 거리축제때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사고가 난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처롭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어린이가 12살 결손가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머니가 없는 애로 알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나이가 12살이면 애들은 이가 자라기 때문에 어른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치과의사들에게 문의를 해봤더니 1년에 2번정도는 치료를 8년내지 10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숙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래서 현재는 파주 치과협회에서 치료를 무상으로 애기가 불쌍하니까 고맙게 파주시 치과협회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에서도 영세민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은 잘했습니다만 앞으로 얘가 성장할 때 모든 도와줄 수 있는 한계를 모색해서 우리가 가뜩이나 일반인이 어려운 사람이 이런 사고가 아니고 다른데서 그런 문제가 났다해도 시민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특히나 좋은 행사에 불미스럽게 이런 사고는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그 어린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앞으로 예총하고 금촌 거리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리축제위원회에서 30가지 프로그램중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행사에 따른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술제라든지 거리축제위원회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한 거는 좀 지양을 시켜서 안전과 관련된 또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유치하도록 통제를 할 것이고 어린이 다친 사항에 대해서는 금촌거리축제위원회 하고 예총이사회에서 돕기운동을 해서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기백만원의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돕기운동으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최대한 도와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내가봤을 때는 결손가정 말고 어린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가 이런 문제는 앞으로 행사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어떤 책임소재를 갖기 이전에 우리 거리축제상으로는 파주시에서 추진되는 거고 시민이 즐겁게 하기 위한 사업이니만큼 그런 문제는 내년이라도 추후에 다른행사라도 안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평화축제기간에 화장실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 현재에 있는 화장실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천시의 화장실 문제라든지 행사기간중이라도 인부를 고정배치를 해서 보다 파주시를 찾아오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그 행사에 불편하지 않도록 또 파주시의 이미지가 고취될 수 있도록 화장실문화를 좀더 철저히 감독하고 인부를 고정배치해서 청결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도청하고 평축준비추진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회의합니다만 42일동안 이루어지는 행사고 사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무관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다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셨지만 사실상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불편없고 파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방면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모든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도 이 모든 사항을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42일동안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관계라든가 쓰레기관계라든가 이동식 화장실 관계 이런 거 전부다 위탁관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평축에 얘기를 해서 고정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주관은 도에서 합니다만 우리 파주시에 모든 관광객이나 시민이 와서 즐길 수 있는데 파주의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6쪽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전통사찰 용상사 보존정비, 금단사 보존정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 자부담까지 있는데 금단사를 보면 1월에서 10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인데 현재 군협의중으로 20%밖에 진척이 안됐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이것도 일반 개인 절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원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예산지원과 금단사 공사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지정되며 매년 전년도의 전통사찰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문광부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인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사찰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에 개축되는 금단사의 경우 소유주 명의가 사망자로 되어 있어 토지는 금단사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전 전 스님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서 지난주에 군협의를 금단사에서 신청한 것으로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연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용상사에 대해서는 내부수리만 하면 다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20%라고 하셨는데 용상사는 그 비율대로 분배가 됐는데 금단사는 자부담이 없는데요, 어떻게 된겁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자료에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 柳漢哲 위원 금단사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금단사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가 40% 4,000만원이고 시비 2,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도비 2,000만원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국비 5,000만원, 도비 시비 2,5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죠?

자부담을 거기에 부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자부담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이 아니라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건 꿰맞추기식 답변같은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 柳漢哲 위원 자료주신거보면 1억에서 5,000에 2,500씩 되어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자부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억2,500만원인데 1억으로 해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1억2,500만원이 맞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 환경자원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9쪽을 보면 폐기물시설 처리 및 행정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에 241개 처리장이 있는데 30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거기 고발만 쭉 있지 어떻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주시고, 31쪽에도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현황에도 과태료가 나왔는데 과태료를 물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감사자료 33쪽 돼지풀서식지 및 제거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50만7,695㎡를 우리시에서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79만3,212㎡를 제거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더 많은 돼지풀이 서식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36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 징수현황,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전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과태료가 3건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고 환경관리기준 위반업소도 과태료가 4건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걷히고 있는가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4쪽에 소음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지도·단속에서 문제배출업소가 4군데가 나왔는데 대기오염물 위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역이 나왔는데 2004년도 2003년도에 위반현황이 나왔는데 조치결과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내용과 38쪽 보면 부과징수현황에 200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내용을 보면 시설물이 부과가 1억6,949만1,000원인데 징수가 1억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우선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등이 있으며 미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즉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으며 관리기준 위반내용으로는 온도기록계 등 계측장비 고장 방치 및 계측장비 미가동으로 과태료부과 및 개선 명령을 실시하여 정상가동하도록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사법기관에 고발되면 저희에게 통보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벌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고발조치로만 행정처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풀 증가면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돼지풀은 다년생초로 결실되기전에 제거작업을 실시해야만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보다 35%가 증가한 사유는 첫째 돼지풀은 1개체당 약4천내지 1만개의 종자를 발생시키며 발아율 또한 매우 높아 하나의 돼지풀로 인한 확산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둘째 낫 및 예취기를 사용한 제거작업시 절단된 마디에서 새순이 돋아나 꽃을 피워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돼지풀 서식지 조사시 누락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둔치 면적의 추가와 2004년도에 완전제거하지 못하여 결실을 맺은 종자의 확산으로 조사면적이 증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과태료 2004년도분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태료 2004년도 체납액은 69건에 대하여 2,240만원으로 현재 채권확보로 재산압류조치는 40건에 1,750만원이며, 29건에 490만원은 무재산으로 향후 지속적인 납부독촉과 재산조회 및 금융권 조회를 통한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 배출업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배출 업소로 구분하는 것은 최근 2년내에 관련법을 3회이상 무단방류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 등의 사유로 적발처분을 받은 업소로 위반행위가 있은 다음해부터 2년간 문제의 대상업체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관리방법으로는 연3회이상 정기점검 야간단속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시간대, 장마철, 연휴 등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사유는 과년도분 체납액의 징수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분에 대한 순수징수액은 과년도분 징수금 69만원을 뺀 1억5,7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런데 고발조치를 하면 처리해서 판결난게 답변이 오지 않는다구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검찰에서는 사법권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회시하지 않습니다.

○ 劉光用 위원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인데 그럼 이 시설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설치를 했는데 고발했다 법원에서 판결한 건 모르고, 그러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미신고에 대해서는 폐쇄 또는 신고 안된거는 신고만 하면 되는건 신고조치를 하고 폐쇄해야 될 거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 劉光用 위원 여기 밑에 보면 개선명령해서 과태료 200만원을 했다는건 자체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네, 행정처분하는 겁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여기 고발하는 거를 법원에서 판결한 건 내려오는 걸 모른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면 적합한 절차에 맞으면 다시 허가를 내주고 미신고 했기 때문에 고발한 거죠?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돼지풀 서식지에 관한 건데요.

전년도에 7,651㎡를 못다하고 넘어왔는데 금년도에 약24만평이나 됩니다, 조사면적이.

돼지풀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풀이 안좋은건데 무서운 속도로 번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된 모양인데요.

이게 조사가 덜됐던 부분이 더 되서 갑자기 확 늘은 건지 아니면 서식이 무섭게 되서 7,651㎡만 작년도에 제거못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24만평으로 늘었단 말이죠.

큰 차이가 난게 주된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작년에도 서식지 면적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거를 했지만 저희가 7-8월에 제거를 하는데 일찍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새순이 나와서 또 자랍니다.

그런데 씨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5,000개내지 수십만개 씨가 확산속도가 크기 때문에 그 후에 제거를 했어도 퍼지고 그 다음에 장마지고 나서, 주로 서식지가 하천인데 하천에는 온통 상류에서 흘러내려와서 씨가.

그 다음해에 발아가 되고 그 다음해에 발아가 안돼도 익년도에 발아되고 해서 번식속도가 강하기 때문에 한번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제거가 안됩니다.

그런 사유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용역으로 하는 것도 절반정도 용역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돼지풀 제거하는 걸 본적이 거의 없는데?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작년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제거했습니다.

금년에는 용역발주를 했는데 아직 업체선정이 안됐습니다.

집단서식지인 하천변이나 도로변만 저희가 용역대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용역업체에서 할 것이고 간헐적으로 축산농가 주변에 퍼져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제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 李俊九 위원 지금 도로변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변만 심각한게 아니에요.

마을주변도 외진 습지대나 제방주변으로는 심각할 정도라구요.

이게 무서운 속도로 번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머지는 읍면동 새마을봉사단체, 환경단체를 동원해서 절반정도 12만평정도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서 제거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데 12만평이 자발적으로 제거가 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저희가 지난 6월에 450 축산농가하고 각 사회단체, 군부대, 학교에 돼지풀모양의 전단을 4,000매를 만들어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돼지풀 제거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거장비도 군부대에 낫, 장갑 이런 장비도 사주고 그래서 7월 14일부터 중점적으로 참여해서 제거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李俊九 위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9,000만원 가지고 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24만평을 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쉽지는 않습니다만 군부대 병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어제 현장에 나갔을 때도 이장에게 제방옆에 돼지풀이 많이 났으니까 제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예산가지고 100% 전체 다 제거한다는 건 사실상 힘듭니다.

어디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산지사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고 읍면 자체에도 예산배정을 해줘서 읍면에서도 함께 공동으로 하고 저희가 올해에는 읍면 평가대상에 풀베기 돼지풀만 넣은게 아니라 도로변이나 하천변, 마을안길 풀베기작업 상태까지 평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풀베기를 하다가 보면 많은 양의 돼지풀이 제거가 되지 않겠느냐 또 어제도 이장님에게 군부대를 동원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군부대에서도 장비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병들이 부상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대에다가 예취기를 사서 이용하고 기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많은 단체라든지 군인이 참여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돼지풀 서식지에 관한 거는 마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부분.

아까 답변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징수할 길이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인이 아니고 전부 사업장,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도 재산이 없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덜 가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전부가 사업장이 아니고 주로 많이 있는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인데 개인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린거, 분리수거 안하고 혼합배출하거나 해서 걸린거 그런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과태료입니다.

그게 58건이거든요.

○ 李俊九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맨 위에 것은 사업장 폐기물이란 말이에요, 그 아래건 위반업소고.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업소가 부도난게 있고 폐업한게 있는 겁니다.

채권확보가 안된 것들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자원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 41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1,500만원인데 시비 1억2,000만원, 도비 1억2,000만원, 자부담이 1억6,000만원인데, 이 보조금액이 다 나갔는지 아니면 덜 나갔는지 알려주시고, 지금 농민부담을 60% 부담시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를 줘도 인삼밭 같은 곳은 철재를 지원해주는데 철재를 사려면 여기서 나오는 보조금보다 더 비싸게 공급이 되고 그 시설하는 인건비나 노동력이 곱으로 더 들어서 기피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더해서 거꾸로 보조금이 60% 나가게 하고 자부담은 30% 정도로 해준다는 자치단체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그렇게 보조를 늘려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는 걸 줄이도록 신경써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주요업무 14쪽에 노후민간차량 개선지원해서 사업내용이 노후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엔진개조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서 사업량이 775대 사업비가 32억5,300만원입니다.

이걸 대당 환산해보면 419만7,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비율 자부담을 덜어줄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총기를 사용하여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가 불가능한 민통선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농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서 울타리망, 전기철책 설치비용에 대해서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의 비율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시설은 주로 피해가 심한 답작물을 중심으로 하여 콩재배지는 전기목책기 및 철망, 인삼재배지는 폴리에틸렌 방조망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바, 익년도에 사업비 요구시 시부담을 늘려서 농민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예산지원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의회에 閔泰昇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차량은 경유차량으로 총중량 3.5톤이상은 2년, 총중량 3.5톤미만은 5년이상의 보증기간이 지나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량은 775대로써 매연여과장치가 311대, 산화촉매장치가 270대, LPG엔진개조가 270대, LPG엔진교체가 78대, 노후차량 조기폐차가 116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매연여과장치는 대당 699만원, 산화촉매장치는 대당 998만7,000원, LPG엔진개조는 대당 43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사업보조금 116대 2억7,000여만원에 대한 것은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이 없어서 하반기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류가 복잡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매연여과장치가 699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LPG엔진개조가 433만9,000원, 촉매가 98만7,000원이라고 했는데 전액 다 지원해주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네, 전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일반 개인승용차도……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경유차량에 한해서, 10대 이상의 사업용 차량입니다.

○ 柳漢哲 위원 10대이상이라고 하면 택시업체에 지원해주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경유차량의 매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오늘 아침신문에 내가 신문에서 봤는데요.

개인차량도 해주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까지 차량을 개조해줄 때 우선 매연을 저감한다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예산이 한 두푼이 아닌데.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개인차량에 대한 거는 앞으로 개인차량도 그렇게 하겠다고 방침만 가지고 있는 거지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지침이 저희에게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부터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원기준이라든지 대상차량에 대해서 아직 지침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이 개인차량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흐름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0대이상 보유한 회사는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화물차 업체입니다.

노선버스가 있고 전세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도 다 지원해 줍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개인도 지침이 내려오면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런데 지원기준이나 모든 사항이 이거와 똑같지는 않겠죠.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개인에 대한 지급범위라든가 대상범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경유차량을 가스차로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원래 그전에 법적으로 불법이었는데 지금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요건이 맞는 건 승인받으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농촌에 제일 시급한 것이 농업기반시설입니다.

농로포장이나 수로정비나 그런 것이 제일 농촌에서 신경쓰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농촌 경지정리지역에는 농조를 통해서 농로포장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강북지역, 전에는 민북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도 사업으로 많이 내려와서 기존부락 위주로 사업이 투자됐는데 지금 강건너 지역을 보면 파주시 20%의 농토가 강건너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13개 읍면 농민들이 출입농은 2,000세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부락이 적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시에서도 신경을 안쓰고 특별히 농로포장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도 없고 해서 오늘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파주시 후방의 읍면에는 농로포장이 몇%나 됐는지 밝혀주시고 강건너는 제가 보기에는 20%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농로포장 강건너를 하려면 끝도 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포장 뿐만 아니라 농지에 있는 교량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제반시설이 전부 안되어 있는 전무한, 수해나 한해대책도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말씀은 강건너지역은 특별지역으로 인식을 해서 특별히 관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읍면을 통해서든지 시에서 직접 조사하든지 해서 사실 해야 될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도에나 정부에 특별한 요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후방에 못지 않게 그 지역의 농업기반시설도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이 군내면이지만 파주시 13개 읍면 농민들이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생계수단을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한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9쪽 파주 개성인삼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파주인삼축제 예산 1억을 의회에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시면 6월 14일날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1억을 지원요청하셨는데 총사업비가 2억인지 그 시책추진비 보조를 받으면 시비는 안하고 1억만 갖고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감사자료 71쪽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머루지원사업이 농축산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어요.

여러군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관한걸 묻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서우석씨의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목반 구성이 얼마나 됐는지 또 여기 영농규모나 평수에 보면 3억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3억5,000만원을 줘서 규모를 주는 건지 영농규모란에 액수로 나와 있는데 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산머루단지에 집중투자가 여기저기서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목표,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중지)

(18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산림과 소관 업무와 중복이 되므로 산림과 질의답변 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고 閔泰昇 위원님 및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우선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의 농로포장 비율이 77%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집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고 일단 보고된 집계에 의해서 보면 농로포장 비율이 77%인데 군내는 4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율이 낮은 군내면 지역에는 2004년도에도 추가로 6억5,000만원을 배분했고 2005년도에도 2억5,000만원을 추가로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군내면은 농로포장 낙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타읍면 포장비율에 맞춰서 도비지원을 확대 건의해서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행정관서도 중요하지만 의원님께서도 도에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삼축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예산은 기술센터의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짜고 행사를 추진하려고보니까 1억으로는 도저히 행사가 되지 않고 힘들고, 금산이나 타시군 화천군 예로봐도 1억으로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도지사 시책추진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1억을 다 주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인삼축제기 때문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시책추진비를 요구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비예산에 포함된 1억은 저희들이 같이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 단지 저희들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큰 타이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거리장터, 판매코너, 연계관광 허준묘까지 하고 체험행사 및 놀거리마당 해서 저희들이 인삼은 외국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삼공사와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아이템을 준 것을 보면 외국에 있는 대사관 부인들에 대한 인삼체굴 시연회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것도 행사때 초청해서 하는게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지원을 받고 있고 각 인삼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저희들이 개성인삼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처음 축제되는 인삼이기 때문에 또 먼저 추경예산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인삼축제에 대한 성공여부에 대해서 사실 우려가 많으셔서 예산에 많은 질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시비가 사장되지 않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훌륭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군내지역에 농로가 45% 포장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통계이고 45%-50%정도가 포장됐다고 하는데 이건 가당치도 않은 수치입니다.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같은 파주인데 후방지역에는 농조를 통해서 농로포장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경작로 포장이라고 해서 수시로 나가고 그 지역에는 이런 경지정리지역이 아니라서 이런 사업이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특별히 집행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농로포장사업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처지고 포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리해달라는 것은 지금 그나마도 역대 군내출장소장이 신경써서 그 지역에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너무 안되서 농민의 고충이 많다는걸 인식해서 제2청에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매년 6억씩 계속 지원을 별도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6억이 내려왔고 금년에도 내려왔는지 안내려왔는지 몰라도 뭐 5억이 내려왔는데 2억5,000만원은 군내지역에 2억5,000만원은 적성지역에 분배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민들은 많고 농지도 많은데 기반시설이 전혀 안됐는데 시에서도 이런 지역은 특별관리 해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어려운 거를 파악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역의원이나 지역주민이 떠들어야만 마지못해 추진한다고 말로만 하고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벌써 내가 14년동안 의원을 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여기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정식 지정이 안되서 사업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제대로 된게 없고 비만 오면 개울이 막혀서 농민들이 농토에 가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특별지역이라서 경지정리를 하고 싶어도 군부대 동의문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수해예방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가물때 한해대책을 위해서 좀 농민들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특별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로포장문제도 도에 특별히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은 이러이러해서 농로포장이 태반이 안됐으니까 특별히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시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특별관리를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도에 특별히 계획을 짜서 도에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위원님의 지역사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포장율에 대한 거는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03년도에 중장기 재정계획을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율에 대해서 불신을 하시기 때문에 군내로 하여금 다시 조사를 해서 포장율에 대한 것은 파악은 하도록 하고 군내에 대해서는 좀더 여기 농축산과장이나 담당들이 다 있습니다만 저한테 질의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농축산과에 담당하는 모든 담당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담당들이 전부다 군내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도비지원이 많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에 군내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특별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건 사안에 따라서 국도비 예산지원에 따른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지, 군내전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어떠한 프로젝트나 계획 전체를 가지고 작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든지 모든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 閔泰昇 위원 알겠습니다.

내말좀 들어봐요.

일개 출장소장이 하는 일을 파주시청 담당국장이 못하겠다는 거는 회피에 지나지 않는 거고, 당장 효과가 나와서 작년에 6억지원을 받고 계속 지원약속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일단 한차원 높게 파주시청에서 그 일을 해달라는데 그걸 못하겠다는 거는 업무태만이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閔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로라든지 저희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데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 이런 것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이행하기는 제가 ‘알았습니다’ 하는 거와 또 이 업무소관에 대한 것은 담당들도 뒤에 있습니다만 좀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 閔泰昇 위원 물론 나도 알고 있어요.

농로포장만 농축산과 소관이고 다른 거는 건설국 소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건 다만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농로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반조성계도 생겼죠, 이번에?

기반조성계장이 특별히 신경써서 특별지원 요청을 건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못하겠다면 그건 업무를 회피하는 거지.

다시 묻겠습니다.

특별지원 요청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특별지원요청에 대한 것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사항은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님의 추가질의입니다.

지난 1회 추경때 농로포장 및 마을진입로포장에 5억을 예산세운 바 있습니다.

그 설치지역이 지금 확정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李漢柱 2차추경때 예산된 5억은 현재 출장소에 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디어디 확정된거냐구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군내면 조산리 1.6㎞, 거곡리 1㎞ 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두군데밖에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그런데 위원님 5억이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 柳漢哲 위원 도비내려온거 있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추경에 내려온게 15억이 내려온거죠.

군내출장소가 2억6,000만원이 배정되서 그게 조산리 1.6㎞, 거곡리 농로 1㎞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지금 답변을 잘 안하시는데, 그럼 적성에 서우석 농장 진입로에 농로포장 포함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그거는 농로포장사업과 별개고 산촌마을이라고 해서……

○ 柳漢哲 위원 산촌마을 포장도로는 2004년도에도 했고 2003년도에도 계속했는데……

○ 농축산과장 李漢柱 농촌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3월 7일부터 6월 19일까지 도비 8,500만원, 시비 8,500만원해서 군내면 백연리에 슬로우푸드마을에 주차장 정비와 쉼터조성한게 있고, 2지구에 객현리 진입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주변정비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확포장하면서 아스콘덧씌우기를 440m를 산촌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객현지구는 사업비가 7,000만원이고 장단콩마을이 1억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객현지구의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7,000만원, 주변정리 440m포장사업 포함해서 7,000만원인가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네, 객현지구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주차장정비하고 한게 아스콘을……

○ 柳漢哲 위원 아스콘을 덧씌우기하고 주변정리까지 해서 7,000만원이고, 강건너 슬로우푸드마을에 1억하고 1억7,000만원이라는 얘기죠?

○ 농축산과장 李漢柱 네.

○ 柳漢哲 위원 지금 군내 조산리와 거곡리가 합해서 2억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잠깐 閔위원님이 말씀했듯이 洪光杓 전 출장소장이 2청에 가서 현황을 설명하고 농로포장이 안돼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서 현장에 나가보고 매년 6억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6억이 내려왔고, 올해는 그쪽에서 얘기는 별도로 5억을 별도로해서 1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그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는 그쪽에서 6억정도 더 내려온거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준비가 안되십니까?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축산과장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李漢柱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휴회까지 하는 일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로포장사업비 2차추경에 배정된 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억이 아니라 15억2,100만원이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읍면별로 배정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내면에는 조산리 1.6㎞, 거곡리 1㎞ 이렇게 해서 2억6,000만원이 배정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성에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신 것은 답곡리와 율포리, 답곡리는 금년에 처음으로 부락이 형성되서 특별배려로 현재 사업비 1억과 율포리에 1억해서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곡리가 처음 생긴 마을이에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먼저는 거기가 미수복지역이었는데 지금 축사도 들어오고 해서 답곡리가 행정리로 바뀌어서 새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때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당위성을 설명하시고 필요하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했는데 그때는 1억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또 1억을 도비를 요청하셨는데 1억이 다 지원되면 우리 시비를 줄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인삼축제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저희가 업무를 받아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1억으로는 축제를 1회성으로 할게 아니고 파주 개성인삼을 이 지역에서 정착시키려면 최소한도 2억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시책추진비가 확보된다면 그 계획에 의해서 2억에 맞게 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만약 시책추진비가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1억 세운 자체예산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반납을 할 수 없는 사업기법상 검토해보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1억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아직 구체적으로 건건이 나온건 없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이게 계획을 짜려고 하다보니까 교수부터 대학교 각 전문가들 찾아다니면서 확인하려니까 시간이 걸려서 아직까지 예산에 대한 확정은 못짰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확정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1억으로 도저히 힘들어서 1억을 도비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사업구상이 나왔을텐데 지금 답변은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게 주먹구구식이지.

○ 농축산과장 李漢柱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려다보니까 그랬는데 행사계획은 윤곽은 나와 있는데……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이 업무가 원래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농축산과로 이관됐죠?

기술센터에서 할때는 1억으로 충분하다고 소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2억으로 껑충 뛴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보시면 사업자체도 인삼공사 경희대학교까지 후원업체로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한의국제박람회 참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참가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네.

○ 柳漢哲 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얼마 안들어갑니다.

4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한의학박람회에 이 축제를 위해서 참가해야 된다는 명분이 안서거든요?

○ 농축산과장 李漢柱 이 부분은 인삼축제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경희대학에 한의과대학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하는 거니까 인삼에 대한 총괄적인 전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파주에서도 한 부스정도 참여해서 미리 한번 축제하기 전에 같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참고하려고 계획잡은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李漢柱 서울무역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축제를 당초 계획했던 축제를 열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서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우선 예산부터 잔뜩세우시고 크게만 하려고 하는데 이런게 잘못되면 그 비난을 어떻게 받으시려고, 콩축제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돈 많이 안들어갔어요.

점차적으로 늘어난거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추후에 예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재배농가가 파주에 여러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구성이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삼축제에 대해서 인삼농가 여론을 들어보니까 연구회장이 회의를 몇 번씩 하는데 자기 친한 사람만 모아놓고 회의를 한대요.

작목반장들 다 부르지 않고 그래서 불만이 일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시에서 축제전에 하다못해 작목반장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인삼축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축산과장 李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축산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 산림녹지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감사자료 공통분 193쪽 2004년도 공익조림사업이 당초 계약금액이 1억1,860만원인데 2,397만원이 증액된 1억2,495만7,000원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를 보니까 웅지세무대학 진입로 주변에 지역특색 경관 조림을 위한 철쭉류 추가식재라고 하셨는데 철쭉이 얼마나 추가됐길래 이렇게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꽃길조성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700만원인데 증감액이 1,432만원이 증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업무보고 64쪽에 민간대행 녹지관리인데 통일로, 통일동산, 자유로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강건너지역에 자유로와 연결되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 판문점 들어가는 길, 3땅굴 가는 길이 있는데 전에는 도로변관리를 위해서 군내출장소에 별도의 예산이 섰었는데 이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지역이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개성공단을 통해서 가는 길이 크게 났는데 그리로가서 땅굴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은 옛날의 구도로로 해서 땅굴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도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고, 별도로 대처를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 5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공익조림사업 설계변경 사유와 사업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가사유는 문산읍 내포리 임월교에서 월롱면 능산리 구간에 이팝나무 140본을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구간내 영농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로 확보 유지가 필요하여 7본을 다른 곳으로 부득이 변경식재 하였고 또한 문산여종고 제방도로의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철쭉류를 추가로 식재하게 되어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증가내역은 임월교에서 능산리구간과 웅지세무대학에 이팝나무 90주가 증가됐고, 통일로 문산여종고 구간에 자산홍이 1,000주 증가하고 겹철쭉이 1,400주가 증가해서 총2,300여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 우리꽃길조성사업에 대한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문산 통일로공원과 통일로변 우리꽃 식재지에 추가적인 보식이 필요했으며 탄현 통일동산주재 공원내에 생육조건이 불량한 노랑제비꽃, 복수초와 통일로에 개화시기가 다른 임파체인지에 대하여 개화시기가 맞는 품종으로 교체가 필요하였고 또한 관목류인 진달래를 추가 식재하여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증가내역으로는 진달래가 1,050주, 야생화식재가 5,470주, 1년초 꽃식재가 1,440주 등이며 노무비 증가와 함께 1,432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건너 녹지대 관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녹지대관리사업은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 5월 12일 파주시 산림조합에 2억8,000만원에 수탁사업으로 선정되어 통일로변에 소공원과 가로화단, 가로수, 도로변에 대하여 풀깍기, 도로변 청소, 전지 전정, 꽃식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로변에 풀깍기 3회 실시하게 되어있으나 통일로에서 CIP까지는 금회에 1회 풀깍기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CIP까지는 관리를 하겠습니다.

구길에 대해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길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감사자료 공통에 보시면 지금 답변해주신 내용은 내포리 진입로, 임월교, 문산천까지 다 여러 가지 종류로 바꾸셨는데 감사자료를 보시면 웅지세무대학 진입로 주변에 지역특색 경관 조림을 위한 철쭉류 추가식재라고 했어요.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도저히 2,300만원 늘어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팝나무를 몇 미터짜리를 심으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흉고직경으로 8㎝에 높이 3m입니다.

○ 柳漢哲 위원 3m짜리 심으셨어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 柳漢哲 위원 자산홍은 어떤 거 심으셨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자산홍은 높이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겹철쭉은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30㎝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도저히 2,300만원이 나오지가 않는데, 지금보시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이팝 3m가 8만8,600원 곱하기 90본이면 797만원입니다.

1,600원씩 160만원이고 이건 2,100원씩이니까 294만원입니다.

나머지가 1,200만원이 넘고 나머지가 노무비로 들어간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이팝나무가 90주 증가됐는데 8만9,341원 곱하기 90주하면 804만원이 되고 자산홍이 1,630원이고 겹철쭉이 2,157원에 1,400주 해서 묘목대가 1,269만원과 기타 인건비 605만원과 제세공과비, 일반운영비 436만원 등 총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요 그 수치는 맞는데 이렇게 과연 자료에도 불성실했어요.

자료에도 그런 내용을 실어주면 질의도 안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웅지세무대학 진입로 주변에 지역특색 경관 조림을 위한 철쭉류 추가식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거고 이런 부분은 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꽃길조성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해줄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 산머루에 대한 답변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머루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머루 작목반에 대표가 서우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3억4,000만원이 되서 도비 4억, 시비 4억, 자부담 5억4,000만원해서 도비가 30%, 시비30%, 자부담 40%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지하숙성실이 120평, 지하저장고 60평, 머루즙 작업장 60평, 기계장비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05년 6월 7일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산머루작목반으로 허가를 내서 6월 17일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토목공사 터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 재배현황을 보면 재배농가가 80농가이고 재배면적이 65㏊면서 금년도 생산목표가 152톤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전에 작목반 구성하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이 내용을 보면 너무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비 13억4,000만원중에 지하저장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저장시설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 또 4억9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난영하고 서우석씨가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서 산머루를 저장하기 위한 창고를 60평을 포함시켜서 했는데 여기 또 있어요.

위에 있는데도 지원이 됐고 포장디자인개선사업도 지원이 되어있고 또 아까 농업컨설팅인가요 거기도 9,000만원이 지원되어 있고 기술센터에서도 또 있어요.

등등 이미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도 여기저기서 지원을 너무나 많이 해주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가 산머루작목반에 대한 기술센터, 농축산과, 산림과해서 총 망라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악해서 보고드리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건 이 자리에서 즉답이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정원을 보면 17명인데 현원이 16명중에 지금 휴가중이라서 15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과는 22명 정원에 2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림녹지과 정원 17명에 대해서는 현원이 1명이 부족한 것으로 있습니다.

출산휴가가 한 명이 있고 자료빼기전에 6월 24일자로 퇴직 한명이 있어서 3명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때에 반영을 하도록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고……

○ 柳漢哲 위원 기업지원과는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24명이에요.

2명이 T/O가 많은데 2명을 산림녹지과로……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이거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1명에 대해서는 정영택이라고 중국에 가 있는 직원이 한 명 포함되어 있고 한 명에 대해서는 여기보시지만 기능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보강을 하는 측면에서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래도 어차피 파견공무원이니까 대신 금주시에서온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니죠, 정영택은 유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현원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원에는 잡혀있지만 근무는……

○ 柳漢哲 위원 그래도 한 명이 많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기능직이 많기 때문에 보강을 해두는 측면에서……

○ 柳漢哲 위원 산림녹지과는 기능직이 한명도 없는데 기능직 한 명을 여기로 돌려서 정원을 채우시면 업무가 좀 수월할텐데……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림녹지과를 걱정해주시는 건 고맙습니다.

그래도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사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보충을 요구해서 한 명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6월 24일자로 사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각과에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의 입장에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업경제국소관업무와 파평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늦은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 및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그리고 파주읍,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해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