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12월 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 10일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12월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4건과 2005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및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은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劉光用 의원, 林柄潤 의원, 柳漢哲 의원, 白相基 의원, 申忠鎬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후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劉光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의원 劉光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學淳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지방선거에서 제4대 민선 파주시장으로 당선되신 柳和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25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늘어나는 묘지면적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묘지난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현재의 장사관행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잘못된 장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 1월 13일부터 묘지면적의 축소 시한부 매장제도 및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시행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법률에는 묘지에 대한 거리제한 규정은 있으나 납골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20일 제정된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납골시설 설치장소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이상 및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과 학교 등 공중시설이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설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시군별 납골시설 장소를 파악해 본 결과 성남시․용인시․여주군 등은 200～300m 김포시는 100～300m, 가평군은 50～100m, 심지어 안양시는 거리제한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 마을뒷산에 소재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화장․납골시설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장사등에관한법률 입법 취지로 보아 현재보다 다소 완화하여 50～100m로 거리를 조정하고, 대부분 여기저기 산재된 종중 및 가족묘지를 기존 위치에 납골시설을 유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토지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 및 토지이용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화장, 납골문화 정착을 위하여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劉光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林柄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柄潤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柳和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하시는 시민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금촌 2동 출신으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林柄潤 의원입니다.

새로 취임한 柳和善 시장님께서 경쟁력있는 시, 일류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의욕적으로 시정의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첫 정례회를 맞이하여 파주시가 추진해야 될 주요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시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형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분석이 전제돼야 하고 사후에도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경제성 평가가 수반된다면 애초부터 엄청난 규모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어찌 보면 경제성 평가야말로 실로 비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막는 결정적 보루라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현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 시책사업의 경우 주요업무 자체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평가는 평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의 한계 및 평가결과의 중립성 확보 곤란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파주시 자체의 전문평가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주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평가보다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가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런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 볼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특히 공설운동장의 경우 지금까지 6～7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우여곡절 끝에 10년만의 공사기간이 소요된 후 완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50억원에 가까운 공사비를 들여 현재 완공되고 있으나 요즘 지어진 다른 지역 자치단체의 운동장에 비해 결코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시설이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나 감사를 맡겨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사업 실패의 원인을 철저히 판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된 경기침체로 요즘 재래시장의 경기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에 지역 영세상인들은 매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이 몰려 있는 재래시장은 침체일로에 있습니다.

현재의 재래시장은 건물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상권이동 등으로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폐점하는 업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체 상설시장 점포 수가 380여개인데 이중 66개 점포가 빈 점포입니다.

재래시장의 10개 점포 가운데 두개 꼴로 비어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파주시에 들어서고 있어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상권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형 유통업체들과의 무한경쟁 속에 중소 상인들의 불만은 팽배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은 제살 깎기식 출혈 경쟁과 중소 유통구조의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상권의 붕괴는 전통적 유통 기능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의 생산 감소를 초래하고, 대형할인점 등에 의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욱 피폐화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법은 내년 3월 시행 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정부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은 아케이드 설치, 리모델링 등 시장 곳곳을 고치는 환경 개선사업과 기존 시장을 허물고 새로 개발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원,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재건축지원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입점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그동안의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林柄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1동 출신 柳漢哲 의원입니다.

먼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제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李學淳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柳和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고 느끼며 일류도시 파주건설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 및 시정방침에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을 체계화시키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예방하고 시민들과 함께 미래의 으뜸도시 건설로 우리 파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도시계획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금촌택지지구내 11월말 현재 주공아파트 1, 3, 5, 6단지 5,075세대중 27%인 1,374세대가 입주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차량증가에 따라 시가지 접촉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교통체증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해 정상속도 이하로 운행됨으로써 시간가치의 손실과 연료 등 교통혼잡 비용이 99년의 경우 17조1,311억원이라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와 10월중순 파주시에서 조사한 교통량 결과에 의하면 금능 주유소앞 도로는 1일 13,560대의 교통량(시간당 565대, 분당 9.4대)과 기존 금촌2동 로타리 주변 두보, 장미아파트 및 상가밀집 등으로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면도로는 주차장화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2005년 4월까지 7,846세대 약25,000여명이 입주되면 금촌 시가지는 하루종일 교통대란이 우려되는데 현재까지 별다른 교통대책이 없어 시가지 교통체증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교통소통, 안전, 시민편의를 위해 신규도로 건설은 물론 도시계획 시설변경과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 및 교통체증대책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순달교앞 금촌오거리를 보면 금촌시가지 도시계획 정비시 미처 흡수하지 못한 도로 중앙 건물로 인해 금촌역에서 교하, 탄현방향 우회전시와 철길건너 반대방향인 금촌시가지 진입 좌회전시 접촉사고 위험과 교통체증 또한 심각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니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동지역을 도로편입 정비 및 교차로 개선계획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가로청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로청소 인력이 부족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가로환경미화원을 충원하여 깨끗한 시가지이미지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요구되어집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7회와 제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쓰레기 수거체계 조정과 인력 등 청소행정 종합대책을 지적하여 가로환경미화원을 2003년 15명, 2004년 15명 등 총 30명을 충원하여 적정배치 하겠다고 답변 들었으나 1차적으로 15명만 충원하고 뒤늦게 지난 86회 임시회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만 금촌택지지구 준공에 따른 가로청소 구역이 확장되었으므로 추가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존 가로환경 미화원과 충원예정인 가로 환경미화원 15명은 생활환경 미화원과는 별도로 구분되어 구간책임 청소구역제를 확행하여 항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과 향후 인력재배치 계획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양시의 경우 시 직영으로 163명의 가로 환경미화원을 동 지역에 배치하여 동 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읍면동별 생활체육공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과 자기표현의 기회향상 및 인간관계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종래의 체육 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이 대부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체육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화의 급진전 및 각종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충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교하, 조리, 법원, 탄현, 광탄 등 일부 읍면의 경우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바 하천부지와 적정한 장소에 대한 용역 검토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 및 변화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공원과 소공원 조성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보다 발전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의장 李學淳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白相基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의원 白相基 의원입니다.

미래도시 파주, 일류도시 파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柳和善 시장님, 언론관계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의의 전당인 의정 단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지방선거를 통하여 시장으로 당선되신 柳和善 시장님께서는 어느곳을 막론하고 고르게 발전토록 하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이 주로 금촌, 교하, 월롱 등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특히 광탄, 파평, 적성 등 외곽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제한된 예산과 민간투자부문, 지역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들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광탄면은 지난 11월말 현재 1만4,833명이 거주하면서 지방상수도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되어 있지만 보다 나은 양질의 상수는커녕 급수인구는 신산1, 2, 3리와 창만 3, 5리 등 5개리 2,893명으로 19.5%에 불과하고 또한 서울시립묘지와 납골시설로 인해 묘지동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군부대 인접으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타 읍면보다 군사동의 감소는 물론 고양, 양주시와 접경이유 등 각종 걸림돌로 지가하락 요인이 있으며 국가보물인 석불입상, 윤관장군묘, 소령원, 보광사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재산권 역시 박탈당하고 있고, 아울러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되지 못해 주민들의 원성과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낙후된 이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은 물론이고 각종 제도적 규제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광탄면을 체계화하고 계획화시켜 변화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시장님께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저지선에 설치되어 있는 파주시 관내 군 방호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 교통량이 적을때 설치되어 도로폭이 협소하고 자연발생적인 도로의 굴곡부에 설치되어 교통사고 유발로 살상무기와 같은 역할 및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흐름 저해에 대하여 변화된 시기에 맞추어 도로확포장 계획이 없는 도로의 방호벽 시설물부터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군부대와 협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지난 6월에 군사동의가 협의된 것을 알고 있으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와 향후 원활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2007년도까지 수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중 하천분야를 살펴보면 소하천정비, 배수문 시설개량, 하천제방 유지관리,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미 개수된 하천에 대해 축제 및 호안공사 개수와 하천준설 등 재해로부터 생명과 주택, 농경지 등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분수천은 98년도 수해발생시 일부구간에 빔만 설치한 후 방치되고 있으며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손을 안대고 계획조차 없는 이유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향후 분명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2004년 2월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파주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미군반환 공여지중 하나인 캠프 스탠톤은 약 8만2,000여평으로 시가지내 각종 제조업 공장의 개별입지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및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공업용지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지용지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하고 2025년 도시기본 계획상 2단계에 포함되어 있는바 지난 12월 6일 시정연설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기본 계획을 재수립 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신산도시 계획을 동 공여지에 확정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드린 것은 광탄면 주민들의 절실한 욕구임을 감안하시어 시장께서 직접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白相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申忠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리읍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李學淳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한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을 비롯한 두가지 당면 현안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캠프 하우즈를 비롯한 6개 기지의 55만8,474평에 이르는 주한미군 공여지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착수하는 등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비해 파주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미군공여지와 관련한 이재창 의원, 문희상 의원 등의 의원 발의 법안과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특별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제정될 법률이 어떤 내용으로 규정되느냐의 문제와 향후 전개될 미군공여지의 소유권 및 개발우선권 문제는 미군공여지의 활용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공여지 반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환된 미군기지를 지자체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평택기지 조성에 사용하려는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동 부지를 파주시가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할 경우 천문학적 부지 매입비용이 소요돼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공여된 주한미군기지는 국방부장관이 주한 미군기지를 공여하는 동안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기지가 반환됨과 동시에 그 재산은 해당기관장에게 되돌려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책임하에 새로이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비로 사용하는 것은 반환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시는 미군기지 주둔과 국방상의 이유로 인해 이미 충분히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국방부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마구잡이로 징발한 재산을 이젠 제 값을 받고 팔아 미군이 다른 지역에 이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역의 희생으로 인한 비용으로 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주둔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 지금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파주시민에게 보상은 못해줄 망정, 떠나는 미군기지로 인해 지방재정을 파탄 내겠다는 것은 아무리 국가이익을 생각하더라도 파주시민의 권익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미군공여지와 관련한 법률제정 및 공여지의 활용 대책과 관련한 시장님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시고 있는 바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책문제의 발견 제안자이자 정책의 추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더불어 중앙정부와의 연계 및 합리적 분권운동가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이번 입법 및 향후 공여지의 활용에 대해 우리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갖고 우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중앙정치권이나 중앙정부에 대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활용방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장님의 의지 및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주시는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각종 공익시설의 건립을 위한 공공용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용지확보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있게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 향후 파주시에 꼭 필요한 공공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 예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대한 파주시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공여지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아울러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및 전직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4년제 대학의 유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학을 세계경제의 최전면에 부상할 전망인 지식 집약적 산업의 중심이자 지역적 생산 및 학습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파주시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산･관･학･연의 지식네트워크의 결절점 기능을 하는 대학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현재 인구 25만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대학교육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함에 따라 4년제 대학시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파주시 학생 수만명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과 지방에 소재한 대학에 진학하는 등 생활･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낙후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기반조성을 위해 1～2개의 4년제 대학을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입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간규모가 확보되어야 하고 쉽게 부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환되는 미군공여지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나타난 개발기본구상에도 산․학․연 협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교 입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공여지에 우수한 4년제 대학을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이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보다 더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조건이 좋은 때가 앞으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4년제 대학유치를 위한 이런 좋은 기회를 잡기위해 파주시가 발을 벗고 뛰는 적극적 유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유치는 한 지역 전체의 모든 역량이 모아져야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학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민․관․정의 사람들이 모인 범시민 유치 추진단이나 시청과 의회, 주민들이 모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의 교통대책 및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신도시 등 대단위 택지 개발사업, LG필립스 LCD 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면서 교통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촌 2택지개발지구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이로 인한 교통체증현상이 금촌 뿐만 아니라 통일로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된 교하․운정 신도시와 LCD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금촌의 경우 시청에서 금촌로터리, 택지개발지구를 잇는 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이 되었으며 통일로의 경우도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0월 기준으로 1일 교통량이 3만대가 넘는 곳이 많으며 그동안의 교통량의 증가로 볼 때 현재는 더욱 늘어났을 것입니다.

통일로의 교통량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 택시가 운영을 꺼릴 정도로 교통난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신도시의 개발과 LCD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건설차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건설인부나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통일로의 교통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금촌 2택지개발지구만 해도 1만세대 가까이 입주하게 되고, 교하신도시에 1만세대, 운정신도시가 4만7,000세대가 들어설 것이고, 수용인구가 도합 20만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LCD단지의 경우 2010년이면 본 단지가 2만1,000명, 협력단지가 4,000명이나 고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개발사업이 속속 준공될 경우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도로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금촌 2택지개발지구의 입주로 인한 교통 혼잡에서 과거의 파주시 교통 계획상의 예측이 부족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촌동과 통일로 구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교통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금촌동과 통일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우회도로의 건설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가장 빨리 그리고 저비용으로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의 건설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곡릉천은 국가하천이라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의 당국자가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면 불가능한 사안도 아닙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근 고양시의 경우에도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도로가 건설된 예가 있고, 파주시에도 현재 하천제방에 건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하천제방을 이용하여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우선 토지보상을 위한 예산지출 없이도 가능하고, 일반도로의 건설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토지수용과정상의 주민반발이나 이로 인한 사업 지연이 없이 조기에 저비용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님께서 항상 공무원들에게 강조하시는 행정서비스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게하는 방법이고, 2S, 즉 빠르고, 심플하게 교통 해소 대책을 시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울러 곡릉천 전구간의 제방에 도로를 건설하기 힘들다면 국지도 56호선에서 장진천 제방도로를 거쳐 지방도 393호선으로 이어지는 봉일천 시가지 외곽 대체도로망을 확충하여 상습적인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봉일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만이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중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申忠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파주시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 문제 등 6건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주시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 문제와 관련된 질문 등 6건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柳和善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심의 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신 李學淳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세심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劉光用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이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그리고 제시해주신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뜻임을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林柄潤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林의원님께서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외부평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시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볼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형 국책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0억원 미만의 사업에서 200억원 미만은 도에서 200억원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끝난 후 설계실시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치고 사업시행 중에는 전문업체의 감리가 실시되며 매 분기별로 시 자체 심사분석을 통해서 집행사후관리 및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林의원님이 질문하신 바대로 평가담당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업의 진척도를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도있고 면밀한 분석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시에 우리 시의원님과 민간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용역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에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또 실무부서와 감사부서 공무원이 복수로 함께 참여하는 복수공사 감독관을 임명해서 부실공사나 설계변경 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시 자체평가기능을 보강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임도 밝혀 드립니다.

시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사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평가와 심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한번 약속 드립니다.

또한 공설운동장 외부평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은 1993년에 조성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후 97년 4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96년, 98년, 99년 3년간에 걸친 수해로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10년에 걸쳐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제 금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난데 대해서 저도 많은 말을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설계변경은 암반 등 지형여건이 열악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었고 우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치러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운동시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등 그러한 시대 변화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당초 설계내용 중에서 건축 주골조를 제외하고는 내부 주민이용시설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서 실시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 감사원감사 3회, 경기도 감사 6회, 파주시 자체감사 1회 등 총 10회에 걸친 감사평가를 받아온 만큼 별도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성을 현재로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밖에 林柄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사회산업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이 질문하신 금촌시가지 교통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금촌택지개발지구 주변 교통체증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택지개발지구는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지도 56호선 연결IC 신설과 지방도 310호선 연결도로를 개설한다는 전제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금촌시가지와의 가로망 연결검토는 지적하신대로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기존 시가지 가로망 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아직 제정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연결타당성 검토를 현재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에 별도의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계획된 도로 9개중 당장 체증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세곳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현재 주공과 협의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에 설치예정인 금릉 간이역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택지지구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인 10월 30일 임시역사를 개통한 바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특히 국지도 56호선은 연결IC 신설과 관련해서는 서울 및 일산방향으로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조건이었던 이 IC연결공사를 2005년 4월까지 조기에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또 금촌지구 입주에 따른 기존 시가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는 등 모든 체증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방안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우리 柳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시가지 교통대책 등 교차로 노선 순달교 회전반경 완화대책 및 청소대책과 읍면동별 생활체육공원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건설국장과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관내 주요도로 군 방호벽 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 관내에는 대전차 방호벽이 총 23곳입니다.

파평면 율곡리 등 6개소에 대해서는 도로 확포장 공사 및 이용도로 개량사업과 병행해서 이미 고쳐져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9개소, 군도 및 농어촌도로 8개소 등 23곳 중에 17개소가 확장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 미개량 방호벽에 대해서 연차별 확장을 추진코자 정비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할 군부대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광탄면의 경우 신산리 비행장 주변 국지도 56호선상의 시설물은 현재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 건의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창만리 군도 13호선상의 시설물은 실시설계를 위해 설계용역비 1,300만원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에 군부대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내년 중으로 시설물을 완료해서 교통사고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나머지 미개량 방호벽도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대전차 방호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요인이 모두 해소되도록 시정해나가겠습니다.

함께 질문해주신 광탄 신산리 소재 캠프스탠톤 활용방안은 申忠鎬 의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답변할 때 함께 답변드리고 광탄면 분수천 하천 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지의 공공용지 활용방안과 반환공여지내에 4년제 대학을 유치하는게 어떠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시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기지의 반환에 대비해서 이미 지난 2003년 2월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공여지 활용 마스터플랜에 참여하게끔 미군반환공여지 용역사업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용역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결정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중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세부시행계획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매입비용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수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캠프하우즈를 비롯한 6개 주한미군기지가 기존 시가지에 인접해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러한 주한미군기지가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는 도시간 불균형과 산업발전에 저해하는 등 도시 성장 구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온 것은 지적하신바 그대로입니다.

이번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주한미군공여지의 반환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를 우리시 발전에 호기로 삼아서 중장기 도시공간 구조에 획기적인 개선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반환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검토과정을 거쳐 나가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소관의 징발예산은 그 매각을 원 소유자에게 우선 환매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한 규정에 근거해서 지난 11월 국방부로부터 2005년도 반환예정 주한미군기지 매입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고 통보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환토지 매입에는 지방재정이 파탄할 정도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 방침은 용산기지 평택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와 관련해서 그 이전비용을 반환공여지의 매각을 통해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는 매입비용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국방부로부터 무상양여를 받든지 또는 매입할 경우에 분할매입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도 검토하고 또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우리와 유사한 미군반환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고 경기도와 공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좀전에 말씀드렸던 의원 발의법이 제정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의원 발의법이 제정되더라도 중앙정보부의 방침이 확정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입비용 체계와 확보방안은 이러한 의원입법 제정추이와 중앙정보부의 방침을 면밀히 예의 주시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파주시는 반환공여기지를 공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현재 국토개발연구원에 맡겨놓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 경우에는 민자유치 방안도 모색하고 그래서 개발이익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종합발전 계획을 착실하게 마련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주둔 공여기지를 활용한 4년제 대학 유치방안도 하나의 훌륭한 대안도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여기지 활용계획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교육환경은 대단히 열악한 편입니다.

저는 12월 6일 시정연설 때도 일류대학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써 4년제 대학의 신설은 현재로써는 사실상 법에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이 우리시로 이사를 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난 6월부터 수도권내에 4년제 대학 한두곳을 경기 북부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고자 수도권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시도 유치 제안을 했고 경기도와 공동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시의 입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4년제 대학은 유감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군공여기지를 활용한 4년제 대학 유치를 위해서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 유치추진단이나 태스크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과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대책 및 곡릉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柄潤 의원님, 柳漢哲 의원님, 白相基 의원님 그리고 申忠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우리 일류도시 파주건설을 위해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여러분, 저는 제2차 정례회중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주 귀한 말씀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李學淳 柳和善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의장 李學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읍면동별 생활체육시설 확대설치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의견주신 바와 같이 최근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삶의 질 향상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이 편리한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수요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읍이나 파평면 광탄면 등에는 생활체육시설이 조성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교하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소규모 생활체육공원이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특정지역에 편중을 둔 개발을 지양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시설 설치 가용지에 대한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서 토지 확보의 가능성, 접근성, 주민 수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劉光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납골시설 거리제한을 완화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2001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에서 300m, 20호이상 민가 밀집지역에서 500m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조례 제정시 납골시설 등 묘지와 같이 거리제한을 했었습니다.

劉光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화장 납골을 장려하고 종중 및 가족납골시설을 설치하려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완화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柄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계속되는 내수경기 부진과 유통업체의 대형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서 대형할인점이 성장하고 있고 외국 유통업체의 입점이 늘어나고 있는 등 유통구조가 생계형 중심에서 기업형으로 전환되고 있고 생활문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 재래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에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에서는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무허가 등록시장의 정비를 위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와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래시장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단체장들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취지에 맞춰서 우리시에서도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한 연차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육성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 재래시장은 금촌시장을 비롯해서 총 8개 시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장이 영세상인들이며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상인의 조직이나 상인단체 구성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무등록 시장으로써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사업 주체가 없는 실정으로써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에 문산읍 선유시장과 파주읍 파주시장의 전초물 시설인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금촌시장 공중화장실 공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도 사업으로는 광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인력이 부족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2004년까지 30명을 충원 배치하겠다고 지난 시정질문시 답변하였으나 아직까지 총원하지 못한 사유와 금촌택지지구 입주에 따른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인력배치계획은, 또한 기존 가로환경미화원과 충원예정인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은 생활환경과 구분해서 구간별 책임청소구역제를 확행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柳漢哲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가로청소인력을 말씀드리면 기존 읍면동에 배치된 15명과 2003년도 11월에 충원된 8명, 2004년 상반기 충원된 7명 등 총 30명이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2003년도 가로환경미화원 확충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30명을 충원하겠다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2003년에 15명을 충원하였고 2004년에 미충원된 15명에 대해서 연내 조기 확보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했으나 2005년도 1월에 충원할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뒤늦게 부족인력을 충원하게 돼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인력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인력과 2005년 1월에 충원한 인력 총 45명중 기존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15명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금촌 택지지구에 7명을 배치하고 신흥 인구 밀집지역인 금촌 1·2동, 교하, 조리지역에 분산배치하되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구역별 관리 책임제를 반드시 확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가로청소 사항과 업무량을 판단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취약지 중심에 청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의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 시가지 교통대책 관련 질의중에서 금촌 오거리 교통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오거리는 금촌 구획정리사업지구 경계지점으로써 구획정리사업에 의해 개설된 사지교차로와 기존 구도로와 접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차로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토지수용 등 공공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교통자문위원회 자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한 교차로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의원님 질문하신 광탄면 분수천 정비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수천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970m구간은 도에서 지방도 311호선인 고양-광탄간 도로개설시 하천을 복개해서 도로를 개설토록 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천정비 계획을 재정비시에 하천 복개는 홍수피해원인을 유발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시행토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동 노선이 2001년도 8월에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도로의 구조와 기능, 노선선정 등 제반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로 도로개설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방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5년도에 예산편성시 하천개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경기도 미개수 하천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예산반영을 요청했습니다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동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조기에 하천개수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곡릉천 등 장진천 제방을 이용한 우회도로 건설방안과 관련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주변은 국도1호선인 통일로와 국지도 98호선, 지방도 363호선 등 주변과 연계성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LCD 지방 산업단지와 주변 개발, 또 금촌택지개발지구 입주 등으로 봉일천 도심을 관통한 교통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곡릉천 등 하천제방을 활용한 우회도로 건설 국지도 56호선 시행청인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으나 도로기하구조와 도로 기능상 연계가 불가능하여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지역에 근본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우선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조기개설을 위해 건교부,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교통정비기본계획과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시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柳漢哲 의원님과 白相基 의원님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柳漢哲 의원님부터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좀전에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가로환경미화원의 근무형태를 보면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는 관리공단에 올라가서 기동대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가로환경미화원과 생활환경미화원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실례로 행정기관은 건축직과 토목직을 혼용해서 쓰는 결과와 같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가로환경미화원을 시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李學淳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의원 시장님 답변과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캠프 스탠톤에 대해서는 건설국장 말씀하셨다시피 국지도 지방도로 311호선으로 있을때 보상을 했습니다.

또 78호선으로 승격되었다고 해서 손을 안대고 있는 분수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캠프스탠톤은 8만2,000여평인데 그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시에서 광탄을 생각해준다고 하면 도시계획을 캠프스탠톤에 그려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답변 듣고 싶고 또 한가지는 방축1리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광탄하고 적성하고 파평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을 제외한 위하고 아래쪽하고에 하천부지가 있었던 것을 면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게해서 매각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을 확장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옆에 하천부지 있은 것을 시에서 매각했다는 문제는 광탄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광탄면민들이 당신들은 뭘하고 있는 것이냐 다른데는 사서도 해주는데 광탄은 있는 것까지 팔아먹고 그래도 주민격이 되느냐 하는 강력한 반발을 들었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이니 만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學淳 白相基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 의장 李學淳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의원과 白相基 의원의 보충질문에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생활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책임 역할의 한계 또 가로환경청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환경미화원과 가로환경미화원이 복합해서 운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역할이 분명히 해야 된다고 앞으로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역할은 구간별 책임제를 꼭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직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고양시 여건은 도시형이고 저희는 도농복합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읍면에 대해서는 청소 읍면에 대해서는 청소여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청소여건이 다르고 또 시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효율적인 인력면, 운영면에서 종합적 검토하라는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게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스탠톤 부지는 신산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으로 이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우리시 관내 6개소 공여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