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총무보사위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제1회 추경으로 계상된 예산은 38억9,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23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에는 3,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부터 153쪽까지 사회복지 분야에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아파트 임차비를 과목 조정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종합복지회관, 직업재활시설,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2억3,3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보훈회관 개보수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및 집수리 사업 등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자활 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금으로 6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부터 158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증액된 10억7,900만원은 요보호아동 검진비 지원,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6,200만원, 노인회관 신축에 8억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천2리 경로당등 3개소에 대해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7쪽부터 159쪽까지 여성복지 분야에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성폭력 상담소 운영, 파주시여성상 시상금 등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아복지분야는 아동보육료 지원에 8,500만원을 감액하면서 보육기자재 현대화 등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부터 163쪽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증액된 4,5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서구입, 청소년 상담실 물품구입 등에 300만원, 우리시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청소년 보호단체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환경보존분야에 감액된 1억1,900만원은 일반운영비 및 인부임 등에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상하수도과로 업무이관되면서 1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환경자원 분야는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 사업비 등에 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 분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 사업등 시설비에 1억2,000만원,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 18억5,400만원,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등 3,600만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보상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계상된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영세민생활안정 융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청소년 보호단체 지원해서 1,500만원이 새로이 계정됐어요.

금촌역, 문산역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 심야거리에 상담을 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전에 보지 못한 비목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야에 청소년 선도를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서에 보면 2,100만원 중에 1,500만원을 추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600만원은 근거를 못찾겠어요.

설명해주시고 부기가 이해가 안가서 169페이지 일반운영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주변영향지역이라는 타이틀은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52쪽을 보면 가운데쯤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해서 7,100만원 감이 됐어요.

감액된 내용이 직업재활시설이 금곡리에 일굼터도 있고한데 국도비 내시가 감액됐어요.

내용이 경영합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처음부터 국도비 내시가 본청에서 잘못 확인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한다고 작년에 자산 취득 했었거든요.

자산 취득을 하지 않고 아파트 임대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계획했던 예산가지고 아파트 구매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임대를 하겠다는 얘긴데 남의 세 살다가 옮기다보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문제가 있다, 처음부터 자산 취득하는데 조건없이 동의해 드렸는데 임대가 들어가니까 사는 분들이 장애인들 공동생활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라도 자산취득으로 만드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69쪽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가 3억원이 늘어난 사유하고 당초 예산에 14억이 되어있는 관리센터민간위탁대행비가 18억이 늘었습니다.

용역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 14억 할 때는 어떤 근거로 14억을 한것인지 추가부족분 18억을 미리 계상하고 그런 약조하에 민간위탁을 시킨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당초 사업비가 4억이었다가 1,200만원이 늘었는데 1,200만원이 늘고 줄고를 떠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답변준비가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청소년 보호단체 지원예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청소년의 향락적인 성산업으로써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 파주지부협의회가 저희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지부협의회에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활동계획은 금촌역과 문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심야 시간인 8시부터 24시까지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상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써 그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차이는 총 사업비 2,100원인데 자부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169페이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운영위원회 예산부기가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파주시환경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김포시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김포 두분 저희시 두분으로 모두 여덟분이 편성되어 있구요,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 두분을 포함해서 모두 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환경관리센터운영위원회로 부기가 조정되어야 되겠습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152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를 감액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직업재활시설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은 법원읍 금곡리에 있는 주내 자육원 내에 일굼터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종사하는 인원은 12명이고 근로자는 40명이 되겠습니다.

생산품목은 컴퓨터책장, 행거(옷걸이)등 목재가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써 시설종사자 인건비와 시설 운영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7,1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비가 현재 적정하게 편성됐는데 당초 내시가 과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153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비를 당초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서 임차 과목으로 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자립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적응하기 위한 생활방법을 습득시켜주기 위해서 아파트 1개소당 10명을 수용계획으로 금촌과 문산지역에 1억씩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만 금촌지구는 아파트 구입비가 1억4,000만원 들어가고 문산지구는 1억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32평으로 봤을때.

따라서 2억5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2억밖에 없기 때문에 임차비로 과목을 조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청소업체 쓰레기 처리사업비가 3억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저희시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일 평균 발생량은 45톤이 되겠습니다.

다만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라산업개발에서 처리하는 양은 25톤이 처리 되고 있구요 저희시 발생되는 45톤으로써 약 20톤은 교하읍에 소재하고 있는 진성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성산업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 3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170페이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 못하고 왜 추경에 증액편성 했는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는 작년도에 7월부터 운영되어서 약6개월간의 집행액은 14억4,36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와서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었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30억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재원사정상 14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대행비는 원가계상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가 용역 결과 33억8,180만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건설과 계약을 하면서 32억5,574만9,000원으로 위탁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1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1,213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은 99년도 10월에 준공해서 한라산업개발에 위탁을 주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운영비 총액은 3억5,800만원이고 2003년도는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시설물 자체가 3년이 경과를 하다보니까 유지보수비, 부산물 처리비 등을 추가로 원가계상에 포함시키다보니까 약 1,200만원정도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하고 확실한 답이 안나온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감액을 여쭸는데 답변 중에 국도비 내시가 과다돼서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내시가 과다된 것은 파주시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중앙정부나 도에서 잘못된 것인지 오류는 어느 기관에서 났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7,100만원정도 감액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저희가 적정예산보다 더 내시가 된 바람에 변경내시에 의해서 그만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분은 2억3,500만원인데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당초 예산에 내시되었고 변경내시된 결과에 의해서 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32억원에 대한 것은 1년치 대행 수수료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민간위탁 대행비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왜 작년에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 됐다고 했는데 어디서 삭감했어요, 의회에서 삭감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재원 배분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것을 몇백억씩 들여서 만든 시설에 대한 위탁비가 절대 필요량이 30억이상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이 안되면 위탁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안세우고 추경에 세울 것을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 안세운 겁니까?

이런식으로 한다면 본예산이나 추경을 다루는 의회 예산편성 심의에 대한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간산업에 대해서 위탁비가 30억 이상이 필요한데 14억밖에 본예산에 안세웠고 예산이 없다는 것을 핑계로 안했다는 것은 위탁시설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면 예산 심의 편성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林炳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에 그 비용은 확보가 됐어야 하는데 추경에 확보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간위탁할 때는 민간위탁 업자가 어떠한 부분에 의해서 얼마 정도면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품의서 내용을 받죠, 애초에 받은 총액은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회사 코오롱에서 위탁관리할 때 어느정도면 위탁관리 하겠다는 품의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품의서를 정회 중에 주시고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 林炳潤 위원 총액만 얘기해보세요, 회사에서 우리가 얼마면 위탁하겠다는 총액만 얘기해 주세요, 대략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5억입니다.

○ 林炳潤 위원 용역을 주었더니 33억이고 계약은 32억에 했다는 말이죠.

좋습니다, 계약서 일부에 보면 전력사용료가 2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자체전력을 생산해서 자체 운영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도 전력을 공급할거라는 계획도 있다고 사업설명회 할 때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한전법에 의해서 임의로 전력을 생산해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내용은 자체생산되는 전력으로 이용한다고 했는데 전력비 2억6,000만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 검토가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가 쓰레기 소각량은 1일 약 60톤정도 밖에 소각 안시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각계획은 200톤이 되겠고, 그래서 소각량이 적다보니까 자체전력 가지고는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력비를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부분은 이렇게 짚을 수 있어요.

당초에 설비 투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어서 100톤해도 남는 설비를 200톤을 서둘러 한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업을 잘못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69회 임시회때 사업장 쓰레기 소각까지 할 수 있도록 조례 만들어줬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업장한테 혜택을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태울 쓰레기 확보차원에서 한겁니다, 그렇죠?

그만하구요 주민감시원 몇 명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4명입니다.

○ 林炳潤 위원 4명이 보수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수가 아니고 수당으로 해서 5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월 얼마가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월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게 고액의 보수를 받고 제대로 감시하겠습니까?

업체하고 결탁하거나 그런부분 없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주민이 감시한다는 것은 순수 민간단체에서 성격을 띠어서 감시해야 순수성이 있는 거죠, 수당이라 하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다고 해야되겠죠.

그거는 어디서 받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업체간에 결탁도 있을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걱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김포시 같은데는 분리수거가 정착이 안돼서 반입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시원들이 까다롭게 감시하다보니까 반입자체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됐습니다, 감시원들의 월간 수당 내역이 5,200만원이 나갑니다, 업소에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이 감시한다는 것은 순수한 목적에서 지역을 지키고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 성분을 나름대로 사명의식이나 보람의식으로 해서 자체적인 것이 되어야지 특정인 서너명 직장보장해서 고액의 급료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감시역할이 제대로 될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답변 중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45톤이 생산되는데 처리장에서는 25톤이고 나머지 20톤정도는 교하소재 진성산업에 맡긴다는 얘기죠.

진성산업에서는 음식물쓰레기 20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진성산업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를 이용한 폐열을 통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비료식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나오는 성분에 대한 분석을 한거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당초에 진성산업 설립 당시에 도로부터 성분기준을 조건을 걸고 허가해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사무실에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

○ 林炳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도 진성산업에서 하는 부분의 음식물처리 과정이 제반 규정이나 환경보호과에서 파악하는데도 별로 위법은 아니다 어느정도 성분이 맞는다는 부분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까?

100%는 만족하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퇴비나 톱밥을 섞어서 음식물 처리하는데 어느정도는 합리적으로 되고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음식물처리장 한라에 맡기고 있죠, 연간 위탁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약 4억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봉암리 소재에 음식물처리장 음식물처리 25톤씩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5톤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 2월부터입니다.

○ 林炳潤 위원 못한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못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민간이 진성산업 같은데서 불과 3억이다, 8억을 가지고 톱밥을 만들고 비료를 만들고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20톤이나 25톤이나 거의 비슷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라라는 업체에서 시설하고 관리하는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3년이 돼서 노후화되었다는 얘기는 말도 안됩니다.

처음 개소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첫째 악취가 많이 나고 두 번째 음식물 처리하는데 염도가 많아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비료를 못 만드는 부분이 처음부터 그랬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 삼사개월씩 가동 중단되고 보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개인업체에서는 적은 돈으로 다 처리하는데 막대한 시설 엄청난 고가를 들여서 만든 시설의 전문업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안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반적인 감리라든가 아니면 용역에 맡겨서 시설 진단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당초부터 처리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탱크를 용량을 늘리거나 한라산업개발에서 시공했습니다만 자체 보완하고 했는데 폐수 자체가 상당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도 자체의 적정 처리량이 얼마냐를 따져보니까 당초에는 30톤 규모였습니다만 25톤밖에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처리과정 자체 검토가 저희시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곧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떨어지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아서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묘사업 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비 3,000만원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170페이지 1억 세우셨는데 이미지 개선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긴지 설명해주시고 민간위탁 사업 170페이지 민간인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가지로 파주시 예산 보니까 편성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첫 번째가 상수원 취수장에 민간위탁 시설비 지원하는 방안,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장에 지원하는 방안, 세 번째는 인분하고 축분처리 공장 주변에 지원하는 세가지로 대변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제일 지저분한 것이 인분, 축분 처리공장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인분, 축분처리공장 주변 위탁 사업은 1원도 없고 쓰레기 처리장 주변에는 1억, 상수원 취수장 주변에는 정확하게 구분은 안돼있지만 상수도사업과 예산 보니까 5억3,000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불균형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또하나 환경위반사례가 제보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4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장묘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 용역비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수급 계획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장묘 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 문화로 바뀌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시 관내 장사시설에관한이용, 관리실태, 주민의 의식 변화 등을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중장기 장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미지 개선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각장하게 되면 선입관이 부정적입니다.

따라서 건물 외벽에 주민과의 가깝게 친근감을 주는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래픽디자인을 새롭게 개발해서 친환경적으로 스포츠센터나 소각장 시설을 바꾸고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소각장이나 상수도보호구역과는 차이가 있다, 별도로 지원에 관한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월롱면 봉암리 분뇨처리장이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서 월롱면 주민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장과 매립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다만 저희시 봉암리 지역에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지원이 되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반사례가 제보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민원을 신고하게 되면 1일 이내로 24시간 이내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취해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처리 사항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별도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 또는 고발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첫 번째 말씀드린 납골당 설치하는 문제는 파주시가 무덤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데 납골당 설치하는데 기존묘를 파기하고 납골당 설치할 때는 시로서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를 수립해서 내년이라도 계획세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시도 어디에든 납골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설묘지 납골당은 공동묘지쪽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쪽으로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당연히 해야되지만 예를들어서 종중묘같이 수십개가 있는 경우를 납골당으로 바꿨을 경우에 파주시에서 비용의 50%든 지원해서 그쪽으로 유도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부시에서는 이미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시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분석 안해봤구요, 지원한 사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만 다른시에 지원사례 검토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급적이면 가족묘지내지 종중묘지가 납골당화 될 때는 파주시가 과감하게 지원해서 묘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계획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소각장하고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또 무엇을 한다는 얘기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스포츠센터 만들 때 예견돼서 페인트칠 할 때 조금만더 들이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준공을 했는데 또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지 대답해 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했어야지 지금 하냐는 것은 동감하고 시에서도 당초에 계획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별도 지원 계획에 의해서 된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지금 한 사항인데 당초에 반영 못하고 지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도비 50% 지원했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자꾸 예산 얘기할 때 도비지원, 국비지원 얘기하시는데 그거는 얘기하나마나 한거고 문제는 금방 준공했는데 또 1억 들여서 여기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써야되느냐, 그밑에 똑같이 인분하고 축분 처리공장 근처에 냄새나는 사람 입을 막으려고 돈 1,800만원짜리 신청한 것은 예산자체를 세우지 않고 꼭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을 세웠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선후가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있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결해야 되고 나중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월롱면 주민의 불편사항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이 예산부서 국장님이 아니시니까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는 담당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생각할 때 제가 월롱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요청한 것이 불과 1억500만원인가 될거예요.

그 사업은 예산이 없어서 안되면서 금방 준공한 건물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세웠다니까 시민들이 알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혼자 안다는게 쑥스러운 얘기입니다, 나가서 시민들한테 그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데모하지 말라고 부탁해도 뛰어들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다, 또 환경위반사례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현장점검하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그걸 몰라서 여쭤본게 아니고 제가 얘기한 제보자 입장에서 제 얘기만이 아니라 파주시가 하고 있는 모든 불법 건축행위라든가 노점상 문제, 환경식품 문제, 소각문제 등등 문제를 제보했는데 이상하게도 제보한 사람 이름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이 최소한도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싸인하고 전부다 공무원 들어오셨을텐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들어오자마자 싸인시키는거 아니냐, 그러면 비밀유지 못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이 기관을 떠나야 된다 비밀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기관에 존속하냐, 하물며 개인의 신변에 관한 문제거든요.

누구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데 냄새가 나온다 제보하면 그 사람을 알려줘서 쫓아와서 얘기하게 만들어요.

나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촌 시내에 모 노점상, 모 비닐하우스 채소판매장, 제가 조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건이 다 그래요.

심지어 금촌에서는 노점상하는 양반이 하도 입이 거르니까 주위 사람이 뻔히 불편한줄 알면서 고발을 못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은 먼저 드린대로 민원접수에 대해서는 미공개를 꼭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산업국 관련부서 환경보호과 직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감독 또는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 하셨으니까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거니까 덮어두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그대로 엄단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金榮麒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규모는 23억741만8,000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195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1,130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는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2,32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인건비는 2003년도 4월 22일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1명 추가 배치되어 당초 예산보다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에서 271쪽 경상적 경비, 차량의 구입에 따른 운영비는 54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절약된 예산을 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509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271쪽부터 280쪽까지는 당초예산보다 1,22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71쪽에서 272쪽 일반운영비란에 국민영양개선사업의 신규보조사업 내시 500만원, 상사업비 143만원, 저소득 암검진 안내문 발송우편료 367만5,000원등 당초 예산보다 1,298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의 무료 암검진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조정 내시되어 413만8,000원이 감액되었고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사업량이 감소되어 2,892만8,000원이 감액되어 의료비 및 구료비의 당초 예산보다 3,306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280쪽부터 282쪽까지 당초예산보다 3,36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백신은 단가인상분과 사업량 증가로 735만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정보 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 새마을방역단 차량보험료 및 운영 지원비로 650만원, 월롱보건지소 한방의료실 운영과 업무대행에 따른 시설비 1,295만원, 보건소 장애 편의시설 보강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당초 예산 대비 3,36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실행 유지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가 더한층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보건소하고 직결되니까 걱정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괴질로 표현됐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괴질이 전 세계적으로 걱정되니 대책이 있느냐, 대책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 등한시하다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SARS)라고 합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경제는 물론 각종 유통, 교류 모두가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국가적으로 대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그당시 대책이 없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시나 대책은 가지고 계셔서 철두철미하게 방어체계를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282쪽 월롱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이나 민간에는 한방진료가 매우 필요한 것 같은데 각 진료소에 한방진료 현황하고 앞으로 모든 지소에 한방진료소 설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급성호흡기증후군, 일명 사스(SARS)라고 합니다.

5월 17일 현재 발생국은 중국을 비롯하여 홍콩, 베트남, 동남아 일대 미국, 영국등 30개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생자는 7,739명으로써 사망자는 61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는 사스(SARS)에 대하여 관리를 오염지국에서 입국한자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은 잠복기가 열흘이 되겠습니다.

열흘간 이상여부를 전화상으로 진료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450명으로써 잠복기가 경과한 환자가 388명이 되면서 현재 11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관리하고 열흘이 지나면 관리안하고 현재 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격리병동을 지정했습니다.

경기도에 2개소하고 우리 의료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발표드려도 되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주민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장비하고 마스크 보호기 다 준비돼서 사스 발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방진료는 보건소하고 금년도 월롱 보건지소에 배치할 예정인데 앞으로 도의 계획에 의거해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문제는 한방 진료 보조요원 확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두가 되겠지만 앞으로 한방보건의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파평이라든가 탄현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