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 세입예산안 및 각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14페이지 포상금 관련돼서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작년대비 3억 5,000만원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전산개발비 전자문서 이관 3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성과상여금 내용은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 3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 1,500만원에 대한 설명 필요하고요.

24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새마을사업 정비 현대화 사업 하고,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회 차량지원 1억 9,600만원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 세외수입이 작년대비해서 68억 3,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214쪽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전년대비 3억 5,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사유와 감소되었어도 사업추진에 문제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6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이 전년대비해서 18억 8,000만원 감소됐는데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239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7,300만원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와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 된 이후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앞으로 조성목표액이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214쪽 첫 번째 사무관리비 직원 버스 운행비가 전년대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 올해 버스임차비 계약 관계와 얼마나 되는지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공공운영비에서도 직원단체 상해보험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2013년도 상해보험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기황, 박재진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공무원 자녀보육비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공무원 자녀보육비가 실제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따라서 소득기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자체가 중복 지원 등 아니면 예산 형평성, 국민들의 의식 등을 반영해서 이 부분들을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책정하셨는데 그렇다면 답변 요청드리는 것은 2013년도 아동보육수당과 그 대상수는 얼마였고 특수교육비는 얼마이고 그 대상수는 얼마였는지 집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현재 올해 편성된 것에 대한 설명은 다른 위원님들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같은 214페이지 직장보육시설 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 원아수, 지원받는 공무원수, 그리고 교사수 등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모범직원 해외시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씩 25명으로 전년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확대된 45명에 대한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로 2013년도 모범직원 해외시찰 관련된 25명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총무과 소관 216페이지 자료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퇴직급여가 4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는 어떤 업무이고 퇴직에 따른 인원 감축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서 총무과 219쪽 참여행정 활성화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일곱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 부탁드립니다.

가령 유관기관 업무 협조는 어떠어떠한 유관기관과의 사업인지 그리고 생활안정, 시민질서, 지역협력, 자치행정, 주민의견수렴 등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요청드리는 것은 다음 예결위까지 시책추진업무와 관련된 2013년 집행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21페이지 민간 국제교류 지원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2013년도에는 3명이었는데 3명에서 5명으로 전년도보다 확대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련된 사유와 그렇다면 국외도시 방문하는 민간인에는 어떤 선발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6페이지 청사보수 관련해서 자료요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청소용역 청사 관련된 총원과 임금 그리고 민간 외주처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임금 주실 때는 표준계약서상에 있는 근로시간, 근무지역, 그밖에 수당 등에 대해서 명시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청사 조경관련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형식으로 부탁드리고 네 번째 청사외벽 청소용역 4개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의 형식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련자료에 대한 형식은 따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자료제출을 예결위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237쪽 민원처리 단축 지원 사업인데 민원안내 기간제근로자의 업무가 민원안내 도우미라고 불려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관련된 예산에서 민원 근무복 피복비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고 민원창구 운영은 예년보다 더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우수기관에 견학가는데 작년에는 1인당 12만원에서 올해는 9만원으로 감하게 되었습니다.

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기타 보상금 지급이 올해는 식권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식권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착오보상 관련해서도 작년에 50매에서 30매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시간인데 점심시간인 관계로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가 기금 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2014년도 교류협력기금 재원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 세입환경이 열악함에 따라 법정지원 대상인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은 전입금 편성이 어려워 일반회계 전입금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며 예치금 잔금 4,1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10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금 3,900만원 포함하여 8,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하는 것을 2013년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정전 60주년 즈음하여 캠프그리브스에서 행사한 기금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2억 8,000만원인가 썼죠?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도 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파주를 알리기 위한 정전 60주년 기념해서 상징성 있는 행사 한다고 해서 사실 지출한 겁니다.

그 당시도 오랫동안 30억원을 조성되는 과정에서 급히 올해 계획되지 않은 행사를 바로 치르면서 교류협력기금은 순식간에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국장님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발의된 6월에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들어와서 실행했습니다.

오래된 계획이 아니고,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정전 60주년 관련된 행사를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자체에서는 정전 60주년 관련된 행사를 하지 않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발의로 인해서 행사 준비해서 했습니다, 오래전 생각이 아니고요.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행사에 다 참여했는데 마지막 1억 5,000만원 행사에 참가했는데 시장님께서 올라가시더니 어떤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원 안됐죠?” 하셨어요.

안하셔도 될 말씀을 하셨어, 결국 동원한 꼴이 된 겁니다.

그날 공무원분들하고 읍면동 다해서 동원돼서 나온 것 다 알잖아요.

그런 형태의 행사를 하면서…….

○ 한기황 위원 예.

○ 한기황 위원 공무원 가족들 많이 왔잖아요, 알고 있어요, 가족들은 다 시민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런 식의 행사 주최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금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 당시 집행되었던 기금이 어렵게 기금 조성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만큼 기금 소비했습니다.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잘못된 점이 없나 되돌려보고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기금을 쓰는데 있어서 치밀한 계획과 의회의 의견도 같이 거쳐서 행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기황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통과안도 그 다음날 통과할 것을 바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물론 다 기금 사용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단법인을 만들고 나서 그동안 전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단법인 전과 지금 사단법인을 운영하면서 특별하게 잘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까?

○ 한기황 위원 최하위였다가 우수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경기도내 최우수를 연거푸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봉사센터가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된 소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 한기황 위원 공채로 선발합니까?

금년도말이면 12월 말인데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 한기황 위원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검토하면 이미 선발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한기황 위원 사단법인 만드는 과정을 지금 안계신 임현주 의원과 저 역시 같이 해서 사단법인 출범했는데 지금 봉사센터 관련된 분들의 말씀은 한기황하고 임현주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놓고 아예 관심 안둔다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방문도 안하고 옛날에는 매일 갔는데 지금은 안간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지금 직원들이 사기앙양하고 봉사활동 활성화 많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직원들과 소장님과의 관계는 소장님은 옛날 공무원 생활 하셨던 지침과 봉사정신 가진 마인드로 센터를 운영하는 마인드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고충되는 것 같고 해서 그만두고 이직률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한기황 위원 예, 최근에도 그만두셨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장님과 팀장님과 직원들 간에 서로 불편이 많고 힘들고 봉사적인 마인드로 센터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공무원 직급체제로 일하다보니까 일반 자원봉사센터의 기본 역량인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잣대로 위에서 일을 실행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한번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감사는 아니더라도 편하게 접해서 직원들과 집행부와 관계를 돈독히 해서 보다 원활한 파주시민을 위한 봉사단체로서의 큰 위상을 찾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내년도 예산액이 7,300만원 증액됐는데 주된 이유가 직원 2명 더 채용하기 때문에 증액된 것으로 봐도 되겠죠?

○ 박재진 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보수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화되어 있는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비교해봤을 때 보수가 높은지 낮은지, 적정한지?

본 위원이 듣기는 타 시군보다는 인구나 재정문제, 시 예산문제로 봤을 때는 좀 적다는 얘기 들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 박재진 위원 아까도 한기황 위원께서 임현주 의원과 법인화하기 위한 주된 역할 하셨다고 하는데 법인화되면서 이사장 선임되고 나서 사실 시의회와 원만한 교류를 갖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요구했었어요.

그 얘기 한기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우리가 요청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막혔어요.

사실 우리 시의회도 책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해서 조직을 만들어놨으면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들어보고 서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할 것은 지적해가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끌어나가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수문제 말씀은 금년 추경에 반영돼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화된 타시군의 자원봉사센터 보수체계를 비교해서 제출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68억 3,800만원 감됐는데 보니까 주된 감 요인이 재산매각이에요.

재산매각에서 작년 비해서 78억 5,900만원 감소됐는데 작년에 재산 매각한 것이 있나요?

○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 들어올 것이 없어서 차이나는 거네요.

지금 세외수입이 68억 3,800만원 작년보다 감했고 다행히 그래도 지방세가 104억 9,100만원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 자주재원이 상당한 증가를 보인 것 같은데 맞죠?

○ 박재진 위원 지방세가 경제가 침체되어있기 때문에 도세도 그렇고 세수가 펑크날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증액됐는데 이것이 제대로 추산된 것이겠죠, 세정과장님?

○ 박재진 위원 도세를 받게 되면 저희 수입이 아니죠, 지방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죠?

○ 박재진 위원 시세가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때는 지방 세무공무원들이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또 지난 과년도 세금을 받느라고 노력 많이 하시는 성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우리 개발됐거나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혹시 추경에 깎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 박재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공무원 그만두면서 세무직에 종사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입이 어느 정도 충당해줘야만이 주민들이 원하는, 각 위원님이나 특정단체에서 원하는 세출이 제대로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노력하는 지방세무직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을때 사기진작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 같은 것은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저희가 인구 30만대에 세무직 공무원들 정원과 40만대 정원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나 특히 이번에는 세외수입도 징수전담반을 징수과에 별도로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직원 버스 운행 관련된 답변에서 현재 4개 노선 6대를 운영하고 계신건가요?

○ 안소희 위원 당초 계획부터 지금까지 현행 6대로 운행하고 계신 겁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 예산요인이 무어라고 답변하신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현재 6대에서 5대로 하고 그 5대 중에서 1대는 25인승 미니버스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단체상해보험 관련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50만원 정도씩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 1,600만원의 상해보험은 1개 업체 보험회사로 계약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3개 보험회사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매년 중복되는 것과 관계없이 제안서를 보고 입찰하신 겁니까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제외한다든지 중복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만약에 A사가 다음연도에도 조건이 맞으면 계속 매년 할 수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나중에 자료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공무원 자녀 보육비 관련해서 자료로 주셨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국장님도 자료 갖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현재는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에 의해서 정부보육료 60%에서 양육수당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소희 위원 그 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만0세가 3만 6,400원, 만5세 3만 2,000원, 만3·4·5세는 3만 2,000원으로 동일하고 0세부터 만2세까지는 개월에 따라서 차등이 있게 지급하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파주시에 0세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혹시 연령별로 숫자가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확인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각각 0세부터 2세, 3·4·5세 다 같습니다.

그러면 3·4·5세는 총 몇 명인지 알면 될 것 같은데 0·1·2세는 각각 지급액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원을 알려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0세부터 2세까지는 기본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직접 들어가게 되나요?

정부 보조금 받는 일반 시민들은 0세에서 2세의 기본보육료는 별도로 내야 되는 것인데 기본보육료는 들어가잖아요, 그걸 빼고 나머지가 아이사랑 카드에 들어오는 것이 맞죠?

기본보육료를 별도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정부가 신고된 데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만 아이사랑 카드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기본보육료까지 다 들어가서 실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국 아이사랑 카드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씀인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해당하는 건가요?

이것은 카드에 적립돼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실비로 지급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이만큼의 비용이 추가로 적립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소희 위원 파주시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주고 계시잖아요, 아예 안주시는 것이 아니고 정부 보육료가 소득 관계없이 공무원 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가정은 다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민도 있는데 그 공무원은 파주시처럼 다른 지방자치처럼 포상금 내지는 수당에 따라서 공무원 자녀보육비를 예산으로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지자체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이 비용은 어떤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공무원 자녀 보육비에서 3만 6,000원, 5만 8,200원 들어가는데…….

○ 안소희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에 정부 보육료 받잖아요, 공무원 가정도 정부보육료 받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지원하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받으면 정부에서 나오는 보육료를 안받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 웬만하면 이중 지원되는 부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고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 무상보육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는 것들 때문에 지자체 부담이 가잖아요.

보육료 시에서도 책정하라고 하잖아요, 지자체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왜 지자체에 예산 떠넘기냐고 항의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잖아요.

정부에서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전에 전체 무상보육 안할 때는 공무원들은 자녀보육비를 시 예산으로 말씀한 것처럼 사용주, 자치단체장이 공무원에게 열어주는 여러 가지들의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혜택들 중에 한가지로 공무원 자녀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지만 여기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분들이 자꾸 문제시되고 국민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중지원은 아니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니까 행안부에서 안되겠다 해서 올해 공문을 내려보내서 얘기한거예요, 이것 좀 편성하지 말아달라 했더니 서울에는 합의해서 다 안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여러 지자체들이 안하고 있고 서울도 다 합의해서는 이중지원 안하기로 보육비 편성 안한줄 알았는데 다른 항목으로 편성해놔서 사실상 이중지원이라는 논란이 생겨서 우리 파주시도 보면 저희는 3월 정부 무상보육이 되자마자 바로 적극적으로 60%, 차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엄청 많이 줄이셨어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지침에 빠르게 대응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전체 그대로 하시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차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보육료라는, 공무원 자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들에게 보육하는데 필요한 돈으로 써라, 시도 그런 명목으로 쓰라는 용도로 책정된 예산이 맞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사실 꼭 비교한다면 우리시는 굉장히 정부 부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그에 맞는 예산편성을 최대한 긴축해서 줄이고 있는 상황인 것이 감안되나 전국적인 추세나 국민의 정서반영이 도덕적 해이 부분에서 공공에서도 적어도 이중지원이 얼마큼이라도 줄어지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자꾸 요청하고 계셔서 저희한테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고 제가 충분히 2년에 걸쳐서 줄여온 것들을 확인해서 일단 이 자료대로 접수하겠고 아까 인원수 요청드린 것만 정확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향후 자료를 통해서 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은 모범직원 해외시찰 잘 들었습니다.

총 25명이었다가 45명 늘어났는데 여기에 하위직만이 아니라 설명서 보니까 예비군 지휘관과 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있는데 혹시 인원이 여기 포함된 인원인가요?

○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예산서 설명자료 참고하겠습니다, 설명서 174쪽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 사업에 예산요구 필요성에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 지역예비군 지휘관 및 경찰의 선진지 견학등 사기진작’으로 되어 있어서 혹시 공무원과 플러스 유관기관에 있는 예비군 지휘관과 경찰도 포함된 인원으로 확대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저 이것 때문에 어제 밤잠 못잤습니다.

우스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유관기관, 경찰하고 예비군 지휘관을 왜 선진지견학비로 책정하셨는지 밤새 고민했는데.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어놓으셨으니까 당연히 작년에 25명에서 45명으로 확대됐는데 예산이 줄어서 뭔 사유가 있나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니까 지휘관 및 경찰의 선진지 사기진작이 들어가있길래 당연히 이분들이 포함됐나 생각한 것이죠.

○ 안소희 위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 들어서 이 부분이 되면 당연히 공무원은 우체국 공무원, 소방공무원, 우편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다 있는데 왜 경찰하고 예비군만 먼저 가냐는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 안소희 위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자료로 요청드렸는데 이 또한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예산서 216쪽에 아까 질의드렸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되어 있고 퇴직급여가 6,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관련된 퇴직이 어떤 업무이고 앞으로 퇴직에 따른 충원계획은 없는지 여쭤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답변서 자료 가지고 계세요?

○ 안소희 위원 제가 헷갈리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퇴직급여 6,000만원 맞죠?

○ 안소희 위원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곱하기 4명 되어 있는데 그밑에 계약만료 퇴직예정자는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잘 몰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결 전까지 답변해 주셔야 되고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기간제근로자랑 지방계약직 시간제는 틀린 겁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퇴직금 발생이 있었다는 것은 또 한번 지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계약직, 시간제 파트타임과 기간제는 엄연히 법의 적용이 틀리고 예산지급이 달라요.

혼돈있게 예산서 작성하셨으면 정정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결위전까지 정정하시기 바라고요.

2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 관련해서는 설명 잘 들었고 집행내역서 제가 자료로 건별 요청드렸죠, 안주셔도 됩니다.

업무추진비 건별로 어느 기관이 어떻게 썼는지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 경찰하고 지휘관 사기진작 때문입니다.

얼마나 행정력 소모를 발생시키게 된 일인지 아시겠죠, 과연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나 사기진작 여러 가지로 할 방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연수비로 책정되는 것인가 의문시돼서 자료 요청드렸던 것인데 철회하고요.

211쪽 국외도시방문 관련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만 국장님 설명 잘 들어서 생활체육회나 여성단체가 교류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환영하고 청소년 시민교류도 환영합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류가 공개 모집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교류 관련해서는 교류당사자를 한 곳이 생활체육회나 여성단체지만 자체로 선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듭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좀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념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단체와도 협의하셔서 단체에서 추천할 수는 있지만, 추천에 대한 제한기준도 두고 가능한 공개 선정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하나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향후 의문의 소지가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선정 절차, 공개모집이 더 활성화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보수 관련해서 아까 자료 요청드렸더니 직원이 정회시간에 오셔서 얘기해주고 가셨습니다.

관련해서는 예결위 때 정확하게 여쭤볼 생각입니다, 개선을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자치행정국에서 잘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그럼 제가 계속할까요?

○ 위원장 유재풍 예.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이 많아서 보충질의도 길어지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37쪽 민원처리 단축지원 관련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잖아요.

기간제 등 보수로 책정되는 것이 기간제근로자입니까, 무기계약직입니까?

○ 안소희 위원 몇 명이시죠?

○ 안소희 위원 안내도우미 13명은 기간제입니까?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식근무하는 분은 아닌데 자원봉사자라서 보상비 차원에서 식권보상이랑 문화상품권 있기 때문에 반영해서 예산 절감하셨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민원인에게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고요, 관용차량 이용에 따라서 절감하셨다는 부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기존 있는 관용차량 잘 이용해서 절감했다니까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신뢰되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민원근무복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인사발령에 의해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문구를 잘 못들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면 두 분…….

○ 안소희 위원 대략 시청에서는 피복비를 얼마만에 한번씩 교체하십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을 때 피복비 산정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피복비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는 바로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분들 복지포인트 지급하고 계시죠, 얼마죠?

○ 안소희 위원 어떤 형태로 지급하고 계신 거죠?

○ 안소희 위원 똑같이 복지몰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안소희 위원 2013년에 한분도 빠짐없이 다 지급나가시는 거죠?

○ 안소희 위원 안받으신 분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 관련돼서 한기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사업 장비 현대화 방역기라고 되어 있는데 새마을이 원래 지속적으로 방역활동 해오셨죠?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읍면동마다 거의 새마을분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원들이 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연무소독같은 부분도 하고 계시죠?

○ 안소희 위원 기본 연무소독하기 위한 들어가는 비용을 시가 계속 부담해오셨던 건가요?

○ 안소희 위원 자체 사업비를 다 지원해 오셨다는 말씀이죠?

○ 안소희 위원 약품이라든지 방역활동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시 보건소 예산에서 지원하셨다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밖에 굳이 방역활동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새마을이 사회단체 일환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계속 따로 지원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보건소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새마을이 했던 방역활동에서 수익사업도 있었습니까?

무료로 했던 건가요 아니면 자체 수익사업하시고 그 수익을 단체의 수익으로 쓸 수 있었나요?

○ 안소희 위원 혹시 그러면 방역 관련된 차량으로 단체 자체의 수익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던 겁니까?

차량자체는 방역차량이 시 소유가 아니고 새마을소유 아닌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수익사업하시는 것은 단체의 재량이잖아요?

○ 안소희 위원 그걸 제재할 수 없이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안소희 위원 저희도 위급시에는 출동하시기 때문에 새마을방역차량을 봤기는 했는데 어쨌든 보조적 측면의 방역활동 업무를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따로 인건비 주거나 했던 것은 아니라서.

그랬는데 지금 신차로 전환하시는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새장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는 굉장히 전문적 방역활동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전문적 방역활동 하는 것에 대한 관리주체는 보건소에서 하게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 보조적인 사업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전시기 새마을회에서 해왔던 사업일 수도 있고, 새마을운동 시기에 옆에 축사나 이런 데 약도 치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그래서 봉사활동으로도 하셨던 데가 보조적인 역할로 보건소에서 다 했었는데 그분들은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있으니까 위급시에 가까운 데서 하시니까 보조적인 예산을 들여서라도 했던 것을 이제는 장비를 새로 교체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됐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따로 안하게 되는 건가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아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 내년 연말에 있는 것도 세계 새마을 교류로 해서 올 정부가 제2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새마을 관련된 사업들 발표하고 있고 실제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 그런 예산들과 중복될 소지는 없습니까?

○ 안소희 위원 이것은 자체 시에서 새마을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정하신 예산이라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렇지만 정부 예산이 확대된 것과는 별개로 중복될 우려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그러면 새마을회 역량강화 연찬회는 내년 후반에 개최하는 것으로 유추해봤을 때 전국대회, 내년에 있는 제2새마을운동,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류 대회와 연동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중복소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 안소희 위원 자칫 올해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새마을은 기존 지자체의 관과 함께 거의 중심적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으로 많은 지원받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사회단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라고 하기보다는 관과의 협력적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 예산을 많이 받아왔고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 더 제2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조명받고 있는 시기에 혹시 신규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정부예산과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중복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질의 꾸준히 드린 것이고요.

관련해서는 답변을 근거로 충분히 판단해서 의견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저 보충질의는 아니고 자료요청하면서 바로 즉답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예.

○ 안소희 위원 자료로 요청드리는데 최근 5년간 사회단체 차량 구입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요청드립니다.

향후에도 요청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것은 이번에도 자유총연맹 차량지원건이 올라와서 아까 1차 본질의 때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올해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수단을 위한 예산도 확보하고 이동센터도 만들고 있거든요.

문제는 예산부족이라고 해서 사실 정부에서 의무대수로 지정해준 것보다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예산편성하고 어렵게 교통이동센터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내지는 교통수단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서가 있는가하면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사회단체들과의 연계하면서 총무부서에서는 다년간 여러 단체의 차량이라든지 업무 사기진작이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차량구입을 요청하는 부분들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실제 지원한 거랑 앞으로도 지원을 못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셔서 저희가 의구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 경제복지국 소관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