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서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열네분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위원회활동기간중에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오늘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白相基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중앙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白相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 李學淳 위원 劉光用 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劉光用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李學淳 위원으로부터 劉光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學淳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學淳 위원이 추천하신 劉光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學淳 위원께서 동의하신 劉光用 위원이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劉光用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장직무대행, 劉光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劉光用 먼저 본 위원에게 200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申忠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방금 李載日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첫날인 16일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17일과 18일 이틀간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19일에는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 세출분야중 기획관리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후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및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소관과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도 소관부서에서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劉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劉光用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예산안 25쪽에 시유재산매각 금촌역앞 구거부지 매각수입이 미리 낸 사람이 있어서 1억9,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수치보다도 지금 우리 파주시가 국유재산을 시비로 사가지고 다시 매각을 하는 땅인데 파주시가 국가로부터 산 금액하고 똑같이 실수요자에게 파는 건지 아니면 차액을 남기고 파는 건지 그리고 분할 매각을 했다는데 연차별로 땅값을 받는데 몇 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劉光用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역앞 구거부지 매각수입과 관련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촌역 구거부지는 토지형태가 재경부소관과 저희 시유지, 두가지로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한 금액과 같이 매각을 했고 총 매각금액은 25억4,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분할 내용에 대해서는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시반납이 발생한 거는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건축하기 위해서 일시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또 본인의 자금여력에 따라서 미리 상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수 있고, 35필지 2,344㎡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평당 매각금액이 얼마로 매각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당 161만원이고 평당은 532만원 정도됩니다.

○ 閔泰昇 위원 싸게 판 것도 아니네?

○ 총무국장 崔益壽 그 당시에 감정해서 매입했기 때문에 감정가대로 한 겁니다.

○ 閔泰昇 위원 사기도 그렇게 사고 팔기도 그렇게 팔았다면, 25억이면 이자도 받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20억4,100만원입니다.

○ 閔泰昇 위원 아니, 상환을 받는데 이자를 가산해서 받냐 아니면 원금만 받냐는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은 읍·면·동과 명시이월사업,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도 명시이월사업에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2쪽 시설비에 산머루정보화사업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으로 해서 1억1,000만원이 섰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왜 굳이 성립전으로 예산편성했는지 설명해주시고, 접경지역이 이 지역밖에 없었는지, 특정지역에 지원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정태진선생 생가이전 복원공사에 시설비로 예산안에 책정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태진선생 기념사업회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하신 건지 직접 시설을 하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劉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및 총무국장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1억1,000만원을 굳이 성립전 예산으로 성립한 이유와 적성면 객현리 마을이 특정지역으로 선정된 게 아니냐는 두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에 대한 전체예산과 진행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정보화마을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정보화 소외지역, 두번째는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특산품이 생산되는 지역, 그 다음에 정부에서 기투자되서 특정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런 세 가지가 선정하는데 기본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객현리가 산머루가 생산되서 포도주가 생산되서 상거래가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 걸로 봐서 일단 객현리로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3억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비가 6,500만원, 시비가 6,500만원인데 이 사업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두가지로 갈라집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산머루정보화마을 PC보급과 설치를 시에서 해야 되고 정보센터 시설공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산머루정보화마을 홈페이지 및 컨텐츠구축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것을 일괄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걸 주면서 경기도와 행자부에서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산머루마을 정보센터 설치공사를 하도록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 예산이 떨어졌냐하면 11월 20일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일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정보센터 시설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 등 이런 등등이 금년말까지 마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4월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최초로 선정된 곳이 통일정보화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여기도 장단콩이라는 특산물 브랜드를 갖고 저희가 어필해서 됐고 거기는 사실상 정보화 소외지역입니다.

인터넷이 어려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통일정보화마을이 선정됐고, 이번에 다시 객현리에는 산촌마을조성과 산머루를 원료로 해서 포도주가 생산되고 이런 여건을 가지고 행자부 심사에서 객현리가 산머루마을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태진 선생 생가이전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태진 선생 생가는 파주시 향토유족 제15호로 지정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금촌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생가가 해체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전 복원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약3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도비 지원받은 것이 2억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억3,000만원의 사업범위가 안채와 담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채가 43㎡, 바깥채 문간채가 38㎡ 그리고 담장이 40㎡입니다.

그래서 2억3,000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안채와 담장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간채는 예산이 부족해서 복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손들이 생가를 마저 복원해달라 그런데 저희가 1억원의 시비를 더 투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하니까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념사업회에서 1억을 자부담해서 출연해줄테니까 마저 복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시에 출연해주면 저희가 3억3,000만원으로 사업비를 가지고 바깥채까지 복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동 사업은 금촌택지개발지구 근린1공원 지구내에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劉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 더 필요한데 2억3,000만원은 가족들이 출연해주고 시에서 1억 부담한다고 답변하셨죠?

○ 총무국장 崔益壽 1억을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번에 1억 편성한 거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억이 가족들이 부담한 거라구요?

○ 총무국장 崔益壽 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잡혀 있습니다.

25쪽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부담금으로 해 놓으시니까 정태진 선생 기념사업회 출연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출연금으로 되어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기념사업회에다가 1억을 출연해주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 1억의 재원이 기념사업회에서 출연했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劉光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및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사항도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및 기타 특별회계 및 계속비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과 기획관리실 및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