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단 단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신분을 상임화하고 유료 프로그램 공연 운영, 관람료 등 수입 규정을 신설하여 예술단 운영에 따른 건전 재정성을 확보하고 다채로운 공연 및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동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 4조까지 시립예술단 조직 구성, 사업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10조까지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자격, 위촉, 전형, 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유료 음악교실 등을 개설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15조까지는 시립예술단 예산 및 급여, 공연수입, 입장권 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위탁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향후 시립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작년 9월 28일 이후에 공연수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볼 것 같으면 안제15조제3항 입장권 판매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판매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또 동조 제4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3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검토결과 입장권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시 판매총액의 10% 범위 내에서라는 모호한 표현과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문화예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회원제 운영에 있어 회원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회원과 비회원간의 입장료 할인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고용안정과 신분을 상임화하여 그분들의 업무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한다고 이 발의를 하셨는데 그동안 시립예술단 관련돼서 어떤 단체가 이런 국악단이라든가 예술단 관련된 그런 걸 하고 싶어했는지 그 사항을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사실 시립예술단 하나 단체를 놓고 보면 단체 하나의 모든 쉽게 말하면 전문성을 가진 그 단체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와 연계성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오케스트라라든가 시립예술단에 필요한 그런 용도 필요한데 앞으로도 그런 예술단이 필요로 하면 또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시에서 예술단을 시립으로 할 만한 충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시립예술단 현황들은 어떤지, 몇 개 시군이 예술단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준비 중인 곳은 어떤지 전체적인 현황 및 유사한 단체들이 시립화하려고 하는 단체는 우리 시 내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립예술단 공연수입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시립예술단 공연이 유료공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수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에 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항과 회원자격 요건을 회원과 비회원간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위탁수수료 지급에 대한 10% 상한선을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시립예술단 유료 공연 티켓예매를 인터파크나 티켓링크 등을 통해서 인터넷 판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수수료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선을 규정했고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협상에 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상한선만 두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회원자격 요건을 규칙 등에 회원과 비회원간의 형평성에 대한 명확성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회원으로 가입 시에는 공연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할인혜택을 부여해서 정기적으로 유료 관객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공연이 있을 경우 홍보도 하고 회원을 정기적으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공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회원은 누구나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가입하면 되는 사항으로써 본인이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기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파주시민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우려가 있어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립예술단 말고 다른 단체에서 상임화한 사항이 있었는지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상임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 1월에 유병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파주시립 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건이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당시 1월에 의회에 답변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을 말씀드리면 향후 50만명 이상으로 대도시로 되는 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각종 예술단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송부해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시립예술단을 안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다른 예술단에 대해서도 시 차원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을 우리 시에서 상임화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타 시군 예술단현황은 어떤지 또 시립예술단을 하고 싶은 단체는 어디가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립예술단을 상임화해야 되는 이유는 비상임단원으로 위촉 중인 시립예술단원을 고용안정의 불안으로 잦은 이탈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단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여 다채로운 공연 및 지역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시립예술단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예술단원을 상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음악 교육인프라가 부족함에도 청소년 대상 방과후 음악교육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단원이 연습시간이 주3회 1일 2시간 30분씩 하고 있는데 이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어서 청소년 음악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도 상임화하여 청소년 음악교실 운영해서 자라나는 음악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 파주에 많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시립예술단, 합창단을 운영 중인 시군은 1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고양시, 안양시 6개 시군은 전원 상임화로 운영되고 있고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3개 시군은 간부단원은 상임, 일반단원은 비상임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를 포함한 남양주시, 의정부시, 하남시, 시흥시, 군포시, 구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10개 시군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계속 상임화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천시, 광주시, 평택시, 화성시는 보조금지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 인원이 48명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현재 40명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상임화 계획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점차적으로 상임화 시킬 겁니까, 아니면 전부 다 한꺼번에 시킬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우선은 내년에 8명에 대해서 상임화하고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임화하려고 합니다.
○ 박재진 위원 4개년 동안 되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5년입니다.
○ 박재진 위원 그것은 조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조례는 없고 규칙에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상임화 시키겠다, 앞으로 입장권을 유료화 시키게 되면 연간 수입은 대충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 안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료로 공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상임으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예산에서 대략 공연수입 같은 자체수입은 몇% 정도 보고 있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아직 유료공연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어서 세입 판단하기는 이른데요…….
○ 박재진 위원 대략 그래도 자체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 시비에서 얼마 해서 총 예산이 들어간다는 판단은 안 해보셨나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조례가 통과되고 규칙이 통과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는 하기 어렵고 한다고 해도 하반기에나 돼야 실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해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아직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50만명 이상됐을 때 시립예술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만명도 안된 상태에서 시립예술단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한 단체를 시립예술단을 만든 겁니다.
이게 꼭 불가피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시립예술단은 기 있었고요, 그게 옛날에는 비상임이라고 해서 공연할 때마다 수당을 줬어요.
연습할 때 수당 주고 이랬는데 이걸 일부 상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임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안정화시키고 연습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보수화해서 이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우리 예술단체가 좀 더 능률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술단을 새로 창설하는 건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시립예술단만 파주시에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을 촉구하고 정서함양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단체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파주시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하는 종목들이 시립예술단 말고도 일반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거의 외면한 채 시립예술단만 너무 집중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우리 단체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시립예술단을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아요.
와서 구경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고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바가 차원이 높은 쪽으로 많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처럼 비상임으로 끌고 가다가는 그냥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을 기대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립예술단이 이왕 창설됐으니까 좀 더 고품격으로 차원을 높여서 운영하면서 다른 단체들도 그런 차원으로 자꾸 유도해서 향후에는 여러 단체가 시립화하고 우수한 단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시립예술단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 다른 예술단체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파주문화원 예를 들면 운정행복센터로 가면서 상당히 노년층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분들이 더 많은 문화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인원이라든가 공공서비스적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충족시켜줘야 시립예술단이든 문화가족을 위한 대안이 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많으면 여러 가지 단체를 다 종합적으로 한 차원 높게 운영하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니까 점진적으로 어떤 예술 한 분야를 집중 키우고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단체들도 같이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도 예술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재정형편상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면 다른 데는 더 소외감을 느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분들은 이런 걸 접해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힘을 써주셔야 일반시민들도 더불어 문화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저도 질의 드린 게 과연 비상임을 상임화 했을 때 투자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어느 만큼 커버할 수 있나 이걸 알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물론 처음에 파주시 합창단으로 있다가 시립예술단으로 다시 편성됐을 때 그 질이 사실상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합창단 운영과 시립예술단 운영은 격이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는 비상임은 봉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지 전문적인 직업은 아니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상임이 되면 직업이 되는 거지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
○ 박재진 위원 그래서 전문화시키고 그 질과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상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재원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주위에 있는 단체들에 형평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시립합창단과 예술단과의 차이는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은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조례가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위의 단체들과의 차이가 그분들이 소외를 느끼고 한쪽으로만 편중되게 지원해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임화가 전원 되면 조례에도 담았지만 유료를 우선으로 하고 무료를 차선으로 했어요.
먼저 비상임일 때는 무료가 원칙이었고 유료를 일부 도입했었는데 입장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도 창출하고 유료를 해야만 공연이 수준 높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람도서관이라든지 음악당이 설치되고 있는데 외부공연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국장님 잘 들었는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6개 자치단체에서 전원 상임화 되어 있다고 표현하셨죠.
우리 파주시가 시기상으로 볼 때 적절하다고 보세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저희가 2018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6개 시군이 보면 통상 50만 이상 시군인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이른 것은 아닌데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상임화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당장 전원 다하게 되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차별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결과야 지켜봐야겠지만 조례가 잘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 전에도 표현하셨지만 중요한 게 운영을 잘해서 흑자 내는 것이고 홍보가 잘돼서 파주시민 각계각층이 다 올 수 있도록 특히 서민층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볼 때 문화나 교육수준이 서민층들은 아직까지 소외받고 있는데 각계각층이 다 와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계획과 홍보를 해야겠다 잘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의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3인)
유재풍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4인)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공무원 2인
○ 방청인(2인)
기자 1인
시민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