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읍 주민여러분께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실시되는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서 방문해주셨습니다.

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짧은시간이지만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 등을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2월 11일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안 4건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 관련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안으로 들어오거나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기타 소란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75회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하였던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감면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는 등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강관광지 주차장 부지내 약 200평 규모의 야외공연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는 임진각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하여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해 나감은 물론, 야외공연장 건립을 통해 대형 문화공연과 전통민속놀이 공연 등 각종 예술행사를 적극 유치할 경우 관광객들의 유입효과 뿐만 아니라 관광파주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 제75회 임시회시 심사하였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부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영어마을 시설을 파주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쿼터의 확보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 제공요구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파주시가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에 따라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심사결과 동 안건이 보류된 이후 파주시에서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시 파주시민들에게 타지역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고 영어마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시 파주시민을 우선 고용하며, 식당운영 등에 필요한 농․축산물은 파주시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여 경기도로부터 우리시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센티브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회신 받은 바 있고, 또한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이나 사업추진단계에서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인 만큼 동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에서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이 긍정적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네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柳漢哲 의원, 李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金榮麒 의원,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柳漢哲 의원입니다.

먼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제7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李準源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고 느끼며 세계로 도약하는 파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정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수거업무는 주택가, 도로변 등 정해진 코스를 이동하면서 시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에 싣고 좁은 골목 등에서는 수레를 이용하여 적환장까지 이동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쓰레기 처리가 인력 및 장비부족으로 인해 도로변 및 시가지를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보면 깡통, 병, 휴지, 담배꽁초, 낙엽과 흙먼지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로 인해 매우 심각하고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또한 쓰레기는 수거 후 뒷정리를 철저히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은 물론 가로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고양시의 경우 시 직영으로 163명의 거리환경미화원을 동별로 배치함은 물론 기동반까지 설치․운영하고 과감하게 각종 쓰레기 처리를 민간위탁 하여 선진국처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쓰레기 수거체계 조정 및 인력 등 청소행정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아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에 대한 유감을 표합니다.

2002년 쓰레기 종합계획에 의거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작년 이 자리에서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가로환경 미화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빠른 시일내로 충원하고 읍면동간 환경미화원을 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거리미화원을 2003년 15명, 2004년 15명 등 총30명을 충원하여 읍․면․동에 적정 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5일 시정연설에서도 인구 50만 증가를 대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시장께서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지 가로환경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과 내 집앞 청소활성화 등 애향심을 고취하고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좋은 정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이후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청소업무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에는 시에서 직접 충원하여 관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직접 확실한 충원계획과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청소정책에 대한 의견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지연에 따른 토지보상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 승격이후 수차례에 걸쳐 행정 내부조직을 개편하여 부분적으로 행정서비스와 지역개발 등 성과를 거두었지만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구조정, 민간위탁 이관, 부서간 기능개편 등 조직진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시는 LG 필립스 공장유치와 교하신도시 건설, 택지개발 등 급격한 성장과 앞으로 50만 인구증가 대비 각종 공공사업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을 수행하면서 특히 공사분야의 경우 계약단계부터 토지보상, 준공에 이르기까지 업무관련 담당부서에서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수년 내지 10년이 지나도록 준공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2003년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자운서원 주차장 조성사업,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확․포장사업, 선유광장 개설공사 등 무려 12건 91억1,799만원이 토지보상 관계로 공사가 지연되어 시민불편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기구혁신을 기대하며 특히 토지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발전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무리가 아닌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가급적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시 검토한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선유광장 개설공사, 대원-설문간 및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상습정체 및 병목 해소와 사고방지를 위해 사업 종료기간인 2004년도에 반드시 준공되어야 하나 아직까지 방치,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나 내년도 신규사업인 선유-문산여고간, 문산-연풍간, 문발공단-교하간 등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획에도 없던 사업을 2004년도 신규공사로 선정한 이유와 각종 사업에 대한 향후 재정운영계획을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 직접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 복지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공무원을 위해 극히 간부직만 관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원거리 직원실태를 살펴보면 40여명(남자 22명 여자 18명)으로 대부분 미혼 또는 하위직이며 사실상 출퇴근이 어려워 박봉에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 또는 월세를 얻어서 원룸, 투룸, 연립, 아파트 등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일반기업체에서 수년 전부터 시행하는 아파트 제공과 같이 우리시도 우선 기숙사를 마련해주고 향후 시영아파트에 일정부분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제고는 물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과 보다 발전적인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俊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李俊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최대 규모의 LCD 공장유치와 대학유치등 수많은 성과를 거둔 지난 한해의 성과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민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번째 파주시 관내 경지정리사업시 농로와 수로 확보를 위하여 감보 처리된 농지의 강제수용 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20년전 파주시 전역에 걸쳐 농지개량조합에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약20% 정도의 농지를 공짜로 농로와 수로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를 헐값에 빼앗아갑니다.

나머지는 헐값이라도 주지만 먼저 공짜로 빼앗아간 20%의 땅값을 왜 정부가 가져갑니까?

농로와 수로는 국가에서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민의 땅을 무상으로 확보한 땅입니다.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면 몰라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아파트건설 등 타목적으로 전용하여 당초 목적상실의 원인을 국가가 발생시킨 이상 당연히 해당 농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온당한 조치가 아니냐는 농민들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비록 정부나 민간업체를 막론하고 모두 당초 사용목적상실 행위이므로 파주시 전역의 해당농지는 전부 적용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머리 따로 몸통 따로가 파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시장께서 주민들에게 하신 약속과 예하 부서에서 하는 일이 서로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연속2회에 걸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2004년도 시정방향에서 시장께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시대적 소명감으로 24만 시민과 파주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시 申增均 의원님의 LG필립스 추가부지 선정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분명히 전혀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상조차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한달도 아닌 18일만에 파주타임스는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2004년도에 50만평을 2006년도에 50만평을, 도합 100만평을 더 수용할 계획을 확정한 사실을 알고 파주시청 실무진에 확인한 결과 모르겠다고 하여 이 사실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얼마 후 파주시에서는 손학규 경기도지사님을 모시고 월롱산 정상에서 브리핑을 했다는 기사가 또 보도되었습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이 시각까지 의회에는 말 한마디 없습니다.

월롱과 탄현 일대의 부동산 사무실에는 어디서 알았는지 의원님들도 모르는 위치를 표기해 놓은 도면을 펼쳐놓고 있답니다.

이미 50만평을 수용당해 놀란 이 일대 주민들은 아예 기절초풍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누가 파주시를 믿겠습니까?

시장께서는 모르신다고 하고 실무진은 현황설명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에 현지주민들이 추가수용을 거부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는 좋아졌지만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타 시보다 우리시의 민원처리가 까다롭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군부대에서 들볶고 우리시에서도 들볶고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민원이 접수되면 충분한 검토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얘기는 그렇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굵직한 외부 손님들은 안되는게 없는데 우리들은 왜 조그만거 하나 짓는데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다고들 하십니다.

뭐해와라 뭐해와라 해서 죽을힘을 다 해주고 이제 허가증만 찾으면 되겠지 하고 찾아가면 또 그제서야 무엇을 해오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애당초에 보완지시를 안하고 질질 끌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그러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파주 운정신도시 건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포시는 김포신도시를 유보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순박하게 그리고 열심히 고향을 지켜온 농민들을 지키는데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파주시는 지금 시민의 막대한 세금으로 완성한 재정비 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파주시에게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았다던 교하2지구 수용에 대하여 연일 보도되고 있는 신문보도에 대하여 갑자기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역주민들은 의아스럽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날한시에 발표된 공포의 신도시 발표가 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을까요?

파주시는 겉으로만 강제수용을 반대할 뿐 속으로는 찬성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시는 시의회와 대책위원회가 하나가 되어 국회의원발의로 기본권보장법, 조세감면법, 주민투표제실시 등의 주민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보호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신도시계획 등 공포의 토지수용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진제시하며)

운정지구는 지금 6․25 전란 시에나 볼 수 있었던 포로 수용소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또 뭔지 아십니까?

(팻말 제시하며)

어느날 불시 우리 조상님들 산소 앞에 때려 박은 팻말들입니다.

봉분 정면앞에 박아 놓았습니다.

오직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파주시를 등에 업은 주택공사의 작품들입니다.

그 어떤 안내문이나 설명 한마디도 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질높은 민원처리의 현장입니다.

백발이 되신 노인네들은 왜정시대에도 못보셨고 6․25 전란 시에도 이런 것은 못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지구 주민들은 주공․토공을 제2에 동양척식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청업자인 건교부는 뭐라고 불러야 하며 협력업체인 파주시는 뭐라고 불러야 한단 말씀입니까?

저 옛날 동학혁명 시절에 힘없는 농민들은 청포장사를 부르며 울었고 오늘에 파주시 수용지구일원의 백성들은 유정천리를 부르며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파주시는 알아야 합니다.

개발도 좋고 신도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순투성이의 악법 수용법을 겉딱지만 슬쩍 고쳐서 순박한 백성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정책이 주택 정책입니다.

참다못한 대한민국의 일번지로 통하는 강남구청과 이웃도시 김포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장실이나 허수간 하나를 짓고자 해도 군사동의 때문에 짓지 못하는 고통을 겪으신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겨우 겨우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지켜온 죄 밖에 없는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파주시에서는 허울 좋은 서민주택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똑같은 서민인 농민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 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양중인 교하지구의 아파트는 모두 33평형 이상입니다.

이게 건교부에서는 서민주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전시입니까, 아니면 비상사태입니까?

왜 고향을 버리고 쫓겨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순박한 농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민을 보내 달라는 주민도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와 파주시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시키고 파주시는 춤을 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파트단지이고 간에 세입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기꾼들이 두 서너채씩 사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서민주택공급을 한답시고 원주민 때려잡아서 주공 토공과 투기꾼들을 먹여 살려왔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울화통이 터진 신문기자들께서 심지어 레미콘 단가까지 꼼꼼히 따져 계산한 수도권 일원의 아파트 건축 단가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평당 256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하지구는 750만원대에 팔아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공에서 문발리 일원을 17만원에 빼앗아 갔습니다.

정부는 당연히 부담해야할 광역교통비마저 힘이 약한 시행자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를 빌미로 건교부의 하청업체 주공․토공은 개값에 땅을 빼앗아 폭리를 취하여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들이 여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시정질문 자료를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 카드에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관리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운정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운정지구만이 그럴싸한 글씨만 많았지 처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만 질질 끌었지 정작 시장님의 약속이행 부분은 단 한자도 없는 빈탕이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운정1지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도둑 맞은 셈치고 지금까지의 사업추진 경비를 전액 부담할 터이니 수용계획을 백지화 해 달라고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수용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지구의 격렬하던 시위가 시장께서 하신 말씀하나로 이시각까지 무서울정도의 적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하늘처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한맺힌 지역 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적정보상은 물론 영농이주단지를 300평씩 꼭 확보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사를 진행중인 보상준비 과정인 현시점에서도 실무진에서는 영농이주단지를 단한평도 성사시킬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주민들은 지금 밤잠을 설치며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고요한 적막이 깨지려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이 깨졌으니 백지화되어 물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엊그제 파주시의회에 제출된 집단민원사본입니다.

(자료제시)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다시한번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감정평가도 형식적일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003년도 파주시 주요사업계획서에 사업비가 2조630억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파주시 주요사업투자계획서 5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장물 보상가를 1조630억원으로 가정하면 토지보상가는 1조원으로 평당 오륙십만원밖에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옆에 수용안된 토지는 이미 250만원 선을 넘었습니다.

불합리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부채를 제하고 나면 80%이상의 주민들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 이주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를 핑계삼지만 교하지구에서 이미 우리는 속았습니다.

역시 파주시 2003년도 주요투자사업계획서 58페이지를 보시면 교하지구 총 사업비는 약4,540억중 토지보상가는 2,200억, 실제 보상가도 2,200억에 가깝도록 밝혀졌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운정지역의 보상을 충분히 주겠다고 하는데 그 예상가를 오늘 숨기지 마시고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주거이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15층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종전처럼 계속 영농을 위한 이주대책과 대체 농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사태도 아닌 지금 대책도 없이 강권을 발동하여 강제로 내쫒고 천직인 농사마저 못짓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시장께서도 이 부분이 위헌이 아닌지 법률적 검토를 고려해보신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있는 엠파스 뉴스에 따르면 다음달이면 파주시도 투기지역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강제로 뺏겨가면서 그나마 조금 남은 알량한 이사비용까지도 모두 세금으로 통째로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적성, 파평을 포함한 파주시 전체가 피해의 대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데에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파주시는 끝까지 건교부 장단에 춤만 추실 것인지,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지화가 불가하다면 서민보호 차원에서 즉시 실사를 중단하고 이웃도시처럼 각종 보호법이 정리될 때까지 운정 1, 2차지구의 진행중인 사업이나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신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헌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특별법과 유사한 조세감면법의 개발제한구역은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기본권의 침해요인이 있는 수용지구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책이 없음은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더욱이 상위법 저촉의 이유를 들어 이 통탄한 불평등 조세감면법의 모순을 알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한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파주시가 강제 수용지구에 부과함은 잘못된 일이 아니신지?

강남의 지자체 단체장님들처럼 우리시도 감면조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들은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대신하여 깊은 고심 끝에 대변하는 질문임을 양해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인 “옳소”하며 박수)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申忠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李贊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파주시 차원의 대응방안 등 세가지 당면 현안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국회에 비준동의안건으로 상정 중에 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물론 국회비준을 받으면 당연히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동 협정비준동의를 앞두고 각 지역 농민단체가 반대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협정이 통과돼 효력이 본격화 될 경우 우리 파주지역 농가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논농업직불제 실시 등 정부시책과 연계한 농정시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현재 파주시가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응방안에 대하여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화훼, 과수등 각 부문별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통일로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통일로변 전구간에는 봉일천리와 등원리, 당동리, 문산리일원 등 4개지역에 모두 123,540㎡ 규모의 시설녹지가 지정되어 있고 이중 문산리 일원의 철도와 도로변 등 76,570㎡의 시설녹지는 집행되었으나 잔여 3개 지역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10년여에 걸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결정됐으나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그동안 시설녹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각종 차량의 무단주차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소유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설녹지가 도심시가지 일원에 결정된 취지를 감안해 볼 때 도시미관과 불가분의 역할을 가지는 도시시설의 한가지로서 조속한 기간 내에 목적대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행 시설녹지 집행계획을 앞당겨서 쾌적한 도시미관에 맞는 녹지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행 집행계획 변경이 불가하다면 미관상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일부구간만이라도 공공성 있는 공원, 벤치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 초중고교 축구발전을 위해 우리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축구트레이닝센터(NFC) 인조구장과 제2공설운동장 활용, 그리고 축구선수단 육성지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초중고교 축구육성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모두 6개교가 있으며 정규등록선수 200여명을 보유한 이들 학교에서는 그동안 축구선수단 육성을 위해 학교와 학부모회가 월평균 220만원을 사용하고 연간 5-6회의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학생축구선수들은 전국 또는 도 단위 각종대회 출전을 앞두고 잔디구장에서 많은 실전훈련을 쌓아야 하는데 이런 장소를 제공할 곳은 NFC와 제2공설운동장 2곳뿐이나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어 사실상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모두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연간 훈련계획중 일정기간을 파주 학생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파주축구의 꿈나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선수단의 육성을 위해 훈련비나 운동용품 등 일정액의 확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申忠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金榮麒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의원 金榮麒 의원입니다.

오늘 제7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李贊熙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규제와 넉넉지 못한 예산등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李準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드리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시정 추진에 행정을 실질적으로 접목 시켜야할 과제와 집행부가 조금만 더 의지를 가지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다는 건의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직구성과 실력배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869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행정직 공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은 식량증산중심과 현장보다는 서류중심의 행정이 지배적이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2, 3차 산업의 발달로 경제활성화와 이로 인한 환경과 문화, 복지부분에 많은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파주시의 행정 조직과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내년도에는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 이 사항이 적극 반영토록 당부드립니다.

공무원이 시민 개개인은 물론 크든 작든간에 모든 경제수단을 통하여 시민들의 삶을 질적, 양적으로 무한대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은 이제 전문적인 실력배양을 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장 감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주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중에는 행정실무를 반드시 현장과 연계시켜야 하는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 교통행정과 등은 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직렬 공무원들의 비중이 매우 적고 과거의 조직 틀을 벗어나지 못한 행정직 공무원으로 존치되고 있어 행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업무에 맞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충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충원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행정을 주도할 환경보호과는 7개담당으로 과체제가 비대하고 업무범주도 너무 광범위하므로 환경보호와 환경재생으로 분리하고 또한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를 분리하여 앞으로 더 팽창되는 업무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도 이젠 생산보다는 토지이용, 농산물가공 등 행정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식량생산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고 들어온 농업직, 농촌지도직 공무원 92명은 행정직 또는 업무에 상응하는 전문 직렬로 전환시켜 농업관련 행정도 과거의 식량증산의 틀을 벗어난 고품질육성, 유통구조개선, 농산물의 가공, 소득개발 등으로 향후 농업의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정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24만 시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은 어느 업무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중요시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많은 시민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입안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세심한 행정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설운동장, 환경관리센타,신도시건설,도시계획수립 등은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었음에도 초기부터 행정대처의 소홀함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은 결코 우리에겐 돌이킬 수 없는 큰 교훈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그런 오류의 가장 큰 이유는 입안,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추진하는 사람, 확인하는 사람, 보고하는 사람이 모두 동일부서의 사람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는 옆에서 보는 훈수꾼이 잘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소속의 실무자, 담당, 과장, 실․국․소장은 같은 입장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보질 못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안, 계획수립부터 현장확인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그 방법으로 중요업무 추진은 주로 실․국․소장의 주관하에 추진이 되므로 부시장 직속에 인원을 배치하여 상위적인 입장에서 사업 추진상황을 체크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방법을 제시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행을 하다보면 많은 지역이 자기 지역의 특색을 내세우는 안내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강릉을 가보면 입구에서부터 어딜 가든지 율곡 이이선생을 연상시키는 오죽헌이라는 안내 표지판을 볼수 있습니다.

안동에는 퇴계 이황선생을 그리는 도산서원의 안내표지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강진에는 정약용의 다산초량, 아산에는 충무공의 현충사 등 모두 지역을 빛낸 사람들의 유적지 안내표지판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외부인들이 통행하는 자유로를 들어오다보면 어디에도 율곡이이선생이 잠드신 자운서원, 방촌 황희선생이 잠드신 반구정, 고려시대의 명장 윤관장군묘 등 파주사람으로서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있고 많은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할 안내 표지판은 찾아 볼 수 없고, 교하출판단지, 트레이닝센타, 헤이리예술마을, 스포츠센타, 쇠꼴마을, 감악산머루주 등 일부 집단이나 개인의 상업성 안내표지판을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은 행정의 우선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린이 책 한마당 축제와 헤이리 예술 축제기간에는 파주의 가장 권위있는 율곡문화제도 함께 열렸던 기간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자유로, 통일로 입구에 책마을과 헤이리축제를 선전하는 대형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하므로써 파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율곡문화제의 홍보는 뒷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파주시입구의 안내표지판은 물론 파주시 전역의 행정안내표지판을 재정비하여 앞에서 밝힌 역사 유적지를 많이 부각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발주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본청에서 발주하는 사업비 5천만원이상 공사가 151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4월이전에 설계 완료된 건수가 76건으로 51%에 이르나 상반기인 6월이전에 착공건수는 47건으로 불과 31%에 지나지 않으며 10월까지 완공된 건수는 34건으로 23%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조기 발주하여 견고한 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행정의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바 공사가 11월 이후인 동절기에 집중 공사함으로써 부실 시공이 매우 우려되며 또한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은 집행부의 심각한 행정 불감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당초 예산 4억5,000만원이 편성된 법원읍 가야리 자운서원 입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난 11월 27일에야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나 금년내 공사 완공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사진행에 아무런 제약도 없으며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율곡문화제 행사시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조기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이렇게 추운겨울에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이유가 대단히 궁금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운겨울에 공사가 이렇듯 많으니 추경에 편성된 공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어 많은 공사를 일부러 늦춘다는 루머까지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이렇듯 사업이 추운 겨울에 집중되어 공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그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2002년 제67회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유기한 민원처리시 일부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의 민원처리와 민원서류 보완요구시 법규정에 의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담당자의 자기 판단으로 불필요한 보완요구가 많고 항상 권위적인 입장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실정을 시정하기 위해 유기한 민원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총무국장을 통한 답변으로 모든 유기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사전홍보와 업무연찬을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실무능력향상과 민원인을 대하는 복무자세에 대하여는 서비스 마인드가 체질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과 아울러 사기진작을 위한 일정기간 근무후 보직변경을 우선시행, 근무평점 가점은 물론 선진지견학과 표창을 수여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원확충을 하여 민원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崔承鎭 의원님과 林炳潤 의원님의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조치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은 창구즉결민원처리에 대한 답변으로 일관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의 신속, 정확,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자체감사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많은 경비와 시간을 들여야 하며 때에 따라선 전 재산을 투입하여 사활을 걸고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고 긍정적인 민원해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기한 민원 공무원이야말로 모든 공무원을 대변하는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 재차 묻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인 자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공무원들이 24만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크며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파주 건설은 공무원들의 의지가 가장 먼저 무장되어야만 가능하리라는 주문과 함께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의원님들의 답변 청취에 앞서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하여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안으로 들어오시거나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관련 각종 사업 시행문제 등 4건에 대하여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관련 각종 사업시행 문제와 관련된 질문등 4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여러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좋은 말씀과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이 담긴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柳漢哲 위원님을 비롯한 네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가운데 보다 포괄적이고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주신 사항과 의견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柳漢哲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사업등 각종 사업 시행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주민 불편 및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장기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할 필요성이 있으나 신규공사를 선정한 이유와 각종 사업의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53.1%로써 경기도 31개 시군중 18위로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장기 계속사업의 대부분은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워 국도비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위사업장 연간 예산편성도 6억에서 10억원 규모로 투자되고 사업기간 또한 7년에서 10년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었으나 민선3기 출범후 그동안 예산배분에 소외되었던 SOC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시정의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도로건설 사업의 국도비 지원은 2002년 도비 89억7,100만원이 증가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지속적으로 SOC사업 재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04년 도로사업 16개 사업장 총 예산 305억7,000만원중 계속사업비로 14개 사업장 245억7,000만원을 배정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2개 사업장 80억원이 배정되었으나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 투자계획에 있는 사업 중에서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신규사업은 민선3기 도정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SOC확충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방채 발행사업으로 시 도내 도로중 주요상습정체구간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따른 재원확보는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의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상습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의 50%를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만큼 재원확보가 열악한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 이러한 좋은 조건의 지역개발기금은 상환능력을 고려하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에 대한 채무상환 또한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중 채무비율 순위가 17위로써 향후 지방재정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신도시개발 및 LG필립스 LCD공장의 유치 등으로 재정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어 채무상환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 장기 계속사업중 2004년 마무리 대상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이 미확보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우리시 추경예산 편성시 부족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행정조직중 토지보상 전담부서 설치방안 및 파주시 청소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각각 총무국장과 사회산업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행정의 일관되지 못한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중 LG필립스 추가부지 선정계획은 없다고 약속했던 사항과 달리 100만평의 추가수용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에 관해 이에 대한 답변과 현지주민의 추가수용 거부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74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시에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추가부지에 대한 협의나 요청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시회 이후인 11월 10일 경기도로부터 정식으로 추가부지에 대한 요청이 있어 11월 17일 시의회 간담회시 설명 드린바 있었으며, 지난 12월 1일 경기도지사의 방문은 현재 추진중인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의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추진사항을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방문하신 사항으로 추가 부지와 관련된 내용의 보고나 협의가 없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부지 물색을 요청한 것은 협력업체 입주를 위한 추가 50만평으로써 경기도와 파주시가 몇 개의 후보지를 놓고 긴밀히 부지선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50만평의 부지는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이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능한 주민이 유치를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여 수용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LCD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는 물론 우리 파주시로써는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 첨단화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호기로써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추가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부동산 업소에서 불법 제작 비치된 도면 등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업소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파주 LCD지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LCD산업의 크러스트로 조성하여 세계최고의 LCD메카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세계 최고의 LCD 메카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우리시의 위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 李俊九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로와 수로 확보를 위하여 감보처리된 농지의 강제 수용처리문제와 파주 운정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국장과 총무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申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비준동의안으로 상정 중에 있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대해 대비하여 경종작물과 축산, 원예, 화훼, 과수등 각 부문별로 파주시가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재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될 경우 추가적인 시장개방 확대는 불가피해질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농업부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선 대책 후 비준을 원칙으로 한․칠레 FTA비준 관련 4대 특별법인 농특산법, FTA이용특별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법의 제정 및 개정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119조원 투융자 계획 발표로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차원에서 농업인과 함께 지역토론회를 거쳐 종합대책을 금년말까지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극 수렴하면서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해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등 대외 경쟁력 향상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쌀분야에서는 과거증산위주의 지원에서 앞으로는 가공 및 홍보, 판매 위주로 전환하고 잘 팔리는 쌀 만들기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파주 임진강쌀 디자인 개발과 TV광고실시, 도로변 쌀 광고판 설치등 차별화된 홍보 전략으로 파주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극대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보존형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여 보다 안전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는 유기질 비료와 포장에 대한 지원, 활성탄 이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파주 임진강쌀 TV광고에 2억2,000만원,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사업에 14억4,600만원 등 18개 사업에 모두 64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있는 고품질쌀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채소분야에서도 고품질 채소생산에 주력하도록 비가림시설, 시설 개보수, 양액재배시설사업등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무농약, 저농약재배등 친환경 채소 생산을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4년도에는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 등에 3억8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과수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로써 과수 전업농가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과 고품질 생산촉진을 위한 우량묘목 생산지원, 폐업희망농가 폐업보상금 지원등 정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우리시에서도 고품질 위주의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 및 점적관수 등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저온저장고 건립비 지원 및 과수병충해 방제 등에 3억3,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훼분야는 자유무역협정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앞으로 중국과 협정 등이 예상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대응전략이 필요한 문제로 현재의 시설을 개보수, 양액재배시설, 포구시설 등을 가급적 지양하고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경사업으로 전환하여 규모가 집단화되고 있는 작목반 및 법인 위주의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등에 3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야는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국내산과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산사업 등록제를 통하여 규모화, 집단화를 추진하고 생산, 가공, 유통분야 등에 총 20억9,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구제역, 돼지 콜레라등 사회 악성 가축질병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축산농가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함께 질문하신 사항중 통일로변의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녹지 운영 방안 및 국가 축구트레이닝센터 및 제2공설운동장 활용방안과 축구선수단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각각 사회산업국장과 총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구성과 공무원의 실력배양과 관련하여 행정환경 변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장업무 위주의 부서에 대해 업무에 맞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충원시켜야 한다는데 대한 견해와 방안, 환경보호과, 기업지원과등 조직이 비대하고 업무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부서의 분리방안에 대한 견해 및 농업행정의 다양성을 감안하여 농업직,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행정직 또는 전문직렬로 전환시켜 향후 농업의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구성과 공무원의 능력배양 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해주신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시는 이미 조직진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작업에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신도시조성, 택지개발사업, LG필립스 LCD 첨단산업단지 조성등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인접시군과의 광역교통망 확충 문제,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의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며 앞으로 현재의 직렬을 세분화하여 교통, 도시계획, 수도, 토목직렬 등의 보다 전문화된 직렬의 직원 채용을 늘려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업이 세계화의 무한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업정책 관련학을 전공한 일부 전문인력을 계약직의 형태로 채용하는 방안과 소속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을 배양하는 등 향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기능을 검토하고 조직내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직진단과정에서 직무분석과 기능분석을 통하여 부서별 업무량의 적정성 산출 및 합리적 업무배분으로 비대하거나 업무의 비중이 확대되는 부서 또는 담당의 분리, 신설 및 통폐합 등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과 파주시 행정안내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대책, 각종 사업추진의 지연과 이에 대한 대책 및 민원처리 업무개선과 유기한 민원처리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각각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 의원님, 李俊九 의원님, 申忠鎬 의원님, 金榮麒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소상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구현을 위해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면서 제2차 정례회중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말씀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準源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는 토지보상 관계로 각종 공사의 지연되는 사례가 다소 발생하는바 시민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보상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LG필립스 LCD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보상 전담체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및 시민불편해소를 위해 보상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보상평가실무반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민간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상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배양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보상 전담 부서는 공사착수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업무 소관부서의 이원화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직진단 과제로 삼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의원께서는 공무원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원거리 출퇴근 직원을 위한 기숙사 마련과 향후 시영아파트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및 대책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관사는 장안초원아파트 32평은 육상선수 숙소로, 장안미우아파트 24평은 부시장 관사로, 삼호연립 21평은 건설국장과 건축과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에서 인사발령에 의거 주거지와 상관없이 우리시로 인사발령되어 사실상 가족이 함께 이사를 올 수 없는 형편으로 몇 년 근무후 다시 인사발령 명령에 의하여 이동하는 과장, 국장급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숙사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한다면 우리시의 직원으로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시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뒷받침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무리라고 하겠으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도 직원들을 위하여 기숙사를 제공하여 주는 시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콘도미니엄 5구좌를 구입하여 직원 휴가시 이용하도록 하고 종전 맞벌이 공무원들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직원으로 확대시행하겠으며 사무실의 노후된 사무집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당직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파주 공직자의 최고의 영예인 파주공직자 대상을 제정, 운영하며 직원들의 출장이 보다 용이하도록 직원들이 직접 운행할 수 있는 소형승용차 4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기숙사나 시영아파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 지연과 뒤늦은 보완요구등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개선을 위한 기본대책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민원처리의 지연 및 보완요구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처리 관련 유관기관의 협의지연, 즉 한강유역청이나 군부대,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보완요구 등으로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다소 법정처리 시한보다 지연 처리되고 있어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민원서류를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단축 처리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구축과 민원서류에 대하여 사전 검토 등을 통하여 보완요구사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처리 실무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서비스마인드를 제공하고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민원불편 사항이 발견될시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李俊九 의원님께서는 지방세의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수용지구에 부과함이 부당한 것은 아닌지와 수용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의향은 있는지와 관련한 질문하셨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5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중 전, 답, 과수원, 목적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에 따라 부과 지역을 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2003년 5월 22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같은날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건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5월 27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변경고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및 파주시시세조례에 의거 적법하게 과세된 것입니다.

도시계획 결정과 택지개발지구지정은 별도의 지구지정이며 도시계획 결정의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임을 향후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규정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의원님께서는 파주시 학생 축구선수들은 전국 또는 도단위 각종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잔디구장에서 많은 실전 훈련을 쌓아야 하는데 이런 장소를 제공할 곳은 NFC와 제2공설운동장 두곳 뿐이나 현재 위탁 관리 중에 있어 사실상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연간 훈련 계획중 일정기간을 파주학생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선수단 육성을 위해 훈련비나 운동용품등 일정액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체육진흥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申忠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축구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는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협약서에 대한 재협의를 통해 우리시 학생선수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제2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구장은 2004년 1월 1일부터 우리시 학생 축구선수들이 필요시 일정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축구특기자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신산초교등 6개교에 2,66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도 동 학교에 약2,7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향후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하여 중요시책이나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및 시민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등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입안, 계획 수립 및 사업확인 등 사업추진을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제도적 장치 마련시 부시장 직속하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주요시책이나 대규모 투자사업 및 시민의 이해관계가 큰 사업 등에 대하여는 입안 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민원환경등 행정분야에 대한 행정모니터와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각종 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등 민간의 시정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에 있어서는 심사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책수립 및 주요사업추진 과정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등 민간을 주축으로 한 위원회의 참여를 높이고 시민이나 직능단체가 형식에 구애없이 자유롭게 시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인터넷 창구 등을 개설하는 등 민간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채용 조직진단팀을 구성하여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부시장 직속하에 부서나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금번 조직진단시 시행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金榮麒 의원님께서는 파주시 행정 안내표지판을 활용한 홍보대책과 관련하여 파주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에 대하여 관내의 문화 역사유적지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역사유적지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다양한 문화유적지에 대하여 내방하는 관람객이 찾기 쉽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해야 함을 공감하고 있으며, 최근 신설되는 도로의 안내판에는 유적지 방향을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적지의 읍면부터 안내판을 정비하여 금년도에 총 24개소를 정비한바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인 자유로나 통일로에는 설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자유로 구간은 19개소의 주요 이정표 중 문화유적지를 안내하는 곳은 1개소, 그리고 별도의 행정안내판은 2개소가 있고 통일로 구간은 27개소의 이정표중 5개소와 1개소의 별도 안내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적재적소에 유적지 안내표지판이 설치되도록 우리시로 진입하는 모든 노선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안내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파주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유적지 안내 표시가 명확히 부각되도록 지속적으로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金榮麒 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 업무대상과 유기한 민원처리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유기한 민원의 지연과 서비스 개선 및 긍정적 처리등 민원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감사 등을 통한 민원처리 업무개선과 공무원 자질향상대책 및 민원처리 공무원의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업무개선을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대한 민원발급전산화시스템을 금년말까지 구축 완료하여 2004년부터 운영하고 인터넷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 통한 민원발급과 각종 민원안내서비스는 민원인이 안방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과정, 민원실무과정, 행정서비스 향상과정 등과 시 자체 실시하는 신규직원 교육 등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과 실무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민원처리 담당자의 인사이동을 가급적 지양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실태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미비점 보완과 타 시군과의 전화친절도 크로스체킹, 주기적인 친절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하여 고객감동의 서비스 행정실현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표창, 친절공무원 표창등과 칭찬공무원 시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행정편의적 민원처리와 무분별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 도출시 수시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기적인 예방차원의 감사 및 조사를 병행하여 민원처리 지연이나 불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민원불편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신상필벌을 정립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쓰레기수거 업무의 공단위탁 이후 개선되지 못하는 청소업무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확충계획과 추진 실적 향후 청소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柳漢哲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 생활쓰레기 청소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들은 독립채산지역으로 지정하여 파주환경공사에서 수거운반하고 있고 단독 및 기타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운반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경우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금촌이나 교하, 조리지역에 대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인력충원 계획을 질문하신바 있어 지난 제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로환경미화원을 빠른시일 내에 충원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가로환경미화원 확충계획에 의거 2년차에 걸쳐 연차별로 15명을 충원하기로 내부방침을 확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세부충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시하여 2003년 11월 10일자로 우선 8명이 신규채용되어 현재 교하나 탄현, 조리, 간이선별장에 누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분리하여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토록 작업 중에 있고 기동성있게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내 기동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담당구역별로 관리책임제 실시와 신고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미충원된 가로환경미화원 7명에 대하여는 2004년도 연초에 2차 충원하여 인구가 급증된 지역에 배치하고 2004년도 충원계획 15명은 가로청소사항을 점검하여 추가확보하되 기존 인력의 업무량을 분석하여 읍면동간의 환경미화원 인력 적정배치로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 과다로 불만 해소와 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되 가로청소의 직영 문제는 청소인력의 이원화 문제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 관리책임제를 확행하면서 문제가 발생될시 개선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가지내 주택과 도로변 등을 중심으로 각종 쓰레기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무단투기 단속과 신고포상금제 운영, 배출 시간 지정운영등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의식을 고취해나가도록 해서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금촌 신도시 지역과 교하 및 운정택지개발 지역등 대단위 아파트 지역의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청소정책은 현재와 같이 독립채산제로 확대지정, 순수민간업체가 처리토록 하고 그 외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 운반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과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장비지원등 재정 지원으로 보다 살기좋은 파주로 만들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申忠鎬 의원님께서 통일로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녹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통일로변에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일원과 조리읍 봉일천리, 등원리 등 4개 지역 123,540㎡에 대하여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문산리 일원 철도변 76,570㎡의 시설녹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시설이 집행되었으나 나머지 3개지역 46,970㎡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申忠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면서 시설녹지가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차량의 무단주차, 쓰레기투기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또한 시설녹지가 도심지 일원에 결정되어 있어 집행이 장기화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당초 지정목적대로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전체적인 시설녹지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도시미관상 특별히 시급을 요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공원지정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예산확보, 연차적으로 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지정리 사업시 농로와 수로확보를 위하여 감보처리된 토지에 대하여 원주민에게 반환하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지는 농로, 용배수로가 미비하는 등 열악한 농업환경으로 기계화 영농이 불가능한 지구중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며 사업계획 수립시 국공유지가 포함된 전체 면적중 공용으로 사용되는 농로 및 용배수로를 감보율로 정하여 편입토지 소유자와 협의, 환지처분한 사항으로써 농로와 수로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사항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 운정 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신도시계획의 유보 용의와 토지수용 백지화등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주민투표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9․4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그동안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간 균형 개발, 교통여건, 토지이용계획등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발압력을 흡수할 수 있고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충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자족기능 확보와 친환경 개발기법을 도입한 파주신도시 건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정1지구는 2001년 1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금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보상절차를 추진 중에 있어 현단계에서의 계획시행 유보와 주민투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자 파주시와 주택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18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2004년도 5월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실시키로 합의한 후 4개조 16명으로 구성된 지장물조사반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2004년 2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상물 조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 3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시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여 낙후된 파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 및 영농이주단지 대책과 불합리한 양도소득세 등 토지수용시의 세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운정1지구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주택공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통해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대화로써 원만히 협의해나가고 있으며 우선 적정보상을 위해서 손실보상금의 산정주최인 감정평가사를 주민이 추천한 평가사가 참여토록 하고 감정평가시 외압을 배제해 평가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협의한바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영농이주단지는 영농근거를 상실한 주민요구사항으로써 운정1지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된 대체농지의 일부를 영농주민단지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대표와 협의중에 있으나 지난 12월 13일 추가 지구지정된 2지구를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신도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확정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편입 대부분의 주민들은 불합리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부채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강제수용시 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를 투기지역 후보지로 지목하고 지가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도시,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편입되는 주민들로부터 투기지역 지정시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지난 11월 1일 재경부, 건교부, 경기도에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등에 수용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한바 있으며 특히 공익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토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파주시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제외해줄 것을 추가 요청하는등 우리시 지역실정과 주민 정서를 관계기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우리시 지역 실정에 대한 설명과 이해설득을 병행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金榮麒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지연착공으로 동절기 공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한 부실시공사업의 이월과 주민불편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조기발주 지연으로 일부 공사의 경우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이월사업의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기발주 설계단을 적극 활용하여 건설공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조처하고 동절기 공사시행으로 인한 부실공사 요인을 사전 제거함은 물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3년도부터는 설계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측량과 사전 주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실시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등 기술직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기회를 확대 부여하고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사감독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俊九 의원 의석에서 : 李俊九 의원입니다.)

李俊九 의원님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李俊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李俊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정책적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을 주로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를 질문드린 중에 핵심포인트가 파주시에 시장님의 구호가 세계로 도약하는 파주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야되는데 맨날 건교부에서 시키는대로만 따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김포신도시나 타 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수용만이 능사가 아니다하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이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잘 얘기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5월 31일날 보상받았어요.

받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법들이 양도소득세나 여타한 세금이 우리한테는 불리한하게 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에 보상 5월 31일날 받고 통과되면 어떡 할겁니까?

운정지구는 무너져야 됩니다.

이럴 때 파주시도 그러면 뭔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구상을 이 자리에서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는데 쏙 빠졌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조세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맨날 쫓아만 다니고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에서는 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개정까지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법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고유권한에 속해있는 것을 개발제한 구역보다 수용지구는 더 억울합니다.

나무하나 못 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강남 구청장은 정부에서 세금 먹이려고 하는 거 얼마나 센 법입니까?

그래도 안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하고 줄이겠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도시계획세같은 부분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주시에서 뺏어가지 않고 하면 도시계획세 아닌 뭐를 물려도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안그럴 것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 강제로 빼앗아가면서 이거까지 부과하는 것은 살아보지도 못하고 나가는데 무슨 도시계획세냐 하는 부분인데 무조건 법이 그러니 해야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법이 나왔으니 우리시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이 나오실줄 알고 질문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니까 황당합니다.

타 시에 흔치 않은 것이니까 강제 수용지구에 우리시처럼 똠방각하로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아니면 봐주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서 남보다 먼저 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질문드린 것입니다.

그점에 착안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바로 보충질문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파주시장 李準源 좌석에서 : 5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俊九 의원 보충질문에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俊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제한 구역은 50%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운정택지지구내에 수용되는 지역에 도시계획세도 감면해야될 것 아니냐 그러시면서 강남구나 서초구등 서울에서는 이의 신청을 거부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럴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 다시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도시계획세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정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의 부가세로써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적용이나 부과에 대해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한테 재량에 대한 권한이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운정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파주에서 처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또 어려움과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제도개선을 위한 또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방세법에 반영되고 안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강남이나 서초구에서 거부하는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세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발생하는 조세저항은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와 관련해서 재산세율을 건축비를 산정한 과표에서 시가로 반영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울지역에는 급격하게 재산세율이 두배에서 7배까지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과표 가감율 산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특히 중대형에 대해서는 재산세액이 상향되지 않고 시민들이 금년도 기준에서 급격하게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세는 안타깝게도 각종 세율 조정권이나 모든 것이 일선 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李俊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같이 파주운정신도시에 추진일정을 법령개정시까지 유보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파주신도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운정1지구를 중심으로 운정 2지구 133만평을 추가로 지정해서 275만평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처럼 신규로 지정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김포신도시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군부대 협의 지연과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연으로 지구지정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조세감면규제법, 국민기본권보장법 등 개정 건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신도시, LCD지역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조세감면규제법까지도 개정검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구지정을 제척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토지수용으로 인한 편입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주민대책협의위원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俊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먼저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질문내용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려운 처지를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농민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최소한도로 영농이주단지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운정시위가 얼마나 격렬했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운정지구 주민들은 이 말씀 한마디를 믿고 이시각까지 침묵을 지켜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뭘 모르기 때문에 장내가 소란 했었는데 자중해주시고 시장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그래도 이 부분은 오늘 확실하게 시장님의 소신과 대책을 밝혀주시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李俊九 의원 보충질문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우선 제가 취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운정지역에 신도시가, 또 토지수용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정신상 피해를 느끼게 된데에 대해서 시장으로써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결과야 어떻든 주민여러분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도시 계획, LG필립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당해 주민여러분께는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단지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유치해야될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로 수용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그지없지만 파주시 전체를 위해서는 제가 욕을 먹으면서라도 유치해야될 사업임과 마찬가지로 주민개인에게는 피해와 고통이 있겠지만 파주시 전체로 크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 생각하면 더 큰 이득이 되는 사업들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주민입장에서 사태를 처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파주 월롱에 LCD산업단지는 운정신도시보다는 이삼년 사업이 늦게 시작되었습니다만 이미 보상절차에 들어가서 60%정도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단계에서도 그분들의 입장을 최대한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그분들의 입장에서 감정평가가 잘되도록 저를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했고 그결과 100% 만족은 못하지만 보상가 자체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60% 진행이 되었고 한두달내에 100%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정신도시는 지방산업단지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입장으로써는 백지화까지도 주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면에서는 또 그분들의 의견도 소수지만 존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계획은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전혀 상의없이 절차상 굳이 상의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지금까지 택지개발 관련해서 추진실행상에 시간적인 문제는 있었습니다만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해서 사업이 폐지 된적은 없었습니다.

김포지구도 건설국장이 얘기했듯이 사업이 보류된 것이 아니고 각종 법에 의한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아직 지구지정을 못하고 있는 단계이지, 물론 김포지구 주민들의 반발은 파주시보다는 10배, 100배 강합니다.

이유는 김포지구야 저희하고는 다른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김포지구도 사업 자체가 폐지가 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법 절차상 시간이 좀더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보류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저는 시장으로써 법적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주민들 입장에서 최대한도로 실리를 챙기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러한 의지를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월롱 LCD보상 단계에서 보았듯이 어떤면에서는 주민들조차도 기대하지 못했던 이상의 보상가가 책정되었습니다.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노력으로 운정신도시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안건 중에 하나가 영농이주단지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려를 안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1지구에 대해서는 모든 협의 관계가 파주시와 주택공사와 주민대표로 구성된 실무대책위원회에서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농이주단지 문제도 평수는 몇평이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관계법령과 주민 협의하에서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될 사항이지만 영농이주단지도 대체농지를 1지구 내에 구상해서 약속 지킬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단지 1, 2지구 신도시가 확장해서 추가로 발표되다보니까 대체농지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나 평수같은 것이 다시 재검토해야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주단지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 다시한번 운정신도시를 포함해서 각종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재산적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최대한도의 이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입장에서 집행부 모든 공무원과 함께 주민의 실리를 최대한도로 대변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準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