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직제순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시민과, 시․도세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5-4쪽 새마을지원 관계인데요, 새마을 지원은 물론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가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데 실제 이장들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요, 1인당 20,000원씩내서.

그런데 부녀회는 공식적으로 면에서 회의를 소집해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게 없어요.

실제 활용은 내부적으로 최고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그것에 대한 얘기와 6-3쪽 사전군협의문제인데, 이게 사실 건설과에다 얘기해야 되는건지,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군협의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게 지금 파주시에는 도로마다 방호벽이 여러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교통사고의 주범이에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부대와 협의해서 넓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8-2쪽에 보면 출장소 및 동 청사설립 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로 있는데 이 부분이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비해서.

그런데 이 출장소나 동을 신설하기 위해서 자체 계획만으로 되지 않고 행자부나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금촌택지개발지역내 동 청사를 짓고 기구 개편하는데는 사전에 승인을 받은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승인요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새마을부녀회 활동사항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에서 질의하셨습니다.

새마을단체중에서도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또 저도 전에 읍장을 해봤습니다만 읍․면․동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마을부녀회역할이 지대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보상이나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예산지원 사항은 읍․면․동 새마을부녀회에 연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10만원씩 되겠습니다.

남자지도자도 똑같이 120만원을 월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녀회원들이 월례회의를 하는데 식사정도도 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읍․면․동장들이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식대라든지 별도의 지원방안은 특별히 예산에 바로 반영한다는 것은 검토해 봐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사전군부대협의와 관련해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군방호벽 확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해 저희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건설과에서 군 방호벽설치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기 완료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총17개소의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지도와 지방도에 9개소 그리고 저희 시․군도 이하에 8개소로 1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17개소에 소요예산을 지금 25억2,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지도와 지방도 9개소에 대해서는 도에 도비지원 신청을 해놨습니다.

시․군도 이하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측량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측량설계를 완료한 후 군부대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기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군 사전협의도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도 저희 관할군부대 군사협의 실무담당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위급이나 소령급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회의를 주최해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들과 같이 군협의를 기간단축이라든지 또 그 분들의 어떤 애로사항, 행정과 군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고 또한 그 분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표창을 지난해 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 하반기 2회정도 실시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택지개발지구내 동사무소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촌택지개발지구내 부지는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동 청사부지로 확보한 부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와 협의는 다 끝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1만세대정도가 입주한다고 봤을 때 약 3만2,000명정도 입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제상 사전 동사무소 직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동의 기준이 5만입니다.

5만이 되어야 분동이 가능해 집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 금촌2동 인구가 약 2만5,400명 정도됩니다.

3만2,000명의 인구유입이 되면 약 오만칠팔천명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부터 인구 전입되면 5만이 넘어야 행자부에서 분동직제승인이 가능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폭주하는 민원에 대비해서 저희는 일단 직원을 금촌2동에 기동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주민불편이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년 가을이나 겨울중에 직제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방호벽관계는 25억2,000만원 가지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죠?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건설과에 조사, 보고된 사항은 일단 25억2,000만원으로...

○ 金盛會 위원 이것은 전부 금년도에 설치하실 계획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지난해 12월에 조사,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국지도외 9개소는 저희시에서 설치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신청을 해놨구요.

나머지 8개소가 시․군도이하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제 건설과 계획은 금년도에 측량설계를 완료하고 군부대와 협의하면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가능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金盛會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읍․면․동장이 부녀회원 식사대접은 하고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저 할때는 제가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뭘로 하신 겁니까, 재원이?

○ 총무국장 崔益壽 재원은 읍․면․동장도 업무추진비가 있구요.

그걸 가지고 쓰기도 하고, 조합장들을 참여시켜서...

○ 金盛會 위원 조합에서 낸적도 있고, 이게 사실 읍․면․동장 해보셨으면 애로사항 있는걸 알면서도 해결이 안되고 넘어오는데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1년에 많이 해봐야 6번 정도인데, 농협에서 한번 읍․면에서 한번 6번정도로 12번을 하는데 6번 정도는 준비를 해서 줘야지 어느 고지식한 면장님은 돈이 없어서 회의를 2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녀회장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은 실컷 부려먹고 밥 한끼 안 사준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돈이 얼마가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경에라도 얼마 안되니까 세워서 공식적으로 줄 수 있게 제도를 만들자구요.

그렇지 않으면 변태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읍․면․동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식사대접까지 하겠어요?

해보신 양반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라도 넣어서 해주자구요.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 입니다.

10-1쪽에 제3땅굴 도보관람 시설이 이제 4월 30일 준공 예정인데 그 입구에다 토산품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별도로 토산품판매가 되는데 대부분 보면 지하도같은데도 그렇고 그 옆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보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해주십시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9-13쪽 교육지원 사업중에서 농촌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하고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사업계획에 없었던 사항인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고 사업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와서 서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땅굴내에 토산품판매점 건립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3땅굴내에는 기념품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위치가 사실 토산품 판매점이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임대수입이 1,70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임대료도 제대로 못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체납된 것 없이 저희가 반강제적으로 받아 내는데요, 에스컬레이터 하다 보니까 입구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오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편안히 내려갔다 오니까 판매점에 가서 사먹으러 갈게 없습니다, 뭘 먹으러가야 우리기념품도 사게 되는데 장사가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설치될 도보관람로가 바로 그 옆에 붙어서 들어갑니다.

354m가 지금 관통을 했는데, 앞으로 위치가 이제는 제자리에 된겁니다.

앞으로 도보관람로를 주로 이용토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354m에다 기존 땅굴을 관람을 하고 들어오면 기념품판매점이 상당히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더 증설해야 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UN사하고 이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애로사항을 일일이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일단은 기존의 판매점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저희가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 토산품판매점이 사실은 초라한데 저희가 관람로 개통을 하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지금 더 설치해서 판매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사업과 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孫鶴圭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학교사업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인 영어마을이 저희 파주에 지원되는 것도 우리 孫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 타 시․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인데 그 중에 한 사업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촌에 소규모학교 농촌지역에 학생수가 줄고 폐교가 되는 상태까지 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중에 50%를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20% 그리고 시․군 예산이 30%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예산에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지원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 단위에서 학교대상지를 농촌소규모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하초등학교와 웅담초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문산종고 3개교로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는 심의위원으로 위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선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11억정도 이 사업에 지원을 해서 저희 관내학교에 낙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지방정부가 지방에 있는 어려운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사업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전제로 해가지고 의회승인된 사업계획을 배제한채 결국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계획보고를 하고 드리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 기획이라면 사업계획자체도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거든요.

예산이 전제되지 않은데 무조건 업무계획이 된다면 얼마든지 업무보고할 수 있죠, 그리고 2003년도에 시장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 승인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죠, 추경에라도 해서 승인된건 다 해주겠다 했었는데 그건 싹 빠졌네요?

시장님에 관계된 얘기를 했었던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심의할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이제 농촌소규모학교살리기 지원사업하고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물론 도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가 돼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관내에 낙후된 학교를 시설보강을 하고 학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저희시가 예산을 부담해야만 도비나 교육청예산이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내용을 물어본게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보고는 예산전에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해되실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나중에 지적하신 지난해에 시장님께서 학교선생님들과 간담회에서 예산지원하시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아직 못했는데 앞으로 반드시 할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어떻게 지원하건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애초에 시장하고 교장 간담회한걸 가지고 보고하라고해서 이미 다 학교에서 보고해서 확정된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에 한다, 추경에 한다, 거짓말을 교장선생님한테 계속하고 느닷없이 다시 또 새로운 안이 나와서 지원한다고하면 모르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먼저 가만히 있겠는가, 국장님도 그때 사업계획 얘기할 때 이것은 추경에 가서 분명히 얘기하신 사항이에요.

제가 뭐 얼마인지 정확히 20억이 조금 덜 될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지원은 10억 말씀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얘기는 시장이 최소한도 학교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약속한 부분인데 수차에 걸쳐 얘기되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꾸 뒤틀린다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거냐 하는 얘기이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물론 업무계획이니까 보고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느닷없이 업무보고에다 넣어 가지고 차라리 여기에다 ‘이거는 사업계획에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이유로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든가 차라리 솔직히 써놓든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모르고 지나가면 지나가는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나마나가된다,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는 위원님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 金盛會 위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어떻게 사업계획에 없는 내용을 금년도 업무보고라는게 금년도 사업계획에 준해서 주요 업무보고가 되어야 할텐데 금년도 사업계획에도 없는 내용이 업무보고가 될 수 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보고를 안하고 나중에 예산에 상정했을때 오히려 더 질책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거꾸로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에 승인이 필요없는 것이죠.

○ 총무국장 崔益壽 이게 어차피 예산이 승인이 돼야 사업이 시작되는...

○ 金盛會 위원 그건 국장님 얘기지, 위원들 생각은 전혀 무시한 얘기지, 의회가 뭘 필요해요.

○ 위원장 金榮麒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金榮麒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는 제시가 안된 부분 같습니다.

전염병예방에 대한 각종 전염병관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국내외에 조류독감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동남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면서 그 인접국인 중국은 조류독감 의심사례로 14개성에 총 38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전만해도 우리나라 경북 경주지역이 조류독감으로 판정된 닭들에 대한 살처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이유는 예방백신확보가 늦어 살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많은 철새도래지가 형성되고 있으며 또 축산양계농장이 193개농가에 228만수 그리고 오리 농가가 33농가에 2,400수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파주시 지역에 이런 조류독감이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보건소에 예방백신 확보량은 갖고 계신지와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갖고 계신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 입니다.

13-8쪽 노인치매환자발견사업 입니다.

타이틀이 좀 그러네요, ‘발견하는 사업만 한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검사하고 관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보면 이상자에 대해서는 치매팔찌보급을 하고 정신과 의료기관 및 요양원 연계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팔찌보급내용과 그 이유와 정신기관 및 요양원연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지, 예컨데 파주시에는 늘노리에 노인실비요양소가 있습니다.

지금 더 증축하고 있는데 100%가 국도비 우리 시비 해당이 안되는데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100여분이 시설에 요양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연계를 여기에서 발견했으면 늘노리에 있는 요양시설에 파주시의 환자들은 연계해서 입원될 수 있는지, 언젠가 확인해 보니까 일부 5, 6명은 실비요양원에 들어가지 않고 파주시 배당받아 가지고 비용을 내지 않고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며 치매환자는 거기 다 입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 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류독감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지역에서 인체감염과 인플루엔자유행 예방을 위하여 가검물에 대하여 대규모 살처분을 하고 있으며 처분과정에서 보호안경, N95마스크, 특수보호복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장종사자 및 가검물처분자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항생제를 복용한후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당국에서 조류독감유행지역에서 입국하는자에 대해서는 공항 및 항구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를 보유하고 있고 조류독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직접 투입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를 위하여 보안경, N95마스크, 특수보호복을 갖추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는 국립보건원에 요청시에는 항시 수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서는 개인수칙 및 홍보 인터넷을 통한 지방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 위험군에 대하여는 12일간을 예의, 관찰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한후 의심자가 나타날시에는 사스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치매환자발견사업의 구체적인 팔찌보급내용과 요양원 연계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노인정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방문 간이치매검사를 17개소 130명으로 조사를 한바 치매환자는 없었으며 치매의심환자로 판정된 12명에 대하여는 관내의료기관인 신경정신외과로 연계하였습니다.

이상자 발견시는 보호자의 의사타진으로 관내의료기관인 민들레병원으로 연계하고 입원조치토록 권유하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진인선원 요양소에는 현재환자를 1명정도 의뢰하고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업무만큼은 최소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연찬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힘든 환자중에서 치매환자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확실한 책임을 못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시설이나 인력, 여러 가지 예산의 한계 등 해서.

어쨌든 치매환자만큼은 지방에서 안되면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국책사업 안되더라도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업무연찬 잘 해서 마침 우리 파주시에도 국․도비 지원돼서 실비요양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자체가 치매요양소인데 저도 방문을 몇 번 해봤고 환자도 연계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소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경비는 국․도비 지원하지만 그렇다면 파주시에 국책사업 내지 그런 요양시설사업을 한다면 소재지 마을에서 최소한 30%든지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는 할당량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발견되고 바로 사회복지과에서 연계해서 그런 것을 원장이나 상부기관에 연결해서 파주시에 있으면서도 파주에 있는 치매환자가 요양시설에 입원못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컨데 모지역에 환자가 있는데 입실이 안돼 가지고 타지역에 갑니다.

타지역에 가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시설비가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쪽으로 해서 유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안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시․군에서는 발견등록, 상담 및 제안시설을 하고 있는데 중증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에 연계토록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호자의 의사타진도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관내에도 정신과병원이 민들레병원이라고 탄현면 법흥리소재 종합병원 시설도 갖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인선원요양원도 있고 하는데 현재는 계속 진료를 하면서 환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주시에 치매환자가 꽤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몇 명이 등록돼 있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치매환자는 92명을 발견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상담하고 관리, 등록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 연계해주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보건소에서는 업무가 조기 발견하는거하고...

○ 보건소장 李雲夏 상담하고 경중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상담이나 간단한 처방으로 하고 있지만 병원하고 요양원의 시설에 연계하는...

○ 李載日 위원 그 역할밖에 할 수 없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읍․면 별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진인선원하고 연계할 계획은 가져 봤습니까?

최소한 발견 됐을 때 받을 수 있느냐 환자가 원하면.

○ 보건소장 李雲夏 지금 환자는 1명 보낸 상태입니다.

○ 李載日 위원 가보니까 다 외지에서 왔어요, 가고 싶어도 못가는 환자가 있더라구요.

시설 잘 해놓고 한100여명 제가 볼때는 70여명 확인했는데 그런데 외지분들이 와있고 우리가 들어 갈 곳이 없더라구요.

그런 것은 최소한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 필요하면 단 몇 % 선이라도 이런 약속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李雲夏 관내에 요양원시설을 이용하게끔 저희가 상담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거기서 받을 조건이 안되니까 그것을 원장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분 몇% 정도는 받겠다’ 그런 얘길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건소장님이나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적으로 약속을 받아주면 외부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계속 상담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유관정부기관에서 닭, 오리의 안전성홍보를 위해서 보험도 들고 있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킨점을 운영하는 시민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우리가 뉴스로 접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우리 파주시 농축산과에 연계해서 양계 및 오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요식업을 하는 지역분들을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류독감에 의한 안전성을 적극 홍보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李雲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도 홍보를 인터넷이라든가 배포하고 철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회의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008년, 2009년까지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 광역 쓰레기 소각장이 1일 200t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나오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보면 한 50여t 되고 김포에서 하는 것이 한 20여t 안팎이 됩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13만1,000명 는다고 가정 했을때 신도시외에 다른 지역에 인구증가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교하신도시계획에 보니까 자체 신도시내에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지금 도시계획 구상하는 것을 보면 신도시가 있더라도 우리 낙하리 소각장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신도시가 건설되더라도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다 흡수처리가 가능한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충 보면 약60만 됐을때를 기준했을때 이상없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컨데 수원에 한100만명인데 130여t～150여t 발생하고, 고양시는 80만명 조금 넘는데 쓰레기 소각량이 1일 230～240t 나옵니다.

인구로만 비례할 수 없거든요.

생활수준에 따라서 소각대상인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신도시가 건설된다고 했을때 우리 광역소각장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13만1,000명으로 돼있죠, 24만 될거구요, 현재는요.

그리고 금촌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3만1,000명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 왔을 때 낙하리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자체소각장처리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3만1,000명에 대한 이번에 결과보고를 보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200t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 쓰레기 발생량은 약50t정도로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200t규모로써 그래서 김포도 거기는 600만평이고 저희도 275만평이고 지금 개발하는 것이요 거기도 100%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희도 김포시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쓰는 소각장이지만 50만명으로 딱 끝나는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만 50만명이 조금 더 된다해도 200t규모만 갖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현재로서는요.

현재 처리된 것을 보고드리면 지금 현재 12월 1월 들어오는 것은 하루에 파주가 들어오는게 39.5t 이구요.

그리고 김포가 18.6t 그래서 거의 58t이 들어 옵니다.

현재 23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13만 늘어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김포시에서 부담한 비용, 환경부에서 받은 양여금, 도에서 받은 지원비, 광역화하면서 추가로 받은 것이 얼마냐, 그래서 이것을 김포에다 조금 주고 우리 독자적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들면 어차피 소각장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비용을 부담받고 정산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를 분석해보니까 큰 차이가 안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신도시가 들어와도 최소한 큰 문제는 없지만 장래로 봤을 때는 김포가 떨어져 나갈 것이다,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들어오면 협의를 해야될 용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포가 어떻게 해오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운정신도시에 별도로 소각장은 안 만들어도 되고 비용을 받아서 증설을 하거나 증설한다해도 거기다 만들거나 비용을 받아서 정산하거나 이런 방안입니다.

기본정산안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 자체는요.

가정이죠, 확정계획은 아니에요.

어차피 확정계획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되거든요.

확정시키기 전에 가정은 나와 있습니다.

협상용으로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최초 신도시 구성할 때 부터 자체소각장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상을 보니까 아니더라구요.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훗날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생각에 지금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지 잘못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안하게 된다면 훗날 새로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신도시 들어설 때부터 이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서 확실하게 점검해봐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고 싶어서 드렸구요.

지금 김포도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되니까 자체소각장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신도시가 완전히 준공되는 것은 2008, 2009년으로 보고있는데 매립장은 20년잡고 한건데 그럼 다시 증설할 수 있는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준비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질의 드렸거든요.

지금 답변대로 믿어도 되는 건지 좀 더 확실하게 판단해 주셔서 빨리 결정해 주셔야지 신도시하는데 설치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이 나오니까 질의 드렸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인구 50만명 대비 사회간접시설 검토한 것 중에 청사문제가 나왔구요.

또 음식물 한 100t규모 늘려야 한다, 거기에 소각장까지 같이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대략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만약에 소각장을 두군데도 관리하면 신도시는 저희가 소각장 만들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원화 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면도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처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