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파주시의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동안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사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사전협의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 그리고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제3항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안

․일본가나가와현하다노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황희선생유적지의 기부채납에 따라 관람료의 추가징수를 위하여 종전에 자운서원관람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람료 징수대상 문화재는 자운서원과 황희선생유적지로 하며 관람료는 대인·소인·군인 및 경찰로 구분하고 단체는 대인 30인이상, 소인은 10인이상으로 정하여 자운서원의 경우 대인은 1,000원, 소인 및 군인·경찰은 500원으로 하고 황희선생유적지는 대인 500원, 소인 및 군인·경찰은 3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대인과 소인으로 구분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지난 5월 23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군인 및 경찰도 소인 요금을 적용하도록 조정 심의되었습니다.

관람료 면제는 6세미만 및 65세이상, 장애인 및 모범자원봉사자와 공무수행출입자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파주시의회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실시한 바 있는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경제·문화·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산업·경제부분에 있어서는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 등 농산물 수출확대와 농산물 품종개량, 재배기술 등 선진영농기술을 습득하고, 하다노시의 전통축제인 담배축제와 단자와축제 등과 우리 파주시의 율곡문화제, 장단콩축제 등을 활용하여 양 도시간의 문화 및 관광교류를 확대하며 체육 및 청소년분야에 있어서는 2002년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한층 높아진 체육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종목별 교환경기를 개최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이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선진화된 일본 자치단체의 지방자치운영기법을 도입하고 파주시의 공무원들이 선진정책연수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다노시 현황과 행정현황 추진배경 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8월에는 하다노시 시장이 파주시를 방문하여 우호도시협정 의향서를 체결하고 11월에는 파주시장 등 대표단이 방문하여 우호도시협정을 체결하는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자운서원 및 황희정승유적지만 신설하고 나머지 유적지는 입장료를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소령원도 문화재로해서 그 근처를 개발도 못하게 하고 제한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금년에 황희선생유적지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관람객들이 들어가서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사람을 고정배치를 하는 건지 배치하면 어디서 관장하는 것이며 거기를 앞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황희선생역사관으로 해서 홍보해서 파주에 황희선생이 있다는 거에 대한 유적에 대한 홍보와 파주시를 알리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시설면에 현재는 빈약하지 않느냐 앞으로 거기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3년까지 민간교류를 실시했는데 여기보고 내용대로 한다면 문화, 체육, 행정, 친선축구도 하고 했다는데 그 동안 교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하다노시와 우호도시 제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제휴후에 이제까지 보다는 준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휴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많은 모임을 가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본 내용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한·일관계가 역사문제로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다노시는 우리 역사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부터 우선 따지고 친선관계를 맺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운서원, 황희선생유적지이외의 문화재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이 없는지와 소령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3대 중심문화재 육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나 유적지의 관람료 징수를 위해서는 충분한 볼거리와 관리방안이 수립돼야할 것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혜음원지 용미석불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을 통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령원이나 장릉은 국가사적으로써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다시한번 개방에 대한 촉구공문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희유적지는 2003년도에 기부채납된 유적지로써 관리사 우회도로를 2004년도에 설치했고 그후 2004년 7월 5일 파주문화원에다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청소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 된다면 기존 방촌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동상, 조경, 인근 산림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현재 3대문화재 용역사항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劉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교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가나가와현 의원 및 하다노시 의원이 파주시를 3회 방문을 하셨습니다.

97년 9월 파주시의회에서 21명의 의원님이 하다노시를 방문했습니다.

의원님 포함해서 민간교류자, 공무원이 포함 되겠습니다.

2001년 하다노시-파주 우호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2001년 3월 파주-하다노시 우호협회 창립식이 파주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이후 우호협의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교류가 실시됐었습니다.

2003년 11월 파주시의회에서 연수를 가셨을 때 잠시 방문한 사항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축구교류관계는 가나가와현 하다노시가 아니고 에히메현 니이하마시에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축구교류해서 2002년도에 일본에서 있었고 2003년도에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네 번째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호도시 제휴이후 하다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상호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방안을 설정해서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일본의 국제교류를 관주도가 아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주도형 교류로써 우리시에서도 민간인이 참여하는 국제교류모델을 정립할 수 있으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다노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화훼, 채소, 농산물, 가공식품 등 농산물 수출확대와 농산물 품종개량, 농산물 재배기술 등 선진농업기술 습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안보관광지 등을 활용해서 하다노시 중·고학생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고 청소년 홈스테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본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는 계기에 원동력도 될 수 있습니다.

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운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고 의회와 집행부는 물론 민간단체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공동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가나가와현에 속해 있는 하다노시이기 때문에 교류시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시면 실무단이 상호방문해서 체계적인 일정에 의해서 추진을 할까 합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초에 파주시에 우호도시 제휴의향을 타진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다노시측에서는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문제 등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문제 등을 통상 한·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어렵게 하는 사안이었음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간 우리는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에도 더 이상 우호도시 관계로 발전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펴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은 일본의 극우세력이며 일반시민들은 일본이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에 걸맞는 국가적 위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을 중요시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일본시민단체들은 요미우리 신문에 의견 광고를 내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왜곡역사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할 것을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들어 한·일관계가 다소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풀뿌리 교류인 자치단체간에 교류를 통해서 진실을 전하는 것도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우호도시 제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우리가 10년동안 친선을 해서 많은 것도 배워오고 좋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국민적 감정이 일본하고 안좋습니다.

멀쩡한 독도도 자기땅이라고 해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왕에 우호협회를 만들어서 국제교류협회로 변경을 해서 하는건 좋은데 서로 양대도시간에 제휴가 된다면 공식적인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을 보면 중점적으로 화훼나 채소, 농산물을 수출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좋으신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 하면 피망을 먹기 위해서 교하읍 서패리에 소재해 있는 흙을 자기네들이 토양분석까지 해서 일본에서는 화산토양이기 때문에 피망이 잘 안된대요.

그래서 국내에 와서 토양조사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하읍 서패리 땅이 맞는다 해서 교하읍에 피망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일본에 수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국장님 아시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사항은 토양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피망다운 피망을 먹기 위해서 한국에까지 와서 교하읍 서패리에 있는 토양성분까지 조사해서 재배해서 보내주십시오 해서 자매결연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국가로부터 막대한 융자까지 받아가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피망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상추, 오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상추 하나 하나를 전기불에 사람을 사서 비춰서 벌레가 붙어있나, 친환경 아니면 안된다는 거에요.

잎 하나 하나를 전구에 비춰서 검사를 해서 보낼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안 좋았다는 거죠.

전부 실패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땅 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 분들 빚도 못갚고 도산할 뻔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다른나라 것이 수도없이 많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우리도 뚫기는 뚫어야 되는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일본은 아주 철저하다는 거죠.

우리 아픈 경험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10년동안 파주시의회와 친분이 가까웠고 좋은게 많았기 때문에 공식채널을 구성해 보자는 취지시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 시기적으로 국민정서나 농산물이 다른데도 아니고 우리시 서패리에서 농업인들이 수출하려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면 아우형제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맹세를 하고 했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전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주로 여기에 팔려고 또 이런 계획이 됐다면 상당히 앞으로 어렵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李俊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때문에 민간교류로 여태까지 지내왔는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도시의 추진은 저희가 행정이라든지 의회에서 공식채널을 통해서 아까같은 서패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민간인에게만 할 게 아니라 행정이나 의회에서 좀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든다면 오히려 민간단체에 모든 걸 맺는거 보다는 이러한 행정과 의회에서 같이 관여하고 또 저희가 정치적으로만 있을 때에 문화교류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농산물 수입, 선진농업기술 이러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서 우호도시를 맺어서 상호간에 이해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을 만들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는다면 저희는 솔직한 얘기로 서패리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항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일본측에 얘기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우호도시 관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李俊九 위원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친해지는데는 누가 마다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술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보고 오면 좋죠.

그런데 이게 공식기구가 될 때에는 여러번 만나려면 그로 인해서 경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농산물 실패한 전력이 있는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 아직 철저한 검증이나 이런 것이 없이 지금 된다면 위험하지 않냐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상호교류방문에 따른 비용문제, 금전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李俊九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어서 교환방문을 함으로써 물론 우리 학생들도 그쪽에 가겠지만 일본학생들이 우리지역에 관광하고 홈스테이도 운영해서 서로 자라나는 새싹에게 새로운 역사관도 인식시켜주고 그럼으로해서 관광수입은 우리가 계산적으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러한 이익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지금까지 민간교류 위주로 추진해온 사항을 좀더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좋습니다.

친선교류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지 않더라도 국제교류협회라는 협회를 통해서 10년동안 편안히 해온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생떼를 쓰는건데 국가 우두머리가 그러는데 그 밑에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건 좋아요, 그렇데 깊이 빠져드는건 우리가 경제적 부담이 따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여러번 가게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믿지못할 나라에서 뭘 얻겠다고 지금 이 시기에 굳이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좀더 철저히 검증하고 분석해본 후에 대국민감정이 누그러든 후에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이 동의안이 채택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행정관계 실무관계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더 李俊九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상호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좋은데 동의를 해드리면 지금 동의안은 빠르다고 보는 거에요.

왜,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해놓고 만약에 검증절차에서 우리가 괜히 빠졌구나 하면 맺어놨으니까 계속 오고가고 해야할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약속해놓고 안갈겁니까?

그러니까 보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음기회에 하는게 어떻겠느냐.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때까지 민간교류로해서 교류해온 것을 좀더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황희선생 유적지를 관람료를 받는데 있어서 안받을 때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좀더 시설면이고 국장님 황희유적지에 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해서 더욱 더 주변에 나무도 심고 해서 조경에 철저를 기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관람료를 받을 때와 안받을 때는 이미지가 다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과 제3항 ‘일본가나가와현하다노시와의우호도시제휴동의안’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문산·파주 소도읍 육성계획의 설명회 일정을 허락해주신 申增均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과 관련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읍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농간 균형발전에 정주환경을 도모하는 정책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자부장관이 전국 단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한 194개읍중 2003년에는 14개읍 선정을 필두로 해서 2004년부터 매년 20개읍을 선택과 집중 상향식공모제 방식으로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사업 시안을 심사채택하여 국고 100억원을 4년간 지원, 기반시설 조성과 민간부분 투자를 유도하여 소도읍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소도읍 육성대상사업은 문산, 파주, 법원읍 3개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정부지원 우선 순위는 첫째 대도시에 부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정주공간을 갖춘 지역, 둘째 독자적인 내용의 테마가 있는 지역, 셋째 개발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에 성공가능성이 큰 지역, 넷째 주민참여의지와 단체장의 사업추진의 의지가 높은 지역순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연도별 육성계획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2003년 3월 13일 남원건설엔지니어링과 계약체결하여 3개읍중 법원읍 초리골 테마에 대한 대외인지도를 고려하여 1차로 법원읍을 용역착수했고 2003년 4월 8일 경기도에 제출된 6개 시·군중 우리시 법원읍이 심의 통과됐으나 행자부심사에서 1차로 탈락했습니다.

또한 2004년 4월 20일 법원읍을 재공모해서 경기도 심사에서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그후 2004년 10월 8일 문산·파주읍에 대한 2차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을 완료 일부수정 등에 대한 보완을 거쳐서 종합육성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금번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05년 7월 18일경 금년도 대상읍인 문산과 파주읍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7월 20일경에는 우리시 1개 소도읍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20일경에 경기도 심사가 끝난 이후 행자부에 제출되겠고 따라서 금년 9월중에는 행자부에서는 전국 30개 후보 소도읍중 20개읍이 선정되면 별도 행자부와 육성 협약체결 사업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간에 탈락된 소도읍에 대한 내용의 사업방식이 변경되서 도단위 30개 후보권에만 들어가면 미탈락된 10개읍은 다음연도에 행자부 심사위원회에 자문사항을 보완해서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경기도사업 선정후보군에 1개읍이 최소한도 선정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소도읍육성에 대한 간략한 취지와 추진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산·파주 소도읍 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소도읍 육성계획안은 문산지역 특성 및 위치적 여건을 고려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통일안보 관광에 중심도시 문산이라는 육성테마를 설정하였으며 핵심사업으로 통일관광마을 조성사업과 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파주소도읍 육성계획안은 낙후된 파주 소도시에 생활안정 및 정주여건을 확립하고 시가지내 부적격한 지역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활력있는 도시 파주라는 육성테마를 설정하였으며 핵심사업으로 전통문화체험관 및 지역종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연풍리정주환경 개선사업 및 청년직업훈련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사업의 용역을 수행한 남원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인 강동현 이사로부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리해주시고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주실 분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건설엔지니어링 강동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근무하는 강동현입니다.

지금부터 문산 소도읍 종합계획육성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시 28분 슬라이드보고 시작)

(11시 47분 슬라이드보고 종료)

○ 위원장 申增均 남원건설엔지니어링 강동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우선 문산계획에 대한 질의입니다.

계획을 보니까 마정지구 일부지역에 관광마을 조성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아쉬운 것은 낙후된 문산지역에 신도시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문산시내가 들어선 지역이 저지대가 되서 수해를 입고 또 지역이 좁습니다.

더 이상 퍼져나갈데가 없어서 선유리쪽에 정하든지 아니면 운천리로 정하든지 해서 도시확장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대략 사업비를 산정한 걸 보시면 토지가 평당 10만원씩 보상비를 책정하셨는데 그게 현재 매매가 60%라고 하셨는데 언제 작성하신건지 몰라도 과연 지금 현재 10만원에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문산소도읍계획 관련 관광마을 조성계획을 기존도시 저지대 등을 고려한 신도시개발계획 또는 별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전국 지방단위 194개를 이미 지정하고 2003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0년간 국고 100억원을 4년간 지원해서 이에 부수적으로 도비 또는 시비 등 지방비와 기타 민간투자규모 등을 고려, 우선 선정대상의 기준으로 글자그대로 읍지역 육성을 통한 지역소득 향상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매년 20개읍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 상향식공모제방식으로 선정 채택할 계획이 행자부 추진계획입니다.

다만 2012년까지 문산, 파주, 법원읍 3개읍은 사업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먼저해서 사업년도를 얼마만큼 당겨주느냐는 내용이 되겠고 본 소도읍육성계획 지침을 통해서 선정테마를 고려해서 정주환경만 개선하고 그래서 3개읍중에 1개읍만 시에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별도의 3개읍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산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사항은 신도시조성사업은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주관 소도읍육성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다만 문산도시는 취약지역의 도시기반에 대한 주민자체의 재개발을 통한다든지 재건축을 통해서 개발한다든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접경지역 또는 개성공단 배후도시 등으로 인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북부권지역에 낙후된 지역에 배후도시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계획이 되거나 사업이 추진돼야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동 사업은 읍지역에 비교적 정주환경이 열악한 소득증대 차원의 테마를 발굴,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중 보상비 출연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토지보상가격이 2000년도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방문해서 조사한 바와 같이 대략 공시지가는 농지가 15만원선으로 파악됐고 매매가격도 조사한 바와 같이 20만원선으로 조사는 됐습니다.

그중에서 60%정도인 12만원과 15만원으로 추정해서 사업계획에는 추정사업으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만 보상비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보상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과정에서 소요사업비 등 증가요인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되서 국비 100억원이외에 도비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라도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이 용역한 시점이 몇 년도 시점으로 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아까 더 증액요인이 있다고 반영하신다고 했지만 12만원에서 15만원이라는 건 인근에 교하지구, 운정지구 농지에 보상가가 나와서 이 금액에는 그쪽 주민들이 결코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이거는 어차피 추정사업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근사치가 돼야 추정하시는거지.

전혀 현실 무시하고 추정해 놓으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근접해야지……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추정하거나 할 때는 주변에 공시지가라든가 인근지 조사를 하거든요.

○ 柳漢哲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건 파악안되고 있는데 연초에 조사할 당시에는 ㎡당 농지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그걸 감안해서 보상가에 대한 추정금액을 산정했습니다만 어차피 이 부분에는 사업에 대한 테마선정이나 앞으로 국비를 100억을 갖고 오는데 따른 도비 또는 시비를 얼마만큼 지원하느냐 하는 지원금액 또는 민간 자부담 이런 거를 총 감안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때문에 적어도 2012년 이전 저희가 노력해서라도 3개읍면에 대해서는 초기에 사업을 추진코자 해서 욕심을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비에만 의존하는게 아니라 도비든 시비든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만 추정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섬세하게 다뤄야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시지가나 주변에 대한 사업만 추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평가에 의한 방법에 의해서 보상은 지급이 현실적이고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현지조사 부분에 대한 것만 산정해서 책정한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 추가 토지보상의 추가부담분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실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앞서 말씀드린대로 도비 또는 시비도 투자해야 되고 또는 민간부분에 대한 투자비용에 따른 민간 자부담도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시설투자에 대한 별도의 국비외에 도비 시비도 투자해야 되고 나머지 민간부분에 대한 주변활성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자부담이 계획돼야만 우선순위나 그런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해서 제안 공모하게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100억이라고 하셨죠?

본 위원 생각에는 토지보상비도 안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에 따라 규모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수반이 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만 올리는 거죠, 1개읍만 선정하는 거죠?

그럼 집행부에서는 문산하고 파주하고 법원하고 3개읍인데 어디에 역점을 두시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그거는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선정할건데요.

다만 법원은 초리골 테마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한번은 경기도에 선정되서 행자부에서 탈락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되는 이유는 단지 접경지역을 고려치 않은 수도권내에 있는 경기도 산하 읍이라는 정서때문에 도서 벽지 또는 지방단위 이런데에 상당히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습니다.

다만 읍지역중에서 법원읍을 두 번에 걸쳐서 올렸습니다만 선정안된 이유로 본다면 선정되지 않은 문산이나 파주읍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심사를 할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법원까지 같이 하실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선정대상으로는 같이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물론 선정위원회가 선정하겠지만 실무진에서는 두 번씩이나 올린 읍을 계속 올리는 것도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 최초에 용역을 줬던 법원읍은 이번 의견청취에는 먼저 했기 때문에 제외시킨 거고 문산과 파주는 2차용역에 대한 채택이 되서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본다면 계속 무리수를 둬서 탈락되는 읍보다는 새로 계획에 맞춰서 2개읍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 의견서채택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화유적지 관람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문화재 주변 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황희선생유적지의 기부채납에 따라 관람료의 추가징수를 위하여 종전에 자운서원관람료 징수조례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로 제정하여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민간교류를 실시한 바 있는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산업, 경제, 문화, 체육, 행정 등 각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독도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관계악화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일본내 파주시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매도시를 향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체결을 우선 맺고 향후 자매결연도시를 검토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가나가와현 하다노시와의 우호도시 제휴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문산 및 파주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자 수립한 종합육성계획안으로 살기좋은 미래형 지방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전 설문조사 결과 및 주민, 지역 사회 단체 등 공청회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의거 도로, 교통,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 인프라구축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정주권 개발 도농간 균형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읍이 반드시 결정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도읍(문산·파주)종합육성계획(안)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李俊九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2005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보고를 간사인 본 위원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읍·면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사업효과 및 타당성, 주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국도비지원사업의 수혜자로부터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에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파주시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시 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 이와 관련된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발전을 위해 중요한 수혜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등 직·간접적인 사업에 대한 불편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자료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감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