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李漢源 총무과장께서 신임 부시장 취임식 행사 준비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5-3쪽 시민운동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관변단체만 지원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 가장 현안사업인 교도소 이전 반대 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지원할 계획, 예산에 추가 반영같은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부터 시민단체 교도소 이전 반대 운동에 대한 시민단체 지원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주관 안했지만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며칠 전에 끝난 통일 연날리기 축제에서 보면 준비과정이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화원 행사로 하기에는 모든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시가 다시 주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날 행사 중에 볼거리가 너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가지 검산민요보존회에서 농악놀이를 했는데 참가했던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보고 저게 우리 전통가락이 아니라 품바공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표현이 품바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상이 품바의상이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안되어 있었어요.

농악이라고 하면 농자천하지대본인가하는 깃대도 있어야 되겠고 북을 치는 고수들을 보니까 북채도 안갖고 나와서 북만 들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있더라구요.

그만큼 준비나 성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른 축제에서도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가지 공설운동장 관계입니다.

금년도 130억 예산 세웠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는 130억을 가지고 최대한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도 세울 수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약속한대로 130억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큰 시급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 절감 공사진행 감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어떤 새로운 각오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시민 운동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도소 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같은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정 참여와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서 건전한 시민단체 NGO에 대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너무 잘아시는 것과 같이 그 지역에 교도소보다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시설물이 입주되어야 된다는 것도 시민 모두와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를 표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범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간접적인 지원과 후원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분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임진각에서 개최된 제3회 임진각 통일연날리기 대회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년도 3회 연날리기대회는 볼거리나 시민이나 주민들 참여자는 그런대로 많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이상하리만큼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예년 연날리기와 비교해봐도 바람이 안불다 보니까 당일 연날리기 행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창작연이 19점이 출전했는데 띄우지 못했습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여 했었습니만 그대로 주차장에 펴놓고 심사할 정도로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연싸움같은 것도 볼거리인데 연싸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연이 뜨지 않는 바람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가하면 볼거리, 놀거리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의 지적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민속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병행 개최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팽이치기, 제기차기, 윳놀이, 그네뛰기, 달집태우기, 등등 민속절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병행 추진돼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참여하신 분들에 흥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해 검산리농요가 파주에 무형문화재로써 지정돼서 있습니다만 그날 농요도 신바람나게 공연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의상이라든지 기구 면에서도 부족했던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체도 그런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연날리기 뿐만아니라 검산리농요가 참여하는 각종 행사에는 보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 검산리 농요에 대해서는 보존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도와 여러가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검산리농요 보존을 위한 전승관이라든지 앞으로 부지확보와 건립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면을 위해서는 추진하고 있구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가 앞으로 주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단지 문화원이 파주를 대표하는 파주의 문화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화원의 기능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민속절이라든지 각종 문화행사를 주관시키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하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여해서 보다 개선되고 발전된 연날리기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해에도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서 승인해주시는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질책과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훈삼아 공설운동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는 반드시 공설운동장을 마쳐야 되겠다하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공설운동장이 96년도에 설계가 돼서 사업이 97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많은 기간동안 끌어오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현실과 너무 달라졌습니다.

또 파주도 앞으로 사오십만의 인구를 갖게되는 대(大) 시로 발전을 하게 될 전망이고 월드컵등 각종 국내외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개최함으로써 각종 운동장 시설도 대단히 발전했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이 시설도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130억을 가지고 내년도 운동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운동장을 마무리한다는 종합설계가 3월중에는 설계가 나옵니다.

종합적인 준공을 목표로 시설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더 설명이 될 것이고 그때 제출되면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돼서 정리해 주시는대로 해나가도록 하고 일단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시설물로써의 갖춰야될 수밖에 없는 판단하에 보고 드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설계가 나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 답변 중에서 시민 운동에 특히 정부 주도로 하는 국책사업에 대한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각종 시민운동 특히 우리 파주 24만 시민의 가장 관심사입니다, 교도소 이전 관계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지원 못하지만 그러나 시민운동 하려면 여러가지 비용이 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지원 부분은 꼭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겁니까?

우회적인 지원도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검토해 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알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전부다 대다수 주민이 시민운동에 동참하려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하나더 문화원에서 문화축제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 좋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빠졌지만 본 위원이 파주시에 각종 사안을 보면 문화단체를 이끌고 있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거주지가 파주가 아니예요.

문화원도 제가 알기로는 원장이나 부원장이 파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주소가.

파악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파주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홍보를 해야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파주를 위하고 파주문화를 한다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앞으로 문화원장이 누가되든, 부원장이 누가되든 그러나 최소한도 파주에 몇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인품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그런 직책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동의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부분도 앞으로 일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꼭 참고가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관계는 3월에 설계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설계내역을 상세하게 세목별로 해서 공사비랑 관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두분이 잘 말씀하셨는데 시민대책위원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직접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말씀대로 우회적인 방법은 그렇게까지 깊게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결과가 파주시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막말로 시민운동을 계속 추진하느냐 못하느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국장님이 해주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도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위원회에는 무조건 찬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에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산을 통해서 직접 지원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회적인 방법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간접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모금을 통해서 활성화를 간접지원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예를들어 푸른파주 21의 시민회 모임 중에서 분과위원회가 여럿인데 분과가 링크되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지원한다든가 방법만 연구하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 林炳潤 위원 편법방법은 안되고 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 검토해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민 교양강좌에 대해서 현재 시민회관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적으로 적당한 장소를 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안배해서 해주도록, 왜냐하면 거리가 먼데는 인원 동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지역적으로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주시고, 한군데서 사실상 1년 열두달 꼭 나온다는 것은 무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동원돼서 나온다는 것이.

그런점 감안해 주시고, 관광안내판 표지판에 대해서 사실상 적성에 감악산이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김포쪽이라든지 양주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 방향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가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안내 표시판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시판 개보수 하는데도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시민교양강좌와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순회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시민교양강좌는 3월부터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교양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명한 강사님들을 모셔다가 교양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당이라든지 시설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민회관과 여성회관, 민방위 교육장 등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을때 학교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하면 시민들이 그래도 편안하게 보다 교통이 용이하게 모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지역을 순회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월 셋째주 목요일 2시로 정한 것은 고정화시켜서 보다 시민들이 그날짜면 교양강좌가 있다, 듣자 이렇게 자연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에 24만 시민 모두가 참여의식이 높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율적인 참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시키고 있는등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악산을 찾는 등산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안내판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악산이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비지정 유원지로 일부 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장을 다시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금년도 산림예산으로 산림욕장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악산을 찾는 분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3년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0-2쪽 노후생활 안정도모에 있어서 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500만원 지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건물은 어느 곳인지, 또한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지원하고 있는데 새로 짓는 경로당에는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지를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1-3쪽 파주는 특히 위치적 조건으로 좋은데 물 하나만큼은 좋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질측정망을 7개소 설정해놓고 월 1회씩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현재 임진강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고, 7개소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곳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쓰레기 종량제 가격 현실화 시켜주신다고 했어요.

종량제 자립도를 31.3%라고 했는데 자립도 산정한 근거는 무엇이고 5개년을 자립도 31%를 가지고 100%현실화시키는데 5년을 차등을 두고 하는데 지금의 31.3%가 전체 미화원들 및 운영하는데 대비 액수인지 2007년도 가면 판매 액수 대충 얼마로 산정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그나라의 사회복지 자료를 가지고 잽니다.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들이 노인복지쪽인데 우리 대한민국도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노인이면 노인성 치매환자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파주시에 진인선원 노인치매요양시설이 설립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확인된 바로는 파주시에 환자가 있는데도 입원요양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최근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파주시가 상당히 60%인가를 요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안나왔고 시설은 국비, 도비 지원돼서 파주시 늘노리에 소재하고 있는데 시비도 일부 아마 반영된다고 봤을때 지난해까지는 5명이 있는데 그당시 최초 설립할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주분이 다섯분 계시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보니까 상당수가 입원요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 준비가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 일거리 마련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고 경로당 신축위치가 어디인지 신축 경로당에는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의무화시킬 것인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저소득층이 대개 소외계층으로써 사회참여를 안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마련하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약 연인원 240명을 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한사람당 1일 두시간씩 시간당 2,500원, 그것도 한달에 4회 정도만 그랬을때 월 2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불법광고물 제거, 도로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하시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위치는 사업비가 3억1,000만원이 반영됩니다.

위치별로 보고드리면 문산읍 이천2리, 파주읍 백석4리, 월롱면 영태2리, 탄현면 금승리, 광탄면 창만3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는 만약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는 심야전기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질 측정망 7개소 위치는 임진강에 중류, 하류로써 중류는 비룡교 적성면 구간, 하류는 금파취수장이 되겠습니다.

곡릉천 중류는 봉일천교, 하류는 교하교가 되겠습니다.

또 문산천의 경우는 상류는 방축교로부터 광탄면 경계까지, 중류는 아가메교에서 월롱면 경계까지, 하류는 임월교가 되겠습니다.

매월 시료채취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

월별로 검사결과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 2002년 10월말까지 임진강에 대한 BOD농도는 2.2ppm이 되겠습니다.

2급수에 해당이 됩니다.

임진강 유역 수질 측정망은 90년 이전부터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계속 관리해온 사항임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자립도 산정근거와 100% 현실화 했을때 판매예상치는 얼마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에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수거, 운반, 처리 비용이 계상돼서 원가계상이 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001년도 총 처리비용이 43억6,400만원인데 쓰레기 봉투 판매등 수입액은 1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의 자립도는 31.3%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금년도부터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 갑작스럽게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부담되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신중하게 주민 반발을 최소화시키면서 가격을 인상해나가도록 하는데, 2007년까지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보면 현재 실정으로가 아니라 2007년도 가서의 판매예상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 측정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인상이 되겠는데 주민부담, 가계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인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인선원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수요가 안되는 사람이 있다, 다만 시비부담등 인원제한 때문에 수용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 동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진인선원, 치매전문요양 시설이 있는데 정원은 109명으로써 현재 입소된 인원은 76명이 돼있습니다.

참고로 1년간 운영비는 8억8,593만2000원이고 그중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다만 109명중에 저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치매환자는 우선 입소가 되도록 국민기초수급자에 한해서 100%입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9명중에 관외자는 20%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저희 수급권자 중에서 치매환자 발생으로 봐서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 초고령 노령화 사회로 간다고 했을때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탄에 정원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치매센터가 있구요, 정원치매센터 정원이 114명인데 그 인원의 10%를 입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웃돕기차원에서 지원만 해주고 그외 비용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117명중에서 9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진인선원 답변 중에 통계기준이 언제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 1월말입니다.

○ 李載日 위원 총 수용인원이 제 자료와 1명이 틀리고, 수용인원이 82명으로 되어있는데 6명이 차이가 나요, 본 위원 확인한 바로는.

거기 답변 들어보니까 80%는 파주시 인원 받겠다하는 답을 받았어요, 데이터 맞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맞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작년까지는 칠팔십명 있는데도 5명 이내가 있었거든요, 또 해당이 안되면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상태라도 받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지?

예를들면 훌륭한 효자라도 감당 못하거든요, 기초수급권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넉넉치 않은 살림에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은 없는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급권자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은 우선 입소가 가능하구요, 그외 일반적인 소득이 괜찮은 사람은 전체 정원의 20%까지 실비입소가 가능합니다.

○ 李載日 위원 궁금한 것이 일반 가정이라도 실비라도 받아주는 곳만 있으면 가실 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마침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계획 세워서 크게 책임지는 시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맨날 얘기해도 골치 아픈게 쓰레기문제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나오는 배출수 검사는 시에서는 언제하는 것이며 최근에 한것은 언제했는지, 그리고 한 결과는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구태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 가서 처리를 꼭해야되는지 다시말씀드려서 오수가 발생하면 바로 주방에서 해결하면 100원이면 한다고 하면 그거를 썩혀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끌고가서 하려면 1만원이상 든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파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배출수 검사시기와 검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봉암리 분뇨처리시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월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실험을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역시 자체실험실에서 매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BOD 기준으로 20ppm이하로 방류되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차집관로 설치등 비용부담이 많은데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사업장의 경우 음식점 낸다고 했을때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20ppm 이하로 방류되어야 되는데 우리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 중에 있고 적성경우에는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설치가 된다고 하면 차집관로를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많은 비용이 안들더라도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장의 경우는 법정관리대상이 되고 일반 가정은 법정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가정에서 가급적이면 음식물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시에서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짜서 내보낸다든지 음식물쓰레기가 최소화돼서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몇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도 매월 폐수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매일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에서는 언제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에서는 별도로 안하고 실험실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개인한테 위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업체에서 자체에서 하고있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金盛會 위원 시에서는 한번도 검사를 안하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소한도 50일 이내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예를들어서 시험가동 중에 폐수에 대한 검사결과는 별도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얘기는 자체 업체에서는 폐수처리를 매일 점검합니다만 시행청인 파주시청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설가동에서의 필요성과 수질 기준에 맞게 폐수가 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매일 자체실험실에서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또한번 보건환경기구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최소한도 유기질량이 200㎥이상이면 6개월마다 당연히 하도록 법에 되어있는데 안한다는 것은 안되는 얘기고 또하나 자체로 위임해서 관리하는데 그사람들이 자기꺼를 자기가 검사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100% 믿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작년까지는 실제로 최소한도 보름에 한번씩은 바로 쏟아버렸거든요, 개울에.

여러가지 확인한 사실이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고발해온 사람도 있고 실제 지금도 장화신고 들어가 보면 장마가 지나면 싹 쓸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찌꺼기가 푹푹 빠져요.

밤에 하니까 잡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불시에라도 자꾸 체크를 해서 최소화하도록,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예요.

최소화되도록 감시감독을 야간에라도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기준 이하의 방류수가 방류되도록,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방류수 말린 부분에 바닥이 꺼멓더라구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불시에 야간에라도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배출수를 그옆에 땅을 더 사셔서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를 양어장에 가둬서 고기를 길러서 내보내는 방법, 선진외국에서는 거의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경기도에서도 안성인가 그렇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어장을 만들어서 내보내면 시민이 믿죠, 고기가 살 정도로 폐수가 나온다, 몰래 버리더라도 그건 믿는다는 얘깁니다.

그렇게라도 처리하면 구태여 감시감독을 할 필요없이 제대로 나갈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건의드리는 것이 배출수를 양어장에 유인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배출시키자는 건의를 드리고, 두번째 운반구 세차문제가 먼저도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냥 다니거든요.

운반구 대부분이 분뇨하고 축산폐수인데 싣고 와서 버리고 났으면 청소하고 나가야되는데 그냥 다니니까 냄새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대가 드나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최소한도 세차는 해서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장에서도 세차하는데 분뇨처리장에서 어떻게 세차를 안하느냐, 그쪽에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누구든지 항의하실 거예요.

운반구 세차처리하는 문제, 냄새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해주시고 음식쓰레기 문제는 언젠가 개인석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방에서 음식쓰레기를 일본처럼 이쑤시개까지 깨끗이 골라서 진정한 음식쓰레기만 따로 모아서 매일 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동안 모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주부가 처리해주어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절약되는 겁니다.

수거는 냉장차로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는 거예요.

한개 단지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요새같은 경우에 논바닥에 뿌리면 됩니다, 기러기가 먹으니까.

쓰레기 처리비용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개 단지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말씀 드리려고 질의 드린겁니다.

쓰레기는 원초적으로 발생하는 주방에서 처리해야 가장 적은 돈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 이미 많이 논의된 사항입니다.

안되면 환경과 직원 중에서 일본 배낭여행을 보내서라도 잘 보고, 시골에 이렇게 수거하는 것을 보고 한군데라도 해야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지 음식쓰레기 영원히 해결 못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환경보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사업소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것으로 기억되는데 정수돼서 나가면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넣어서 물고기를 기르는 실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류수를 전체양을 저장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소량을 별도의 시설에 그릇에 담든지 저장하든지 전체양을 저장하든지 믿음이 갈 수 있는 환경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두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소량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배출되는 모든 물이 2급수 이상의 좋은 물이 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스라엘 잉어같은 정도는 2급수에 다 사니까 그런 정도라도 길러서 내보내는 양어시설을 만든 다음에 배출하면 돈 크게 안들이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믿을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소량외 전체양의 3분의 1한다든지 10분의 1한다든지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반구 문제가 이동 중에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만 세차를 할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하구요 음식물 덜 나와야되고 사료화시킬 수 있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생각이 되고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견학하는 차원에서 저희시가 일본 하노이시 방문계획도 있는데 견학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인지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시한번 강조 드리지만 배출수는 최소한도 1천평 정도 사서 웅덩이 만들어서 붕어하고 치어 사다 기르면서 그 물이 많이 나갈수록 좋죠.

그런 방법으로 꼭좀 하셔야 될겁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퍼버리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보건소장 李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쪽 국민건강진흥사업을 위해서 금연지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지정내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줄에 노인성치매환자에 대한 치매환자 현황은 어떤지 현황 나와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2-6쪽 주민진료 검사사업 중에서 두번째항 고혈압 당뇨환자 등록관리 한다고 했는데 현재 현황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새로 오셔서 야망차게 올해 업무를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해마다 들어봤습니다, 12-5쪽에 예전에 없던 보고를 해주셨어요.

전염병 예방관리인데 신종해외유입전염병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작금에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이웃에 있는 중국에서 확인치 못한 괴질이 발생해서 엄청난 치사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게 해당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발생하는 괴질이 어떤병이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보건소에 있는지 또 그외 신종 해외유입 전염병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뉴스 접했습니다만 무서운 병중에 하나가 공수병 일명 광견병이 최근에 가까운 인접한 군에서 환자가 발생됐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현재 발생건수가 있는지 유무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첫번째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흡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6조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다음 시설에 대하여 흡연구역 및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정시설로써는 31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요건은 첫번째가 연면적 3,000㎡의 사무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2,000㎡ 사무용 건축물 19개소, 공연법에 의해서 객석수 30석이상 또는 공연장 1,000명이상의 체육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40개소, 특수학교 1개소, 중고등학교 26개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88개소, 치과의원 34개소, 한의원 31개소,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5개소, 교통관련 대합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관련 16인이상 승합자동차 사업장 15개소, 공중위생법에 따른 목욕장 36개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노인치매환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노인정 246개소 중에 1차로 40개소 304명에 대하여 치매검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12명의 환자를 발견하여 병의원에 의뢰하고 치료받게끔 연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중의 치매의심자는 치매팔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17개로써 치매팔찌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행불되었을때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치매환자에게 팔찌를 보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관리는 4,946명으로써 고혈압이 3,902명 당뇨가 1,044명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매월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6회에 42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발생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자체 조사중으로 정확한 병명은 알 수가 없으며 추측으로는 독성 폐렴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입되지 않은 전염병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입전염병은 황열, 뎅기열, 아프리카 수면증등 13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수병 환자 발생 건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수병 환자는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2000년도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연천군에서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파주보건소에서는 대책으로써는 인면역 글로블린과 백신 치료약을 2-4명분을 확보해놨습니다.

앞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매개체는 야생너구리 또는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가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최근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곳 중에 한곳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감염돼서 국내까지 전파될지는 누구든지 예측 못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추측으로 독성 폐렴일 것이다 라고 추측만 가능합니다.

국내적으로나 우리 파주시 보건당국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한 중앙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 내시된 지시나 대안등 대책이 있는지?

○ 보건소장 李雲夏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지시가 없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무방비 상태네요?

○ 보건소장 李雲夏 확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李載日 위원 대단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지역마다 수십명씩 중국을 가거든요,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예방쪽으로도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아직 병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괴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부터도 대책이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대단히 걱정스러운 답변입니다.

어쨌든 최선으로 유기적으로 해외정보나 의약 정보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노력이라도 최선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밖에 드릴 것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은 치매환자 현황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된거네요?

○ 보건소장 李雲夏 관내 노인정 대상 246개소를 한것이 아니라 40개소만 검사를 해서 12명이 발견됐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이 질의 하려다가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 사업은 보건소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 안했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치매환자 요양소 건립 등등 시비를 엄청나게 집행하고 있는데 막상 치매환자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대가 얼마정도 사람이 필요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시설이 필요한지를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시설비는 수십억원을 책정해야 되는 우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고혈압 당뇨병환자도 등록한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시 당국에서 전체 시민을 통해서 조사한 바는 없고 등록 관리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제 말씀이 틀리는 얘긴가요?

○ 보건소장 李雲夏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앞으로 관리문제라든가 치매환자 관리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조시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설지어야 되는데, 이 시설 짓기 위한 기초자료가 전혀 안되었는데도 파주시는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현재 관리대상자가 적지만 대상자를 확대해서 노인정 각 시설을 방문해서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나의 행정적인 핑계라면 핑계라 할까,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 사업을 정신간호사 1명이 실시하고 있으면서 자문같은 것은 관내에 정신과 병원에 의뢰해서 한달에 10만원씩 자문 수수료를 주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양해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 실례되는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부서는 상당히 바쁩니다만 일부 부서 가보면 하루종일 놀아요, 공무원들이.

다시 얘기해서 파주시가 파주보건소를 주축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담당 직원 통하든가 면사무소를 통해서 빠른시일 내에 얼마든지 현황 파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치매환자 누구네 아부지, 엄마 모르는 이장도 없을 것이고, 각 동네별로 금방 나타날 현황인데 뜬구름 잡고 앉아서 “집행하겠다, 뭘하겠다, 뭘하겠다” 미사여구 아닙니까?

고혈압 당뇨환자도 관리해주고, 치매노인도 관리해주고 마치 다해주는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조사도 안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바쁘다 어쩌다 얘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보건소장님이 담당보건소가 지소가 조사하기에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보건소 인원이 적으니까.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신 조사해주면 금방 조사 나올 것입니다.

최소한도 현황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치매환자를 위해서 뭘 어떻게하고 당뇨병 환자 뭘 어떻게 하고 나오지, 목표가 없는데 어디에 총을 쏘냐는 얘깁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위원님 제가 보고를 잘못 드렸나 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관리환자는 4,946명입니다.

고혈압은 3,902명이고 당뇨병은 1,04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원은 나와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관리인원이고 현황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환자는 총 몇 명이고 고혈압 환자는 총 몇 명이다, 그런정도는 나와야 앞으로 보건대책을 수립해 나갈거 아니냐는 말씀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이번 기회에 일제히 읍면동 시달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우리 보건소는 역할이 파주시민 모두의 보건을 책임지는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감당해야 할 곳은 약국, 의사님들인데 본 위원이 지난해도 관찰하고 파악하기로는 의사님이나 약사님들이 질서를 안지키셔서 물의가 있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한바 있습니다.

제입으로는 공개적으로 업소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때 질의하면 아니면 업무보고때 질의하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가장 하이클래스죠, 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때에 따라서는 훌륭하신데 어느 분들은 그 양심을 버리시고 약업에 종사하시고 병원에서 종사하고 계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약업소 위반사항이 몇건이며 병의원의 질서를 파괴해서 적발된 건수가 몇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건수가 꽤 있다고 판단되는데 2003년도에는 거기에 대안은 어떤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李雲夏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한 작년도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의 경우는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자격정지 1건, 과징금 9건, 취급업무 정지 1건, 경고 1건이며, 의료기관 행정처분은 12건으로써 과태료 5건, 과징금 5건,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약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년과 같이 정기 및 수시 감시를 철저히 할것이며 또한 예방의약계 직원외 순회 직원들로 하여금 특별교육 및 감시요령을 알려주고 교육을 한 후에 특별 감시반을 편성하여 최대한도 민원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특히 의료기관에서 12건이라고 보고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과실이나 잘못된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 보건소장 李雲夏 첫 번째 금촌읍 아동리 소재한 파주명지병원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을 미신고해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문산 서울정형외과는 의료기관 명칭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하였으며, 이&윤치과의원 금촌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문산 박만석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인 인수의 변동사항을 신고 미이행 사항으로 경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일천 성심병원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취급업무정지 3월이 되겠습니다.

대체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대산부인과 의원 금촌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되겠습니다.

금촌의료원도 현대산부인과와 동일건으로 과태료, 취급업무정지 3월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위반 내용은 이상입니다.

○ 李載日 위원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구체적인 처리하신 것하고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 외에도 의료기관이 있는 곳이 있는데 발표내용이 빠진 것이 있는데...

○ 보건소장 李雲夏 죄송합니다, 발표를 한 장 덜 드렸습니다, 5군데가 더 있습니다.

교하 하나의원 교하면 목동리 소재 의료기관 진료과목 표시위반으로 시정명령, 파주성심정형외과 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사항 1호 위반으로 조치내용은 시정명령이 되겠습니다.

삼성푸른의원 의료법 제30조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4호 규정위반함으로써 입원실등 균멸시설 변경에 따른 미신고 사항으로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삼성푸른의원은 법원읍 대능리 소재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8조 동법시행규칙 44조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적성연세의원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여서 취급업무 정지 3월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1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여쭙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기초자료를 여쭙는 것은 지난해 약업소나 병의원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소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새롭게 하는 달리 구태의연한 방법, 아까 큰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초통계도 없는 24만 시민의 업무를 대충 맡기기는 어렵다, 올해부터 업무 잘해주십사하는 측면의 말씀드렸고 저에게 구두로 보고해 주셨는데 자료로 주시고 그외에도 본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도 빠진 것 같습니다.

몇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건에 해당 안되는 이런 부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계시는 가치는 시민의 건강입니다.

발표하신 것 보면 마약을 잘못 다루신 병원이 세군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문제있는 얘기죠.

다시말씀드리면 좀더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자는 말씀으로 업무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