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에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177억7,883만2,000원보다 590억6,837만2,000원이 증액된 3,768억4,72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5쪽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769억5,800만원보다 105억8,500만원이 증액한 875억4,300만원으로 주행세는 2005년도 건교부 고시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비율이 전년도 0.0048%에서 0.008%로 상향조정되어 10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각종 개발에 따른 법인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농업소득세는 5년간 징수 유예되어 3,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58억3,263만4,000원이 증액한 681억4,238만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800만원, 수수료 수입 6,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5,000만원, 이자수입 13억6,5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수입인 골재채취판매수입은 동파지구 골재채취사업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재허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19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 1억9,027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40억6,904만원, 이월금 4억9,991만7,000원, 과년도 수입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185억5,250만원, 재정보전금 5,000만원, 보조금 140억4,823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5억4,76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1억5,024만2,000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증액 요인으로는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과 제지출금 및 예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총 규모는 362억2,995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억3,441만9,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65쪽 기획관리 부분에 있어 G&G팀의 디자인 및 마케팅 행정지원 인부임 1,4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66쪽 시정백서 제작은 책자가 아닌 전자백서로 발간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67쪽의 접경지역 지원사업 3억원도 업무분장에 따라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6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주요사업에 대한 공통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 및 의정소식을 VTR 뉴스로 제작하여 경기케이블 TV방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1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행사 및 소식을 사진과 함께 디지털 방송으로 홍보하는 게시판을 제작하여 5개읍, 2개동에 디지털홍보판을 설치하고자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행정아카데미 운영사업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과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읍면동 및 부서 상호간에 비교평가를 통하여 우수 읍면동을 시상하고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의 행정서비스 헌장 시민만족도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하고 평가부서에서 시정전반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시민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서비스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구조 및 경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22억7,591만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된 증가요인으로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위탁관리비용과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6억689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은 11억9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7,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시세과 소관입니다.

재산세제 변동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추가인부임 8명에 대한 인건비 4,528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76쪽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외주발주에 따른 부족분 2,700만원과 재산세제 변경에 따른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관리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비로 2,200만원, 지방세 민원실 시설공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세과 소관중 민원인들이 방문순서대로 민원처리와 신속한 민원 발급을 위하여 순번대기 발급기 및 제증명 발급 인증기 구입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파평면 등 마을회관 5개소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위하여 컴퓨터 등 구입비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0쪽에 파주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하여 2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대용량 파일의 저장공간 마련을 위한 서버구입비로 2,800만원과 한개의 창구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신속히 발급할 수 있도록 통합민원창구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2,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1개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하여 2억5,300만원과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서버 구입을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망 이설비 4,000만원과 민통선 북방지역 출입통제시스템 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새로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8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도면출력용 플로터와 부동산 검인용 인증기 구입비로 1,45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3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읍면동 예산은 33억2,582만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년도 경영행정비교평가 상사업비로 6개 읍면동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버봉사대 운영비로 12개 읍면동에 각각 1,500만원씩 1억8,000만원과 벽보제거기 구입비로 12개 읍면동에 각각 150만원씩 1,800만원, 주민숙원사업비로 장산2리 마을안길포장외 55건에 대해서 2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0억5,300만원보다 순세계잉여금이 546만5,000원이 감소되어 10억4,75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재정국 및 읍면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세입부분만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세입중에서 골재채취 판매사업 수익이 19억2,000만원 감소됐는데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시세부분에서 어제 당 상임위원회에서 100분의 25로 표준세율에서 시세를 감하는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추후에 파주시의 세수에 대한 전망과 차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범위는 얼마인지 또 지금 세입부분말고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지금 세입부분 이외에 도와 협상중인 그런 세입부분은 부분별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 판매수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19억2,000만원이 감액됐고요.

다만 동파지구의 어민협회에다가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2002년 2월 20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가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다만 골재채취 승인량이 44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강유역 환경청에서 어류의 산란기 또는 장마철을 맞이해서 생산을 중단하도록 요청이 됐습니다.

기간은 4월, 5월, 6월까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내 채취를 못하는 양이 12만9,0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2만9,000㎥에 대해서 19억2,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저희시가 한강유역 환경청에다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연장승인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12만9,000㎥에 대해서 채취를 못했지만 부존자원이 있느냐 확인한 결과 부존자원도 없다보니까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골재채취 제한지역에 대해서 어민협회에서 하상정리를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중 재산세율에 대해 25%를 인하했는데 재산세에 대한 징수전망과 금년도 지방세에 대한 징수전망 또 현재 도와 협상중인 세입부분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은 총 1,29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징수전망은 1,575억4,500만원이 징수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282억7,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인 시세가 예산상 목표가 769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징수전망이 875억4,300만원이기 때문에 105억8,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 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주택분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얼마만큼 감액될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친 재산세 세입이 금년도 예산에 210억9,9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율의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율을 25% 인하했을 때 약 6억2,000만원이 감소된 204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현재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산한 통합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세에 대한 세입자체는 5월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지만 수시로 징수전망을 분석해서 결함이 예상된다고 했을 때 2회 추경에 또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협의중인 도비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 추경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특별지원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요구는 깨끗한 파주만들기 일환으로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63억원을 도비지원을 요구했는데 도 추경에 20억7,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만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억7,000만원중 7억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저희시나 도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대로 7억원이 삭감 됐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 도비보조된 사업 특별지원요구를 한 사항은 없고 일반사업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제출을 했나요, 한강유역 환경청에다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사전 환경성 검토는 일단은 한강유역 환경청에다가 당초에 승인받을 때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조건에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를 보게 되면 사후환경조사와 사후모니터링 그 부분이 충족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을 보완해서 승인을 추가로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연계신청을 한 사실이 있나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승인조건에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충족을 위해서……

○ 金盛會 위원 연장신청은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연장신청은 했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연장신청이 안된 사유가 뭐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연장신청을 했는데 안된 사유는 부존자원도 없고 현재 대부분 답변 드린 것처럼 부존자원이 없으니까 환경청에서는 부정적 입장에서 연장을 안해준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그 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안거는 언제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연장신청을 2005년도 2월 19일에……

○ 金盛會 위원 아니 2004년도 12월 말일까지가 기한인데 2005년도에 연장승인을 했다면 당연히 안되는 거지,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2004년도 12월 말일에 사업이 끝났다면 그 이전에 연장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제가 답변드리죠,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구두상으로는 진행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상으로는 좀 늦은감이 있는데 문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기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에요.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 까지는 허가가 된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그 주지의 사실에 대해서 최소한도 연장신청을 그 이전에 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개인이 했으면 됐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더군다나 공단에서는 지금 모래채취와 관련해서 인원을 증가했잖아요, 인원도 증액해서 뽑았죠.

그 인원은 뭐에요, 무슨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증가한 인원은 없는데요.

○ 金盛會 위원 모래채취를 빙자해서 인원이 증가됐지, 왜 없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감시원이 4명에서 오히려 2명이 감소 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은 다른데로 빠졌지만 그 사람들을 뭐에 다 써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당초는 마정지구하고 동파지구 두 명씩 나눠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말까지가 허가기간이면 금년도에 사업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이건 알고 있으셨죠.

그럼 알고 있었는데도 사업계획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네요.

뻔히 기안이 안됐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말일까지 정확하게 해놓고 연장이 됐다면 추경에 더 넣는건 이해가 가지만 2004년도 말까지 허가기간이 끝났는데도 2005년 사업계획에다 넣어 놓고 2차 추경하는데 바로 결함을 만든다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리공단이사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니까 연장신청이 안된 것은 관리공단은 시의 협조를 받아서 연장을 해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오간 얘기는 많았었는데 문제는 12만9,000㎥ 채취를 못했다는 부분이 이미 발견됐으면 서둘러야 될 부분은 제가 사실을 인정하는데 다만 그것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결과 12만9,000㎥ 부존자원이 없다는 측면에서 연장이 안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시설관리공단 애초에 사업서부터 쭉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부실기업이 될거다’ 라는 말씀을 농담삼아 드렸었는데 자 이게 개인기업 같아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수익을 전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영수입을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부까지 만들어서 일하고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잘 운영하겠다고 상임이사까지 두셨잖아요.

상임이사직를 두시고 나서 경영계획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특별한 경영계획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지금 계획중입니다.

○ 金盛會 위원 상임이사를 채용하시기전에 그런 계획도 없이 채용하신 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인기업 같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석에서 우리위원들께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개인회사 같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성공했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상임이사를 또 모셔다가 지금 채용하신 차제에 특별한 경영대책도 없이 자리만 잔뜩 늘려 놓으면 애초에 채용했을 때도 그것을 반대했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신문까지 동원해 가지고 의원들을 마치 시청이 일하는데 딴지를 거느니 야투까지 섞어가면서 신문에 게재하고 결국은 상임이사를 두신 상태에서 아무런 경영대책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 결국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에요.

이것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서 특별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저도 골재채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부분은 12만9,000㎥ 미채취분에 대한 허가연장을 답변하시는데 우리 골재채취는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골재를 계속적으로 판매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요.

2004년도 미판매량도 허가를 못받고 그럼 2005년도, 2006년도 골재채취사업은 가망이 없는 겁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양해가 되신다면 그 답변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에 대한 질타가 있었는데 그 책임이 골재채취하는 사업허가를 하고 사업하는 주체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한거지, 그 주체는 파주시 아닙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물론 시장이 책임지겠지만 실무국장님은 누구 소관이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것은 도시건설국장 소관 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것을 협의하셔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 때는 100억대가 넘는 수익을 올렸던 겁니다.

엄청난 지방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공무원들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가지고 그 수입원을 놓친다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회해서라도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을 책임있는 국장이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2002년도인가 그때도 보면 예산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사업주체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몇 십억 수익을 올린다고 했다가 판매수입이 불과 100만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시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긴다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자꾸만 모든 활동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관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이 할 답변이 아니면 책임질 수 있는 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위원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 하셔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실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도시건설국장 金榮九입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골재채취 사업계획과 12만9,000㎥의 미채취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임진강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골재부존량이 동파지구는 이미 고갈됐고 허가 잔여량 12만9,000㎥는 그래서 채취종료 하상 복구중에 있습니다.

부존량 등 골재채취 가능량은 장파지구에 약 800만㎥가 파악되고 있으나 동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골재채취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평도 하류구간은 국가계획으로 추진중인 하도정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는 일반건설사업으로 추진중인 굴착 협소한 하천폭을 정비하고 굴착된 토사는 골재분석에 따라서 공개매각처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우리시 전체 임진강 골재채취 사업은 별도의 여건 변동이 없는한 지난한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만9,000㎥에 대한 미채취 사유는 2004년 12월 31일 완료계획이 있었는데 4월～6월 3개월간은 어족자원 산란기 보호를 위해 중단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장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유역 환경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환경성 승인내용에 생태계 변화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이행됨으로써 반려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취는 보류되어 있고 보류된 이후에 금년에 들어와서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확인해본바, 허가구역에서의 부존자원도 없기 때문에 골재채취는 종결된 사항이고 현재 하상복구중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이제 국장님 부존자원이 고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능한 지역이 장파지역에 800만㎥ 정도가 가능한데 상수원보호구역이 되어서 못한다.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예년에 사목지구도 준설차원에서 골재채취를 추진한 사안이 있었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있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 사연은 왜 진척이 안됐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목지구가 초평도 하류구간입니다.

초평도 하류구간에서 장단반도 하류까지의 17키로 구간은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하도정비사업을 국가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둔치라든가 하상일대 퇴적된 부분을 골재채취가 아닌 일반건설업으로 하천수계라든가 홍수예방을 위해서 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 목적이 아닌 일반건설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이 되면 홍수예방 사업과 병행해서 효과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존량은 골재 분석을 해서 공개매각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목지구에 대한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하상준설내지는 하도정비사업으로 병행해서 하기 때문 사업자체가 골재채취사업은 별도로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의회에서 예년에 우리 골재채취 사업하기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중에 막대한 양을 들여서 군사시설 지원을 우리 파주시에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네.

○ 林炳潤 위원 그것은 한두 해 골재채취 사업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부존량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로는 장마철에 비 한번 오면 상류쪽으로부터 많은 골재가 내려옵니다.

이 한 군데 고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장마철에 비 한번 오면 무진장 쌓이는게 골재인데 이것을 부존량 고갈이라고 해서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을 안한다, 그러면 파주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드는데 아까 金盛會 위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개인사업 같으면 어떡하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 특히 파주는 예로부터 골재가 자치단체장들이 감옥소에 가고 하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 돼서 어떤 면에서는 기피하는 그런 사업중에 하나인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국장께서는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워서 또 용역을 줘서라도 골재채취 사업을 재계하는 방향을 모색해 봐주시고 또 부존자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단체의 결과만 믿지 말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부존자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추진 계획은 있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金榮九 예, 현재로써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전반적으로 공인된 기관에 골재 부존량 조사를 이 참에 해서 향후 계획에 대처하는 그런 쪽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순서이나 세입 제안설명시 세출부분도 설명이 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정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힉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李漢源 감사담당관이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참석으로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별책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용역비 계상중에 69페이지 시정운영 주요 사업연구용역비 2억원과 71페이지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조사 6,000만원, 공기업 구조진단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79페이지 마을정보사랑방설치 5개소로 그 5개소는 어떻게 돼있으며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5개소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예산안 80쪽 각 읍면동에 무인발급기 설치하고 읍면동 지원예산에 실버봉사대 예산이 각 읍면동에 1,500만원씩 서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과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운영 주요사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정운영 주요사업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늘어나는 시민의 문화와 관광욕구, 정보화, 민간투자 BTL사업 이 BTL사업은 민간인이 선투자하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복지분야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 중에서 시급하게 연구용역이 필요할 때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 그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입안 전단계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투자성을 미리 연구용역해서 판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나가도록 예산을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온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읍면동을 대상이 돼서 평가를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지표의 발굴이나 평가방법,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으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평가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을 잠깐 말씀드리면 민원행정이라든가 지방세행정, 도서관행정 그러니까 시민이 어떤 서비스의 질을 느낄 수 있는 분야별로 조사대상을 평가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평가내용에 대해서는 서비스접근의 용이성이라든가 공무원의 친절도, 이용의 편의성, 업무처리의 정확성, 편의시설 그 다음에 쾌적성 또 전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항들이 만족하느냐에 대해서 우편이나 방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사대상에서 어떤 표본을 선정할 때 거주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읍면동별 100명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평가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기업 구조진단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공단이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을 줬습니다.

다만 인력의 비대화 그리고 비능률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자체에 대한 조직 구조라든가 운영, 경영체계를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구조진단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과 또 우리시에서 위탁을 줬습니다만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분석, 공단 직무분석, 인사제도 또 공기업에 대한 서비스와 수익에 대한 분석 등 이런 것을 용역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인력과 경비를 덜 들이고도 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진각이라든지 통일전망대 주차장 또는 노상주차장 이와 같은 시설물 자체를 민간에게 어떤 위탁을 줌으로써 예산을 덜 들이고 절감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데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실적과 앞으로의 설치 대상지역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시대라고 그럽니다.

다만 정보환경 면에서 농촌 마을에는 혜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재를 마을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9개 마을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기재는 PC 두 대와 프린터기 한 대, 책상 한 개, 의자 한 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은 월 평균 이용자수가 26명이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걸쳐서 대상마을에 대표자를 교육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5개소는 교하읍에 야당5리, 산남리, 월롱면에 덕은2리, 파평면에 늘노리와 장파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5일제가 앞으로 확대되어 가거든요.

저희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행정수요는 많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치된 곳이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대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 또는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 이런데로 7대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7대는 저희 민원봉사실에 두 대가 있고 교하읍 민원실에 한 대, 북파주농협에 한 대, 조리읍에 한 대, 이마트 파주점 교하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2동에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설치하는데는 문산, 파주, 법원, 조리, 월롱, 탄현, 광탄, 파평, 적성, 금촌1, 2동 각 한 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되는 제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급 할 때는 현금을 넣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요일은 안합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후까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주민등록을 일단 입력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문을 눌러야 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읍면동 실버봉사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267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자체에서 거의다가 일거리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바둑 이런 것도 아니고 화투놀이 중심으로 여가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노인들이 우리나라가 그 분들이 어떤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매시고 어려운 역경을 살아 오셨기 때문에 현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땀 흘린 대가에 대한 여가시설이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고령화 사회 그분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거 아니겠느냐 노인회 파주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 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버봉사대라고 해서 노인정에 노인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별로 약50명 기준으로 별도의 봉사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금촌1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봉사활동을 위한 어떤 제복이라든가 쓰레기 도구, 급식비 등 예산을 읍면동 당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많은 활동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깨끗한 파주만들기 특히 도시미관정비사업에 앞장서서 선두로 활동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정운영 주요 사업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단체에 줄 계획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전문단체에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용역의 사업에 따라서 학술용역비가 되겠기 때문에 사업설계에 대한 용역비는 아니고요.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어떠한 정보, 환경업무라든지 주요 정책에 대한 것을 용역줘서 그것을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각 사업별로 다를거 아니냐 이거지.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때 그때 어떤 정책이 새롭게 나오므로 해서 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비 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과……

○ 崔承鎭 위원 이 세부계획이 되어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구체화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정지구내 BTL 도서관 건립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역사박물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민간투자 부분으로 저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때 사업이 된다고 그랬을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다 한다, 이말이죠.

그리고 시민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는 연중조사입니까, 분기별 조사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연1회～2회가 될 겁니다.

○ 崔承鎭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실시할 계획이다, 이 말이죠.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가지 뭐냐면 공기업 구조진단 용역비가 시설관리공단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건 2003년도 3,000만원을 들여서 구조진단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2년도 안돼서 다시 구조진단에 따른 용역을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용역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때는 내부적인 조직체계에서 인력 면에서의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때 한국홍보전략 연구소에서 진단을 했는데 그럼 이번에는 구조진단이 아닌 다른 관계를 한다는 얘기, 경영환경이라든가 직무분석이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것을 진단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럼 구조진단은 아니고 이런 내용만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2003년도 구조진단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용역 진단한다니까 바람직 하지 않다.

그 당시에 이런 내용까지라도 전부 같이 해 주었으면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럼 그 당시 용역줘서 구조진단 할 당시 모든 분석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물론 그 말씀하신 중에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 관리공단에 대해서 변화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 더 심도있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비대화되고 있으니까 시설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다시 진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이런 용역비 관계나 이런 것은 세심하게 분석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지 하나의 낭비성에 대한 용역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조언해 드리고 끝으로 마을정보화사랑방 지원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2003년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2003년부터 2004년까지요.

○ 崔承鎭 위원 그것을 2004년까지 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각 읍면동으로 마을사랑방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서 한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에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그래서 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마을을 신청 받아서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조사된 내용이 다 있어요?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현재 앞으로 계획된 읍면부락하고 현재까지 지원된 부락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좀 전에 崔承鎭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관리공단에 대한 구조진단문제는 의회와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리공단 자체를 바꿔 봐야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 崔承鎭 위원 우리 위원들께서도 관리공단에 대한 모든 조직관계라든지 운영관계가 굉장히 참 어려운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떤 구체적으로 용역비를 들였을 때에는 어떤 체계있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년 할 때마다 달라져,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이번에는 세밀하게 용역이 돼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복안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급격히 발전하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실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답변중에서 나왔고 계획중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꼭 필요치 않은 읍면이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읍면동에 직원은 일률적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한사람의 민원담당 공무원이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을 다루는 민원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읍면에는 불과 몇십명도 안만나는 그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저희가 지금 7대 설치된 무인발급기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만 6월말까지는 월 두 번씩 주5일제 근무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주5일제가 전면 확대 실시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이 문제입니다.

그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므로 직원이 근무 안해도 토요일 오후까지 대기합니다.

근무를 안해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력의 차이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확대 실시한다고 했을 때 토요일 민원서비스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을 유지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실버봉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노인정이 267개로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98년도 왔을 때 170개 정도 있었습니다.

불과 5, 6년 사이에 노인정이 100여개가 늘었습니다.

물론 파주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노인인구가 조금 많습니다.

보통 다른데는 10%～11%인데 파주시는 13%나 됩니다.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기는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각 집행부나 위원들이 출신지역 노인들 복지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노인정이 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 노인정을 비롯해서 노인회관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설치해 놓고 사시사철 문닫아 놓고 폐가처럼 운영하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노인정은 활성화되고 있고요.

다만 마을회관이 사장되어 있는 곳이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노인정도 동절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하절기에는 사실 실제로 노인들이 모이지 않는 노인정이 상당수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번 실버봉사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해서 꼭 이렇게 봉사활동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다른 일거리 창출도 좀 접목을 시켜 가지고 노후생활이 그 분들의 오락활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여가시설로서의 활용에 관한 문제는 저도 사회산업국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정으로 어떤 시설로서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많은 고민을 해왔었습니다만 하여튼 일자리 마련 사업 등 오락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는 생산적인 여가시설로서 활용, 계획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참 좋은 발상을 하셨고 좋은 제도입니다.

이 부분을 창안하고 예산을 세운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치하를 드리고 싶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도가 좋고 보기 좋아도 이것을 관리·운영을 안하면 예산만 낭비될 부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향후 말씀드렸던 이 봉사대 뿐만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노인복지나 좋은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예산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가 전액 감해지는 것으로 봤더니 총무과 91페이지 자치행정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부서를 제대로 편성이 잘못된 건지 반면에 똑같은 얘기인데 85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용역비로 심의돼서 큰 문제없이 예산이 편성됐고 심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용역이 필요없어서 시설쪽으로 간 것인지 과목변경이 또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비로 줬든 시설비로 간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앞에 70페이지에서 자치행정으로 넘어간 같은 과목변경인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질의를 했었는데 71페이지 깨끗한 파주만들기 우수 읍·면·동의 시상 부분은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합당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인지 하는 문제와 예산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근거는 무엇인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과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상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 예산이 일단은 기획예산과에서는 깎이고 총무과로 이관된 사항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바뀌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경영행정아카데미는 저희가 혁신분권담당이 기획예산과에 있었습니다.

총무과로 갔기 때문에 2월 10일자로 과의 소속이 달라지다보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요.

다만 용역비가 시설비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법상 잘못한 것으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요구를 받을 때 사업부서에서 과목선정 자체에 신중을 기해 계상 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깨끗한 파주만들기 시설계획에 대해 추경에 반영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은 저희 시장님께서 금년 2월에 파주가 질서가 확립이 안되고 도로변 등 하천, 산자락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미관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역점 추진해야겠다고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현재는 변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경에 시의원님과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현장평가를 해보니까 읍·면·동직원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눈물겹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 보니까 도로 같은 경우 특히 시가지 같은 경우는 빗자루로 쓸다시피 깨끗했었고요.

플랜카드 한 건도 불법현수막이 걸린 것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또한 벽보를 보니까 건물벽이나 전신주에 벽보를 떼다 못해서 본드로 붙인 미처 떼지 못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평가결과 우선 도로변에서 가시권내에 있는 적치물들은 환경자원과에서 청소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생활주변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런 분야를 포함한 범시민운동으로 깨끗한 파주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만 추경에 반영한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파주시 주요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와 제8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된 특정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 우수한 부서와 사례, 단체 등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산출 부기상 저희가 평가결과가 나왔는데 예산부기하고 실제 시상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상반기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에 특히 우리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결과로 인해서 사회단체가 많이 하게 된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특히 깨끗한 파주 만들기 운동은 누가 한다기 보담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상당히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과연 그것이 이 사업이 합당한 예산안이냐 하는 것을 여쭤 봤는데 대답은 다소 미진한 것 같습니다.

어떻든 이왕 세워진 예산이고 또 제가 묻는 것은 예산은 사전에 의회에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이 책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가계획서에 예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던 부분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평가할 수 있겠다는 것은 읍면동에 나갈 수 있지만 금액, 시상계획까지 나왔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잘하자는데 딴지를 건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의회에서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다시 얘기해서 민주주의는 질서와 준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를 한다는게 웃기는거죠.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책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미 공문은 ‘자 이렇게 시상하겠다’고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이건 다시 얘기해서 의회의 고유한 업무를 집행부인 시장이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금방도 말씀 하셔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최우수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평가해서 내려 보낸 평가결과 보고서에 보면 일등만 500만원 나머지는 300만원씩 내려 보냈어요.

이것도 사업이 어떻든 잘못된 사업이고 잘된 사업을 떠나서 시장이 일을 추진하려고 했으면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간에 가서 왔다, 갔다하면 이거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뢰를 잃게 한다,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 지금 상금을 과연 읍면동 사무소로 내려 보내는거 아닙니까?

실제 상금타기 위해서 전 시민단체 각종 단체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실,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7억5,900만원을 증액한 996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억6,500만원을 증액한 94억2,100만원으로 총무행정 분야에서 문서고 관리인부,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에 5,300만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행정혁신과정 운영위탁교육비 2억2,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에 3억7,5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통선 북방지역 주민보호용 자재구입에 5,800만원, 시청내 체력단련실 설치 7,500만원, 구내식당 리모델링 8,000만원, 체력단련실 및 식당 물품구입 등 자산물품취득에 1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인적자원 분야에서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 인부임 2,200만원, 고급간부과정 장기과정 교육비 및 여비에 2,200만원과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업무태도 유발을 위한 모범공무원 포상금에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2,000만원을 증액한 401억9,800만원으로 회계관리 분야에서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23억8,500만원과 직제개편 및 노후 물품의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등에 8,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재산관리 분야는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 인부임에 4,800만원,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8,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국유재산 조사 및 관리 등에 1억1,200만원, 시청사 시설물 개선 및 청사내 사유지 매입 등에 1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00만원을 증액한 14억8,300만원으로 주민자치 분야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 1억2,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센터 문화공간 설치 등에 1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시민행정 분야에서는 민원모니터 선진지 견학, 민원처리기간 단축추진 인센티브 등 경상적 경비에 1,000만원, 시정정보센터 사무환경 정비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 민원발급기 구입 등에 2억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인건비 1억4,6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 관련 시민만족도 분석 용역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진흥개발 분야에서는 선전탑 및 자율방범대 순찰 무전기 설치지원 등 경상적경비에 4,000만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100만원, 새마을회관 보전에 6,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5억원을 증액한 424억1,5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경상적경비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6억5,200만원,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2억4,100만원, 자활근로사업 위탁금 5,300만원 등 보조사업에 9억3,000만원을 보훈회관 리모델링 등 자체사업에 5,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4,500만원,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에 4,900만원, 시민회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1억1,6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7,000만원 등 보조사업에 10억1,700만원과 파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장 증축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에서는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및 운영비에 1억8,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5,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억9,100만원, 아동시설 운영 1억9,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8,3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8,900만원 등 민간경상보조에 13억2,5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개·보수 등에 2억6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에 3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에서는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2억7,800만원과 보육시설 개·보수 및 실시간 유아보호 관찰시스템 구축 등에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분야는 교육강사 수당과 교육장비 구입 등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 체육청소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7,700만원을 증액한 60억8,300만원으로 체육진흥 분야에서 경상예산 4,9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보조사업에 8,500만원, 연풍리 체육공원 시설개선, 파주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설치 등에 1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운영 분야에서는 공설운동장 운영에 따른 관리인부임 6,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청소용역에 1,000만원, 잔디관리용 물품과 헬스기기구입 등에 3억6,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교육진흥 분야에서는 영어마을 파주캠프 군작전 보완시설 구축에 5억8,400만원, 외국어 교육기반조성 운영비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9,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상담실 종사자 인부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활동,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등 경상예산에 1,500만원과 소외계층 청소년 교육지원 강사수당 1,200만원, 제13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1,700만원,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3,000만원, 청소년 병영체험장 강의실 집기 및 금촌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 등에 1억6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起榮 전문위원 李起榮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李起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출산휴가대체인력지원 인부임 2,211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현재 대체인력 고용은 몇명이며 인력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모범공무원 포상금 12억에 대한 대상자 선발기준과 지급대상자 업무한계는 어떤 분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새마을회관 자부담 보전에 따른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원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국유재산관리 보전실태 용역비 3,400만원 선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용역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130페이지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에 따른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해주시고 미신고복지시설 현황을 이번 양성화 가능시설과 양성화 미가능 시설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35페이지 결식아동급식비 2억9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급대상과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체력단련실하고 헬스기해서 1억3,000만원 잡혔는데 기대효과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인원, 사용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金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출산휴가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현재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14명을 고용, 채용 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4개월에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채용절차는 일용직에 준해서 부서장이 직접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개월이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가 일용직이나 공공근로 또 전직·퇴직 공무원들 중에서 바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유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것이 모범공무원 포상제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파주는 변화와 경쟁이라는 슬로건 아래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 만들기를 위해서 1천여 공직자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내부경쟁을 유도하는 분위기도 필요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포상제도가 표창이나 상장을 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반기업에서는 사실상 포상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행정도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런 분위기를 해나가는 것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포상도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갖고 성과 중심적으로 실제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주민봉사에 뛰어난 공적을 줬다든지 업무적으로 새롭게 큰 변화를 유도했다든지 이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대우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조치를 갖고자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은 본봉액 기준으로 포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공정한 선발과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도 구체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선발방법도 투명하고 누구나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추천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받았을 때는 실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무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그래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수긍할 수 있고 또 평가가 합리적으로 됐다는 그런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회관건립비 추가 지원보조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새마을운동이 우리 정신운동의 뿌리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단위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전당인 새마을회관이 숙원 속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평 226여평의 건물을 지었는데 본인들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체 봉급도 약1억5,000만원정도 모금해서 집계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건물을 신축하면서 옹벽공사를 추가로 해야 되는 등 추가 사업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억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정산이 안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 한테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이.

그래서 그 중에서 50%인 6,000만원 정도는 보조해 주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재산관리보전실태조사 용역비 3,4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국유재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시·군에 포함됩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유재산이 아직 권리보전이 되지 않은 1만3,198 필지가 있습니다.

주로 등기상 지적이 오류되어 있거나 또 무주부동산 이런 등등의 국유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권리보전 조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절차는 행정적인 절차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런데 등기소의 권리보전 절차는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많은 건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다니면서 하겠는데 약 1만3,200필지가 되는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사법서사에 대행을 부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이 10개소, 장애인 시설이 8개소 그리고 아동시설이 1개 등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건부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게 16개소 그리고 조건부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금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조건부 당시에 등록을 본인들이 안했거나 그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겁니다.

3개소가 새롭게 미신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미신고시설의 양성화를 위해서 기금에서 돈을 지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신청 받아 가지고 가능한 건물에 대한 신축이나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는 약 7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현재 장애인시설의 1개소는 신고 전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시설 1개소는 운영을 폐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금년 7월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신고시설 별로 책임담당제를 정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지금 관련 부서간에 개별법 등을 검토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19개 시설중에서 17개소는 양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중에서 2개소의 시설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고시설로의 전환이요.

그것은 건물이 용도가 맞지 않거나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이런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는 양성화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식아동 급식은 현재 두 가지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결식아동지원은 지금까지 계속해온 제도입니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가정에 부모들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서 사실 어떤 결손으로 인해서 식사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년·소녀가장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83명에 대해서는 하루 3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취학한 아동이 76명이 있는데 그 76명에 대해서는 중식은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 저녁만 지원하고 있고요.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하루 3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동안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급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루 3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 아동 중에서 앞으로 5월부터 시행예정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이나 공휴일, 방학동안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그런층의 아동보다는 조금 생활이 낫지만 그래도 중식을 거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은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3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마무리해서 5월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방학동안에는 점심만 제공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급식방법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급식방법은 저희 급식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급식위원회가 소집되는데 거기서 급식방법은 읍면동 별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炯弼 위원님께서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체력단련실의 사용시간은 오전에는 6시부터 7시30분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18시 퇴근 이후에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겠다는 동기는 저희 공직자들이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체력도 증진되어야 하고 사기도 진작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건전한 저녁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간의 건전한 여가 생활이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체력단련실을 만들게 된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느냐의 경우 체력단련실을 해주면 저녁시간에 약 80%정도 이용하겠다는 설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자치행정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출산휴가가 4개월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출산휴가는 90일 해 주는거 아니에요.

그럼 4개월씩 한다면 어떻게 된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원래 출산휴가는 3개월이죠.

3개월이기 때문에 앞뒤로 어차피 인수인계 이런게 있으니까 4개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출산자에 대해서 예정일이 파악이 돼있나?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본인들이 신고를 내니까요.

○ 崔承鎭 위원 사전에?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럼요.

○ 崔承鎭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상지급 시기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어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니까 연 한번이냐 전반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월 별로 할 계획입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8명으로 계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10명으로 계상하고 8개월로.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 관계가 있죠, 성과급 지급은 전반기 하반기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1회 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받는 사람에 대한 성과급하고 연관이 안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는 겁니다.

○ 崔承鎭 위원 포상은 어떤 업무로 한계를 둬서 잘했을 경우에 평가실무위원회에서 매달 어떤 업무를 선발했을 경우에 어떤 시에 이익을 주는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혁신적인 업무연찬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든지 시정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일에 성과를 나타내는 직원에 대해서 실질적인 포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혁신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금은 한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창입니다.

○ 崔承鎭 위원 표창을 하고 있죠, 사진에서 뭘 걸어 주던데 혁신공무원 선발해 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것은 전에 이런게 있었습니다.

저희 공무원 표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을 잘해서 시책사업에 따라서 표창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자랑스러운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표창하는 경우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든지 예산을 절감해서 경영성과를 나타냈을 경우 표창하는 등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나눠먹기식의 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또 상이라고 해야 실질적으로 표창장 주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잘하면 손목시계 하나 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을 만들자 직원간에도 내부경쟁도 키워가면서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좀 새로운 혁신적인 제도 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의도가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하시는데 너무 획기적으로 보상금에 치중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랬을 때 타 공무원들의 어떤 위축관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가가 잘돼야 이런 문제가 갖는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이번에 액수로 따지면 150만원인데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큰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으로 포상금을 준 예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평가자체가 잘돼야 하고 각 직원들한테도 위축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아주 뚜렷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에 따른 직위.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말 선정이 잘돼야 합니다.

선정이 잘돼야 한다는 것은 부서장의 추천도 잘 받아야 되고 평가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서 ‘그 사람 포상 받을만 하다’ 이게 누구나 공감대 형성될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이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게 되고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분명히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것을 하위직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에서는 안된다고 평가하고요.

물론 상위직급도 잘하면 탈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하위직 중심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50만원은 예산편성의 기준이지 150만원이 꼭 되는건 아닙니다.

본봉 기준으로 예산편성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을 꼭 유념해서 정말 잘 되도록 성과가 잘했구나 나올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려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제도는 참 좋은데 제도가 활용이 잘돼서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를 갖고 되어야 하는데 이 제도가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유념해서 잘 운영이 되야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새마을회관 부속건물에 대한 지원입니까, 본 건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부족분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이미 지어진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업자나 이런데 돈은 지원 됐을거 아니에요, 그 부족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게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1억2,000만원 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인 6,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새마을지회에서 책임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시키려고 합니다.

○ 崔承鎭 위원 자체 자금으로 이것이 편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체 자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돈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것도 우리 새마을 운동을 하시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물을 지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타 각종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다시 지원요청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신중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공무원들이 한 시간 먼저 나와서 회의를 하고 시민봉사에 상당히 주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시설만 해주면 저희 직원설문결과 80%가 이용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물론 아침시간에는 금촌 직원들만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저녁시간, 퇴근시간 이후에는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거니까요.

업무에 어떤 지장을 주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업무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게 적절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 金炯弼 위원 이왕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좀 운영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서 공무원들이 체력을 증진하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15페이지 청사광장 확장경비 등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이 예산은 원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제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예산안에 없습니다만 파주시에 모든 정보를 보려고 하면 정보공개가 잘 안되고 있어요.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생각 되는데 현재 정보공개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똑같은 맥락에서 구노인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이것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겸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자치행정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청사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계상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다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약 2억 정도를 노면정비나 아스콘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시고 예산을 삭감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부기를 배수로정비라든지 언급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는데 혼란을 느끼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 청사가 76년도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30년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이라든지 사무환경공간 등등 너무 노후되어서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한 주민이용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광장에 배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셨겠지만 나무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배수가 안되서요.

그래서 정비를 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 청사를 신축한다고 해도 한 5～6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한대로 사무실을 정비해서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행정정보공개 접수는 1,248건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 중에 1,227건을 공개처리 했습니다.

미처리된게 21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16건은 취하가 됐고 타 기관 소관에 대해서는 5건을 이첩 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접수는 다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행정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공개에 임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정정보와 관련한 공개를 위한 자체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 자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노인회관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노인회가 새로운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구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을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저희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새롭게 개·보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해서 파주시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사실 상당히 사무실이 열악합니다, 비좁고.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건물에 개·보수를 해서 1층에 자원봉사센터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지방행정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층은 회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는 지금 현재 제가 질의드린 사항중에서 주민청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공개한 것만 말씀하신거고요.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최소한도 다른건 몰라도 제일 궁금해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계약문제를 상당히 궁금해 하는 민원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500만원 이상 되는 수의계약이 체결됐을 때는 바로 창구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인터넷에 띄우게 됐는데 지금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아직 안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 안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물론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죠,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5호를 보면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공고가 된 것은 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권고사항이에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 계약결정은 바로 입찰공고에 나가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지시된 공문에 보면 그 계약 내용이 나오는 창내에 좌·우측으로 공간을 이용해서 네모반듯하게 해서 거기다가 공개하도록 문서까지 지시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네.

○ 金盛會 위원 알고 계신거에요, 그런데 금방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시민들이 요구하는 공개자료는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내역까지 업무추진비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행자부 장관이나 차관도 행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업무추진비 사용을 공개하고 있어요, 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 金盛會 위원 지금 장관, 차관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업무추진비 공개 안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묵살해 버리는거죠.

즉시 알아보셔 가지고 앞으로는 즉시 공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쭉 보면 다 아시겠지만 참고로 해서 제가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 라는 목적까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라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고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의 종류에 대한 문서도 전부 해당된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못하는 것은 정보에 관계되는 법령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안되는 것만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깜깜한 것 같아요.

기 잘못한 거 지나간 거 얘기는 여기서 접을테니까 즉시 여부를 보완하셔가지고 정보공개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래서 앞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도 자체조례도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공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리고 구노인회관 활용계획에서 자원봉사센터가 1층을 하고 2층은 행정동호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행정동호회를 준다면 앞으로 경찰동호회 아니면 교통동호회 등등 그 외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에 대한 회관도 전부 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약 3억원을 들여서 건물개·보수하는데 그 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행정동호회 말고도 다른 동호회에서도 전부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부분이 사실 민원사항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은 모르시지만 다른 직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히 검토하셔가지고 행정동호회를 위해서 작년에 세운 계획이 있진 않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지원한 바 없습니다.

이번에 개·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자원봉사센터가 1층 가지고는 부족해요.

가능하면 차라리 3층 회의실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3층으로 행정동호회를 준다든가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고 자원봉사센터를 늘려 주는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李載日 위원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2005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다계상이 됐다든지 근거가 맞지 않는 것을 했는지 심의하는 중이니까 좋은 말씀들 하는데 시간관계상 다음 보건소도 있고 일정상 대단히 바쁩니다.

가능하면 세출예산을 집중으로 다루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忠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총규모는 31억3,951만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억4,949만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2,330만2,000원, 도비는 2,750만6,000원, 시비는 9,869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5년도 건강사업증진 지침에 따라 기 내시된 장비구입비를 삭감하고 노인정, 주부를 대상으로 한 운동, 영양, 금연, 절주사업 확대실시로 기존 1명에서 1명을 충원하여 당초 예산보다 1,4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0쪽부터 237쪽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6,280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220쪽에서 229쪽 일반운영비는 파주시 전통토속음식점 발굴계획과 관련 전통토속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역대원들에게 총 1,020만원의 선진지 견학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에서 23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도 건강증진사업 지침변경에 의거 소모품 구입비로 2,479만원이 도비변경 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은 기존 5일 교육을 2일간의 금연캠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사수당 27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조사업 재료비에서 말라리아 근절사업중 의료소외계층 모기기피제 구입비는 도비보조 내시로써 9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7쪽 보조사업외 재산취득비에 말라리아 근절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도 말라리아 발생율이 높은 취약지역에 모기성충 유인 퇴치기 구입비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232쪽 하단부에 국비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금연치료제 30명해 놓고 3,492만원 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재료비가 3,400만원씩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228쪽에 보면 경상사업비 전통토속음식 홍보책자에서 1,2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행하고 배부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金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자 대상이 30명에 3,490만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치료제 대상인원은 원래는 300명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에 30명으로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금연등록자 300명에게 금연치료제인 부프로피온을 6주～7주간 97종을 제공하며 1종당 가격은 1,200원 정도가 소요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의 질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속음식점 발굴·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파주시의 전통음식과 토속음식 발굴·육성과 전통음식 및 토속음식 발굴 선정카드와 관리 및 지역대표 음식으로 관광상품화하는 사업으로서 선정된 토속음식은 장단콩 음식류, 참게, 황복, 장어 등 토속음식으로서 대중에게 보급이 용이하고 창의적인 음식으로 종류는 탕류, 식용류, 찜류 등 음식이름은 전수자 및 전통적으로 부르는 이름 그대로를 하며 전래유래는 전수자 및 개발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음식의 재료비 및 만드는 법 등을 소상하게 적음으로써 홍보책자는 200부로써 배부처는 역, 터미널, 시·읍·면·동 민원실, 대중이 많이 응집하는 장소에 배급·보급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따른 청소인부 3명이 승인되어 청소인부임 4,16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로 사용되고 있는 물탱크청소 냉각소독제 구입, 급량기 및 냉·온수기 각각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책 읽는 문화기간 조성에 따른 사업일환으로 시민 및 직원에게 시 홈페이지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우수도서 요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페이지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따른 전기, 도시가스, 방역소독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도서관이 사업소로 승격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이 5월 20일 개관 예정 기념행사를 5월 20일～5월 22일까지 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행사기간동안 작가의 만남, 전시회, 시민참여마당,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0월경에 개관기념 미술작품공모전을 통해 우수미술작품을 도서관 각 층 로비를 예술공간으로 꾸며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금촌도서관이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0만원이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도서이관비 300만원, 직원 및 자원봉사자 조끼 구입 200만원, 첨단과학실 실습실 시설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분권교부세 7,481만5,000원이 교부되어 첨단과학실 시설 보강 및 도서구입비 증액과 재원 변경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문광부로부터 교하도서관이 BTL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BTL사업타당성조사 및 기타재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촌, 문산, 법원도서관이 기계실방수 75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옥상 공조기 조립식 칸막이 설치 1,000만원, 문산도서관 화장실 보수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따른 바코드 프린터기 등 7종의 물품구입비 3,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起榮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264쪽과 265쪽에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개관행사 지원수용비해서 500만원이 있고 265쪽에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행사해서 1,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장 설명에서 미술공모전을 한다고 해서 1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행사지원비를 각각 나눈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미술공모전에 1억을 세웠는데 대략 몇 점을 단가를 어떻게 해서 구입할 공모전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67쪽 용역비 교하도서관 BTL사업 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수립으로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립중앙도서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말씀하신 264페이지 500만원과 265페이지 1,500만원 행사를 각각 나누게 된 설명과 1억원에 대한 미술품 몇 점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64쪽에 개관행사비는 수용비로써 초청장 인쇄비, 행사홍보비로 지출할 것이며 265쪽에 있는 개관행사비 1,5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이벤트사에 위탁하여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1억원에 대한 미술품 몇 점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품은 시상금 매입상금으로 10점을 구입할 것입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TL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 방식은 금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입니다.

2005년 4월 12일 문화관광부로부터 교하도서관 BTL사업 추진대상으로 통보되어 이에 따른 BTL사업타당성 용역 및 기타 제수수료 예산확보 행정사항이 있어 이를 확보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립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500만원은 행사홍보비로 주로 쓴다, 초청장 발송하고.

그런데 홍보비라면 말이죠, 여러 가지 홍보가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초청장 인쇄비로 50만원, 안내팜플렛 2,000장으로 3,00만원, 행사리플렛 100만원, 포스터 5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집행합니다.

○ 林炳潤 위원 팜플렛이 몇 장이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안내팜플렛이 2,000장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게 얼마죠, 300만원이요?

그게 인쇄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한 장당 1,500원씩 입니다.

○ 林炳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사는 결정을 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현재 결정은 안하고 저희들이 대략 뽑아놓은 자료 가지고.

○ 林炳潤 위원 대충 완벽하지 않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식전행사로 실내악으로 100만원이고 본행사 테이프컨팅이 65만원, 전시회로써 서각전 서가협회 협조받아서 20만원 지출하고 미협이 미술전시회 한다고 그래서 20만원, 종이접기 전시회를 10만원하고, 이야기회 지원 동아리에 10만원, 이야기회 문산팀 지원 10만원, 풍선학교 40만원, 작가초빙은 신경림 작가, 이태수 작가, 이재구 작가, 이 현 작가 해가지고 금, 토, 일 3일간 작가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만원 이고요.

공연초빙해서 극단에서 두 번 공연하는 것으로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마당탁본뜨기 45만원, 가훈써주기 45만원, 페인트 마인드해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을 수 있는 독서하는 모습일 때 150만원, 재료비 화선지, 먹, 붓 이렇게 20만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현수막이 주제현수막, 기본현수막, 행사안내앞 현수막, 행사장현수막 그리고 홍보를 마을버스 앞에 붙이는 것으로 해서 240만원 입니다.

그리고 3시에 개막식을 하기 때문에 다과가 100만원으로 기타로 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이 200만원 그래서 총 1,100만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홍보비에 대한 물론 예산이 세워지면 편의상 다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을 하시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얼른 생각이 나고 또 마을버스앞에 홍보한다는 것은 거의 홍보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한번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장님 그 부분 행사진행에 한번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리고 미술품 10점 정도를 1억이다라고 하면 한 점당 1,000만원 입니다.

물론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참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 미술품 1,000만원짜리면 상당히 고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입하는 공모전에 심사나 구입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2청에서 미술공모전 자료를 입수해서 거기 맞춰서 미술협회 파주지부하고 도 미술협회하고 일단은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작가로서 공모전을 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 생각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한 점당 1,000만원짜리 미술품을 구입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전문가가 평가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근래에 신문지상을 보면 천재화가 이중섭 화백의 그림을 진짜다, 가짜다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 작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고 친지인데도 일부 평론가들이 진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예를 든겁니다.

그런데 이 예술에 대해서 평가를 그래도 현존하는 국립대학교 교수나 중앙예술원 회원이나 명망있는 사람들로 해서 평가하고 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갖춘다면 정말 엉터리 예술작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가지고 주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술품 공모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미술공모전에 대해서 시상금은 저희가 종합대상은 한 명으로 1,000만원이고요.

최우수상 한명은 500만원, 우수상 8명으로 250만원씩 총 2,000만원해서 총 열 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님, 운영위원 수당은 저희들이 명망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수당을 20만원씩 해서 20명, 운영위원 10만원씩 20명 해가지고 600만원 잡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거 숫자 너무 많습니다.

무슨 심사위원을 열명, 이십명씩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신중을 기해야지 무슨 명망있는 사람 열 명, 그 외에 또 관장님 말씀 안하셔도 협회지부 사무장 어쩌고 20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심사위원이라면 공신력이 과연 살아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비를 더 줄 때는 더 주어도 그 몇 사람의 권위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선임위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 다시 계획을 수정할 의향 있으십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낸 설명서에 있는 간략한 똑같은 답을 주었어요.

자꾸만 궁금한게 많아집니다.

2005년도 4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선정됐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아니, 문광부로부터.

○ 李載日 위원 문광부로부터 선정됐죠.

또 민간투자 방식으로 시작된게 1월이라고 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하고 우리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110억 들여가지고 교하지구에 도서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사하고 타당성 연구, 조사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요.

다른 무슨 공사 하더라도 이천, 삼천 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업체 큰 데도 이천, 삼천, 천오백 이렇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이 드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뭐 하길래 8,000만원 드냐, 질의 드린 겁니다.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문화관광부로부터 저희가 공문시달 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가 3,000만원 예정 이렇게 나오고 기타 제수수료 2,000만원～5,000만원 이렇게 나오고 사업고시후 사업계획 및 검토 평가협상 및 평가신청서 검토 등에 소요 이런 식으로 공문이 하달돼서 이 돈에 대한 것을 확보하라고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 李載日 위원 문광부의 지침대로 올린게 8,000만원이다.

문광부의 지침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이 분석할 때 꼭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까?

혹시 수정하거나 감액할 것은 없다고 판단되는지 조사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저희들이 보기는 6,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문광부 담당사무관한테 전화를 걸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역마다 틀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맥시멈으로 잡아 놓으라고 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니까 넉넉히 잡아라.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여기 계상된대로 8,000만원을 잡아 놓으면 이게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이분들 얘기가 BTL방식하고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용역은 3,000만원인데 기타 제수수료가 이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안했는데 2,000만원～5,000만원이라고 공문에 명시가 돼있어서 저희들이 용역비가 나중에 모자랄 때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으라고 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 李載日 위원 내려온 것은 대충 이렇게 이내에서 잡으라고 한 것을 조사·분석하지 않고 최고 맥시멈으로 8,000만원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럼 그 동안에 내려 오신거 말씀 들어 보니까 약6,000만원이면 될 것으로 봤는데 8,000만원 잡으라고 해서 8,000만원 잡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8,000만원 잡으라는 맥시멈을 제시했는데 관장님이 6,000만원이면 된다고 답변 하셨거든요, 더 이상 다운 할 수는 없습니까, 관장님 입장에서 볼 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저희가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해서 이것 보다는 안들어가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었는데요.

BTL로 가는 것은 두 가지를 같이 복합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그 분들도 이 사업을 처음하기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정확한 것은 데이터가 없다고 해서 그 분들도 용역받은 사항을 그대로 지시한 공문이거든요.

○ 李載日 위원 지금 답변중에서 보면 더 다운될 수 있는 말씀을 금방 하셨어요.

타당성 조사를 일단 하셨으면 타당성 조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8,000만원 아니고 6,000만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6,000만원에서도 더 다운 될 수가 있겠네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어떻게 된 것이냐면 내년도 사업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가는 것은……

○ 李載日 위원 관장님! 이거 말이에요, 정확히 말씀하셔야돼요.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우리가 심의를 합니다.

시비가 들어가고 국민혈세가 들어 가거든요.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는 것이 그때 그때 기분적으로 하시면 안되는 것이 파주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목 조목 얘기 하셔야지 8,000만원 잡은건 이제 알았습니다.

관장님 말씀대로 6,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중에 또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당히 몇 단계를 더 절감할 수 있는 말씀을 다 하셨다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아니, 위원님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BTL은 올 1월에 법이 개정되서 나온 사항이고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은 내년도에 교하도서관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것은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BTL하고 이것을 또 용역을 준다고 그럽니다.

이 사업이 좋은 건지, 이 사업이 좋은 건지.

그래서 실익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분들이 맥시멈으로 8,000만원 잡아 놓은게 기타 제수수료가 2,000만원～5,000만원까지 맥시멈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용역비 예산은 3,000만원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수수료가 2,000만원～5,000만원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용역관계 6,000만원이든 8,000만원이든 얼마가 됐든간에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국·도비지원이 BTL로 갈 때는 70%정도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 林炳潤 위원 BTL말고 후자?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후자로 갈 때는 저희가 45%를 더 내야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방식중에 중앙정부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될 수 있으면 BTL로 가라고 유도하면서 이 공문을 내려 준거거든요.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도 확실한 지침이 없고 우리 파주시가 하나의 시험모델이 됩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시험모델은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는 시·군에 대해서 먼저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용역비나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사업비까지는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지금 국비가 25%로……

○ 林炳潤 위원 프로테지를 말씀드린게 아니고 교하지역 BTL로 도서관을 할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정확한 액수는 모르시겠지만 얼마를 가상해서 계획을 잡고 있느냐 이 말씀에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 뽑은 것은 110억 입니다.

○ 林炳潤 위원 BTL로는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BTL은 저희들이 110억으로 갈 때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 林炳潤 위원 금액은 둘다 거의 똑같다.

그런데 BTL로 가면 국·도비가 70%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아닙니다.

국·도비를 합해서 70% 정도 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정도라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한 것을 얘기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25%, 도비가 45% 이렇게 해서 75% 해야지.

그냥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행하다가 근거 없이 그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전부 다 시비로 분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BTL로 갈 때는 저희 시비가 40% 들어가고요.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가면 저희가 45%를.

○ 林炳潤 위원 그럼 별거 아니네요.

그 5%라는 얘기도 애매모호한 얘기인데요.

어느 것 우리 시비가 확실히 적게 드는 그런 확실한 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런데 저희들이 BTL로 가면 임대기간을 거의 한 20년을 잡기 때문에요.

20년 상환으로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가면 돈이 다 45% 투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 예산안을 심의하러 들어올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답변하는게 아니고 사전에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과 프로테지와 이런 서류와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배부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林炳潤 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몇 백억 예산을 다루면서 다 아는건 아니거든요.

담당공무원들이 자료를 줘서 우리가 사전정보를 알아야 되고 나름대로 비교평가도 해야 되고 타당성도 우리 나름대로 알아야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 용역이 합리적이냐 판단이 되는데 그냥 우리가 BTL이나 조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BTL하고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林炳潤 위원 용어자체도 우리가 생소한 얘기 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좋다, 나쁘다, 용역비가 많다, 적다 심사하는데 상당히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그래서 BTL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전문가니까 BTL로 가는 것이 우리시의 모든 재정적으로나 예산상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로 설명 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가 끝나더라도 두 가지 방식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야 백억대가 넘는 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은 용역비를 갖고 따지지만 나중에 공사비를 갖고 심의해야 할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 시립중앙도서관장 朴魯成 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히 나름대로 알 수 있게끔 자료제공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충분히 林炳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모전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을 결심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파주에만 해도 헤이리 마을 등은 물론이고 파주에 계신 작가분들, 화가분들이 한국의 최고 수준에 있는 양반들이 거의 10명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파주미술협회에는 참석을 안하세요.

과연 공모전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미술품이 와 주면 고맙지만 그 보다도 형편없는 예술품이 일등이 되고 특등이 됐을 경우에 한 장이면 막 말로 몇십만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몇천만원 줘서 사야 되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관장님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꼭 개관기념 행사로 미술품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해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꼭 공모전 할 것이면 진짜 더 연구해서 하시고 아니면 서울에 요즘 미술품이 실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가서 경매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의외로 평소에는 엄청난 가격이지만 경매가격이 형편없이 싸요.

그러면 아마 의외로 이것보다 엄청 싸게 좋은 작품을 구입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공모전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할 우려가 많다 이렇게 봐 집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공모전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더라도 꼭 개관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