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안건과 총무국 소관인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자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또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가로청소 업무량의 증가로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증원을 통해서 생활쓰레기 수거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6조의 변경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농협과 위탁판매 협약체결후 연6,000여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 기존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수수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관 20조 비정규직 인력인 가로환경미화원 15명 인력증원 변경은 파주시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연차적으로 15명을 증원하여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유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는 1981년 9월 4일 경기도북부 5개권역의 자치단체간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를 주축으로 하여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의 협의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동두천권 행정규약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한 시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제35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돼서 실무협의회에서 개정하기로 의결되었고 권역내 시장·군수로부터 동 개정안이 동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동 지역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약 제2조 협의회 사무실을 ‘동두천시에 둔다’에서 ‘회장이 속한 시·군에 둔다’로 변경하고 제3조 양주군, 포천군이 시로 승격됨에 따라 시군명칭을 변경하고 시군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회장은 권역내 시군순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윤번제로 맡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 농협 읍면동에는 많은 수의 점포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판매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점포수 등등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주는 불편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위탁판매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의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 첫 번째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을 증원했을 경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며 또 일부 지역 또는 일부업무를 부분적으로 개인에게 또는 법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을 채용했을 경우와의 비교분석한 자료는 있는지 분석했다면 결과는 어떤 것인지 자료하고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함에 따른 판매 불편사항과 인력운영사항, 그리고 15명 증원에 대한 연간소요액, 민간과 직영했을때 비교분석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판매체계는 농협시지부에서 각 단위농협까지, 읍면농협까지 공급해주면 읍면농협에서 판매업자들이 대금을 내고 쓰레기봉투를 수령하는 체계입니다.

저희도 이 체계를 똑같이 밟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봉투를 일괄관리하고 각 읍면에 내근자들이 있습니다.

내근자가 있기 때문에 내근자한테 신청하면 대금납부 되는대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현 체계가 공급체계에는 큰 불편이 없고 인력 운영방안은 시설관리공단은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가해주는 방안으로, 인력증원없이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당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민간위탁 부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15명을 증원했을때 통산 환경미화원한테 소요되는 경비를 추산했을때 약3억6,000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민간과 직영일때 비교분석은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에 쓰레기 수거체계를 보면 일반 쓰레기는 민간위탁으로 가는부분에 있고 가로환경 부분은 전부 직영입니다.

분석해보면 일반쓰레기는 수거량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로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거량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할때 양에 의해서 소요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은 가로 환경원은 하루에 1.8㎞를 청소하는 것으로 기준표가 있어요.

일반쓰레기는 민간 위탁으로 대부분이 가고, 가로환경 청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보면 가로환경은 1인이 하루 1.8㎞를 하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산정해보니까 환경미화원 75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2002년도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5명 요구했는데 이렇게했을때 가로환경미화원이 45명이 됐습니다.

한꺼번에 75명을 증원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45명을 가지고도 용역결과는 그렇게 나왔다고 보더라도 45명 가지고 청소가 원활히 될 수 있다면 추가증원없이 이 인원 가지고 경비를 줄여가면서 깨끗이 해볼까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계량 문제, 수거량에 의해서 계량한다는 얘기는 기준이 그런지 모르겠습다만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그렇게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데 예를들어 파주시에 환경미화원이 75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면 파주시 전체 가로환경원들이 하는 일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지저분한 것만 없으면 되는 거니까- 키로에 관계없이 전 지역을 위탁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정도 필요한 것인지 분석해서 분석결과 인원이 75명 쓰는 것보다 민간위탁 쓰는 것이 좋다 그러면 위탁하고, 그거보다 직영하는 것이 좋다면 직영해줘야 될텐데 현재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보다 과학적인 분석결과 없이 중앙정부가 1.8㎞ 해당되는 1인이 줍는 거다 하는 막연한 계획만가지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뜻은 이해를 하는데요, 만약에 가로환경 청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산출근거는 1.8㎞를 가지고 소요인력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요.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1.8㎞하는 것에 두지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전 시가지가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쓰레기 안버리면 사람 필요없죠, 지저분한 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구태여 용량 따지지말고, 계산한 것은 75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데 75명 운영했을때 문제하고 민간위탁에 가로환경미화원을 전부 맡겼을때 문제여부를 분석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봐서 가급적이면 개인이나 법인에게 위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채용하기는 쉽지만 일단 채용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자꾸 인원만 늘려갈 것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75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인원가지고 청소가 될 수 있는지, 75명을 전체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이번에 15명을 늘리면 45명이 됩니다.

45명까지 늘려봐서 청소가 잘되면 더 늘릴 필요는 없는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기준은 1.8㎞ 나왔더라도.

15명이라면 차라리 민간위탁한다면 위임하면서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면 도저히 해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구요.

심각하게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시민에게도 좋고 파주시에도 좋은지 따져봐서 분석해서 자료가 나와서 인원이 증감되야지, 그냥 막연히 얼마가 필요하다해서 이런식으로만 인원을 증감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예요, 제 얘기는.

좀더 신중하게 75명을 전원 썼을때 분석결과, 개인에게 위탁했을때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정인원이 45명가지고 될 수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민간에게 법인에게 위탁하든지해서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이예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청소담당 부서하고 분석해보고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말씀같이 1.8㎞에 의해서 단순하게 산정한 것이고 민간위탁 했을때 비교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환경미화원 읍면별로 내근자가 있다고 하는데 현재 각 읍면에 다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1명씩 다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분들이 공무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복지업무 보는데 같이 사무실 가지고 있죠.

○ 崔承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못보겠던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대형쓰레기 찬장이라든가 에어컨 나올때 신고받아서 처리하거든요.

내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崔承鎭 위원 읍면에 가보니까 볼 수 없더라구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15명을 증원하는데 있어서 연차별로 증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연차별로 증원계획과 배치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내년에 15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6년도에 또 15명 늘린다 이런 것은 없고 전체 수요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기준이 75명이지만 45명가지고 원활히 청소가 되면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 崔承鎭 위원 현재 환경미화원이 15명 아니예요?

개정후 30명이예요, 개정전 15명이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가로환경원이 전에 15명이 있었는데 일반쓰레기 치우는데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는 30명이 맞습니다.

○ 崔承鎭 위원 환경미화원에서 15명이 가로환경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가로환경 15명이 일반청소 썼거든요.

15명은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 崔承鎭 위원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표가 잘못되어 있죠.

○ 林柄潤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죠.

집행부 답변이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정후 답변 듣는 것으로 하죠.

○ 위원장 申忠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정회전 내용설명 드린거하고 자료드린 내용하고 상이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말씀 드리면서 정정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개정전에는 환경미화원이 17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에서 직영했을때 가로환경미화원이 15명이 포함된 숫자예요, 빠졌어야 됩니다.

자료작성할 때 그거를 포함해서 171명으로 작성했는데 환경미화원이 186명입니다.

그리고 가로환경미화원이 15명으로 되어있는데 30명이고 개정후는 15명을 증원했을때 얘기입니다.

(金盛會 위원 : 156명이겠죠.)

환경미화원이 개정전에 156명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개정후는 156명에 가로환경미화원이 45명이 정확한 자료인데 잘못 작성되었다는 것을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미화원이 각 읍면에 배치돼서 내근한다고 했는데 내근요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일단 읍면 배치를 해서 그중에서 반장요원이 따로 있고 반장요원과 아울러서 재활용수거 업무 내근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성같은 데는 반장이 들락날락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근자로 지정되는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읍면동 배치는 되어 있는 것이고 읍면동 사무실에 주변에 있거나 부속시설에 있거나 반장하고 내근자는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 崔承鎭 위원 없다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적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노조관계로 해서 먼저 반장이 내근자로 있다가 노조가 되는 바람에 반장이 바뀌는 바람에 반장이 현지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성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근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명단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반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지, 그리고 15명을 증원하면 45명되는데 환경미화원에 따른 읍면별 현재 있는 인원이 배치된 현황과 앞으로 15명 배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인구비례로 거리 비례로 하는데요, 15명에 대해서는 교하읍하고 조리읍하고 금촌1, 2동하고 중점적으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인원은 지정되어 있는데 인원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되어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조금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이라든지 분포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현재 가로청소원들이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해서 오전 근무를 거쳐서하고 오후에는 그런데 찾아가서 수거해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어디에 배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 崔承鎭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데 집중적인 인구분포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지역여건에 따라서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농촌진흥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을 국가로부터 파주시가 무상양수받는 것으로 취득대상은 아동동 91-6번지외 12필지로 토지면적은 5,708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362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청사 및 교하읍 청사 증축,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 화석정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 임진각 관광지 화장실 신축, 문산 다목적운동장 조성,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여성회관 증축, 두지배수펌프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시청사 증축은 인구증가 및 기구확장으로 부족한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시청부지내 시정정보센터 옆에 사업비 4억3,200만원으로 건축면적 107평을 증축하는 것이며 교하읍 청사 증축 또한 단기간 내에 인구가 급증하여 부족한 사무실을 증축하고자 교하읍 사무소 청사내에 사업비 2억7,900만원으로 건축면적 73평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은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로서 민요를 전승하고 알리는 공간확보를 위해 탄현면 금산리 산23번지에 사업비 25억원으로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화석정 화장실 및 관리사 신축은 기존화장실이 수거식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어 사업비 2억원으로 화장실 및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진각 관광지 화장실 신축은 임진각 관광지내 화장실이 부족하여 사업비 3억원으로 야외공연장 부근에 40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하여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문산다목적 운동장 조성은 문산읍에 공설운동장이 학교부지로 편입되어 임진리 51-1번지 등 20필지에 사업비 22억4,400만원으로 다목적운동장을 조성, 문산 읍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소년문화의집 조성은 금촌동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전무한 실정으로 현 시립 금촌도서관에 사업비 6억원으로 연면적 346평을 증축하여 어린이도서관과 청소년을 위한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증축은 강의실뿐만 아니라 창고 등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사업비 16억원으로 연면적192평을 증축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지배수펌프장 신축은 적성면 두지리 일원이 내수에 의한 상습침수지역으로 두지리 61-2번지 등 13필지에 사업비 104억7,000만원으로 167평 규모의 배수펌프장을 신축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5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리 민요전승관 신축에 따른 관리계획 승인건에 대하여 2005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시설비 3억5,000만원, 부대비 5,000만원이 계정됐는데 사업내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전승관 운영에 따른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운영에 따른 모든 관계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산 다목적 운동장 조성계획에 따라서 어제 현장설명에서는 사유지가 없다고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안에 보게 되면 김기철외 2인에 대하여 1,126㎡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매입비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문산 다목적 운동장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시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보상에 의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데 협의해야할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취득대상 토지 20필지중 1필지만 제외한 19필지는 건교부 및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인데 이를 무상양여 등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시가 각 읍면에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없는 하천부지 등을 사용했는데, 또 문산에는 내포리 구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인데도 굳이 22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여 운동장을 조성해야하는 긴급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산리 민요전승관에 관계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에 고려숭의대전밑에 아래쪽하단에 역사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계획은 어떤 것인지하고 제 생각에는 역사박물관을 짓는다고 하면 그 옆에 여백이 있는데 거기에 민요전승관을 같이 지으면 활용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리 민요전승관의 사업비 4억원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역 그리고 전승관이 건립된 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아시는 것 같이 금산리 민요전승관의 건립목적은 금산리 농요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농요입니다.

따라서 금산리 민요를 계승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에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지정받고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모두의 자랑이기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2005년도 도·시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 사업계획에 의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바와 같이 부지조성을 우선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도비확보에 따라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보고드린 것 같이 전승관, 교육관, 부대시설 등은 현재로서는 계획입니다.

실제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문가의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시행되겠습니다.

물론 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 어제 현장에서 보신 앞에 국정원 건물이 있습니다.

국정원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액 도비로 48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에서 참가자 금산리 농요보존회 53명에 대해서 월1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3년정도 연차별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세부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건물의 유지관리, 공공요금 등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큰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금산리 농요보존회를 주축으로 해서 본 전승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문산 다목적 운동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동장 부지중에 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 현지가서 답사하셨는데 보신 좌측에 사유지를 제척했다는 부분 일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공람 공고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체육시설을 하겠다는데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구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협의 매수를 하도록 하고 만에하나 협의매수 되지 않을 경우 사유지가 시설하면서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는 공특법에 의해서 강제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토지매입비 충당방안이 현실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우리시 형편상 일시에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걱정하시는데 이 문제도 본 토지가 저희시가 취득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예산 확보해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문산 다목적운동장과 관련한 질의해주셨습니다.

본 운동장은 국방부, 건교부, 사유지 1필지 등이 있습니다.

일단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타 시설로써는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개기관 감정평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매수가 안될때는 공특법에 의한 매수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유지이기 때문에 공특법까지 가지 않고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1사단에서 이 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사단장으로 하여금 군작전상 검토가 끝났고 관련군부대 실무진들하고는 매각이 가능하다는 실무적인 협의는 끝났습니다.

따라서 큰 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무상양여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이나 국유재산관리지침 제13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양여기준이 있는데 이런 경우 양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린대로 기술센터 부지 같은 경우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양여 기준 13조1항에 보면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양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수절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은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토지를 긴급성이 있느냐 매입비까지 투자해가면서, 이런 질의하셨습니다.

문산 지역에는 읍사무소 앞에 공설운동장이라고 해서 학교용지 부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건립되었기 때문에 문산읍 주민들이 사용할 체육시설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내포리도 스포츠센터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본 운동장을 사용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문산지역에서 가장 체육시설로 가능한 부지가 쉽게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방부 부지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부지다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통일동산 지구내에 고려숭의전과 관련해서 고려통일대전에 역사박물관 부지에 같이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고려숭의전은 사단법인 고려선영회가 주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현재 충신각이나 공신각 등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데 하단부에 역사박물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4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쉽게 추진될 수 없는 여건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본 사업에 시비가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국비나 도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건립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가하면 금산리에 민요보존회원이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명이 금산리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산리 농요보존회가 탄현초등학교와 탄현중학교에 풍물단 학생 100여명을 임시사용 건물에서 같이 연습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동산 지구로 이전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요보존회원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또 금산리 농요가 그쪽까지 가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 지역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내용이 총무국 소관이 아닌 타 부서 소관일 경우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무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된데 대해서 지원이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도에서 지원한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운영비 480만원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국정원 임시 건물을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비 나오는게 얼마나 나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운영비 480만원 갖고 건물사용하는데 전기료나 이런걸 사용하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것도 낼 수 있구요,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대로 금산리 민요보존회로 운영비 연간 480만원 지원하고, 회원이 5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3명에 대해서 월1만원씩 지원하면 합치면 1,100만원돈 됩니다.

그걸가지고 금산리 농요보존회가 연습도 하고 학생들 지도하고, 그런 비용으로 건물유지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보면 220평을 건축하는데 3억5,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반조성비입니까, 건물짓는 비용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2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비, 시비가 4억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하려면 기반조성이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반조성부터 내년도에 해나갈 계획이고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해봐야 건물의 규모, 시설규모, 총 사업비가 확정됩니다.

내년도 4억중에서 5,00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 시작하고 그리고 우선 부지조성부터 착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승관 150평, 교육관 70평은 아직은 계획입니다.

실시설계되어야 확정적인 사업규모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구체적인 운영비라든지 관리승인을 받기이전에 모든 계획서를 용역설계해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가 전체적인 타당성을 검토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순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사전용역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실링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는 절차상 곤란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승인 안해주셨는데 전제로해서 사업착수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 崔承鎭 위원 하여튼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질없도록.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지금 추정가액 22억4,000만원 감정가격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감정 아직 안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그러면 이거보다 늘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일반 사유지는 가능한 현실 감정을 하도록 노력하지만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공시지가의 2배로 잡았습니다, 추정은.

실제 감정하다보면 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덜 나온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감정가가 싸다고 매각을 안한다든지 이런일이 생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 추정은 공시지가의 2배로 추정했습니다.

○ 金榮麒 위원 22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도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시설비는 앞으로 지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부지 매입비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도유지가 아니라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지원원칙은 부지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비 지원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가보신대로 땅의 가치나 이런거는 충분히 있는 땅이거든요.

가능한 내년도중에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金榮麒 위원 다른 시유지를 매각해서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하는데 내년도에 크게 시유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팔만한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구요.

그래서 앞으로 첫째는 시비를 확보하는데 국유재산은 매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각하면 일부 시비로 확보되니까 그런 것도 막아주고 그래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 金榮麒 위원 무상양여는 불가하다고 했는데 규정을 제출해주시고 저는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황진하 국회의원님은 문산지역 출신이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이시니까 황진하 국회의원님한테 여러 방면으로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말씀드린 사항이고 대체매입을 한다면 같이 매각하는 것하고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는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 金榮麒 위원 무상양여 불가피하다는 규정을 제출해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바로 드리겠습니다.

○ 金榮麒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지역은 하천부지로 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었는데 22억이라는 큰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지역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질의하신 金榮麒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다른 토지를 팔지 않는한 취득을 안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얘기하고 총무국장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렇죠?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재산을 매각하면 매각재산은 타 용도로 쓰지 않고 재산조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 부분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지 않는한 취득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 총무국장 崔益壽 확인해봐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공유재산의 매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들어오거든요, 물론 22억 취득 가액에 대해서는 내년...

○ 金盛會 위원 그 부분은 기획실장하고 얘기 끝나거든 협의하셔서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역사박물관은 신축할 계획이 있기는 하나 희박하다는 것은 국장님 사견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견은 아니구요, 이 사업이 우리시나 도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려숭의전이 사단법인 고려선영회라는 고려의 124개 문중이 모인 사단법인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 당초 계획이 물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역사박물관 사업비 139억5,000만원, 약 140억정도됩니다.

그 사업비가 조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도도 전혀 앞으로 지원 계획이 없고 문광부에 과거에 건의해봤는데 도저히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공신각, 충신각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데 역사박물관을 앞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시가 사업주체가 돼서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회의도중에 이런 말씀하셔서 자꾸 질의드리는 것인데 그쪽 사람들 얘기로는 짓는다는 얘기 기본적으로 되어있고 분명히 짓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그거는 국장님이 그런 발언하신다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금산리에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민요전승관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금산리가 주축이 되기 때문에 금산리에 해야 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시에 대표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꼭 금산리 산골짜기에 설치하느니 통일동산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에 해서 먼훗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계획이 金榮麒 위원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이 제대로 서있으면 왈가왈부할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민요전승관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예를들어 투자해서 세워졌으면 내년부터는 수입은 어떤자원으로 어떻게 하고, 그에 따른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어느만큼의 돈이 필요하다, 이래서 어떻게 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나는 것이지 아까 말씀하시니까 용역은 이미 이게 돼야만 된다는데, 내 얘기는 용역이 아니라 일단 사업을 할때 계획은 해야 된다는 거죠.

24억 투자해서 짓는데 그 이외 다음에서부터는 어느어느부분, 공연해서 후원금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회비를 낸다든가 얼마가 마지이고, 한달에 어느정도 전기세, 관리비, 교육세, 간식비 향후 신규자들에 대한 유지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계획이 서야 되는데 이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

일단 승인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의 정도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하나 정확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개인살림도 부부끼리 침실에서 계획을 해서 하는데 파주시청 살림이 전부 이런 식이예요.

실례되는 얘기 한마디 드리면 무조건 청소원을 15명 채용해야 된다, 채용하는 것이 이로우냐, 아니면 그 사람들대신 용역회사나 법인회사에게 주는게 이로우냐 최소한도 분석을 해야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뒤에 앉아계신 분들은 심각한거예요.

이 다음에 국장되고 높아지시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 먼저 계획이 되어야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닌 용역계약 계획이 아닌 일반적인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 중에서 역사박물관이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선영회 그분들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130억을 문중에서 대는 것도 아니고 전액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욕심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또 시가 재정형편상 한푼도 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안해주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금산리 민요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33호인데 파주시전체에 대한 민요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개념으로 시 중심지나 일반인들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금산리지역에 소지한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아직 수립 못한 것은 앞으로 2007년까지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도비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비가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었을때 2007년이라는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라든지 실제 준공이 돼서 활용하는 단계까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요보존회가 운영하고 있는 것에 준해서 큰 부담은 가지 않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빠른시일내에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다시 또 한말씀 안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역사박물관 짓는데 시로서는 한푼도 댈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개인 의견을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앞으로 시의회가 어떻게 되었든 파주시청이 어떻게 되었든 어떻게해서 댈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가 국장님 겁니까, 안된다 못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서 문광부까지 한거예요.

○ 金盛會 위원 그런 말씀은 안된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공적인 재산을 되는지 안되는지 나중에 봐야 알죠, 계획도 안됐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 金盛會 위원 그런 얘기 안된다, 또하나 제 얘기는 25억이 투자되는데 25억 이미 투자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에 대한 계획도 없이 나중에 해보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거라는 얘기예요.

25억 투자하려면 그에 대한 계획이 서서 투자가 되어야지 승인받는 입장에서 계획없이 나중에 계획을 세워서 보고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느냐, 안그렇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좀 다른데요, 민요전승관에 대한 건립은 기본계획은 나왔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의회에 상정한거고, 사업이 준공된 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성껏 계획 수립해서 제시하겠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한마다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어떤 고정자산을 투자한다면 개인같아도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투자할 때 얼마가 들어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며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최소한의 계획, 계획이니까 변동이 가능한거예요.

그거는 있은 다음에 고정자산 투자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전부 그렇습니다, 실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거는 그게 안되고나서 투자계획 승인 올려놓고 보자는 식의 얘기는 안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계획은 그때가서 올리고 종합적인 큰 틀은 만들어진 다음에 투자계획이 서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화석정 화장실 관리사 신축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문화유적지가 많습니다, 이것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61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산리는 무형문화재이구요, 그런데 파주시에 유적지가 많아서 훌륭한 성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돼서 관광지로써는 가장 우리가 활용할 곳이 많다, 유럽 가니까 이탈리아 전체 예산이 그 큰 나라가 75%가 관광수입입니다.

대단히 부럽고 이탈리아 선조들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주시에 관광지 많습니다, 군사문제 때문에 그런부분도 있고 훌륭한 성현들이 계시다 가신 곳이 많이 있는데 아직은 활용 못합니다.

4-5년전만 해도 관광벨트화해서 세코스, 네코스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준비되어가는 것 보면 속도가 늦거든요.

율곡선생님이 자라실 때 낙향해서 계시던 곳이 돌아가신 곳은 그나마 준비가 됐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파주시에 오면 자운서원 갑니다, 그분 계시던 화석정 가고 싶은데 주차시설, 진입로, 부대시설 이제 십수년전 재래식 화장실 고치겠다고 합니다.

준비안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하는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면 순서가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예산투자가 됐어요.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진입로 확장해주고 매입해서 확장해주면 파주시소득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러면 큰 예산 안들이고도 예산과 직결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와서 화장실 관리사가 없으니까 한다는 발상보다는 큰 스케일가지고 주차장 진입로 확보 따라서 관리사라든지 화장실 고쳐집니다.

그러면 연계돼서 관광코스로써 보면 관광객 유치되거든요.

이제라도 담당부서에서는 파주시 많은 유산들 잘 활용해서 어떻게하면 돈 크게 안들이고도 관광수입 올릴 수 있는 연계해서 파주시책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화장실 관리사 신축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차후에 화석정 및 다른 유산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기존 시립도서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의 주요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주요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도서관 한 건물내에서 진행해도 도서관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첫째는 묻겠고 두 번째는 두지리 배수펌프장을 신축하는데 1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100억을 투자해서 이에 상응하는 투자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두지리 침수가 우려되는 가구는 몇 가구가 되고 또 실제 침수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또 침수되는 경지는 몇 필지에 최소한의 몇㎡가 예상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석정에 화장실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화석정에 기존 화장실이 재래식 수거식으로 되어 있어서 화석정을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느끼지 못하게 했을 뿐더러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그런점에서 늦게나마 새롭게 신축하도록 도비를 확보 지원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파주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내에서도 문화유적지가 가장 많은 지역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내 혜음원지나 전통사찰, 향교, 서원, 칠중성, 덕진산성 등 여러곳에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나 예술, 관광, 체육은 굴뚝없는 산업입니다.

따라서 무한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진각이나 제3땅굴, 특히 임진강에 황포 돛배가 출항하는 등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임진각에서 세계 평화축전이 도비 약180억원이 투자돼서 40일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화석정에 대해서는 버스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확장하고 버스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많은 정비가 됩니다.

그런데 자운서원의 경우 버스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덕수이씨 종중에서 토지를 우리에게 불허하는 바람에 도비를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관내에 문화 유적지 정비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지리 배수펌프장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는 99년, 98년, 2000년 세 번에 걸친 수해시에 침수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임진강 유역 수해피해지역 항구대책사업의 일환으로 2003년도 10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동 지역에는 80필지 20㏊정도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앞에 지나가는 농어촌도로 203호가 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3호 농어촌도로와 약 2㏊에 대해서는 해마다 침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해시에는 80필지 20㏊가 침수되었고 인근에 있는 공장이나 축사, 주택이 5가구가 침수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마다 침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차원에서 내년도부터 100억원에 걸쳐서 동 사업에 투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금촌시립도서관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는데 주요 프로그램과, 또 어린이 도서관과 한건물내에 있는데 도서관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촌 도서관은 현재까지 운영하는 기능 자체는 금촌택지개발지구내 시립도서관의 기능 자체를 하고 현재있는 금촌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용대상자는 어린이와 중고생 또는 어린이와 같이 오는 주부가 되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인구가 현재 늘어나고 있고 현재는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될것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적인 공간 여가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금촌도서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면적으로 보았을때 2층 일부 공간 면적을 증축하고 3층을 증축해서 346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주요 프로그램을 답변드리면 공간적으로 볼때 복합기능입니다만 동적인 기능 댄스 한다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회관 공간을 활용하고 야외전시관을 한다면 공원내에 전시하는 것으로 동적인 기능은 하지 않도록 하고 다만 정적인 기능만 유지가 되도록 해서 도서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문화의 집 주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독서 토론회나 방송아카데미등 청소년 동아리들에 장소제공과 방학기간중 방학특강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 프로그램 즉, 글짓기나 가요, 미술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활교실, 과학교실, 한문교실 등 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그 외에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서관 기능과 청소년 문화의집의 기능, 두가지 기능 복합적으로 운영됩니다만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적인 기능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모여서 여럿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동아리가 많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보면 당연히 시끄러운데 도서관이라는 특성상 그게 가능하겠느냐, 과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계획은 위험한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글짓기하고 나서도 떠들고 여럿이, 그 밑에는 어린이 도서관이 되었든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간배치를 2층에 일부하고 3층 부분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만들고 다만 지하공간이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도서관 기능으로써의 공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 기능은 복합적으로 같이 쓰게 됩니다.

도서관 기능으로써 유지가 되도록 말씀하신대로 정적인 기능으로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보완을 잘하셔야 될겁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100억이라는 것이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지방비가 되었든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100억을 투자해서 과연 100억의 급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따져봐야 될 것이 아니냐, 건설국장이 있으면 따져보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이 대답을 대신 하시니까 깊이있게 질의안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또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순서를 어떻게 해서 취득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 기본적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든 건물이든 사업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공유재산을 취득할 사유가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 취득가액이 1억이상인 경우 의회의 승인대상입니다.

그랬을 경우 그 계획서에 의해서 자체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그다음 의회 상정해서 승인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 계상 및 본 사업이 시행됩니다.

○ 金盛會 위원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 계획이 서지 않으면 사업계획을 세울 수 없겠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기본계획 세워서 나오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상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번을 제외하고는 8건이 2005년도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예산확정되기 전에 사업계획이죠.

○ 金盛會 위원 시의회에서 승인받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형식이 아니죠, 승인이 돼야 다음에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죠.

○ 金盛會 위원 사업계획서 이미 들어 있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계획이죠.

○ 金盛會 위원 전부 보류하면 사업계획서 있는거 전부 보류해서 예비비로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의회에서 승인 절차에 의해서 승인이 안되면 사업 집행 못할 수밖에 없죠.

○ 金盛會 위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한테 또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2005년도 사업계획서에 들어갈 사항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겠다, 형식상에 지나지 않은 것이지 의회에 승인이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 金盛會 위원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할 공산이 크니까 말씀 잘하세요.

시기가 적절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늦게 제출됐다고 지적하신 거잖아요?

○ 金盛會 위원 늦게가 아니죠, 사업계획은 이미 완성돼서 배포가 됐는데 이제 공유재산 승인을 의회에 올리는 것은 어떤거냐 의미가 뭐냐, 형식에서 해나가는 것이냐?

○ 총무국장 崔益壽 형식이 아닙니다, 절차죠.

○ 金盛會 위원 절차에 지나지 않는 거죠, 승인이 안났을 경우에 어떡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그런일이...

○ 金盛會 위원 그런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태까지 해왔다, 형식이지 형식,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야 있으나 마나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올리면 해줄거야, 이거 안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의원님 좀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신 것 같고 계획이 조기에 수립이 되면 그때그때 상정하는 것이 원안이고 대게 사업이라는 것이 하반기 연말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계획세워서 바로 계획서 나오고 상정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1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