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소별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에 의거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운용계획은 우리시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적립금이자 등 2억6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여 2005년도말 조성액은 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매년 2억씩 출연하여 2014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지구나 지회를 두고 있으면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대학·연구소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금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말 현재액이 1억1,600만원이 조성되었고 2005년 운용계획은 임대료와 적립금이자 등 6,800만원을 수입금으로 계상하여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말 조성액이 1억8,4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년 단위로 트랙터 등 6종의 농기계 임대료를 1년 선납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으로는 파주시에 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중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61쪽부터 68쪽까지와 안69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8쪽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4년도에 1억, 2007년까지 2억씩 그 이후로는 1억3,000만원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1억을 조성안했어요.

그러면 그 금액을 금년에 같이 포함해서 해야 계획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65쪽에 보면 적립이자가 2억 3.2%로 해서 64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의 예금 적립금을 보면 4.9%도 있고 3.6%의 이자수입을 본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협력기금은 10년후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20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은 매년 연으로 이자를 적립시켰는지, 또 왜 이렇게 어떤 부서에서는 이자비율이 4.9%나 3.6%인데 여기만 3.2%의 이자수입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는데 전년도에도 지적사항입니다.

농번기 이전에 원활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금년에도 농번기가 지났습니다.

2005년도에 대비해서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먼저도 지적사항입니다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구상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이 2억씩 10년간 해서 20억을 기금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과 수립하는데 시기와, 10년후에 이거를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 동안에도 교류협력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1억원이 미반영된 사유와 1억원이 미확보 됐으니까 2005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가 2004년도 1월 10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야 됐으나 추경을 못하고 마무리추경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을 조성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간에 교류협력, 특히 개성시와의 교류관계 차원에서 20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계획상에는 2004년도에 1억을 못했으니까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의 생각은 일단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된다고 하면 목표년도를 당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남북간에 접촉을 통해서 개성시 간에 교류가 원활히 된다고 했을 때는 기간연도를 다 채우지 않더라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적립금 이자가 3.2%인데 다른 기금에서는 금리가 높은 것도 있고 20억을 추가로 조성하면 금리가 똑같아지느냐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금이 많습니다만 기금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자녀장학금기금을 보면 2002년도에 적립한 것은 농협금융채권이 8.6%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기예금으로 한다고 했을 때 3년만기에 3.2%가 제일 높습니다.

또 환매체가 1년짜리가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높은 금리상품으로 예치를 계속 하다보니까 3.2%로 잡은 것이고 다른 기금운용계획상에 높은 거는 내년도가 아닌 기존에 이미 예금이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데 농기계구입은 농번기 이전에 구입해야 되고 농기계 안전을 위해서 이와 관련된 보험을 왜 안들었느냐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농기계구입은 콤바인 등 5대를 구입했습니다.

따라서 농번기 이전에 구입한 게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 트랙터 2대, 베일러기 1대를 구입했고 이앙기는 잔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생된 거는 농번기이전에 구입했고 내년도도 농번기 이전에 구입하겠습니다.

다만 센터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서 농번기 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스러운 거는 금년도에 임대자에게 안전을 위해서 공제를 들고 임대를 해줘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못한 사유는 명의가 파주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공제가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협공제가 아닌 일반 보험회사에 센터를 통해서 농번기 이전에 보험을 가입해서 빌려간 사람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년이상 기다려야 되는게 아니냐 그 동안 지원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6월 4일날 먼저 시장님이 유고되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이 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시장님 모시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남북간 교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북간의 교류, 특히 개성시 간의 교류가 인도적인 측면에서 지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촉을 하려면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통일부장관에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구를 어디로 해야 될 거냐를 고민하고 있고, 그러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를 만들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접촉창구를 마련해서 접촉해서 교류가 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기금을 추가 조성할 수 있고, 다만 경기도가 기금조성이 187억원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경기도기금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200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투융자심사를 다 거치고 해서 2004년도에 1억을 세우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2억, 2006년 2억, 2007년 2억, 2007년 이후는 향후 13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지난번에 추경예산을 못해서 확보못했다고 했는데 추경에 못했으면 올해 본예산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예산세웠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교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2005년도에 1억을 더해서 3억을 확보해야 맞는 거고 필요하다면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요 여기보시면 2007년까지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그 이후에나 교류가 가능하지.

향후 13억이라는 건 유도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계획대로 수립한 대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올해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의향 없으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류가 빨라지면 더……

○ 柳漢哲 위원 글쎄 그 후에 빨라지면 재정계획을 바꿔서라도 하시겠지만 기 2005년도까지 3억은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담당관하고 아까 잠깐 들어오기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기금에 대한 거는 미처 못 챙겼는데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반영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1회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남북교류협력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총 230억8,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4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6억4,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26억8,100만원, 농축수산분야에 142억5,000만원, 산림관리분야에 55억1,300만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분야에 6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부터 307쪽까지 지역경제관리 분야 예산액은 3억3,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민간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15쪽 사업예산은 2억600만원으로 광탄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품질검사 시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에너지관리 분야는 사업예산은 8,200만원으로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품질검사 용기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소기업진흥 분야 예산은 9억1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4,1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억6,000만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고용정책 분야 예산은 8억7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6,3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공인노무사 사건수임료, 노동3당실 운영보조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사업예산은 1억1,500만원으로 공공근로 자재비, 고용촉진훈련 보상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교류협력 분야 예산은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7,500만원으로 해외파견공무원 재외근무수당과 교환공무원 숙소임차비, 자매도시방문 초청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23쪽 사업예산은 700만원으로 국제화재단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전출금으로 2억을 계상하는 등 기업지원과 2005년도 예산안은 총 26억8,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농정관리 분야 예산은 4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500만원으로 농지조성 수납관리 인부임 인건비와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사업예산은 46억400만원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 등 일반운영비 8,200만원과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 일반보상금 7억3,800만원,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지원을 위한 민간지원비 2,0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등 33억2,400만원, 녹색농촌마을조성 등 민간자본이전비 2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자체사업은 1억4,900만원으로 슬로우푸드 포장재 재료비와 농로피양지 설치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농산유통관리 분야 예산은 6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4,000만원으로 파주쌀 홍보 등 일반운영비와 농촌체험그린투어 지원에 따른 민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 사업예산은 64억5,8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논농업직접지불제, 쌀 생산 조정제 등 일반보상금과 활성탄 쌀 생산단지 조성, 파주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토양개량제 공급, 벼병충해 방제농약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자체사업은 2억5,600만원으로 임진강 쌀 홍보를 위한 시식용 소포장 쌀 구입,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친환경 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등 민간자본이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축산진흥 분야 예산은 2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9,800만원으로 축산물 등록제 추진 전산관리 인건비와 가축질병 예찰협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가축방역사업단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5억8,000만원으로 닭사육농가 백신공급을 위한 재료비 3,200만원, 학교우유급식지원, 가축예방접종 시설지원 등 일반보상금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유기동물 처리사업비 지원, 민간이전비 4,500만원과 경기 한우 명품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양축농가 소독시설 설치, 축산환경개선 등 1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자체사업비는 5억2,900만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용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 등 1억6,000만원,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 고품질 돼지브랜드 육성사업, 축산환경개선 톱밥지원 등 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수산진흥 분야에서는 6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90만원으로 수산종묘 검수여비, 임진강 수질환경 폐어망 수거료를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6억2,200만원으로 내수면 수자원조성 2억2,000만원, 인공산란 서식장 관리비 2,200만원,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 2억원, 황복종묘 생산비 지원 등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자체사업비는 불법 어업금지 안내판 설치비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농축산과 내년도 예산은 142억5,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산림관리 분야 예산은 16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4억6,400만원으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관리원 인건비와 산불감시원, 산지정화 감시원 등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2쪽 사업예산은 총 12억1,9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산불진화에 따른 안전장비세트와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요원 급식비, 헬기임차료 등 4억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도 구조개량과 보수 등 7억3,200만원, 휴대용 무전기 및 자동 음성 방송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3,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자체사업비는 식목일 식수목 구입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림관리 분야에 총 12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50만원으로 산지이용 구분을 위한 조사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357쪽 사업예산은 12억2,100만원으로 산림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600만원,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 8억8,800만원, 표고시설과 임산물 저장시설 지원 등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녹지관리 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총 2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일동산 공원관리와 공원청소 및 산림 병해충 인부임, 채석장 측량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사업예산은 24억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군관협력사업 자재구입 등 재료비에 4,500만원, 학교숲 조성사업과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위한 사업비 9억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100만원, 통일로 및 자유로 꽃길조성, 토지보상, 통일로 은행나무 이식 및 가지치기사업 등 14억3,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산림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5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3쪽부터 738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총 6억4,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수입, 민간융자 회수금,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미회수금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민간융자금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과별 순에 의하여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311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17쪽에 보면 국내전시박람회 참가업체, 해외시장개척해서 3회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을 나갑니다.

작년에 몇 개 업체가 나가서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성과가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322쪽에 학생어학연수 항공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견문도 넓히고 어학을 연수하는데 학생들이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작년에도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가서 어떠한 성과를 봤으며 현재 중국이나 호주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나가면 자매시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예우를 해주고 또 학생들 안전에 보호가 잘 됐는지 다녀온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13쪽에 경상사업비에 보시면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 수당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각 읍면동에 있는 모니터요원들이 시장을 돌면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 달에 7만원이거든요.

각종 위원회도 한 시간 두 시간 참석하면 7만원씩 지급하는데 밖에 다니면서 두 번씩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적은거 같은데 금액을 증액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317쪽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ISO인증획득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ISO인증 지원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318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억6,0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성과가 얼마인지 또 학교어학연수 참여 학생수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쪽에 갔을 때 예우나 안전대책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 성과는 금년도에는 총4회를 다녀왔습니다.

남미,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 4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참가업체는 2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과는 646만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70억어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중소기업체가 그쪽에 바이어와 상담할 때 얼마만큼 성과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 시장조사를 면밀히 해서 더 큰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어학연수 예산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어학연수는 호주의 경우는 45명이 다녀왔습니다.

호주는 투웜바시가 자매도시기 때문에 투웜바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퀸슬랜드대학에서 어학에 관한 강의를 받고 일반가정, 특히 투웜바시내에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머물면서 그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 머물면서 남퀸슬랜드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어학연수가 되겠습니다.

금주시의 경우도 역시 저희와 자매도시입니다.

여기는 상호방문입니다.

저희가 가면 그쪽에서 오고해서, 저희시에 같은 가정의 학생이 같은 가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18명이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주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주 투웜바시 같은 경우는 그쪽에 머무는 가정의 선택을 잘 해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투웜바시에 방문하셨을 때 그 사항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학생이 갈 때 가정 선택을 잘 해주십사 특히 저명인사급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우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를 위해서 매번 갈 때마다 인솔교사가 두명씩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사전설명회도 하고 가정을 떠나면 부모는 걱정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그곳에 머물더라도 그쪽 가정에서 잘 지켜주고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그런 것을 당부하고 인솔교사가 두명이 꼭 따라 갑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7만원 되어있는데 일반 위원회수당도 7만원이다, 월2회 활동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인상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작년도 예산심의때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6만원을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만 월2회 72개 품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적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시흥시는 월4회 10만원, 화성시, 여주군은 1회에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7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5만원 약10만원정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ISO인증사업 업체수를 질의하셨습니다.

ISO인증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우리시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국제규격에 도달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국제규격의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로부터 일단 신뢰가 가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지원 업체수는 7개 업체이고 항공대학과 협약체결해서 11월중에 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자부담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저희가 업체당 300만원씩 지원했고 업체에서 부담하는 거는 차별이 있습니다.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3억6,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중소기업이 1,887개소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안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도 별도의 중소기업 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다만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자금선을 확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 지부와 협약이 체결되서 그 쪽에서 자금을 확보하고 저희가 그 자금 확보한 100억에 대한 금액을 갖고 저희시의 신청업체가 접수가 되면 저희가 추천해서 파주농협중앙회 지부에서 융자를 해줍니다.

다만 3억6,000만원에 대한 것이 우선 금년도에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92억정도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내년도도 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는 그 기간의 이자, 내년도에 도래되는 거치기간의 이자해서 금년에 융자된 100억에 대한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다릅니다.

신용보증서를 낼 때는 4.15～4.65%, 부동산 담보인 경우는 4.4～5.4%로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가 달라집니다.

다만 거기에 2%만 보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대한 융자 나간거에 대한 이차보전금 내년도에 대한 융자 나간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물가모니터 요원 수당은 1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시니까 고마운 일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이 현재 180억이 대출이 나가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에는 92억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100억.

○ 柳漢哲 위원 그럼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추천해주면 몇 개업체나 나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같은 경우는 39개 업체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못했는데 금년에 나간거에 대한 2%가 2억, 일단 100억을 다보고요.

내년도 나갈게 1억6,000만원, 그래서 3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거는 내년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운전자금 지원받은게 몇 년도에 받은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게요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년도에 받은거 아닙니까?

금년에 받은거 금년에 세우고 내년에 받은건 내년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4년동안 해줘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92억이니까 100억 잡더라도 2% 2억이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대출받은게 2억이면 되지 내년까지 여기에 포함해요?

그럼 내년 예산 안 세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 나갈거 또 내년에 나갈거……

○ 柳漢哲 위원 내년꺼는 2005년에 세우면 되지.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내년이 되면 올해 100억 받은거 이자 2억 부담해야 되고, 내년에 1월부터 100억이 융자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해서 총 4억이 돼야 되는데 내년 1월부터 바로 나갈 걸로 안보는 거죠.

그래서 80%만 계상했거든요.

그래서 100억에 대한 2억……

○ 柳漢哲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그렇게하면 2004년도에 세운게 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올해도 세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리추경에 돈이 남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올해도 2억을 세웠는데 이번달부터 바로 융자가 안나가고……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면 중기운전자금 지원 나간 것에 이차를 세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올해예산이 있으니까 됐고, 이건 2005년도 것을 세우는 거에요?

그러면 2005년도에 80%면 얼마에요?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200억에 대한 80% 1억6,000만원이요.

2004년도 융자가 나간거 2005년도 나갈거해서 3억6,0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얼마 남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100억 융자 예정인데 완전하게 못나가고 몇 억 남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남은걸 여기에 포함하면 이걸 줄여도 되지.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일부 조정이 되는게 추경 통해서 조정되는 거고 일단 전체적인 거는 100억에 대한 2%, 내년 100억에 대한 80%를 지원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 추경을 먼저 하고 이걸 해야 시시비비가 없는데 지금 1억3,000만원정도 남아 있다면서요, 그럼 여기서 1억3,000만원을 삭감해도 상관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李鎔璘 원금 대출금에서 그 금액이 남은 거죠.

그건 금년도 이자기 때문에 정리를 추경예산에서 해야되고, 내년에 나갈 거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넘어올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해외개척단이 나가서 실적이 우리나라 돈으로 70억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금년에 나갈 때는 해외개척 나가는 나라를 미리 연통을 해서, 나가는 기간을 몇 일 잡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주일정도 보면 됩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일주일동안에 비행기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당히 기업인협의회에서 선정해서 나가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신청을 받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래서 나갈 나라를 미리 시에서 연락을 해서 여기서 나가는데 업체들이 무슨 상품을 가지고 가서 미리 나가는 나라를 선정해서 우리가 연통해서 기업인들이 좀더 짧은 시간내에 활동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나가서 개척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산을 갖고 일단 무역협회나 코트라와 사전협의를 합니다.

나가는 직전에 하는게 아니고 3개월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주로 무역협회나 코트라가 되는데 그쪽과 협의를 해보면 어디가 전망이 있다고 하면 대상국이 어디어디냐 해서 그러면 대상지가 어디 어디에 대한 자료수집은 코트라나 무역협회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대상국의 시장조사가 정확히 됐냐가 중요하고 그 쪽의 바이어가 진짜 바이어로서의 자질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성과가 미미하지만 일단 저희가 볼때는 해외시장 참여업체는 대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업체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엄선해서 시장의 정보만 믿다보니까 하여튼 정보를 많이 취득해서 경기도와 연계되서 대상국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업체가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어학연수는 우리 애들 보내고 선생님들이 두분 따라 간다고 했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별로 문제가 안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여행자보험은 항공사에서 들어가고, 다만 거기서 머무는 동안 사고가 날까봐 그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가 따라갑니다.

○ 李贊熙 위원 교사 두명이 따라가고 공무원들은 안 가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 李贊熙 위원 가서 자매결연시에 얘기해서 알선해 주고 돌아오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선이 아니고 투웜바시나 금주시에 다 준비가 되는 거죠.

○ 李贊熙 위원 그리고 학생안전에 대한 거는 보험은 들고 있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ISO인증이 금년도 한 업체를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업체명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원한 대로 다 받았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다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중 기업지원과에 이어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25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730쪽부터 73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331쪽 농촌관광마을 컨설팅에 사업량이 2개소에 2,000만원인데 이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개소가 어디이고 현재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예산안 334쪽에 논농업직불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현재 직불제를 진행하는게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직불제를 꼭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반응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자본이전에 335쪽에 보면 각종 단지조성에다가 특화사업을 주는데 지난번에 참게박스도 문제가 있었는데 요새 메스컴에 보면 양주도 문제가 됐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 농산물 소포장재, 친환경농업, 파주인삼, 쭉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과연 우리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없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30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4억5,922만원인데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는 3억5,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놓고 그 밑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도 1억4,500만원인데 2억7,936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333쪽 슬로우푸드 포장재, 용기포장재가 300만원이 있는데 다음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에 장단콩 가공품 포장재가 또 있거든요.

중복이 안된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해주시고, 336쪽 농기계임대 트랙터외 3종이 2억5,000만원인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도에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1억5,0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39쪽 엊그제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조례가 들어오면서 공수의가 5명을 하신다고 조례가 들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축산과에 공수의는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31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다음 332쪽 관광마을편의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백연리, 조산리에 예산이 섰는데 어떤 시설을 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李俊九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컨설팅 지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2개소가 어디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진동면 동파리에 녹색농촌마을이고 또 하나는 군내면 백연리에 슬로우푸드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마을은 주거환경, 자연과 같이 어우러진 농촌마을로써 문자 그대로 쉬고 보고 먹고 갈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슬로우푸드는 전통음식을 주메뉴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단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컨설팅에 대한 사업내용은 우선 2개 마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와서 머물고 보고 먹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개발에 관한 용역 또는 그 운영자에 대해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포함한 컨설팅 지원으로 예산이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한·칠레간 무역협정, WTO 등 농업에도 개방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만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르면 과거에는 수출을 할 때도 보조를 해줬습니다.

또 협정에 보면 추곡수매도 정부수매가 앞으로 없어질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WTO 기본협정상에 우리 정부에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쌀생산조정제 또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 농법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행한 농가에게는 별도로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진흥지역의 경우는 ㏊당 53만2,000원이 지원되고 비진흥지역은 43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363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400농가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친환경 인증농산물 지원 또 참게포장재 지원, 파주인삼 친환경재배 지원 등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양주에서 보도된 사례가 있는데 농가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보조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부담분 또는 시의 지원분을 포함해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게포장재의 경우는 매수가 정확히 맞느냐, 계약서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 따라서 계약서에 의해서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설의 경우는 준공이 됐느냐 등을 꼭 확인해서 공사진척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자부담도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원 과정, 자부담 부담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꼭 해서 양주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과 영유아 지원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사업비보다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유아사업은 금년에 처음이고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과거에는 우선 농가가 3,000평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4,500평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영유아는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4,500평미만의 농가라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금년도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을 고정시켜놓고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상승율 5%씩 해서 매년 증액된 것으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매년 수정계획을 짜게 되는데 하여튼 중기재정계획은 2005년으로 짜게되고 수정은 매년 수정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량과 사업비가 달라진 사례가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슬로우푸드 포장재에 300만원, 지역특화사업에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상사업비로 슬로우푸드 포장재로 3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이 추가내시 됨에 따라 일단 예산이 배정되서 편성된 가운데서 300만원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외에 300만원이 중복되서 계상됐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농기계임대사업 예산이 1억인데 2005년도에 2억5,000만원으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중기재정계획을 짜면서 물가상승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내년도에 2억5,000만원을 농기계임대를 위한 농기계구입은 콤바인 2대, 이앙기 4대, 트랙터 2대, 베일러기 1대를 농번기 이전에 구입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에 촉탁수의사와 농축산과 예산에 공수의 2명에 대한 임무와 공수의 숫자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파주시농업과학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그 농업과학관내에 가축질병 진단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촉탁의사에 관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에는 5인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질병진단실의 주임무는 가축질병 예찰에 관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과에 공수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으로서 공수의를 2명 위촉해서 월5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관은 조사나 연구,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공수의에 대한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소부르셀라병 검진을 위한 채혈 17회를 했고, 전염병관련 살처분에 관한 감독을 5회 했습니다.

또 돼지콜레라 검진을 위한 채혈을 100농가 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에서 가축방역관에게 가축질병과 관련된 지시를 했을때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에 의해서 각각 농축산과와 센터에 공수의와 촉탁수의사가 다르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관광마을 편의시설 사업내용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주권사업에 대한 명칭이 없어지고 그 정주권 사업이 양여금으로 지원됐습니다.

다만 그게 변형된 것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파평면이 시작됐고 내년에 적성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20억씩 지원됐고 과거에 정주권은 30억씩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파평 시작해서 약5억에서 6억정도 지원됐고 내년도에 적성이 되기 때문에 11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일단 내시에 의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평면과 적성면은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광마을 편의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사업은 쉼터조성사업에 9,000만원, 주차장 정비사업에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쉼터조성사업은 장단콩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에 물레방아 쉼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9,000만원이 계상됐고 객현리에 산촌마을을 작년도에 사업마무리를 지어서 현재 객현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 포장을 못다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과 주차장 정비비 해서 8,00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2개리 참가 농가수가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참게식으로 한 두집인데 1개 마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나 해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진동면 동파리는 참가 농가수가 20농가이고 군내면 백연리는 장단콩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7농가가 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내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 장단콩 축제가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먼저는 파주시가 생산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소비측면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참여농가가 많다면 소비적 측면에서 적극 권장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연간 2개 마을에 관광객수가 어느 정도 다녀갔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동파리는 1,059명이 다녀갔고 백연리는 3,243명이 다녀갔습니다.

○ 李俊九 위원 상당히 얼마 안되는 사업비를 가지고도 소비적 측면에서 관광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비적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관광마을 컨설팅사업을 확대하실 구상을 해보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컨설팅에 관한 거는 일단은 저희 농가에 대한 영농법인 또는 작목반의 컨설팅 지원을 별도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확대돼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관광에 도시소비자가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조금 50%에 자부담 50%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참게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에서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안이하게 ‘하겠지……’ 하는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이 50%보조하는 거는 그 사업으로 먹여주면 하려고 하고 자기가 자부담하는 건 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관리해 주십사 하고 그게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포장재가 또 올라왔는데 어디에 올라온건지 농산물 소포장재인데 여기 이건 337쪽 맨 위에 농산물 소포장재가 어디를 하는 거에요, 명칭이 안나왔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37쪽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작목반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하에 부추, 적성 열무, 엽채류, 그리고 버섯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차이가 나는 건 매년 물가상승율을 5%를 감안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3억5,200만원의 5%면 1,700만원정도 증액해서 해야지 4억5,900만원인데요.

지금 1억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답변하신 거는 그 답변이 제 질의에 충족이 안되고 왜 늘어났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올해 처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무려 배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제가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중기재정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03년도에 대한 기준년도를 가지고 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설명드릴께요.

2003년 3억200만원, 2004년 3억3,200만원, 2005년 3억5,200만원, 다 5%감안해서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갑자기 4억5,9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왜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한거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년에 계상된 예산액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각 사업에 대한 금액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맞는 것도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건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지원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또 금년까지는 3,000평인데 4,500평으로 늘었거나 학자금 같은 경우는 실업계만 하다가 인문계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작년에 새로 짠거거든요.

작년에 올해거 예상을 못하시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예산계장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체사업은 그게 가능합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그 물량을 연차적으로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안되요.

그래서 일단 5%씩 그거에 의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하고 여건이 변동되면 예산 떨어지는 예산액이 달라집니다.

○ 柳漢哲 위원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시비부담은 1억2,3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억3,400만원으로 증액됐죠, 도비사업도 1억2,300만원인데 1억4,100만원이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이해는 합니다.

내년도 예산액과 중기재정계획에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짜야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수정계획은 매년 짜도록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정계획대로 해서 올려주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는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거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 짤 때 기준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올해 처음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국비 도비 떨어진 사업들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것과 딱 맞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국비가 7,300만원 도비 3,600만원, 시비 3,200만원으로 계획해서 1억4,500만원이었어요.

국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시가 늘어났다고 답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5%인상해서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제가 재원에 관한 답변은 못드렸고, 다만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것은 물가상승율 5%로 정해서 5개년 계획을 짜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 영유아 양육비는 국비가 늘어났어요.

늘어남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늘어났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8,200밖에 안내려왔어요, 1억600만원이 내려와야 될게.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나니까……

국장님 뭐 이해는 갑니다.

여기서 올리면 기획실에서 했겠지만, 그러시고 슬로우푸드 포장재는 중복이니까 나중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트랙터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만원씩 예산에 있는데 갑자기 2억5,000으로 늘어났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래서 이게 도에 특수시책사업인데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도정의 방향에 따라서 농업부분에 더 넣어야 되겠다 하면 물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농축산과 중에서 이거하고 맞는 게 농로피양지 하나고 나머지는 줄거나 늘거나……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 실과소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 柳漢哲 위원 농축산과는 농로피양지 딱 하나라니까.

이건 순수 시비사업이니까 맞지.

그리고 공수의 수당도 조례자체가 우리 가축질병조례가 있죠, 기존에?

그 조례가 농업기술센터 조례가 확정되면 이건 삭제되는 조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공수의가 삭제돼야 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건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공수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하지,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쪽은 질병진단실 운영에 관한 촉탁수의사고 저희는 공수의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별도로 관리한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43쪽에 보시면 낙농도우미 헬퍼지원 사업이 당초에 1억6,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50%인 8,100만원 밖에 책정안했는데 낙농 전문도우미 헬퍼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에게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해주시고, 내수면수산자원조성에 1억8,500만원인데 2억2,000만원을 세웠어요.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내수면 어선정박시설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346쪽에 황복종묘 생산비 지원이 1억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 황복 생산해서 방류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어민이 황복을 얼마나 해서 수익이 올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35쪽 파주인삼재배사업 현대화시설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인삼재배 작목반에 보조하게 되어있는데 인삼재배 작목반이라면 인삼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작목반이라고 하면 연구회가 있지만 합동으로 하는 인삼밭이 없거든요.

전부 개인명의로 재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개인에게 너무 지원이 되는거 아니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니면 파주시에서 인삼재배 육성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든지 이런 방향을 했으면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지원되는지 그리고 또 인삼친환경 재배농가가 있어요.

200㏊를 지원하는데 전 인삼농가에 지원되는거 같은데 어떤 지원을 해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예산안 336쪽에 보면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 4개소인데 4개소가 어디이며 해주는 시설이 어느 분야인지 말씀해주시고, 임진강 쌀 홍보 시식용 소포장재 구입해서 2,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 등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낙농전문도우미 헬퍼지원 사업이 금년보다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57농가를 8,100만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자부담 8,100만원해서 1억6,200만원으로 내년도에도 8,1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가 1억8,5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어선정박시설도 1억5,000만원에서 2억으로 늘어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답변을 먼저 드린대로 기준년도의 사업물량을 가지고 5% 증액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물량이라는 것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에 의해서 물량, 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황복종묘 생산비 지원에 대한 금년 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복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방류하게 되면 5%가 회귀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부터 금년까지 총15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금년실적은 50만미를 방류했습니다.

따라서 150만미의 5%가 회귀가 된다면 7만5,000마리가 되겠습니다.

산지에서 어부로부터 사는 가격이 키로당 6만원으로 봤을 때 한 마리당 보통 0.5키로가 됩니다.

그래서 7만5,000마리를 3만원씩 계산하면 약22억5,000만원에 대한 소득이 있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연천이나 고양시에도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연천에 군비 부담, 고양시에 시비부담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연천군과 고양시에서도 별도로 방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과 인삼 친환경 재배지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에 인삼재배농가는 350농가에 278㏊가 되겠습니다.

금산에서 생산되는 건 4년근이고 저희는 6년근이 되겠습니다.

예부터 개성인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인삼입니다.

그래서 명맥유지를 위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한 바가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명품위주로 하고, 농가소득 측면에서의 지원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인삼시설 현대화 사업은 생산자단체 즉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이 생산자 단체입니다만 앞으로 작목반이나 개별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연구회는 개인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연구회에는 지원안하고 작목반이나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시설 현대화사업은 이게 목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지주는 6년이면 철거해야 되는데 철재지주는 18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약 ㏊당 930만원의 절감효과가 얻어지는 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로 계상됐는데 그거는 1년근을 심은 농가에만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은 인삼을 재배하는데 농약을 6회정도 살포한다고 합니다.

다만 농약살포 횟수를 줄임으로써 친환경 인삼 재배를 권유하기 위해서 친환경재배를 위한 석회보르도액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면적은 약200㏊가 되겠습니다.

다만 인삼재배농가중에서 저희시에 주소를 두고 재배한 농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는 배제하면서 순수한 우리 시민으로서 인삼재배농가만 지원할 계획으로 20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PC고품질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이 어디이고 시설내용이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4개소입니다.

파주읍 미곡종합처리장, 신교하 미곡종합처리장, 북파주 미곡종합처리장, 탄현 미곡종합처리장 4개소입니다.

파주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기 한 대, 조선기 한 대, 신교하는 진공포장기 한 대, 자동소포장기 한 대, 북파주는 품질분석기 한 대, 현미분류기 한 대, 탄현은 현미기와 현미분류기, 연미기 등 한 대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추곡수매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RPC에서 약정수매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RPC가 있음으로써 상당히 단위회원조합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협을 통한 수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 쌀 홍보시식용 소포장 쌀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용처가 어디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파주임진강 쌀이 브랜드입니다.

다만 이천이나 여주에서는 이와 같은 소포장 쌀을 만들어서 대량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늦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장단콩축제를 통해서 2003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에서 읍·면 단위로 한 가마씩 출연해서 소포장으로 나눠줬고, 금년에는 쌀연구회에서 소포장을 만들어서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g짜리 약2,000포를 만들어서 장단콩축제 또는 그린투어 참가자 또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 참여하는 소비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유가 된다면 고양시꽃박람회를 통해서 저희시의 쌀 홍보를 강화해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인삼재배농가의 보조사업이 계속되는 건지 금년 한 해에 한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계속 지원이 나간다면 모든 축산이나 어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정부에서 혜택받는 사람만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 예가 없도록 한번 지원받은 사람은 다음에는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지원받도록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원을 해주면 그만한 성과를 거두지만 우리가 지원해준 부서에서 시설하는 거라든지 모든걸 감독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인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柳和善 시장님께서 특화작목 8개 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집중지원 육성계획에 인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성인삼으로 축제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검토중에 있고 장단콩축제에 포함해서 해야 되냐는 쪽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직거래장터에 장단콩축제 기간에 부스를 더 확대해서 인삼을 판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정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RPC에 보조가 파주, 북파주, 교하, 탄현RPC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RPC는 농협에서 산물수매를 해서 일반농가에게는 가공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들이 쌀을 사서 판매를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혜택을 사실은 농협도 받아야 되겠지만 시비하고 도비가 포함되는데 지금 정미 도정업하는 종합법인이 많이 있어요.

이런 데는 도움을 일절 받지 못하고 있어요.

RPC는 농협이라는 거대한 단체인데 거기만 해마다 투입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된데는 안되고 여기만 계속되는데 이 사람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농민에게 직접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구요.

가공하는데는 농민들 추수하는 쌀을 도정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가 도정해서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RPC만 하지 말고, 물론 도에서 RPC에 지원하라고 하니까 시비를 50대50으로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도 도비는 안되면 시비라도 영세법인에게도 지원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지금 RPC가 있는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협도 경영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비영리단체입니다.

RPC가 정부지원사업으로 지원된거거든요.

RPC가 있음으로써 적자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차원에서도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RPC중심의 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겠지만 RPC를 통해서 우리가 임진강 쌀 상표 사용하는게 친환경인증쌀, 고품질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RPC를 통해서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도정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계속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조합에 또 그런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원해 나갈 수 있는데 일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정시설에는 지원이 어려울 거 같습니다.

○ 劉光用 위원 개인아니라 영농법인얘기죠.

그리고 RPC를 처음에 파주 같은데는 농지면적이 사실은 월롱, 광탄, 법원, 파주 해서 RPC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RPC낼 때는 그렇게 해야 경영수지가 맞는데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월롱이나 광탄이나 법원에서 여기로 오냐면 안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이 안되서 농협에서 RPC만 했으면 벌써 망했지, 그런데 여수신사업에서 벌어서 RPC에 투자하는 겁니다.

농민에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거를 농민들 산물수매 같은 것을 RPC 있는 곳에 미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구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가 RPC 있는데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일반회원조합에서 가공시설도 지원검토한다고 답변드렸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농법인의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금 일단은 꼭 지원된다는 거보다는 지원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도에 임진강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파주임진강쌀로 홍보를 했는데 금년에도 홍보를 50회 한다고 1억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진짜 농협에서 사실 임진강브랜드는 농협쌀이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영농법인도 있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러면 시식용 쌀을 전액 시비에서만 할 게 아니라 내쌀 내조합에서 팔고 하면 거기도 뭔가 해야지 전액 시비만 들여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매체홍보도 우리가 해주고 시식용도 자기쌀 팔아먹으면서 협조가 안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 劉光用 위원 그럼 현재 포장재 임진강브랜드도 갖고 있는게 다른데 종합법인들도 임진강 브랜드로 나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친환경인증 쌀에 대한 포장재지원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영농법인이든 농협이든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방송이 나가는데 농협도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 작목반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임진강쌀로서의 이미지, 진짜 맛있다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아무쌀이나 못나갑니다.

추청벼로서 친환경 인증쌀만 나갑니다.

○ 劉光用 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거야 이만큼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매스컴 나가니까 파주 임진강쌀이라고 홍보도 많이 되는데 소포장 시식용도 판매하는데도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이 쌀 안파는 농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도 얼마를 부담해서 홍보를 하려면 해야지 400g해서 2만포 해봐야 얼마나 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400g은 4인용 한끼용입니다.

그래서 RPC 있는데만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아까 閔泰昇 위원님이 얘기한 인삼 재배관계를 금년에 10㏊에서 매년 심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때는 지금 강건너에 통일촌이나 대성동이나 거기는 실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한민국사람이라면 개성인삼을 누구든지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통일촌이나 대성동은 개성땅 토질하고 같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파주인삼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성의 이미지를 또 고려인삼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통일촌이나 대성동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이런 개성에 가장 접근해있고 개성토질과 같다고 하면 상당히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강해질 거고 판매가 많아질거 아니냐 그리고 아울러 강화에 가면 인삼센터가 있습니다.

아무때든지 가면 인삼을 한 채 두 채 파는데 인삼관계는 전매청 거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에서도 인삼이 날 때 인삼시기에 인삼을 저장할 때 관광지에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여기 와서 직접 여기서 생산한 거고, 개성이 여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품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앞으로 인삼재배를 하게 되면 고부가가 되는 것과 아울러 홍보매개체도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인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김포인삼농협의 관할 구역이 김포, 고양, 파주, 연천까지입니다.

그래서 450농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350농가입니다.

그럼 조합명칭도 파주인삼조합으로 해야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될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가 부각이 되서 김포파주인삼조합으로 바꾸는 것으로 안건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브랜드는 통일인삼입니다.

4개 지역이 다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동감합니다.

과거에 개성인삼을 붙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인데 관할 지역이 4개 지역이다 보니까 브랜드에 대한 명칭변경은 어렵지 않냐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생산량의 60%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수매하고 40%는 수매를 안합니다.

그래서 40%에 대한 물량을 갖고 장단콩축제때 인삼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센터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 李贊熙 위원 장단콩축제라고 하면 며칠 안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때 여기 관광지에다가 센터를 설치해서……

○ 閔泰昇 위원 임진강에 농산물판매장을 짓거든요.

거기에 상설판매를 하도록 할 겁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런 걸해서 여기서 인삼공사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우리가 캐서 직접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생산되는 거를 인삼공사와 협의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해서 고부가 되는 거고 개성이라고 들여다보이니까 좀 소비자들이 인식이 빨리 올게 아니냐 해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냐해서 말씀드립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인삼은 고려인삼, 개성인삼브랜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어서 통일인삼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 개성인삼은 포천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뺏겨서 마땅한 브랜드가 없는데 사실 파주시에는 시장님도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콩 못지않게 인삼에도 파주특산물로 치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주의 명품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이나 내수면 어선정박이 도비 지원내시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고 했는데 여기서 요청했기 때문에 늘어난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물론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요청한 이유가 왜 늘었는지 설명이 안되서 재질의합니다.

사업규모가 늘어났으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신청을 해서 나온거고 일단 계획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방류할 필요에 의해서 물량을 늘려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상에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답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맞는 것은 저희 것만이 아니고……

○ 柳漢哲 위원 아뇨, 안맞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당초에 1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어선정박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계획했던 사항이 불과 1년사이에 5,000만원이 늘었으니까 시설규모가 더 확장됐다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이해해달라고 하시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년도 계획은 장산리이고, 금년도가 장산리가 군부대 때문에 문제가 되서 못하고 내포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장산리가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업량 자체가 물량면에서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산리에서 또 안되면 어떻게 할거냐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럼 사목리로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장산리에 정박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어려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사목리로 가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장산리에 계획했다가 거기는 1억5,000만원이면 가능한데 사목리로 옮기는 바람에 시설이 확장된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은 매년 몇 년째 방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참게가 무척 많이 잡혔는데 이제는 좀 줄여도 될 거 같은데 더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서 잡히는 거보다 연천이나 고양까지 내려가서 그쪽 인근 시군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줄여도 가능할 것 같은데, 벌써 동자게나 참게 방류가 몇 년째입니까?

이제 정착이 됐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어획량은 매년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황복이나 참게가 한창 나올 시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떠내려가고 그럽니다.

당해연도에 방류해서 당해에 잡는 건 아니고 저희는 매년 방류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같은 수준도 아니고 점점 금액이 늘어나니까 너무 과다하지 않냐는 생각이고 황복종묘생산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올해같은 경우 비가 많이 안오고 그랬는데 실지 어민들 얘기들어보면 황복 예년보다 더 증가해서 잡힌 적이 없대요.

물론 내년에는 고양시하고 연천하고 그쪽에서도 시비부담해서 한다니까 다행인데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임진강에 버려지는 돈 같이 생각되는데 재고해 볼 생각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버리는 돈 아니구요.

좌우지간 우리 전체어민이 150어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류사업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이 7만5,000미에 연간 어민들이 22억5,000만원 수익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대충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실지현장에 어민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건 예상이 완전 빗나가신거고 그쪽 어민들과 대화해보면 전혀 그거로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사업이라는 거에요.

그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그 사업대신 어민에게 현찰로 지원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자원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자원조성을 해야 되기때문에 방류사업은 지속돼야 되고요.

○ 柳漢哲 위원 지금 황복사업은 탄현에 유광열씨가 황복 양식을 하는데 기존양식보다 엄청 큽니다.

10개월이면 판매할 수 있는 상품화 된대요.

그런 쪽에다 그렇게 유도해서 지원하는게 낫지 1억8,000만원씩 강에 뿌려버리는거 실질적으로 소득도 안되는데.

○ 劉光用 위원 황복양식을 언제부터 한 거에요?

○ 柳漢哲 위원 한 3년 됐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 10월부터 유광열씨가 한 거고, 자연산과 양식하고 개념의 차이가 납니다. 가격에서……

○ 柳漢哲 위원 다르죠, 다르지만 실지 그만큼 1년에 7만5,000마리만 잡혀도 아니 5만마리만 잡혀도 어민소득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그런데 실지 현장이 안그러니까 5만마리는 커녕 단 500마리도 못잡고, 올해 황복이 품귀가 되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저희시에서는 임진강도 자원이고 거기에 자원은 생태계도 있지만 수산자원은 더 투자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매년 황복말고도 자원조성을 위해서 2억씩 매년 거기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참게고 동자게고?

그런데 황복이 원래 바다생선이거든요.

산란기만 올라오는 거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바다로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회귀율이 5%라고 하셨는데 과연 5%가 되는지도 의심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임진강 주변에 여러 시군이 관련되어 있고 또 갔다가 이리로 온다고 보장 안되는 건데요.

일단 황복 나올때 보면 보통 10센티 정도 크기의 황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을 조성하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해서 하시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도 답변드린 것처럼 국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건의했던게 연천 고양시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김포까지요.

○ 柳漢哲 위원 그럼 내시해서 우리 파주시로 내려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쪽에 방류하는 건 그쪽에 도비가 내려와서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 柳漢哲 위원 아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

○ 閔泰昇 위원 지금 그래서 복도 한강에서 잡히고 참게도 한강에서 잡힌대요.

우리가 뿌려놓은게 한강, 연천으로 퍼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연천에서는 게들이 엄청 잡혀서 여기보다 더 잡았대요.

농가 수익을 꽤 올렸다는 거에요, 임진강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럼 연천에게 일부분 부담하라고 권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연천군수 김규배 군수에게 내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더니 “맞습니다, 우리도 부담하라면 해야죠”라고 까지 했으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년에 거기도 예산이 들어 갑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면 임진강 중간에 그물쳐서 막아 놓던지.

이건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劉光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200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원조합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금촌농협에 지원요청을 했는데도 물론 추경을 안해서 그랬겠지만 여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마무리 추경에 세웠다니까 다행인데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할 때 여기는 순수하게 지원안받고 사비로 만든 시설이거든요, 금촌단위조합 같은데는.

거기도 시비라도 일부 부담해서 지원해줘야 되는게 형평성에 맞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5년도 예산에도……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에게 어떤 사업요구가 되면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005년도에 사업신청하면 검토만 할거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물론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농축산과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7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355쪽에 보면 채광지 보완복구라고 해서 1.2㏊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와 시비해서 4억2,500만원인데 채광석 보완복구는 맨 처음에 허가내줄 때 예치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채광지에 보완복구를 하는 거는 좀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 예치금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치금을 안냈는지 모자라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에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을 편성해서 파주시가 날로 인구가 증가되서 현재 산림욕장이 몇 군데나 있으며 지금 있는 곳에 예산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오래된 거는 비바람에 파손된 것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보완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데 이게 왜 전액 도비도 없고 시비도 없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만약에 도비라도 없으면 시비라도 좀 작년에 2억 세웠더라면 좀 세워서 날로 산림욕장에 예를 들어서 등산로를 보면 금촌에 보게되면 저녁때 아침에 낮에 건강관리 하시느라고 산림욕장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산림욕장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그 후에 일어나는 보완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에 산불방지대책에 4억이 섰는데 그게 헬기를 한 대를 해서 산불예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집행기준도 안나와 있고 계약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59쪽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1억5,0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포장디자인 개선 8,300만원, 저장시설 1억6,368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에 하는 건지 또 몇 군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李贊熙 위원님 등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광허가지 복구예치금을 예치했는지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 복구하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구장소는 법원읍 웅담리에 있는 과거에 중정개발에서 채광허가를 받아서 채광을 했던 지역입니다.

동 지역에 대한 채광허가는 88년부터 97년까지 채광을 했습니다.

다만 IMF로 인해서 97년경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계속해서 부도맞은 과정에서 채광허가를 계속 신청했는데 12번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복구를 안하고 부도를 맞게 되서 방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복구를 하도록 계속 촉구공문이 나갔는데 복구가 안되다 보니까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한 금액이 2억2,100만원입니다.

복구예치금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겁니다.

금년 2월경에 대통령께서 채광·채석지에 대한 오염원, 폐기물에 오염원이 있다고 해서 쾌적한 경관을 유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현지조사를 통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한 복구를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4억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이 된 것은 일단 위험한 부분을 해소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복구할 계획입니다.

복구예치금으로 일단 복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금년에 4억이 있었고 내년에 반영이 안됐다, 현재 산림욕장이 몇 군데 있느냐, 내년 예산에 반영 안됐으면 대책이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산림욕장은 파평면에 파평산, 금촌동에 학령산, 교하읍에 고인돌주변으로 3개소를 7억을 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도비를 신청했습니다.

도비가 재원자체가 5,000억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의 보조사업 신청한 것도 못 도와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렵고 해서 동 사업비 7억에 대한 것은 내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 추경때 다시한번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산림욕장이 10군데입니다.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금년에 560만원으로 보수했고 내년 일부 보수비가 56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보완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할 부분이 뭔지는 추경에 별도로 확보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조성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도에 지원요청 하겠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기임차비가 4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없는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불방지를 위해서 헬기임차비가 3억이 계상됐습니다.

110일,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봄에 2월 1일부터 5월 15일, 110일 동안 헬기를 임차해서 금년에도 산불이 나면 즉시 출동해서 산불방지 했거나 계도방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4억이 계상됐는데 전국에 회사가 10군데 밖에 없습니다.

보유대수는 약 51대입니다.

그래서 용량 큰거를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적은 용량차가 옵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해주시면 일단은 금년같은 경우 970ℓ짜리였는데 용량 큰걸로 계약해서 산불방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헬기가격이라든가 유류가격, 조종사·부조종사의 인건비 등에 대한 것은 원가조성을 해서 별도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입찰이 되면 그분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서 저희가 활용되겠습니다.

다만 110일 동안은 저희시에 계류합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110일 동안은 조종사나 부조종사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별도로 계약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사업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저장시설은 어디에 몇 군데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참나무를 이용한 표고재배농가가 40농가인데 이거를 톱밥을 이용한 표고재배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리에 주용돈외 6명입니다.

그래서 파주읍에 5명, 파평에 2명 해서 7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적성면 객현1리에 산머루작목반이 80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은 적성면 객현리에 산머루 재배농가 서우석씨에 대한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같은 경우는 급냉시켜서 저온에서 저장했다가 출하되면 싱싱한 산머루가 공급이 가능하답니다.

서우석씨와 표고재배농가인 장파리에 조남용씨에 대한 2명에 대한 임산물 저장실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채광지 보완복구가 금년에 국비와 시비해서 위험지구기 때문에 복구한다 그러면 현재 파주시에서 채광석이 허가난데가 지금도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이런 중복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복구의 예치금은 다 예치되어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금곡리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금곡리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구가 완료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존 허가지에 대한 복구는 된 것도 있고 새롭게 채석하는 데는 복구가 안되고 사후관리 돼야 됩니다.

○ 李贊熙 위원 복구할 수 있는 예치금이 있다는 말씀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李贊熙 위원 그러시고 도비보조가 산림욕장에 대한 거를 금년에 7억을 세워서 보완하려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금년에 전 시군이 삭제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부분적인 지원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림욕장에 대한 거는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 해서 7억을 요청했는데 도비지원이 안됐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들이 많이 애용하고 사람이 여럿 다니다보면 산림욕장에 등산하는 분들이 친목을 도모해서 회장도 뽑고 해서 관리를 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산림과에 있는 朴계장님과 골고루 수고하는 거를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보완시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액수만큼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가지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0군데가 있는데 웰빙시대이기 때문에 아침에 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이 가능한 부분은 조성이 돼야 될 거 같고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과감히 해나갈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금년 본예산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추경 세워서라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에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저장시설 이게 다 서우석씨 산머루에 지원되는데 매년 몇억씩 개인에게 지원이 나가거든요, 물론 영농법인 형태를 띄었지만.

매년 특정인에게 지원이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물론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사업이겠지만 편중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지원이 나가는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도와 농림부에서 지역의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작목은 특화를 시켜나간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산머루가 들어가 있거든요.

작목반에는 80농가가 되지만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서우석씨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작목반에 대한 별도 지원도 있고 서우석씨에 대한 가공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지만 지역의 명품으로 특화시켜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메스컴에서 봤습니다만 특산물로 산머루가 책정이 됐는데, 어느 정도 기반이 안잡혀 있습니까, 산머루단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산머루단지 면적이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 柳漢哲 위원 그럼 계속 확대되면 시설도 더 확장해야 되고 그럼 지원은 계속 나가야 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거는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장시설이거든요.

가공시설도 건물자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공시설도 좋지는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1년에 수익이 얼마 나는지 모르지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자립이 되면 지원을 끊고 다른 걸 찾아서 지원해줘야지 벌써 그거 수년째 10여년이상 지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매년 나가니까.

이런 부분은 한 쪽에 치우쳤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적법하게 나가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외에도 다른데 지원할 데가 너무 많은데 그쪽만 매년 몇 억씩 지원이 나가니……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여튼 산머루 재배하는 농가가 80농가인데 연477톤을 생산하거든요.

이와 연계되는 건데 편중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매년 지원되는 거는 지양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0% 지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후에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 예산에라도 국장님 잘 판단하셔서 재고해보십시오.

작년에도 계속 근 10여년 동안 특정인에게 나가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금년에 110일간을 헬기가 순찰하면서 산불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110일간은 계속 여기있는 건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10일이 방지기간이고 산불에 동원되는 시간은 110시간입니다.

그런데 산불진화를 위한 출동 외에는 계도방송입니다.

○ 劉光用 위원 금년에 산불이 얼마나 났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3건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만우리에서 산불이 났는데 진화하는 시간이 한번 출동되면 잔불정리까지 다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시간.

○ 劉光用 위원 그럼 계약한 금액에서 다 하는 거에요, 아니면 추가비용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추가비용 없습니다.

○ 劉光用 위원 내년에 4억으로 하면 산불나면 헬기가 출동하면 그 비용은 계약한 금액에서 나가는 거다 추가비용 없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 농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 설치일은 2000년 12월 4일 조례 제377호로 제정하였으며 기금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그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목표 조성액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원씩 적립하여 총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6억2,32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2005년말까지 9억5,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육성기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의 농업개방화 등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첨단농업기술 습득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활용한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시 지원기준은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20억원에서 발생되는 수입금의 30%는 재적립 하고 나머지 70%를 4개 농업인단체에 각각 25%씩 지급 기준으로 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2004년도 12월 조성된 기금 6억2,322만원은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에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매월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적금으로 예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말 현재 원금은 6억117만4,000원으로 이자수입은 2,2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성된 원금은 2000년에 4-H후원기금 6,400만원을 편입하였으며 2002년도에 파주시출연금 1억원, 2003년도에 파주시출연금 2억원, 금년도에 파주시 출연금 2억원의 원금과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5년도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93쪽부터 10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이게 목표년도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9억5,600여만원인데 목표가 20억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개정도 해야 되고 손봐야 될 게 많은데 기금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될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대책이나 구상한 바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4억원씩해서 5년동안 20억을 만들기로 계획을 했는데 파주시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매년 4억씩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못해서 저희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목표 달성금액을 이룩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20억을 기금조성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기간을 다시 연장해서 20억원이상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목표년도를 연장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러한 의미도 되고 또 농업인 여러분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금조성 목표액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조례안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20억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20억 확보가 아니고 절반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만 연장해야지 무슨 목표액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간연장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년도가 금년도입니다.

빨리 조례를 손을 봐야할 시점인 것 같아요.

그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5년내에 20억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2005년도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반인 9억5,600만원 밖에 안됐는데 그럼 그 안에 소장님이라든지 미리 서둘렀어야 되지 않느냐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에 와서 20억이 못되면 그때가서 한다는 건 안일했지 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추가확보를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을 요청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재정상의 이유때문에 3억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부서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매년 목표연도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실무선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4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4억을 관계부서에서 계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결과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러면 이거를 2003년도라도 이게 목표액이 한꺼번에 파주시에 자립도나 예산이 없는 걸 아셨으면 조례개정을 빨리해서라도 2년이고 1년이고 했으면, 기금목표 하는 해에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확보를 연장시키겠다는 거는 앞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시차적인 힘든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솔직히 시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장단콩, 파주쌀, 인삼 등 지역농산물 특산화를 위하여 파주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통한 직거래 활성화 및 농축산물 홍보 강화로 지역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파주 장단콩축제와 도·농교류확대 등 지역농축산물에 대한 명품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쌀 품질고급화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쌀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과 완전미 생산기술 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의 품질향상과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보존형 축산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 고급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과 농가컨설팅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생활기술 교육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5억5,195만2,000원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 분야 3억6,859만5,000원, 농업기술보급 분야 21억8,335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79쪽부터 482쪽까지 농촌지도 분야중 경상예산은 3억1,447만5,000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481쪽 시설부대비에 임대농기계 창고 주변 보수공사에 따른 석축 및 아스콘 포장공사로 5,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부터 502쪽까지 농업기술보급 분야중 경상예산으로 3억6,493만2,000원, 보조사업으로 15억1,842만5,000원, 자체사업으로 1억5,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82쪽 인건비에 장단콩 갤러리 운영 인부임 1,738만원, 과학영농시설에 농업인 활동제고로 새기술 신속보급과 농업인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과학영농시설운영 인부임에 5,886만원, 485쪽 행사 실비보상금에 도단위 중앙단위 품목별 단체 및 농업인 교육여비로 400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연찬회 회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6쪽부터 490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내방농업인 기술상담 및 현지 지도로 새기술 보급과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읍면동 농업인상담실 운영비 1,440만원과 농촌생활기술 보급사업,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 농가경영컨설팅 운영비 등 8,25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491쪽 국외여비에 선진농업국가 해외연수를 통해 첨단농업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국외여비에 590만원, 491쪽부터 492쪽까지 재료비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재료구입 및 과학영농 시설별 재료구입비로 3,741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493쪽부터 494쪽까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과 새해영농설계교육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및 명예지도사 활동지원비로 4,07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494쪽에 민간에 대한 이전에 지역특성화 인력 육성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2,71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른 품목별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및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 강좌 등을 실시함에 따라 후생관에 수용인원이 적어서 본관 후생관 증축 및 시설 개보수사업에 6,000만원, 1층 화장실 신규시설과 노후화된 화장실을 보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화장실보수와 본관 전기배선 및 천장, 바닥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보수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96쪽부터 500쪽까지 민간자본이전으로 생력기술보급을 위한 부분경운 직파실증 재배사업, 축산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출용 규격닭 생산사업, 고품질 경기쌀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위한 안정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파주 장단콩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등 33개 사업에 8억8,93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500쪽 자산취득비에 과수농가에게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꽃가루를 공급할 수 있도록 꽃가구은행 설치를 위한 기자재 구입비로 2,400만원, 501쪽 자산취득비에 노후화된 가축질병 진단실에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효과적인 가축질병 진단 서비스 제공과 농산물가공체험실 기자재구입비 등 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재료비에 농업과학교육관의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가축질병 진단실에 1,580만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에 2,100만원 등 7,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 민간자본이전에 파주의 대표적인 지역특색사업으로 허준 약초마을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력육성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77쪽부터 5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농업예산이 전년대비 1억7,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파주시의 명산물인 장단콩축제를 위해서 2억원이 배정됐는데 금년도 장단콩축제 총 내방객수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금년도에 당초에 생산량을 계획했었을텐데 생산량대비 판매량이 흡족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李贊熙 위원입니다.

李俊九 위원님이 본질의를 해주셨는데 李俊九 위원님 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억2,0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금년에 2억을 세워서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2003년도에는 1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데서 도에서도 보조를 얼마 받았는지 또 장단콩축제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추진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장단 지역에 사시는 閔泰昇 전의장님이 추진위원장이었는데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 지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금을 많이 내서 위원장이 되는 건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504쪽에 보면 장단콩 이용 대두가공제품 이용개발용역 3,000만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가공제품 이용개발 용역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504쪽에 허준 약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몇 농가에 생산품목이 뭐며 약초에 대한 농가수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나갈 건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85쪽 경상사업비를 보시면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 7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87쪽에 일반운영비에 960만원이 잡혀있어요.

똑같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인데 중복된 건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고, 495쪽 본관화장실 보수 3개소라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사업량이 총회 임시총회 급식지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느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작목육성 촉진사업이 뭡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회 파주 장단콩축제의 방문객은 총40만명으로 1일차 12만명, 2일차 8만명, 3일차 20만명이 방문했습니다.

올해 장단콩의 총생산량은 재배면적 505㏊에 1만2,600가마가 생산됐습니다.

축제판매 확보물량은 5,300가마였으나 지난 축제에 4,800가마가 판매됐습니다.

현재 재고량은 일부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양이 장단콩 축제장에서 판매해서 판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다음 李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비 1억, 금년도에는 시비 1억2,000만원과 도비 6,500만원을 합쳐서 1억8,500만원이 축제예산으로 확보되서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저희 파주시 중기예산집행계획에 의하면 2억이 중기재정계획에 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은 파주시에 농업관련 단체장,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장, 자연봉사센터소장 등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1명으로 축제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출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이용 대두가공제품 개발용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이용 대두가공제품 개발용역은 현재 전통장류 위주로 가공되어 있는 장단콩을 이용해서 현대인의 입맛에 맞고 대중적인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서 우리 파주장단콩이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상품화하기 위한 개발용역이 되겠습니다.

李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 약초마을에 몇 개 농가 무슨 품목을 생산할 계획인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건지 앞으로 약초사업의 전망이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준 약초마을은 파주에 천혜의 조건인 허준선생의 묘소가 통일촌 민북지역에 있습니다.

허준선생의 묘소를 관광상품화해서 약초마을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허준 약초마을은 해마루촌이나 통일촌, 대성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마, 천마, 짚신나물, 구절초 등을 10여농가가 재배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확대재배를 하겠으며 허준 약초마을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로 개발해서 파주 나름대로의 브랜드화를 시켜서 새 소득원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면 타 지역보다 훨씬 좋은 소득작목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재제작비에 중복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재제작비는 5,700부를 국비사업과 시비사업을 이용해서 다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국비사업비가 부족하면 시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관화장실 보수비의 사항별설명과 예산서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법으로 되는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화장실 보수내용이 ‘임시총회 총회 급식’으로 된 것이 업무착오로 오타를 쳐서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항목이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본 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금년도에 농촌진흥사업 전국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예산 분야에 항목이 지역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편성이 중앙으로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항목을 지정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배경이 생산과 소비량을 비율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6,000여 가마가 재고로 남았다면 장단콩 신뢰도가 일부지역에서 신뢰도를 의심을 하는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콩축제장에서 콩을 판매했는데 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李俊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데 일산쪽에서 신뢰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콩이 너무 안좋아서 실지 추적을 했습니다.

수입콩이냐 묵은콩이냐를 의심할 정도로 저질의 콩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봉지를 가지고 추적을 했어요.

재고가 6,000여가마가 남았을 정도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판매는 다 됐습니다.

○ 李俊九 위원 판매가 안됐어야 되는데, 실지 추적해 들어오니까 금촌에 사시는 분인데 실농가에요, 확인해보니까.

그래서 덮어두고 교환해주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서는 안되지 않냐는 거에요.

품질관리를 했다는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콩이 시판됐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의정부에서도 그런 소비자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를 추적 조사해서 그분에게 콩을 가지고 와서, 그 분이 수입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당계장이 판별해서 다시 이해시키고 품질에 대한 설명했더니 이게 장단콩이 맞다고 인정하시고 그 콩을 도로 가지고 가시면서 서리태를 더 사가지고 가셨어요.

그 분이 오해했던게 풀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탁을 드린다면 그런사항은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농가와 접촉해서 노력해서 빨리 어떠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기술센터 소장님은 품질에 이상 없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지 산지재배를 한데는 작황이 안좋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6,000여가마의 재고가 남았을 정도면 산지재배에서 작황이 안좋았던 콩을 못나오게끔 기술센터에서 책임을 졌어야 될 부분이다 이말이에요.

이걸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넘어가겠는데,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덮어두겠는데 ‘품질관리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 나름대로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품질관리에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시켜서 발전적으로 장단콩 품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李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贊熙 위원 우리가 금년에 도비보조가 6,500만원, 시비가 1억2,000만원해서 1억8,500만원으로 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추가로 이걸 가져야겠다 그리고 현재 각 읍면에 부녀회를 통해서 한 곳씩 여성단체해서 했는데 그거는 돈을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시설 설치비를 총 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천막, 전기시설,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급수시설 해서 약6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0만원은 축제예산에서 지원해주고 40만원은 부녀회 식당에서 부담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런데 올해 그 행사를 기술센터 소장을 위시해서 전 직원이 애를 썼습니다.

그 예산이 금년에 8,000만원을 꼭 증액을 해야 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도시소비자에 걸맞는 이벤트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녀회에서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농산물 홍보하기 위한 천막 시설하고 설치비가 들어갔는데 그거마저 우리가 부담시켰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부녀회에 대해서 설치비를 안 받는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편의시설 자체도 좀더 보강을 하고 경비 용역 관계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경비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이벤트행사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야 되고 지금 식당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안받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거기에 전기료는 우리가 부담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李贊熙 위원 그리고 추진위원 구성이 각 농업단체장과 기관장들 해서 41명이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추진위원장을 뽑는데는 가결에 의해서 뽑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추진위원회를 한 내용, 위원장을 선출했을 때 또 장단콩축제를 하니까 모두 모였을거 아닙니까?

閔泰昇 위원님이 추진위원장 했다가 추진위원 구성하는데서 가결해서 했으면 회의록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있습니다.

○ 李贊熙 위원 그 회의록 관계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축제위원장을 맡아온 제가 보완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장단콩축제가 파주시에 최대 농산물 축제인데 우리 시의원들의 참여가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양대 상임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해야 되겠다, 또한 중요한 회의때는 의장도 참석시켜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단콩축제라는 파주시의 최대행사를 하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하니까 최소한 큰 행사, 축제에 관련해서 중요한 행사는 의원전체를 참여시킨다든가 양대 상임위원장은 필히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가 사실은 작년부터 임진각에서 했는데 축제운영 체제가 통일촌에서 4만명 모이고 3일간하는 운영체제가 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축제운영체제를 바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장의 역할, 또 축제가 40만명이상 참여하게 됨으로써 소비자도 축제 추진위원회의 참여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함평 나비축제, 금산 인삼축제, 안성 바우덕이 축제 등 여러 군데서 종합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지금 보고드린대로 과거에 통일촌에서 4만명이 참여했던 체제를 벗어나서 다양한 의원님의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방안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건설국 소관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