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俊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004년도 예산안 건설국 소관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제3회 추경으로 9억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5,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축산분야에 10억3,000만원과 산림분야에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지역경제개발분야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 및 용기구입 등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4쪽부터 127쪽까지 광공업관리분야에 하노이전시장 비치용 카다로그 제작, 파주시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자매결연 교류공무원 숙소임차료, 금주시 자매결연 교류공무원 여비 등에 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농정관리분야에는 농정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2003년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등에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2쪽 양정관리분야에는 일반수용비 및 자산물품 구입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까지의 농산유통관리분야에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6억4,700만원, 쌀생산 조정제 2억7,60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축수산진흥분야에 감액된 2,300만원은 축산분야 재해농가 장비지원, 축산사업 교육참석자 급식 등 경상예산 500만원과 동물방역관리센터 운영 촉탁수의사 수당 1,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산림관리분야에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에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 121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안 276쪽부터 277쪽까지와 예산안 292쪽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된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포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34쪽 민간자본보조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 탄현농협 6,000만원, 교하농협 3,500만원이 있는데 2004년도 예산을 보면 1억4,6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매년 지원해주는 실정인데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금촌 단위조합 같은데는 RPC공장은 아니지만 거의 그 시설에 준하게해서 몇 번 지원을 요청한 예도 있었지만 RPC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는데, 아니면 개인이 하는 정미소에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277쪽 병영어촌체험단지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먼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현지 나가서 군부대시설물을 사용해서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동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이 특정단체에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 사업을 불가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현지에서 전한 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폐기할 생각 안하고 명시이월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쪽 산림과 표고재배 현대화시설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은 매년 지원하고 있고 그외 금촌농협 등 회원조합과 개인정미소에는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RPC고품질쌀 가공시설은 우리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쌀을 수매하는 양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RPC를 통해서 농협자체에서 약정수매를 늘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가공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도·시비 부담이 되고 그래서 RPC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회원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시의 재정형편 여건으로 봐서는 단위사업 자체가 큰규모는 어렵다고 해도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미소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이 군부대시설 사용부동의 등 특정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사업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일몰시키지 않고 왜 이월시켰냐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비무장지대와 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놓고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파주시 어촌계의 회원이 약7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을 통해서 생태계보존이 잘 되어 있는 임진강 주변으로 해서 당초에는 주월리 지역에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현장답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백제에 한성기 거점성외곽 토성이 있던 지역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박물관에 협의를 해본 결과 불가하다라고 해서 위치를 변경시켰습니다.

위치는 적성면 두지리 산26번지로써 약3,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다만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은 어촌계에서 별도로 자체확보를 해야 되고 그외 금년예산에 계상된 5억정도는 일단 자부담 7,000만원을 들여서 기본 실시설계를 끝낸 다음에 공사가 발주될 것으로 추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병영어촌 체험을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현대화 시설지원 사업은 포천시에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 추가로 배정된 사업으로써 파주읍 봉암리 조연경 표고재배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도폐쇄기인 내년도 2월 28일까지 추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 침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특정 회원조합을 지칭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금촌 단위조합 같은데는 자비를 들여서 RPC공장시설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안받고.

지원요청해도 번번히 거절당하니까 자비로 시설했는데 부족하니까 저장시설을 확보해서 더 크게 확보하는 이유는 갑자기 벼가 들어오면 급히 벼를 볶듯이 말려서 쌀을 도정하면 쌀이 제 맛이 안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게 쌀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금촌은 제외란 말이에요.

제외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쌀 질을 높이기 위한 시설을 하겠다는데 그런데는 반드시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지원해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계속 매년 특정 RPC공장에만, 이번에는 전액 순수하게 시비로 나가게 됩니다.

9,500만원이 전액 시비보조인데 이런 부분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림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해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농림사업에 대한 통보를 통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리고 도에서 농림부까지 올라갑니다.

그 항목상에 RPC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조합은 없고.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앞으로 파주시도 회원조합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조합이기 때문에 RPC만 국도비를 지원하는데 시비자체도 회원조합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라면 규모가 큰 거보다는 지원가능한 단위부터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만 하실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李學淳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도비 50% 보조를 받아서 RPC 3개소에 지원해주는 내용이 나왔는데 왜 순수 시비로 지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2차추경시 북파주농협에 색채선별기 지원해주셨죠?

그리고 지금 색채선별기 2대를 교하, 탄현에 지원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李學淳 위원 이게 안되는 이유가 2004년도 예산설명서를 보게되면 색채선별기 한 대가 또 나와 있어요.

색채선별기는 2회추경에 한 대, 3회추경에 두 대 그러면 내년도 색채선별기는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李學淳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탄현농협에 색채선별기 하나, 교하농협에 색채선별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순수한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다르고 그래서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일기가 상당히 나빴고 특히 일조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많이 발생되는 실정을 놓고 봤을 때 지금 탄현농협에는 이게 90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색채선별기에 대한 기능자체가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교체의 시급성이 요구되고 그래서 일기관계로 인해서 쭉정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색채선별기를 빨리 확보해서 거기에 고품질쌀로서의 기능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색채선별기를 내년보다는 당겨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벌써 지원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제 예산 확보되면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하농협은 98년도에 구입했고 다만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교하농협에 색채선별기가 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 대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품질쌀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李學淳 위원 좋아요.

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굳이 했냐는 내용이에요.

2003년도에는 50% 도비지원을 받아서 해주는 내용 이해가 가는데 이건 순수 시비로, 도비라도 지원받아서 했었어야지 우리 재정상 넉넉합니까, 그렇게?

왜 국도비 지원받아서 해줄 생각을 안하고 순수 시비를 들여서 해주냐 이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기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RPC에서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상에 시기를 당기고자 해서 시비가 들어간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李學淳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험마을 적성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 답변중에 회원수가 70명이라고 답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李學淳 위원 70명 명단 제출할 수 있죠?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에 이어서 건설국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총액은 1,211억2,900만원으로 과직제순에 따라서 143쪽 건설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대비 5억4,425만1,000원이 증액된 478억5,054만9,000원입니다.

145쪽 농업기반조성분야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18일 호우피해로 매몰된 농경지 복구비 269만9,000원, 자체사업으로 마장3리 농촌농업생활용수 공사를 위해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재해방제분야는 금촌빗물펌프장 등 10개소의 전기요금 예산중 집행 예상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도로유지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겨울철 강설시 1사단과 25사단에 제설지원 작업용 그레이더 고무삽날 4대 구입비용 155만2,000원과 당초 자유로 도로보수비용 아스콘구입비 4,000만원을 자유로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용 보조기층자료구입에서 절감한 5,500만원을 군도1호선 배수로 정비와 농어촌도로, 군도 202호선 금촌시내, 문산시내 보도를 정비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도로건설분야는 도로보조사업으로 벽산-삽다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도비보조 비율에 따라 우리시가 부담해야될 부담액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재난관리분야는 98년이래 매년 구조구난 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도단위 시범훈련으로 대체함에 따라 참가보상비 450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도시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기정대비 1억298만원이 증액된 210억3,701만8,000원입니다.

153쪽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금년도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참석수당 불용액 180만원을 전액감액하고 직원보강에 따른 여비와 대민활동비 320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법개정에 따른 개발행위신고 폭증에 따른 서류보관용 캐비넷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지역개발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동파리 수복마을 기반공사에서 사업완료후 예상되는 집행잔액 9,082만9,000원과 방목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1억3,732만5,000원을 감하여 노상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으로 2억2,815만4,000원을 부기조정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폭설, 도로결빙 등 예측하지 못한 동절기 재난재해 상황 발생시 긴급한 보수가 요망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기정대비 14만3,000원이 증액된 3억9,541만5,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갈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주민포기로 현재 진행중인 대동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전환코자 행자부에 승인요청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변경부담금 14만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예산은 기정대비 1억8,434만3,000원이 증액된 82억7,847만5,000원입니다.

163쪽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업계의 경영개선 재정지원 국도비보조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비 2,776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교통분야 충무계획 동원자원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구입비 17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 운수업체 보조금 1억7,297만9,000원을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원활한 재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시행에 따른 시군별 부담액 감액 변경내시로 환승할인제 결손지원부담금 7,723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교통안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전자의 역광에 의한 시야확보와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서 선진국형 LED교통신호등 시범 설치사업과 보행자 작동신호기 시범설치사업비로 1억96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예산은 기정대비 2,502만원이 감액된 423억2,766만4,000원으로써 먼저 169쪽 하수관리분야에서는 하수도협회비 29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에 따른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000만원을 감액하고 행자부의 상하수도행정시스템 개발보급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프로그램 개발비 1,8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은 기정대비 8,523만1,000원이 감액된 12억1,447만1,000원으로써 먼저 173쪽 지적관리분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우편엽서의 발생건수 감소로 발생한 공공요금과 개별공시지가 현황도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를 국비로 부담함으로써 시설장비유지비를 전액 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여비와 대민활동비 잔여계상분 15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추가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작업인부임에서 1,054만4,000원을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필지 및 이의신청 감소로 6,472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민간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기정대비 3,700만원이 증액된 20억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지방채원금과 이자상환에 20억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규모는 23억2,300만원으로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세출에서 광탄 공영주차장 건립비 잔액 9,000만원, 금촌, 조리, 교하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주차금지 휀스설치비 집행잔액 1억3,000만원, 훼손되거나 파손된 주차구획선 도색비 집행잔액 6,000만원, 금촌동 중앙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잔액 5,000만원 등 3억3,0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 상담 방문에 따른 민원상담용 탁자구입에 400만원, 예비비에 3억2,600만원이 증액된 23억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기정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57억7,7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500만원, 우수택지개발사업 선진지 벤치마킹 여비 250만원, 파주운정추진단 우수택지개발사업 선진지 벤치마킹여비 25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문발, 금파지방산업단지 반환금 5억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부터 268쪽 계속비조서와 269쪽부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3쪽부터 175쪽까지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233쪽부터 240쪽까지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안 243쪽부터 247쪽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251쪽부터 259쪽까지이며, 계속비사업조서는 예산안 263쪽부터 268쪽까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7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48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가 나와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군도가 18개 노선이고 농어촌도로가 62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교통행정과에 LED교통신호등 설치가 1억7,200만원인데 어디에 설치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통일로-파주리간, 봉암-파주간 도로가 벌써부터 한다 한다 하고 아직 시행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77쪽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 사업 17억중에서 7억2,900만원을 이월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느 정도됐는지 설명해주시고, 279쪽 장릉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2004년도가 사업종료시점인데 현재까지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사업도 올해 사업종료시점인데 20억7,000만원을 이월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사업진행 상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245쪽에 공영주차장 건립에 광탄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현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군도는 18개 노선 100.1㎞이며 포장도로는 84.4㎞, 비포장은 12.7㎞입니다.

포장율은 87%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면도는 20개 노선에 65.4㎞, 리도는 28개노선에 76.9㎞, 농로는 14개 노선에 35.7㎞로 현재까지 포장율은 64%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로보수 비용은 전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ED신호등 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LED신호등이라는 것은 발광바이오 또는 반도체 발광소재로 일컫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등에 이용한 것이 LED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앞사거리에 신호등이 2개가 있는데 상당히 밝은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호등 자체가 LED신호등으로써 햇빛에 반사가 잘되는 신호등으로써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청에 자동차특별회계 예산으로써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4색등 1개 기준으로 했을 때 25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총42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앞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체장소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봉암-파주간과 통일로-파주리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은 현재 일부 도시계획구간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잔여 1.3㎞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발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실무부서의 업무추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기 단축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통되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암-파주리간 도로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68필지중 55필지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협의관계로 다소 지연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총괄적인 총액예산으로 발주시킨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준공에 따른 역공정 계획을 짜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명시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촌동 도시계획도로 1.2㎞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액은 20억이며 미확보는 11억으로써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보상실적은 88%로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경의선 횡단교량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선형의 검토라든지 때문에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추진 자체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사항도 공사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를 착공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검산-축현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사항에 대한 것을 체크하는 사업으로써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공정상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센터가 개장되는 12월 17일 이전에 일단 기층포장을 완료해서 농산물센터 개장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다음에 이월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민원사항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릉진입도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릉진입도로는 장릉주변에 도로를 개설해서 장릉을 개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1.4㎞이며 도로폭은 11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6억4,600만원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5억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용지보상은 59%의 용지보상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허가를 득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형상변경허가라든가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내에는 보상조치를 마무리해서 공사발주토록 해서 조기에 공사 마무리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공영주차장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 신산리에 설치되는 광탄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 64면에 8,7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60%의 공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부지내에 하천부지 점유자가 진입로 확보에 따른 민원제기 등 협의 불응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마무리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절차를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설명이 미진해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시멘트 포장한 데가 여름에 비가 많이오면 패어서 농촌에 들어가면 엉망이라 덧씌우기만 하면 되는데, 농어촌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라고 해놓고 시내 보도블럭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농어촌도로 같은데를 많이 신경쓰셔서, 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스콘 덧씌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것좀 신경써주시고, 지난번에 통일로-파주리간도 뭐 감사원에서 기지복선화하는데 주겠다 여기서는 기지창으로 가는게 낫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은 철도청과는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로 봤을때는 기지창으로 가는게 시의 예산 절감차원에서 상당히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 劉光用 위원 기지창으로 가면 자기네가 퍼가면 우리시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공사비가 절감되는데, 감사원 쪽에서는 복선화 주게되면 복선화 하는데서는 자기네 퍼달라고 해서 시에서 이익이 안되는 거 같은데.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도 지금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창으로 들어가는 것도 금년도 겨울에서 내년 3월이전에 들어가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3월달에 LCD지방산업단지가 착공된다면 LCD지방산업단지에 160만㎥가 나가야 되거든요.

산 하나를 들어내야되는데 솔직히 LCD지방산업단지 측면에서 봤을때는 흙을 어디다가 실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순수하게 도로사업의 예산절감차원에서라면 겨울에 나가줘야만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공정계획을 다시 체크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劉光用 위원 그걸 체크하셔서 파는 건 겨울에도 상관없으니까 시예산이 절감되고 하면 좋은거니까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劉光用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80개 노선이 되는데 국장님 설명으로는 세부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사업이 2004년도 사업종료시점인데 이월해서 내년에 1년안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업이?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추진사항에는 1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단지 제가 아쉬운거는 이미 설계가 돼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은 사항이지만 금촌역이 경의선 복선화가 되면서 역세권의 개발방향이 되다보면 도로변에 설치된 파라다이스 자체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다이스를 차폐를 시키기 위해서는 도로가 숭상돼야 되는데 일부 건물에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주민과 협의가 된다면 좀더 좋은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되고 공정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걸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2008년도에 복선화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2006년에 된다고 했어요.

고양시에서 계속 시민단체, 의회까지 나서서 지하화를 요구하는통에 2008년도도 불투명합니다.

그 구간을 전혀 손 못대고 있으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산구간은 내년도에 총선이 끝나면 어느정도 주민의 의견이 조정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8년에 공기내에 한다고 해도 4년이상이 걸리는데 우선 지금 있는 그 도로선형에 덧씌우기만 해서 임시도로로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되겠습니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교하쪽으로 나가는 새말주변 차량이 그리로 나가요.

도로를 높이는 건 힘들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안되겠어요?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기히 있던 도로를 방치해 두지 말고, 덧씌우기해서 포장만 해놓으면...

○ 건설국장 金世中 공사기간중에는 가도의 성격으로도 가포장은 일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임시로 해서 개통시켜놓고 한다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고 빠른 시일내에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장릉진입로공사는 여태 행정적인 이행절차가 미비하다 하셨는데 벌써 행정절차를 하셨어야지 전혀 손도 안대고 이제와서 하시겠다는 얘기는 1년동안 뭐 하신 거에요?

기존에 설계도 다 되어 있던 건데.

○ 건설국장 金世中 형상변경허가를 받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일부 구간에 대한 선형을 조정해달라는 사항인데 저희로서는 용지보상중에 있고 이미 설계가 다 완료돼서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대로 나가는 걸로 추진했고 그리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병행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도 내년이 사업종료시점이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이 관계는 현재 용지보상이 60%가 됐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수용재개 신청을 해서 내년도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그 주차장이 하천에다가 하는 건데 일개 개인이 하천을 수년동안 쓰고 법적으로 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일을 못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잘못된 부분입니다.

○ 白相基 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원성은 길바닥을 복개해서 사진을 찍고 개인은 자기가 사용하는 데는 관계가 없고 공공시설물로 쓰는데는 이유가 많아도 괜찮은 거냐 하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에서 전혀 거기에 신경을 안쓰시는 거 같아요.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또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렇습니까?

60%가 됐다고 하는데 뭘로 됐다는 건지?

○ 건설국장 金世中 공정이 60%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협의자체는 저도 봄부터 와서 채근했던 사항인데 제가 능력이 미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력 침투가 제대로 안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권력에 대한 거는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석한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조치가 취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 白相基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적으로 어떤 개인과 개인의 상대가 아니고 그거는 정부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에다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일개 개인이 정부 땅을 지금까지 사용한 것만도 고맙지, 그걸 못하게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거는 못하겠다는 건지 안하는 건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 白相基 위원 그런 것이 불신풍조가 난무하게 되는데 누가 생각을 해도 하천부지를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가 국가가 필요하면 하시라도 내놔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면으로 봐서 ‘뭐든지 물고만 뜯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구나’ 하는 국민의 나쁜 습성을 길러주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장이나 의원이 얘기도 안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했어도 그거는 자기가 자진해서 내놔야되는데 세 번, 네번이나 면장과 같이 가서 얘기했어요.

얘기했을때는 거의 응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내놔야죠’ 그러다가 어떻게 된게 내가 알기에는 실무자가 두 번인가 갈리고 나서 지금은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전혀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어떤 특정인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만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지 공공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금년이 넘어가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2003년도 제2회 추경규모대비 1,897만7,000원이 감소된 557억76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주요원인은 가압류 수입 1,897만7,000원의 감소가 예산의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73억3,773만4,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3억581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원수 및 취수비, 금파취수장 전력료 1억5,000만원, 맥금리 지하정호 전력료 2,000만원, 원골지하정호 전기판넬 교체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24쪽 정수비에 수돗물검사수수료 960만원, 응집제 및 소금구입비 9,979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배수지 청소비 1,541만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동설비자산은 95억7,552만3,000원으로써 제2회 추경보다 3억8,604만5,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제수밸브 및 변실정비공사 2억8,904만원, 응집 여과지 제어반 및 전기판넬교체비 5,082만5,000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금파취수장 전동밸브 설치비 1,400만원, 금파취수장 기계실 하부호이스트 설치 2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동적정기는 환율상승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전자저울 집행잔액 500만원을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은 조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3쪽 시설비에 원골지하정호 전기판넬 교체공사 1,100만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사항별설명에 보면 수도전에서 유리잔류염소가 법정 수질기준 이하로 검출되어 2004년 본예산에 소독설비 설치와 병행 추진하겠다고 해서 감했는데 어차피 이 전기판넬부분은 교체를 하셨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감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거 같은데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골지하정호 전기판넬교체비 전액 삭감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한 사유는 내년도에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판넬교체는 이중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예상되며 그런 사항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에 염소투입기와 같이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금회에 전액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소관중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부터 건설국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34억5,528만2,000원으로 과직제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1억8,437만7,000원이 증액된 444억6,147만4,000원입니다.

먼저 362쪽 농업기반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관정개발 등 가뭄대비 사업비 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민간자본 이전비로 시설개보수사업비 4억9,800만원,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및 관정개발비 5억원, 간이양수장 설치 및 보수 12억3,000만원, 공릉저수지 준설 1억원, 금파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비 15억2,4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 3억1,200만원, 마지저수지와 애룡저수지 자동수문설치비 10억원 등 51억6,484만원,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및 대성동 김천저수지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억원 등 전년도대비 46억2,134만원이 증액된 57억9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천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진강하도준설사업비 3억3,300만원, 삽교천, 소리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16억6,600만원, 금촌천, 삽교천 지방하천 개수사업비 28억원, 하천제방 및 배수문 유지관리와 배수문 전동화 시설사업비로 15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풍2리 고지배수로 미불용지 보상비 1,700만원 등 전년도대비 38억7,687만4,000원이 증액된 63억8,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재난방제분야가 되겠습니다.

금촌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1,600만원, 수방자재구입,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재해대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로 6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선유3리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 등으로 4억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해취약지 영상감시장치 추가설치비 1억원, 문산배수펌프장 유휴지 준설 및 예비변압기 설치에 2억2,000만원, 자동 기상관측장비 설치에 6,0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2,900만원 등 전년도대비 7억4,498만9,000원이 증액된 18억6,3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건설행정관리분야는 기관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폐천부지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 경상사업비 6,690만원, 업무수행여비 6,000만원, 업무추진비 등으로 3,900만원 등 전년도대비 11억5,400만원이 감액된 1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로유지분야는 경상적 경비로 수로원 인건비 7억3,500만원, 도로유지관리용 장비임차 및 유지비, 차량 선박비, 급양비 등 3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400만원, 접도구역관리비 1억5,000만원, 자유로관리 염화칼슘 및 도로보수용 아스콘 자재구입 1억4,000만원, 어유지리외 3개소에 군훈련 도로정비사업비 21억1,6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 도로표지판 정비, 자유로녹지대 가로등, 시설유지보수 등으로 12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 6억9,500만원과 철도건널목위탁관리비 3억2,0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체불용지 보상, 과속방지턱 정비 등에 7억6,900만원 등 전년도대비 28억8,668만9,000원이 증액된 68억6,64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도로건설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임과 2004년도 합동설계반 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원, 금승-위전간 도로 49억원, 봉암-파주간 8억원, 능안리 진입도로 28억4,000만원, 문산초교 진입로 10억원, 당동-여우고개간 도로 29억원 등 도로확포장 사업비 132억8,800만원, 자체사업으로 선유-문산여고간 40억원, 연풍-문산간 40억원, 문발공단-교하간 20억원 등 도로확포장사업 공사에 100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대비 112억8,068만4,000원이 증액된 234억6,2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재난관리분야는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5,300만원과 긴급구조구난을 위한 참가보상비 및 민간위탁 안전점검 보상비 등으로 600만원, 해병대 파주시전우회,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봉사대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0만원, 독거노인가구의 전기 안전점검비 800만원, 재난관리기금 8,2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대비 5,657만9,000원이 증액된 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낙하IC 접속도로 개설공사외 7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3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7,454만2,000원이 증액된 107억1,547만8,000원입니다.

먼저 393쪽 도시계획관리분야는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경상사업비로 1억2,100만원, 파주시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8억5,000만원, 도시계획 도로편입 토지매입비 20억7,000만원 등 전년도대비 1억1,161만2,000원이 증액된 21억9,15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55쪽 도시개발관리분야는 도비보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문산4리 8억원, 연풍1리 7억원, 적성 마지리 6억원, 법원리 2억4,000만원 등 4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전년도대비 4억2,200만원이 감액된 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인부임과 장비임차료로 995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3억원, 벽보게시판 현수막걸이대 설치비 7,108만원 등 전년도대비 1억3,545만8,000원이 증액된 5억3,32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지역개발분야는 대성동 국기게양대 관리인부임 및 국기제작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덕은4리외 9개소에 취약지 정비사업과 가로환경 정비사업으로 6억5,300만원, 대성동마을회관 증축공사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5억8,000만원, 점원리외 11개소의 농로포장사업비로 12억원, 통일촌화장실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2억원 등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2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도로 및 하수도정비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8억원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용역비,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내포-덕은간 가로등 설치비, 세천정비 및 마을안길포장에 11억3,700만원, 금촌1동 주민편익사업비로 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능지구 다목적회관 신축 등 5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7억1,7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도대비 10억4,947만2,000원이 증액된 52억6,57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문산3리 소방도로개설공사외 11개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의 원금 및 이자 5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건축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로 3,30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7억7,299만6,000원이 감액된 6,9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전년대비 32억2,172만1,000원이 증액된 88억9,645만9,000원입니다.

먼저 413쪽 교통행정관리분야는 교통량 조사인부임, 기관운영 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으로 1억5,000만원, 파주읍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보조금으로 900만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보전과 버스업계 경영개선 재정지원, 학생할인 버스손실 보전으로 9억3,4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2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억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운영비 9,500만원,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15억2,4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억7,965만4,000원이 증액된 55억6,6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교통안전관리분야는 신호등 전기요금과 유지비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2억2,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7억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9억3,000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승강장 설치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9억4,206만7,000원이 증액된 33억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예산은 총 166억7,268만4,000원으로 423쪽 하수도관리분야는 하수도준설인부임 1억2,7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 등으로 5,800만원,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 27억원, 하수도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 5억원, 금촌처리구역 하수관거 실시설계용역 24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2억1,729만7,000원이 증액된 59억5,76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93억8,200만원,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11억800만원,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2억원, 하수처리장 자산평가 및 원인자부담금 선정용역비 2,500만원 등 107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873만1,000원이 증액된 8억1,212만3,000원으로 지적민원실 운영을 위한 인부임 2억2,700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경상사업비 등으로 4억1,400만원,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사업 용역비 8,700만원, 새주소사업 7,2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17억2,797만2,000원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와 간이급수시설, 정수시설 유지비로 1,800만원, 장파1리 소하천정비외 3개소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1,400만원, 운천1리외 15개소의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원, 민간자본보조로 장파1리 농산물 직판장 건립비 1억8,3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소재 학생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2억8,300만원, 약수터 및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2억3,9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2억3,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 300만원과 지방채 상환에 12억3,4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14억1,7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3,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7,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적경비에 1,300만원과 도시기반시설 유지시설비 5억원, 예비비 등에 9억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억900만원으로써 예금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9억9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하여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억1,300만원과 주정차금지선 도색 및 주차장 관리비 1억9,0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공사 3억원 금촌동 및 광탄면 노외주차장 설치비 10억8,200만원, 예비비에 3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82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에 37억600만원과 국고보조금 145억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1억1,300만원, LCD산업폐수종말처리장 건설 185억2,100만원, 금파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군대체시설 사업비 2억원, 신규산업단지조성 타당성 분석 용역비 2억5,000만원과 예비비로 31억4,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규모는 27억8,500만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7억8,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27억8,5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11쪽부터 819쪽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건설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과별순에 의하여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361쪽부터 390쪽까지와 계속사업비조서 예산안 813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61쪽 소형관정개발 35공에 3,500만원인데 소형관정 한 공에 100만원씩인데 과연 이 금액가지고 35공 개발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382쪽 체불용지 보상 4필지 1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체불용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쪽 봉암-파주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04년도가 사업종료 시한인데 총예산 26억6,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8억밖에 안섰어요.

부족분은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고, 능안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올해 27억1,000만원인데 28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상습 수해지역이 여러 군데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은 피해야 되는데 막으러가는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문산같은 경우가 실례인데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산을 넣고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예산이 되풀이 되는데 이런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파주시에 있는지, 상습수해지역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364쪽 임진강 하도 준설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억3,300만원정도 서있는데 올해부터 시작되서 올해는 준비만 하는 건지 사업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임진강준설사업을 하면 통일촌 주민들이 저지대 논에 준설토를 묻는다고 하는데 그게 시행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단지역에 수해피해지역이 많은데 보면 건설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시과 소관에서 일부 조금씩 건드리고 그 지역에 사업을 할 것이 무궁무진한데 손도 안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장단지역에 어떻게 수해예방사업을 할 건지 하천이나 도로정비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아울러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관정개발사업비 3,500만원으로 35공의 관정개발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품샘에 의해서 2인치 관정개발시에는 100만원이 넘게 설계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계약을 할 때는 공당 100만원씩해서 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므로 예산부족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기타 전동모터에 대한 것은 수용가에서 부담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불용지 보상4필지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체불용지는 의료원 로터리에서 조리읍간 연결되는 시도2호선에 편입된 금촌동68-6외 3필지에 대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으로 총 보상대상 면적은 462㎡가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의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04년도에 완공예정인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사업의 부족사업비의 확보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에서 파주리간 농어촌도로 4.5키로를 2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소요사업비는 87억원으로 현재까지 60억4,000만원을 확보하여 81%의 보상실적으로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도비 4억과 시비 4억원 등 8억만 확보되어 18억6,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1회 추경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지원과 시비 추가부담으로 2004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능안리 진입로확포장공사의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에 추정사업비 23억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결과 공사비가 1억3,000이 증액됐기 때문에 설계에서 나온 금액 그대로를 추가 부족분에서 확보한 사항으로 도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침수지역 현황과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습침수지역은 2년에 걸쳐서 침수가 된 일부지역도 있지만 문산, 금촌, 파주, 조리 등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4개 지구와 탄현면 법흥리, 낙하리 등 농경지 침수지역 7개소 등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동안 배수펌프장 건설과 제방축조 등으로 일부지역은 해소됐다고 볼 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소의 방법은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일부지역은 두지리나 율곡리 등은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치수종합대책이나 방제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근본적인 치유방법부터 접근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하도준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하도준설사업은 탄현면 성동리에서 문산-장산리간 18㎞를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688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로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3,300만원 등 3억3,3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본 임진강하도준설사업은 서울청에서 시행하는 임진강유역재해대책에 따른 유안개선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서울청과 협의후에 사업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준설토는 설계용역시에 처리방안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단지역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시에 대성동 주변과 수내천 주변을 저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지역자체가 전반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임진강 유안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준설토의 처리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주변의 성토, 배수개선사업, 도로포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매년 얘기해도 입만 아프지 시행되는게 없고 장단지역은 의붓자식처럼 버린 땅처럼 시에서 관리하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바라는 것이 그 지역에도 장단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파주 전역에서 수천명이 영농하러 다니는 곳인데 도로, 하천, 수해예방사업 하나 된 것이 없어요.

최소한도 영농인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어느정도 포장해주고 필요한데에 교량이라도 시설을 해놔야지 비만 오면 꼼짝못하고 논에 가고 싶어도 빠져서 못가고 이런 거 당장 급한일인데 이런 거 등한시 해놓고 먼 산 쳐다보듯 하면 파주시의 행정이 옳다고 생각 안되니까 앞으로 건설국장님 신경써서 그 지역에 특별히 한번 나가서 실사를 해봐서 그 지역에 앞으로 사업이 어떤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체불용지 보상은 도로로 인해서 편입된 거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왜 늦어졌죠? 벌써 도로는 개통됐는데 늦어진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원칙적으로 소유자불명이나 협의불능 토지에 대한 거는 토지수용을 해서 재결금을 법원에 공탁시키고 등기이전을 시키면 행정적인 처리는 다 끝난다고 보는데 아마 도로개설사업 할때 토지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공탁을 시키는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앞으로는 도로사업을 할 때는 협의불응이나 미불토지에 대한 거는 공탁을 시켜서 사업종료와 동시에 행정절차가 이행완료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당시에 체불용지 보상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 현황을 파악치 못했는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가 나와야지, 분명히 그때 당시에 보상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됐을텐데 그 당시에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 건설국장 金世中 실지로 보상주는 자체는 판례에는 편입당시의 현황과 이런 거를 참조해서 금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면 금액차이는 다소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이거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 안하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사종료시점과 동시에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해놨으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별도로 감정을 하고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착오입니다.

이런 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당초예산을 건설과에서 8억원만 요청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26억6,000만원을 다 신청한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2004년도 예산에 예상사업비 전액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 柳漢哲 위원 신청을 했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 건설국장 金世中 그게 아니고 도비지원 내시 금액의 조정관계 이런 등으로 해서...

○ 柳漢哲 위원 아까 추경때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국장님 의견대로 안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제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건설국에서 올려도 기획실에서 커트당하는 것도 있고 도에서 예산 안내려오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막연하게 노력하신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에도 보시면 100억을 시설비에 새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을 마무리공사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신규로 해야지, 이거 뭐 마무리도 안해놓고 벌려만 놓고.

○ 건설국장 金世中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마무리사업에 대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선유-문산여고간이나 문산-연풍간, 문발-교하간 공사가 올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이거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실시설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시설계용역비만 놔두고 나머지 금액은 전액 마무리 위주사업에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6개월내지 8개월로 잡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것은 용지보상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추경에 부족사업비에 대한 거는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면 양쪽다 목적달성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이 신규 100억 예산을 보류하고 마무리사업 예산이 확보됐을 때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추경에 도비지원 관계를 따져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어떤일이 있냐면 389쪽을 보시면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대원-설문간도로 개설도 안했는데 벌써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지방채는 3년거치인데요, 지방채 100억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이자율이 4.5%입니다.

상환시기는 2006년도 이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한 융자금인데 도로는 개설도 안했는데 벌써 이자부터 나가고 있어요.

일도 안하면서 사업비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보이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마무리 위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 건설국장 金世中 죄송한 말씀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추진한 것을 보면 조기에 사업 마무리해서 시민불편을 해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설계용역기간을 5분의1 단축시키고 공사기간도 5분의1 단축시키고 해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도록 지사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시․군에도 다 전파가 됐습니다만 아직 여기 지역실정이나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미흡하다고 본인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마무리사업에 집중투자하고 공사기간과 용역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주민의 통행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11개소에 상습수해지역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 심각한 데가 문산읍 같은데, 현재 건축허가 내줄 때 일정높이는 둑방 높이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위에는 상가나 주택을 하든지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거 같은 데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 건축법상의 지침은 없고 어제도 현장을 나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연못같은데, 옛날에 집 지은거는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형이 높은데에 짓고 실질적인 거주자가 건축해서 살고 있는데 일반분양이나 주택업자가 짓는 거는 그냥 논바닥에다 짓다보니까 지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현장에서 같이 공감을 하신 사항이고 저희도 그런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아니면 침수방지대책차원에서도 근본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또 하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소리천 8.7㎞, 8억3,3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소리천 주변이 전부 건교부에서 수용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지역이?

그럼 건교부에서 수용해간 땅을 뭐하러 빚까지 얻고 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건교부에서 수용해가는 땅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어차피 그 부분도 우리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가 돼야될 사항이고, 또 하나는 하천개수공사를 해놔서 용지보상을 준다치더라도 현재 이 사업비 재원은 도비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시기는 2006년도나 돼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간내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의 조기집행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비가 3억3,3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파주시가 안해도 주공에서 하든 어디서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안한다고 해서 거기가 주택가가 많다든지 농경지가 많다든지 위험부담이 많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도 아닌데 굳이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시비를 3억3,000만원까지 넣어서 해야 되는지?

○ 건설국장 金世中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지 순수한 시비는 없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3억3,000만원은 뭐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도비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을 하다가 소유자의 반대로 못한 것인데 그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385쪽에 보면 선유-문산여고간 도로공사 사업비가 40억으로 되어있고 이게 5억이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고, 이번에 지방채를 내서 40억을 얻어서 45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그게 투융자 심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여기 사업개요 및 정비내용을 보면 10월 8일날 투융자심의가 완료됐는데 그럼 2004년도에는 시작해서 2005년도에 완료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문산에서 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그거와 연결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연풍간이면 파주공고앞까지 나오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 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통일로-연풍간 도로하고 맞춰서 연풍리에서 56번 국지도로 넘어오는 광탄 검정리에서 연풍2리로 넘어오는 도로하고 맞춰서 내년도에는 한다고 하는데 투융자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내년 하반기 추경에 들어 올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 2004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11억 예산이 전혀 예산서에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장릉진입로 확포장공사도 11억1,300만원이 2004년도 마무리사업예산인데 전혀 안되어 있고, 선유광장 개설사업도 2004년이 종료시점인데 3억5,000만원이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파주-부곡간 공사도 10억, 장산-임진간 공사 10억, 동패-산남간 10억인데 2004년에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예산배정이 안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렇게 많은 차량이 밀리지 않고 그러는데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장님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에 보면 2006년도나 광탄시가지 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벌써 광탄시가지 도로가 막혀서 파주시에 누구든지 보광사나 용미리 쪽을 가려면 겁이 나서 못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만 아시는게 아니라 파주시에 근무하는 직원도 다 아는데 그 계획은 언제 어떻게 해주는지 늘 얘기를 벌써 십년전부터 했는데도 계획도 없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유-문산여고간 도로사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문산여고간 도로사업은 1.5키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사업비는 45억 전액이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로구역 변경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4년 12월까지는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의불응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통해서 강제수용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산-연풍간 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위치와 구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구간은 방금 설명드린 선유-문산여고간 도로사업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파주읍 파주리에서 연풍리 국지도 56호선간 4.2키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0월 경기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으며 총사업비 271억중 2004년도에 지방채발행액 40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장릉진입로, 선유광장개설공사 부족사업비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 소요사업비 31억중 금년말까지 20억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1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04년도에는 지방양여금 5억2,200만원과 지방비 3억4,800만원등 8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부족한 2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도비지원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릉진입도로는 총 소요사업비 46억4,600만원으로써 금년말까지 35억3,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된 11억1,300만원중 농어촌 양여금정비사업으로 시비를 포함한 10억8,700만원을 2004년도에 확보 예정이며, 부족분 1억500만원은 시비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유광장 개설사업비는 총 소요사업비가 30억5,000만원으로써 금년말까지 27억을 확보하고 3억5,000만원이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족확보된 3억5,000만원은 내년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주-부곡간, 장산-임진간,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도에 양여금, 시비 등 10억씩 확보되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나 예산미확보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부곡간 사업은 시비 3억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동패-산남간은 도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장산-임진간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사업비 반영요청을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탄시가지 연결도로 78호선에 대한 개설시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고양-광탄간 도로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도부터 장기적으로 지체되면서 광탄시가지내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시가지 중심에 분수천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복개라든지 도로개설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금년도 3회 추경시에 용역비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중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실시설계 용역기간은 1년6개월로써 설계완료 시점이 2005년도 6월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용지보상은 전액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가 완료되면 지방비에서 확보해서 용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계속해서 건교부와 협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되서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오신 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올해 26억6,000만원이 예산 확보가 돼야 되는데 8억밖에 반영 안됐거든요.

그 16억6,000만원에 대한 예산반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기획담당관 朴憲在입니다.

모든 건설사업이 거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사업비가 필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봉암-파주간 도로건설 관계도 금년도에 연초까지는 8억정도만 확보되면 내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설계를 하고 보니까 19억으로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으로 돼서 당초에 2004년도 도비신청할 당시만 해도 도비 4억을 요구했고 그래서 도에서도 마무리 공사비로 4억이 떨어지면서 시비부담 4억 부담지시가 내려져서 2004년도 예산에 8억을 계상했는데 이게 공사가 장기화되면서 19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계속비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회 추경 계속비조서를 보시면 봉암-파주간 사업비에 2004년도 투자분을 플러스 19억을 한 금액 26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계속비사업에 반영된 2004년도 예산총액은 내년도에 반드시 시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표명이 되고 저희 기획실에서도 그 정도는 확보할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거거든요.

연도별로 2002년도에 28억4,700만원,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26억6,000만원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지금 답변은 갑자기 늘어나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중기계획은 보름전에 연동계획에 의해서 만든 자료이고, 1년에 한번씩 다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변수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금년 11월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심의한 날로부터 전년 2년, 향후 2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올해가 2003년도기 때문에 내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에는 나머지 19억은 확보가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朴憲在 저희가 자신있기 때문에 계속비조서에 2004년도 봉암-파주간 사업비를 부족사업비 전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장릉진입도로, 선유광장개설도로 해서 약 6억정도, 대원-설문간이 10억300만원이 올해 전액 계상이 안됐어요.

이에 대한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제가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원래 도로건설분야는 양여금 사업이 많은데요.

○ 柳漢哲 위원 양여금 빼고, 아까 국장님 답변했을 때 파라다이스에서 5억6,000만원은 양여금으로 하고, 장릉진입로에서는 10억8,000만원을 양여금으로 하고 1억5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선유광장 3억원 전액 시비로 하고, 그게 한 6억정도 되는 거고, 대원-설문간이 10억300만원인데 대원-설문간을 보시면 도비가 5억1,500만원, 시비가 5억1,500만원이에요.

그럼 도비는 확정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확정된다 치더라도 10억이상이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거에요.

대원-설문간이 10억300만원에서 도비 5억1,500만원, 시비 5억1,500만원이에요.

그럼 도비가 확정된다고 가정하고 시비부분이 이거 합하면 11억정도 되는데 마무리되려면,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방안을 갖고 계신지?

○ 기획담당관 朴憲在 2004년도분 예산중에서 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경때 도비요구해서 그 만큼에 대한 시비부담하는 방법이 있겠고, 제가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경이든 양여금이 내려온 후든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요구하게 되면 심의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2004년이 사업종료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돼야 된다는 얘기고.

○ 기획담당관 朴憲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할 때는 특히나 위원님께서 근거로 제시하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은 재정이 어려워서 내․후년에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도 일단 도비를 따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당겨서 넣습니다.

그래야 중기재정운영계획은 행자부에서부터 도에 데이터가 다 입력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신청 했을 경우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으로 되어있다면 미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기재정운영계획에는 항상 사업 마무리시기를 가급적이면 당겨서 넣습니다.

사업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중기재정계획이 착착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중기재정계획을 그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해서 재의결을 받으시겠죠?

○ 기획담당관 朴憲在 어떤 재의결이죠?

○ 柳漢哲 위원 중기재정계획이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래서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지침을 보게 되면 1년에 1번씩 12월에 연동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상 가변사업이라서 연동계획이라고 하는데 연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고 여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사업비를 실지로 신청할 때는 투융자심의를 해서 이거 사본하고 투융자심의 한 사본하고 두가지를 사업계획에 첨부해서 올리거든요.

그것이 일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올해 11월에 만드셨다고 했죠?

○ 기획담당관 朴憲在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가능하니까 하신거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전혀 예산이 반영안되는 거는 그래서 내가 그걸 질의한 거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하냐.

○ 기획담당관 朴憲在 건설사업쪽은 상당히 유동적인게 뭐냐면 2월달에 국가분 양여금이 떨어지는데 여기 미반영된 사업들이 꼭 양여금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양여금이 내려온 후에 양여금으로 확정된 사업은 제외하고 그 외 재정적 여력을 가지고 해결하는데 특히나 당초예산에는 특히 도로건설부분의 사업비들은 확정되지 못한 유동적인 사업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1회 추경때까지 가야만 2월에 국가양여금이 내려온 후에 대체해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추경때는 반영하겠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특정사업을 놓고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상당부분이 추가로 반영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11월달에 줬으면 2004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검토하셔서 다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런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마무리 되도록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비조서에 들어있는 것은 제가 책임지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 중기재정운영계획에 들어있는 내년도 투자계획은 도비나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항상 1년정도 앞당겨서 수치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투자하겠다고 되어 있는 중기재정운영계획상의 계수는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동패-산남간 확장공사는 2003년도 9월 30일날 경기도에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가 끝난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예산이 반영 안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파주시에서 한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한건데 예산을 올리니까 컷 당했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장산-임진간도 10억,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이 10억인데 2002년도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은 특별한 복안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朴憲在 복안보다는 일단 투융자심사도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수립된 사업중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투융자심의도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기 전에 다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융자심의를 했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됐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자격만 갖춰진거지 신청됐다고 해서 사업비가 다 내려오는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물론 현장에서 애로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선 신규에 100억을 투자해서 신규사업으로 선유-문산여고간, 문산-연풍간도로 확포장, 문발-교하교간 확포장 이런 것은 기채까지 얻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하기 이전에 연도말에 마무리되는 사업은 마무리하고, 어차피 이걸 얻어도 내년에 설계용역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이자만 주는 거지, 보시면 대원-설문간하고 파라다이스-순달교는 벌써 이자가 나가요.

5,400만원, 8,500만원.

파라다이스는 착공도 안하고 있고 대원-설문간도 공사 준공도 안된 상태인데 벌써 이자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기채를 쓰면 쓴 익년도부터 나가게 되어 있는 거구요.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가 시급하지 않다고, 공사착공도 안했는데 그런 공사를 갖다가 5,000만원이라는 이자가 매년 나가게 되니...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런 부분은 기획실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재원이 누수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모든 사업은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한 후에 신청되고 해야 되는데 시군의 공통적인 어려움이 도비나 국비 지원시기나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우선 마무리 지을 수 없는게 이미 도나 국가에 지원계획이 연차별로 서있는데 그걸 저희가 시비나 다른 재원을 투자해서 마무리지어 버리게 되면 그 만큼의 재원이 다른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겨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부담이 큰 걸 알면서도 이미 도비나 국비지원이 시작된 사업들은 장기화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무리 못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2년, 3년 남은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당해연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마무리짓도록 예산을 배정해주시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자금 안주면 사업 못하잖아요.

그런 쪽에 치중해서 예산을 배정하는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78호가 고양시에는 국지도로 푯말이 붙어있고 광탄으로 들어오면서 지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게 국지도라고 하기는 하는데 광탄에는 지방도로 붙어있고, 고양시에는 국지도로 붙어있다, 먼저번에 이재창 의원이 왔을때도 주민의 한 사람이 ‘수차 白相基 의원에게 얘기했는데 시정안되고 있으니 국회의원이 얘기해주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도로표지판관계는 지방도일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에 직원을 내보내서 체크하고 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4년도 예산안 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하수도과, 지적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