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4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쪽 기업지원과 금촌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개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헐고 증축하시는건데 기존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지어서 2층, 3층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때도 징수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고, 1-3쪽 파주쇼핑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농지면적이 타시군 보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로포장을 전담하는 부서인 기반조성계가 우리시에 없어서 금년도에 꼭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산림과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준공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준공나고 하루나 이삼일 되면 특히 상가는 더합니다.

한 그루도 없어요.

이걸 왜 질의하냐면 선진국 가보면 주택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시가지가 온통 공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심는데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원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나무를 반드시 준공때 심으라고 하니까 심게끔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이걸 향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나갈 구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2쪽에 농업시설현대화 및 지역특성을 살린 명품단지 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벌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우선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시설을 한 사람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부채가 많아서 이자부담 때문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자가 적은 자금으로 돌려서 대체해주는 방안을 신경써주시고 또한 현재 시설이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 많아요.

실례로 저는 장단에 있어서 장공장을 보면 자동화가 안되서 전부 사람을 사서 만들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도 현대화 할 수 있으면 현대화시설을 지원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영농사업단체들을 세세히 관찰해서 관에서는 이 업체를 어떻게 하면 살리나 하는 관점에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두번째로는 지금 적성에 내수면 병영어촌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말이 많습니다.

부지도 장만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부지를 사놨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산림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여기보면 지원사업이 많은데 임산물 저장시설, 표고버섯, 산머루 등 많은데 한가지 제안하면 우리 장단지역에 특산물인 천마가 있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 지원해줘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방송에 선전이 되서 천마를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지역사람에게 사업 권장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기여가 되도록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3쪽에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과년도의 실적과 금년도 활성화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3-2쪽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원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네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개축후에도 사용료를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은 전기요금이나 연탄구입비, 정화조 청소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별도 관리인이 한 명 있습니다만 장날만 1인당 50원에서 1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축계획은 1층은 화장실이고 2층은 주민사랑방입니다.

개축후에 5통 개발위원회에 위탁관리를 시키되 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징수할 것이냐 별도 시에서 관리인부를 지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주쇼핑몰을 인터넷상에서만 운영하는지 또는 별도로 매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판매를 위한 매장은 없고 다만 인터넷상에 파주쇼핑 매장은 있습니다.

본 파주쇼핑몰은 1,833만원을 지원해서 금년 1월 8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1월말 현재 판매실적은 19종에 165만3,000원의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재방법은 신용카드나 무통장입금, 계좌이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는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배송은 해당 기업체에서 하고 대금은 파주시 기업인협의회에 일단 입금되서 월별로 정산을 해서 대금이 지불되겠습니다.

그때 수수료 3%를 공제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면적이 많고 기반조성계를 만들도록 지적한 바 있고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동감합니다.

시장님께 보고가 되서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에서 조직진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진단 속에 농지관리계를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도하고도 저희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만 만들어주면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고 있고 시기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절대 공감을 하고 조직기구 자체를 진단하는, 기구를 개편하는 기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때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되서 준공이 될 때 나무를 심어놓고 준공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서 죽거나 없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후대책이 뭐냐 그렇게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에 대지내의 조경은 파주시건축조례 제4장19조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60평이상의 대지에 한해서만 조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경기준은 건교부장관이 건축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대로 조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원관리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준공후에 나무가 없어졌으면 그에 대한 처벌기준이 없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건축과와 협의를 할 것이고 산림과 측면에서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신 걸로 알고 건축과 소관이니까 건축과와 협의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농업인들이 자금이 없어서 융자를 많이 받고 또 이자가 높아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자를 줄이는 방안이 없는지 또 장단콩 가공공장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가 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 융자금이 1년 단기로 영농자금을 3%이자율로 농가에는 3,000만원, 법인에는 1억까지 지원하는 자금이 별도로 있고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를 임시회에 상정해서 내일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조례안에 보면 이자율이 3%입니다.

그거를 2%로 하향조정했고 다만 수출농가나 특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상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자율이 약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저희시로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단콩 가공공장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맞춤농정추진계획에 가공공장에 대한 현대화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반영이 되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병영어촌체험단지에 대해서 부지확보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영어촌체험단지는 적성면 두지리 산26번지에 약3,000평을 매입했습니다.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게 ‘병영어촌체험단지로 조성할 부지다’ 하고 매입하면 가격이 인상될까봐 우선 어촌계장인 장석진씨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5명 정도가 자금을 같이 투자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때 만들 때 회원을 별도로 모집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영어촌체험단지는 어촌계가 아닌 별도의 어민으로 한 법인체가 만들어져서 운영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지역에 천마재배농가가 많은데 방송에 홍보가 되고 하니까 많이 팔리고 찾는 사람도 많은데 별도 지원방안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천마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산물이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어떻든간에 파주시에 농특산물로서의 부가가치가 있다고 공감을 하고 지원방안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포장디자인 개발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업정보센터 정보화 실적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운영실적은 구인이 655명이고 구직이 276명, 저희가 알선한 분이 262명입니다.

그리고 취업한 분이 36명입니다, 부진합니다.

따라서 저도 관심을 갖고 파주시 취업정보화센터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이 있습니다.

접속이 가능하고,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 온라인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해나가도록 하고 저희시로서도 9일과 19일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을 금년도에는 꼭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다보니까 상담하는 과정에서 공공근로인력을 통해서 전문상담원을 고용해서 상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머루 재배단지의 지원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머루 재배농가는 2003년도말 현재 80농가 15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45농가 5만5,300평이 되겠습니다.

9억5,2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묘목대와 지주대, 자재대가 지원되겠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평당 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억9,200만원은 지원비이고 전체사업비의 4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먼저 농업시설에 대한 지원체제를 말씀드렸는데 비단 장공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체가 그런 환경에 처해있다고 말씀드리고 장공장은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농업계통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라고 미루고 또 이쪽에서 한 거는 기술센터에서는 모른척하고 그러니까 우리 농업행정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혼합이 되서 서로 미루느라고 더 안되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기술센터나 농축산과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아서 누가해야 더 혜택을 받는지 모르니까 같이 의논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병영어촌계는 어촌계장 장모씨가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견제세력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촌계가 아니라 어민협회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가입하는 협회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민협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아서 누가하든간에 어민의 소득이 될 수 있다면 잘 되도록 유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천마문제는 임산물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천마는 버섯종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나무에 기생해서 산에 사는 식물인데 다만 임산물로 분류가 안된 이유는 약재니까 임산물로 분류가 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산물은 확실합니다.

산에서 나고 또 참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사는 식물이니까 임산물이 확실한데 약재종류니까 임산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임산물쪽으로 생각을 해서 포장재라든지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참나무를 잘라서 묻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비용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포장재 이런 것은 지원을 안해도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시로 볼때는 센터다 농축산과다 분류하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사항이고 다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파주시는 하나지 둘이 있으면 안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마는 그렇게까지 생각못했는데 임산물인지 농산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임산물로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과 관련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산림과 직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나 중앙이나 하는 걸 따지지 말고 우리시책에 맞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시군 것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산림과가 됐든 농축산과가 됐든 지원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역개발위원회하고 검토해보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공중화장실을 가더라도 돈을 징수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사설로 화장실을 지어서 운영하면 돈을 받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전기요금, 연탄 난방비까지 다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새로 증개축을 하면서 그 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자료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고심한 사항입니다.

저는 안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그걸 받으시게 되면 관내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공원내에 있는 화장실도 받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니까, 이번에 새로 지어주면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5일장이 서는 것이 지금 파주의 명물이 됐는데 5일장을 오는 사람들에게 화장실을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유소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이용하도록 하는데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9쪽에 도시가스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급 대상지역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쓰려면 어떻게 여건을 갖춰야 되는지 신청방법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2-6쪽에 임진강 수자원보호에 황복부화장 시설사업에 먼저 2억이 들어왔는데 50%를 삭감해서 1억이 된 것 같고 그 밑에 수산물 포장재가 50%삭감해서 4,8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민원도 들어왔고 진정도 들어왔고 해서 심사숙고해서 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시 불거져 나오는 게 우리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인데 개인 모의원이 했다고 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저걸 위해서 삭감했느냐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부족해서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장모라는 양반이 편파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업을 부당하게 삭감한 건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고, 위원장님께 권하고 싶은 것은 현지확인을 지난 번에도 나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나갔는데 현지확인을 나갈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2003년 12월 22일날 서울시의회에서 다룬 것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얼만큼 진전을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광탄 용미리에 상수도나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을 보면 '파주시에서 요구해오면 하시라도 거기에 응하겠다'는 복지여성국장 이봉화라는 국장이 대답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서울시에서는 응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얼만큼 진전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계획지구내에 농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의 농지니까 답인데 큰 것도 아니고 150평정도 있는데 건물옆에 있다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주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수 있는지, 그 150평을 용도대로 쓰라고 하면 거기에 모를 내라는 얘기인데 모를 내서 꼭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주인이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농민의 소득은 주차장으로 세를 놓는게 확실히 이득이 되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으로 세를 놓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5쪽 양계농가 백신분무기 지원 1억4,1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양계농가가 아주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이 지원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劉光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위원장이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황복부화장하고 수출포장재에 50%씩 삭감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증해서 삭감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이해가 부족했든지 어떻게 됐든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회기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또 추경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3월 회기안에 조속한 날짜를 잡아서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지역선정,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5년 단위로 공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5년간 공급계획에 대한 물량을 매년 1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는 익년도 3월까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승인된 계획에 의해서 일단 공고를 하고 수요자신청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급가스규정에 의하면 우선 400가구 이상이 되야 되고, 도시가스관은 본관이 있고 공급관이 있습니다.

본관은 큰도로를 따라 가게되고 공급관은 그 외에 마을이나 수요자를 대상으로 들어가는게 공급관입니다.

공급관에서 400가구이상이 되야 되고 공급관에서 100m이내에 20가구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에서는 그와 같이 신청된 사항을 갖고 우선 서울도시가스가 경영이기 때문에 경제성과 타당성이 검토가 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됩니다.

다만 우선 가정선이라고 해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결정해서 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시가 지금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가스공급은 확대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LCD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용미리에 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월롱까지 들어가는 공급관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광탄지역으로 공급하는 방안, 그 외에 수요가 급한 지역에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도시가스와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안되더라도 서울도시가스와 유기적인 협조를 받아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이 들어가 있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일부에서는 말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상에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 1억은 예산에 5,000만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차피 도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되지 않는 한 사업비 집행이 곤란합니다.

일단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깎은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시비에 대해서는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행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 시립묘지와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이동거 의원이 이봉화 여성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신청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입장으로 볼때는 용미리 시립묘지때문에 시 전체는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용미리나 광탄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와의 신경전으로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완벽하게 해결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동거 의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까지 했는데 왜 추진 안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만들려고 하다가 주민반발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법정에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미리 시립묘지를 납골당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저희가 반대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구별로 만들어라 이렇게 전환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근본적인 납골당 문제, 구청에 대한 납골당 문제가 문제된 것입니다.

그것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의견조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하면 ‘우리가 일단 만들테니까 만들도록 허용만 해주면 공동으로 사용하자’ 이런쪽으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우선 서울시립묘지가 들어와 있는 것이 13만 기가 됩니다.

또 100만평이 묘지화 되어있고 가장 핵심문제인 도로부분 상수도 부분 또 전체공원화해서 관광명소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게 강력한 주문입니다.

그런 세가지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하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는데 피동적입니다.

우선 국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건교부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상수도 문제는 70억 들어가는데 12억만 줄테니까 나머지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다만 이동거 의원님과의 연결망이 있어서 저도 뵈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답변드린게 우선 파주시 입장에서는 서울시립묘지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 세가지 부분이 관철되지 않는 한 관철시켜 놓고 나서 서울시립묘지내에 납골당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동거 의원님 질의에 이봉화 국장이 답변했고 공문도 그렇게 왔고 해서 白相基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만큼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되 우선 실무선대응 부시장대응 시장님대응해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면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지구내에 농지가 150평 있는데 바로 건물옆에 있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적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이 뭐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검토한 결과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거기가 도시계획지구내의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농지기 때문에 50㎝이상을 성토하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미만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때는 그냥 메꾸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농지법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50㎝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50㎝미만은 그냥 써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50㎝미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메꾸고 쓰셔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 때문에 양계농가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백신분무기를 이 시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도 많이 협조해주셨고 양계농가는 물론이고 시의 관계공무원들이 조류독감 때문에 사전 방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발병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50여농가 중에서 14농가가 조류독감이 됐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사람들이 죽고해서 오리나 닭에 대한 소비가 위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축산평가에서 전국최우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사업비로 이번에 지원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돼지나 젖소농가에 지원했습니다만 양계농가에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류독감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양계농가에 축산농가 출입차단을 위한 방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양계를 할 걸로 보고 폐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역기 한 대당 330만원으로 120농가 3억9,6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분무기 지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되서 양계농가가 도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없느냐를 질의했던 건데, 이 백신지원은 당연히 해야죠.

그 외에 추가로 지원할 방법이 없냐고 질의한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을 잘못드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에 충북 음성에서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 발생되면서 특종기사로 나갔어요.

그 당시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인체피해까지 있다고 나갔어요.

다만 병원성 병균이 130개가 됩니다.

인체에 전염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병원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걸린 것은 그렇지 않은 병원체이고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병원체와 다르거든요.

정부적인 차원에서 소비홍보가 강화되야 하고 소비자가 저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학교나 집단급식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없으니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여간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시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더 대응하도록 하되 우선 지금 홍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민들이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먹어도 이상없다고 인식이 되게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70도에서 끓여 먹으면 관계없습니다.

인체간에 전염이 안됩니다.

지금 외부에 사람들이 죽은 것을 분석해보면 그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고 해요.

먹고 죽은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런 병원체도 아니지만 죽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도 솔선수범하고 위생업소에도 솔선수범해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관내 양계농가가 몇 농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90개 농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총 몇 마리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계, 오리, 거위, 메추리가 220만 마리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통계를 보면 철새들이 조류독감을 전파한다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관내 농가들은 소비가 감소되니까 지금 길러놓고 사료값이 걱정인데 뭐 그런 부분에 지원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뭐 사료지원이라든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정부가 620만수를 수매하는데 ㎏당 640원에 수매하거든요.

다만 저희가 청둥오리 도래지기 때문에 탄현면 대동리 지역하고 산남지역에 철새도래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충북음성에도 걸린게 저수지에 앉았던 청둥오리 배설물을 검사했는데 양성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보도가 그걸로 걸렸다는 보도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래지니까 걱정된다고 해서 행사를 자제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사를 해보니까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철새도래지지만 청둥오리가 매개체가 아닌 걸로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하는데 다만 사료부분의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소비가 촉진돼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수매를 늘려야하고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도산위기가 판매가 안되는데에 있습니다.

그럼 판매가 안되니까 계속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가 더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한 사료비라도 물론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대책이 있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미흡하지만 사료값이라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거 같은데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우선 예비비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 재원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심사숙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용미리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는 당신들이 요구를 해오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승인 못해주겠다고 공문띄웠다고 말씀하셨죠?

아쉽기는 광탄이 아쉽지 서울시가 아쉽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미2리에 도로를 측면으로 복개를 해서 납골당 올라가는 길을 해놓고 준공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봤는데 그 관리소장에게 내가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말이야 이렇게 쓸 돈이 있으면 이거를 파주시와 의논해서 썼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을 텐데 당신 이 하천복개한 금액이 얼마며 누가 이 하천을 복개하라고 했느냐 이거 때문에 옆이 터지면 땅값을 내놓을거냐’고 야단을 쳤더니 그 즉시 얘기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데로 가버렸어요.

자기네들은 내부적으로 강구책을 하면서 그때그때를 유지해가면서 납골은 수도 없이 들어옵니다.

납골이 들어온다는 문제가 공해적으로 볼 때 납골을 서랍에 넣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재처럼 부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 없이 재를 넣으니까 그 뼈 탄 재가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갖다버리는데 그걸 그 근처에 파묻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는 앞으로 수도 없는 뼈 썩은 재로 묻히고 말거에요, 그 근처의 땅이 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게 아니고 우리도 그 사람들이 서울시의 인간쓰레기를 처리해서 파주 땅에 버린다고 하면 파주시에서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만들어줘야지, 동네사람이 데모하면 다쳐서 그렇게 되고 또 몹시 데모하는 데는 안하고 사탕바르는데는 시골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넘어가면 괜찮고 하는데 그래도 시를 믿고 사는 시민이 있다고 하면 시민이 따라 올 수 있는 거를 시에서 기둥적으로 시민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줘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그쪽은 내버린 땅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도시계획지구내 농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잠깐 朴宰弘 과장이 쓴 책을 본 생각이 납니다.

농민들이 시청에 가면 어디서 뭘해야 되는지 ‘이 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하는데 이 사람 역시 나한테 물어본 이유가 ‘나는 내가 그래도 사회에 60여살을 먹도록 남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안들었는데 시청에 가면 해결할 수 없으니 의원이 해주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누구에게 가면 할 수 있는지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찾아가서 무슨 서류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은 여기 농지관리계장이 와있거든요.

농지관리계장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여건을 봐야 되거든요.

현지여건을 보고 성토부위가 얼만큼 해야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면 설계도면을 붙이고 계산서를 붙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직접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중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용미리 시립묘지와 관련해서는 저에 대한 큰 사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쌓인걸 어떻게 할 거냐는 사후대책 문제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도로문제, 상수도문제, 묘지 공원화 문제가 선해결이라는 확실한 답변이 없는 한 파주시에 납골당은 안된다, 다만 서울시가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는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봉화 국장이 답변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지금까지 안된 부분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종합 정리해서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하여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더 있으시면 세부적인 거는...

○ 白相基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미1, 2, 3, 4리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미1리는 묘지가 자기네 구역내에 없고 2리에 있고 3리, 4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4리에는 주민들이 데모를 세게하니까 4리는 증축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봉지로 갖다 버리는 납골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2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도 아니고 제가 알기에는 2개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2리에는 연차적으로 당신네 동네에서 요구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 얼마씩 해준다는 거를 세뇌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거기에 용미2리에 납골당 때문에 제일 말썽부리는 대여섯명 내지 10여명을 차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원해주니까 거기서 잠자코 있는 거에요.

그러다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잠자코 있다고 해서 진행을 해나간다고 하면 그 땅은 그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는 파주시에 영원히 우리 후손의 땅이라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만 입을 틀어막는 작전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파주시에서 알아주십시오하는 말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드린거죠?

○ 白相基 위원 네.

○ 위원장 李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魯稷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