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일곱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위원회활동 기간중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5월 20일 오늘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崔承鎭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柳漢哲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방금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申增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增均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장직무대행, 柳漢哲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방금 崔承鎭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崔承鎭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崔承鎭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申忠鎬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방금 申忠鎬 위원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이고 첫날인 오늘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둘째날인 21일은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도 포함하여 심사하오니 질의하시는데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짧은 일정을 감안하여 위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질의시에는 질의하시는 예산안 폐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32쪽 사회복지과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운영비라든가 부대시설비,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장애인들에게 좀더 많은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일반회계 중에서 파주시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예산에서 몇%나 차지하는지, 파주시에 농업인구가 전체 시 인구에 비해서 몇%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관리예산이 얼마이며 인구는 전체 몇%를 점하고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말 현재 파주시인구는 23만7,341명이며 이중 농업인구는 3만3,865명으로써 14.2%를 점하고 있고, 세대별로 봤을 때 전체세대 8만2,207세대중 농업세대는 9,419세대로써 11.4%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를 보고드리면 당초예산은 총 예산 일반회계 2,404억1,200만원중에서 농업예산은 120억1,702만3,000원으로써 5%를 점하고 있고, 이번 제1차 추경을 통해서는 추경총액 2,927억6,742만8,000원중에서 농업관련 예산이 187억4,087만6,000원으로써 6.4%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1.4%가 더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저희지역에 대단위 SOC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 못한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기반이 조성되면 농촌지역에 좀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됐는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더 증액해야 되는데 왜 감액했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삭감된 사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급, 나급, 다급으로 분류됩니다.

저희 종합복지관은 다급으로서 종사자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복지부에 나급으로 신청을 했으나 가내시이후에 기존의 다급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가 삭감하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관리비로써 시설당 기본지원이 3,200만원, 근로인원 1인당 43만원, 관리비는 그렇고, 인건비는 현재 종사자가 12명으로써 1억8,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종사자와 근로인원을 감안해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기 보호시설 운영비는 장애인을 둔 가족이 근로능력은 있으나 장애인 때문에 근로를 못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최대한 1년까지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운영비를 단기시설 1개소당 6,025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변경내시에 따른 잔액 발생분에 대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보다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파주시가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제평야, 보령, 함평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른 시군의 실례를 든다면 생명산업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례로 함평 같은 데는 농업분야 전체가 아닌 기술센터에만 무려 5%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비축제가 대대적인 성황리에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파주시를 본다면 농업기술센터 예산만이 아니라 전체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이 5%에서 이제 고작 6.4%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쌀 상표를 가지고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농업분야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폭적으로 10%선까지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집행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절대적인 비례는 어렵습니다.

함평지구와 파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함평보다는 파주가 도시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지역은 또 서울 인근지역 신도시개발 붐으로 인해서 점차 도시화 되어가고 있고 농촌지역은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에 5% 수준이었던 것을 이번에 6.4%로 올린 것은 그래도 생활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부분에 예산을 늘려가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李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LG필립스 이런데는 우선 시비가 투자되야 SOC사업, 즉 기간도로망이 뚫립니다.

이런데에 우선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 농촌지역에 예산이 조금 인색하게 배정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필연적으로 농촌지역에 예산은 더 배정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농촌예산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11쪽을 보면 예비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200억이 넘는 예비비를 책정하게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일반회계 예산안 252쪽에 보면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집행부에서는 파주시내에 어디 어디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할 때 차집관의 길이가 최장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에 문화체육과 소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해서 2,500만원, 파주공고 옹벽설치해서 5,000만원, 봉일천 초교 휀스시설 설치해서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설비에서 부분삭감이 가능한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봉일천초교 휀스설치가 도시계획구역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설치하는 것을 도시계획선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현위치에서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劉光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세출안 285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내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설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기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2003년도에 15명, 2004년도에 15명해서 점진적으로 태부족이 되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충원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예산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또 시설공단쪽에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시장님은 약속을 해놓으시고 지금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계상사유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거에 대한 최연장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예비비내역을 설명드리면 당초예산 52억4,729만7,000원에서 2002년도 결산이월금 240억3,518만3,000원이 증가함에 따라 149억8,750만6,000원이 증액된 202억3,480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위해 2003년도 투자재원 16억400만원, 파주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미급수지역, 간이상수도 불량지역에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60억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등으로 30억원,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위해 8억원을 투자할 재원이며, 기타 광역상수도 용수공급 확대와 긴급 상수도복구공사 등 불요불급한 사업의 예비재원으로 88억3,080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과 관거 최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외 8개소로서 처리장별로 처리구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하택지지구와 출판문화정보단지, 통일동산 주변구역은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금촌1·2동과 조리지역, 금촌택지개발지구, 월롱면 일부를 포함해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문산지역내 하수처리를 위한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월롱면 일부지역에 파주하수종말처리장, 법원 일부지역에 법원하수종말처리장, 광탄지역은 광탄하수종말처리장, 적성지역은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탄현지역과 파평지역에도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운정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주변에는 가칭 운정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집관로 연장이 가장 긴 지역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지역내 조리지역으로서 처리장까지 최연장이 5㎞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光用 위원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주변 시설비,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 파주공고 옹벽설치공사,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설치 공사에 대해서 부분삭감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부분삭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계획중에 있어서 그 공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공사가 시행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申忠鎬 위원 질의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魯稷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건강관리실 시설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체력단련, 건강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황토찜질방, 샤워실, 운동기구실, 탈의실 등을 설치하며 선정기준은 반경 3키로 이내에 피로회복시설이 없는 지역으로써 운영비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마을, 적정규모의 마을공동 명의의 대지나 건물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4개 마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俊九 위원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보호미화원을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지역에 대해서 충원을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아직까지 충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3일 제67회 정례회시에 환경미화원 인력 충원계획에 대한 柳漢哲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답변시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충원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2003년 1월 10일 파주시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및 수거 운반 처리비용 산출 용역결과를 보면 저희 시에는 가로환경 미화원이 약5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58명을 다 충원하기는 어렵고 1998년도 수준인 30명을 2년차에 걸쳐서 금년에 15명, 내년에 15명, 30명을 충원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월 10일날 조직진단 결과가 납품되서 환경미화원 증원계획을 5월말까지 공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증원에 관한 정관변경 승인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충원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사회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파주시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것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이 또 6개월 걸릴거 아닙니까?

시장께서 빨리 하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되고 6개월이 넘어갔는데 연말 다 넘어가서 2004년도 되야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시에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관리공단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충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고 답변을 드리고, 다만 제가 관리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해본 결과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5월말에 공단이사회를 개최해서 정관변경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에 제출해서 충원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공단에 15명을 충원하라고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얘기아닙니까, 언제쯤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 1월 1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 李俊九 위원 그럼 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1월 13일날 파주시에서는 15명을 충원하라고 발송했다는데 아직까지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柳漢哲 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李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조직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조직진단이 끝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5월말경에 이사회를 거쳐서 洪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 李俊九 위원 제가 왜 자꾸 질의하냐면 지금 조리나 금촌, 교하 여기는 아파트 인구때문에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분량이 많아지니까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몇 년째 꼼짝달싹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질문에까지 번지고 급기야 시장님이 조속한 시일내에 해주겠다는 게 파주시청에서는 바로 했네요.

1월 13일날 공문이 갔으면 바로 착수했어야지 무슨 조직진단이 그렇게 힘든 겁니까?

지금 교하나 조리에 아파트인구가 좀 많습니까?

그 쓰레기들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앞당겨서는 안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절차에 의한 거니까 저로서도...

○ 李俊九 위원 5월말이면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이사회를 거쳐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 李俊九 위원 파주시에서 15명을 충원해도 좋다고 했으면 충원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사회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5월달에 정관변경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면 그 내용을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해야 됩니다.

의회가 개원되지 않으면 정관변경이 어려운 거죠.

5월말에 공단에서 충원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사장님 말씀드린게 조금 확실치 않아서, 5월말일에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다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정관변경의견청취의 건을 들어서 정관변경이 되는 겁니다, 절차가.

○ 林炳潤 위원 위원장님, 李俊九 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조속한 시일안에 빠른 절차에 의해서 충원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끝내시죠.

○ 李俊九 위원 또 5월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답변 듣기를 반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5월 30일을 믿어도 되냐고 해도 확답이 안나오니까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俊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회전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4개마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얼마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와 4개 마을은 어느곳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관리대장이나 운영일지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현재 문산 마정2리가 운영되고 광탄 용미1리, 탄현면 만우리, 법원읍 동문1리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기 운영지도를 매달 한번씩 순회해서 기술지원 내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8회에 걸쳐서 건강관리교육 693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각 마을별로 운영관리일지를 비치해서 운영관리에 문제점이나 또는 좋은 곳을 본받아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에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4개소 운영외에 앞으로 더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정해 주시면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실수요자 실태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된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해서 해주시고 또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작은 부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168쪽 환경보호과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3,675만원 있는데 폐비닐 수거 방법과 전년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169쪽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을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본예산에 파주시 각급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를 지난번에 5억을 요청해서 본예산에 1억5,000만원만 계상되고 3억5,000만원은 1회 추경에 세워서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어디를 봐도 3억5,000만원 부족한 예산이 반영 안됐는데 반영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폐비닐 수거방법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농촌폐비닐 수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거 방법은 마을 단위로 수시로 수거하거나 혹은 연말에 경진대회를 통해서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멀칭용 폐비닐의 경우는 지금까지 키로당 100원씩 지급했는데 4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일반용 폐비닐은 100원씩 장려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거실적은 395톤이며 장려금은 2,571만9,000원이 지급됐습니다.

두번째로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 환경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파주시와 김포시가 합동으로 폐기물처리시설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주민지원 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9명입니다.

다만 주민지원 협의체는 수당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그 대상은 의원님 두분과 주민대표 1명, 전문가 2명, 주민등 해서 9명에 대한 연2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부기상에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표기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시설설치를 본예산 심의시에 부족분 70개소 3억5,000만원에 대한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 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야전기시설 설치는 전체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이고 그 중요성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국도비 사업에 대한 미부담금 57억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따라서 미부담금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시 자체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됐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농촌폐비닐 수거를 395톤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관내에서 비닐 판매량은 확인해보신적 있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관내 비닐 판매량은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95톤이 어느정도나 회수되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판매량을 파악 못했기때문에 수거가 100%되었다라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농촌에 비닐수거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비닐은 환경오염하는데는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고 특히나 이 비닐은 산속에 갖다버리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두번째 환경관리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는 왜 수당을 지급 안하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민지원협의체는 위촉은 시장님께서 위촉하셨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참석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규정은 없구요 답변 드린 것처럼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은 안됐습니다.

다만 주민지원기금 목표가 20억입니다, 20억내에서 운영비 등은 쓰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주민협의체도 위원들이 바쁜가운데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회의를 하는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또하나 운영위원회는 초기인데 여기 표기된 걸로 보면 연2회라고 되어있는데 초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회의를 가져야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차후에 기반이 닦였을 때는 2회가 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기이기 때문에 더 자주 회의가 돼야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횟수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다만 환경관리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 김포시하고 같이하는 것은 구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되 지금 말씀하신대로 향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74페이지 HIV 감염자 진료비 325만4,000원, 28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HIV감염자 치료비 200만원 전액 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감액했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즉답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가능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HIV감염자진료비는 당초에 에이즈 환자가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예산에 계상된 것은 건강보험자 1명, 의료보호자 2명 현재는 3명입니다.

건강보험자가 2명이었는데 1명이 전출가는 바람에 1명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진료비는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감했는데 나머지 2명은 치료 안합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의료보호자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무료로 진료하게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이라든가 의료보험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일부감이 아니고 전액 감했는데 당초 예산 세우실 때는 의료혜택 파악 안하고 세우신 겁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2002년도 12월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시비를 먼저 책정했습니다.

차후에 정산을, 예산 세울 때 국비가 내시된 것을 모르고 시비하고 국비를 이중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착오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잘 알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보다도 총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예산서 140페이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예산이 있죠,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요.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부분삭감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잘못되지 않았는데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잠시 시간을 정회를 해서 예산이나 전문분야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 보신 다음에 답변하셔도 좋은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부분삭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부분삭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시니까 다시한번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런 답변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면 답변한 분도 오류가 있고 그걸 수용하는 의회에서도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질의드리니까 정확히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잘못했으면 정정하셔야 되니까.

○ 위원장 柳漢哲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삭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시면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에 따라서 전액 또는 부분삭감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기업지원과 175쪽 일반운영비 일반 수용비 공장설립 홍보 안내책자 제작이 있는데 안내책자는 어떤 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장설립에 관한 안내책자에 들어갈 내용은 공장설립에 관한 절차 또는 관련법규 안내와 용도지역별로 공장건축 허용 또는 제한 행위, 창업자에 대한 지원시책 등을 수록해서 창구에 비치를 하거나 또는 희망하는 경영인에게 배포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申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 申增均 위원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주시 李準源 시장께서도 공장을 하기 좋은, 기업을 하기 좋은 파주시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공장설립 홍보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민원인이 빨리 본인이 먼저 해석하고 판단해서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홍보안내 이전에 그분들이 민원인이 잘 모르고 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자세라든지 그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교육할 의사는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하기 좋은 파주, 약속의 땅 파주, 저희 시장께서는 기업체를 많이 유치하고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안내 책자 발간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심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민원인이 모과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직원이 심지어 전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전화하는 내용을 가만히 듣고 기다리고 있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개인적인 전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다음에 얘기했답니다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랬는데 손으로도, 일어나지도 않고 턱으로 “저기요” 그러더랍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민원인하고 직원 이름 꼭 대라면 대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인접해있는 고양시, 연천군, 양주시보다 파주시는 민원인이 제기한 안건이 민원인이 민원 제기하면 파주시는 유독히 부정적으로 보고 인접시군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민원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집행부에서는 아주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것이 시정 안되면 제가 혹독하게 다루겠습니다.

간곡히 부탁하건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결위를 마감하면서 본 위원장이 아쉬운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이나 봐도 파주시 본청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본청이나 민원실에 민원을 이유로 방문하고 싶어도 리프트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서를 봤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아쉽습니다.

기획실장님, 시장님 포괄사업비나 다른 예산 가지고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리프트 소요예산을 추정해보니까 650만원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한달안에 결정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본청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점 파악하셔서...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곳에 설치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는데 650만원이면 된다고 하니까 어느쪽이든지 양쪽 다든지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