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대망의 2003년도 계미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써 2003년도 한해동안 추진해야할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지난해말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로써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사업 추진 등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어 동북아 물류기지와 배후신도시 건설 및 대규모 외자유치사업 등이 가시화되어 파주시가 갖고 있는 문화, 관광 및 지리적 여건등 잠재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교류 중추도시로써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인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정책현안 제도운영에 현재까지 개성공단 조성에 따른 기대와 과제등 7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7건은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1-2쪽 다섯번째 자치경영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서 심사분석 하신다고 했는데 심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게 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산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예산과 더불어서 집행예산에 대해서도 공개하는 것인지, 또 공개한다면 언제부터 집행예산을 공개하시는 것인지, 예산의 공개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서 일상감사를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주공설운동장에 대한 최근 감사는 언제했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1-4쪽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을 내실있게 한다고 했는데 2003년도 5월경에 위원을 재위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위원수는 몇명이며,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자질 관계라든지 심사할때 어떤 방식으로 심사하는지와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현재까지 해나가면서 파주에 영향력이 얼만큼 있는 것인지 작년도에 파주발전 기획위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해온 실적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책 자료 7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는 개성공단 조성에 따른 기대와 과제 작년도 12월 23일날 했고 두번째로 남북경협 사업으로 인한 DMZ 훼손 우려와 대형과제로써 금년 1월 3일 제기했습니다.

세번째 북한의 한강댐 건설에 따른 우려와 대형과제로써 1월 13일날 과제 제출했고, 네번째 접경지역 지원법의 이해와 실효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1월 20일, 다섯번째로 경기비젼 2006의 의미와 과제 1월 20일, 그리고 집주형 신도시 건설계획과 우리의 과제 1월 27일, 일곱번째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는 2월 15일 과제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두번째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예산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일상감사, 심사분석등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의 공개는 금년도 처음 3월중에 예산 편성내용 예산서 전 부분을 공개할겁니다.

예산서하고 똑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할 것이고 지금 집행결과는 아직 공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전년도 예산 집행결과를 결산 심사가 되면 그 내용을 7월에 시보에 대략적인 것만 관례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인 총무국과 협의해서 예산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경영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심사분석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계획부서에서 정기적인 분기별 심사평가는 시정전반에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심사분석은 신규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등 주요사업의 초기단계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시로 하는 분석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파주공설운동장의 감사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1억원 이상 모든 시설 공사로 되어 있는데 1억원 이상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전면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는 공사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대상공사가 있습니다.

30억이상 되는 공사는 파주시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 책임감리가 이루어지는 공사와 자문대상 30억이상 공사는 일상감사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는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파주공설운동장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 공사로써 일상감사에서 제외돼서 감사한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崔承鎭 위원님께서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인원과 분과운영내용 선발방법 운영실적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제3기 파주발전위원회가 금년에 4월 3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 연구팀과 시정 평가팀으로 나누어져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원 선발은 각계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공무원한테도 받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받고 그 중에서 그사람의 경력, 연구과제, 학력, 사회기여도를 선발기준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파주발전기획 위원들이 제출한 연구과제는 총13건이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서 읍면동 행정기능 전환등 8건은 시정에 반영하고 있고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장기적 사용계획 정책 수립안 등4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변 여과수를 이용한 취수시설 개선방안 1건은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 정도에 제4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를 새로이 엄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위원이 되실 분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해서 파주발전기획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위원심사 기준은 있는데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심사위원이 각계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별도 자문기구를 운영해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 시장, 부시장이나 실국장들이 토의를 해서 이사람들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나, 또는 지역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별도 선발위원회는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행정편의 위주로 하는 선발기준인데 외부 인사라도 관계가 있는 분을 해서 일시적이라도 심사위원을 두어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데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온 분 중에서 시에 근무했던 분, 사회단체 참여했던 몇분을 빼놓고는 상당히 권위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해 내느냐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의 연구실적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초창기부터 참석하다가 실적이 없는 분은 과감히 빼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많이 빠졌습니다.

○ 崔承鎭 위원 대부분 위원들을 보면 중복돼서 각 위원회에 같이 하는 분들, 그사람그사람이 몇사람 있어요.

그래도 전문성을 갖고있는 분들로 해서 모든걸 해야만 파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전면 책임감리하는 공사는 감사를 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분석을 하게 되는데 심사분석 중에서 파주시로 봤을때 2003년도 사업 중에서 가장 시비 부담이 높은 것이 공설운동장입니다.

130억이 투자되는 것이 맞느냐 제대로 투자되고 있느냐 심사분석을 기획팀에서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심사분석이 돼서 들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운동장 사업은 어차피 그때 시작할 당시에 심사분석이라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없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위에서 받은 거죠.

○ 金盛會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받았는데 그때도 잘못 받아서 중앙 심사위원회에서 안받고 도에서 받아서 실무자들이 벌을 받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는 배이상으로 집행금액이 늘었다, 그러면 새로 금년도에 130억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분석을 해서 과연 제대로 집행되느냐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심사분석이라는 말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여부, 또 그 사업했을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느냐 종합적으로 따지는 심사분석이거든요.

저 부분은 상당부분이 공사가 진척된 부분이예요.

○ 金盛會 위원 아니죠, 금년도 투자되는 금액이 130억이 재정의 낭비요인이 없느냐,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심사분석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치경영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분석을 해야된다고 본다’, 그거는 아니고 ‘새로 시작하는 거 심사분석한다’는 얘기는 다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계속사업은 투자계획이 있어서 나온거거든요.

계속사업을 그때그때 해마다 심사분석...

○ 金盛會 위원 아니죠, 애초에 처음 계획된 사업이 그대로 진행됐으면 추가로 심사분석할 필요가 실장님 말씀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240억이면 끝나는 것으로 계획됐던 것이 이미 480억을 넘어섰는데 심사 분석을 안한다는 것은 생각이 잘못 되신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되었다면 심사분석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배이상 자금투자되는데 심사분석도 안해보고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연도별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문제는 안났죠.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그래서 해야죠.

말씀하신대로 사업성 검토 심사분석과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재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반드시 심사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규사업 초기단계에 하겠다는 뜻으로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현재 신규사업이라는 얘기가 물론 당연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미 배이상으로 금액이 커졌는데 파주시 시민들이 전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는데, 그런 큰 공사를 하는데 심사분석 안하고 옛날에 한 공사로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도 안한다, 그러면 감사를 안하면 심사분석이라도 해서 제대로 공사 금액이 집행되고 있는지 당연히 기획관리실에서 판단해야 된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金盛會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진행도는 분기별로는 들어가 있어요.

○ 金盛會 위원 심사분석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저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지금 얘기하는 심사분석이라는 얘기는 말그대로 하나의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도 있고 아니면 일반 다른 사업도 될 수 있겠죠.

일단 사업을 집행하는데 돈이 어느정도 들어간다, 적정하게 들어가느냐 중간에 검토도 해야되고 다시 통제도 해야되고 심사분석의 본 원리인데 처음에 할때 심사분석한다는 얘기만 가지고하면 안되죠.

금년에 새로 투자되는 것이 130억인데 그에 대한 것을 했느냐?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보충설명 드릴께요.

사업비 들어가는 것이 정당한가는 투융자심사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 사업이 제대로 일정대로 추진되느냐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1년에 4분기로 나누어서 서류 심사후 현지 심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그런 심사분석이거든요.

새로 정책 개발되는 사업은 초기 단계에 심사해 보겠다는 뜻이예요.

○ 金盛會 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최소한도 파주시에서 투자되는 13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그돈을 예를들어 전면 책임감리를 한다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수시감사도 안하고 있고 실제로 130억이 타당성있게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심사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집행된다면 견제 기능이 없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산이 제대로 사업에 투자되는 여부는 그래서 책임감리를 둔거죠, 공직자들이 그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책임감리를 둔거거든요.

지금 공무원들이 공사전반을 책임성있게 기술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그많은 비용을 들여서 책임감리 둘 필요 없죠.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자치경영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심사분석의 내용이 자치경영이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심사분석을 하는 것인데 심사분석이라는 말 어원을 자꾸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범위가 영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범위하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를들어 웅지세무대학이 들어오는데...

○ 金盛會 위원 운동장 얘기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운동장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심사받아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두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애초에 정확하게 중앙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금액만 가지고 집행하는 거라면 심사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맞아요.

애초에 안된 상태에서 주가는 늘어나는데 최소한도 130억이 들어가는 시민의 세금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심사분석을 해야될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기획관리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심사분석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해석하신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두분 말씀 다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을 다룰때 이 부분을 따졌어야 되고 질의가 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 자료와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시든지 다른 안으로 위원장이 회의 안건을 돌리든지 그런식의 회의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업무보고 받는 자리이니 만큼 나중에 시간을 가지고 토론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하기 전에 기획실장에게 한가지 주문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와 생산적인 협력 강화를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모든 파주시에 민감한 현안사항이 의회 의원들은 모르는 사이에 일반인들, 일반 언론, 일반 관계되는 업자들이 먼저 알고 의원들한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년에도 내일 모레로 되어있나요? 도시계획이라든지 LG LCD 대형 50만평 공단 프로젝트라든지 조인식까지 했는데,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고 한번 협의나 보고사항도 없었습니다.

의회에서 모르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고 조인식을 가지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얘기는 의의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의회와 관계를 맺는 주관 부서가 기획관리실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와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간담회나 보고회 동의안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앉은 자리에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LG하고 필립스하고의 LCD 공장관계는 초창기부터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성하고 파주하고 줄다리기가 있었거든요.

도에도 그렇고 LG쪽에서도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발표 나기 전까지 기사화된 적은 없습니다.

보안유지가 됐지만 일부 기자들이 비슷한 내용을 감지하고 왜냐하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LG관계사나 필립스 부사장님이 헬기를 가지고 항공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후에 여기가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서 MOU 작성하기 전날 자료가 공표됐습니다.

여기서도 몇사람만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보안이 유지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상세히는 말씀 못드리더라도 개략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 전해드리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관계는 법이 바뀌어서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됩니다.

1종, 2종에서 3종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역, 건평이 250%, 2종은 몇층 이하, 건폐율 바꾸고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내에서 구분하는 내용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신속히 자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보안 문제라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고 미리 거래가 되고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전혀 전문가가 아니고 언론도 아닌 분이 본 위원한테 물었어요, 옛날 월롱 초등학교 박상래 교장이 발표 나기 이틀 전에 물었어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덕은리 선조 대대로 관계되는 땅은 거기에 포함 안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알고 있더라구요

실장님 얘기대로 하루 전까지 발표가 안되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보안이 되면 철저히 보안이 되든지 안되면 일단 아우트라인이라도 알려주어야 자세히 못밝히지만 보안상 모르고 지역에 알아도 발표 못할 사항이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기획실장 잘못은 아니지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의회 관계와 간담회, 여러 가지 보고회를 주관적으로 실시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의원들하고 간담회나 보고회는 의미가 없다, 나중에 발표되고 다 확정되고 추인받고 난 다음에 협의다, 동의다 무슨 소용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崔壽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주차관리원 직무교육 실시로 친절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주차관리원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지와 또한 실시한다면 연 몇회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5쪽에 임진각 기차카페 운영에 대해서 운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앞으로 가야할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중 하나가 환경문제인데 특히 도시형태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는 청소업무입니다.

13-7페이지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청소권역 및 인력 토탈 기사 38분, 미화원 169분인데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6일쯤 공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명이 더 추가로 인력이 필요로 해서 공고를 내신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력이며 어떤 임무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아직도 불씨가 100% 꺼진 것 같지 않은데 민주노총에 가입돼서 청소업무가 크게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걱정 많이 했죠.

잘 처리되어가고 있는데 말끔히 미화원들 문제는 해결이 잘됐는지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노외공영주차장 추진계획에 있어서 노외주차장이 통일동산하고 임진각에 있는데 현재 주차료를 받는 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적성노외주차장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주차료 징수방법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두 번째로 임대관리사업 추진계획에서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임대금액 책정 기준과 임대기간 및 임대계약 방법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먼저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겠습니다.

주차 관리원 친절교육은 몇회 실시하는가를 물으셨는데 주차관리원 교육은 매월 30일 일과 후에 담당 팀장과 담당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1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담당자가 읍․면별로 순시하면서 매일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차카페 운영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공단에서는 임대료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징수합니다.

직접 운영 안하는 관계로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 권역별 인력 현황에서 현재 관리공단에서 인력 채용 공고를 운전원 6명하였는데 운전원 6명 채용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노면 청소차량 3대를 파주시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운영계획에 있어 3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운전원 3명에 대해서는 공단소속 3명이 파주시로 전출계획이 있으므로 채용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의 청소업무가 마비될시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는데 13개 읍․면․동, 적환장 1개소 포함해서 미화원이 총 169명이 있는데 민주노총 소속 미화원이 45명입니다.

45명 중에서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미화원이 32명이 있습니다.

금촌 2동하고 적성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어 파업시에는 특별 수거반을 운영하여 큰 어려움없이 만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요금징수 방법 및 운영방법을 질의하셨는데 위탁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요금 징수 방법은 조례에 의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방법은 주차장을 사용코자 하는 희망자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대책정 기준과 임대계약 방법을 질의하셨는데 통일동산 휴게소와 임진각 간이매점, 임진각 기차카페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자동차 전용극장과 임진각 유원부지, 카트경기장 통일열차 철도부지는 파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하여 산정합니다.

임대 기간은 1년에서 3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걱정돼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169분 중에는 민노총 소속 45명이 있다고 했어요.

32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13분은 민노총 소속이지만 청소를 잘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2분이 적극 민노총에 관여하고 있다면 수시로 민노총 대회 있거나 할 때는 빠질 수가 있겠네요.

공백은 어떻게 메꾸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와 저희 직원들이 메꾸고, 일부 여유있게 인력이 시간좀 있는데서 한두명씩 차출해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게 되면 근무가 끝났는데 추가로 근무시키면 추가 근무수당이라도 지급되어야 되는데?

적환장까지하면 열몇군데 자기 임무 끝내고 쉬어야 될 시간에 나오거든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청소 업무에 관한한 큰 차질없다는 답변으로 들을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근무한 것을 보면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각 지역적으로 보면 시군별로 보면 민노총 노동쟁의하면서 청소대란 있는 곳이 여러군데 확인했거든요.

파주시도 확인하고 아직도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데 청소업무는 해결되어가고 있다 특별한 대책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장기적인 파업시에는 시하고 협조해서 대책을 수립해놨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연 12회의 주차교육을 시키면서도 주차료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가끔 다툼을 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서비스 사업인데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업무를 금년도에 잘하신다고 보고하시니까 고맙고, 업무보고시 팀장님 한분이 참석 안하셨는데 왜 안했는지 얘기해주시고, 첫 번째 질의는 분뇨처리시 분뇨수거해서 가져오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가 되고, 1일 처리할 수 있는 분뇨량은 얼마이고, 실제 처리하고 있는 분뇨량은 얼마인지 얘기해주시고, 두 번째는 분뇨처리하고 나면 당연히 세차를 해야되는데 세차시설이 전혀 없어서 안하는데 안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崔壽會입니다.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팀장 한분은 공단사정에 의해 직위해제돼서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분뇨처리 리터당 금액과 1일 처리톤수, 분뇨투입후 세차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분뇨처리의 단가는 리터당 2원이며, 1일 처리 톤수는 135톤이며, 분뇨처리후 세차는 각자 업체의 차량이므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하였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직위해제 정도면 상당히 큰 사고가 났네요?

무슨 사유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여러번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맡은 팀장으로서 업무를 여러번 종용했습니다.

계속 안들으시고 특히 구정때하고 9일날인 연날리기 대회에는 팀장이고 책임자이므로 참석했어야 되는데 출근조차 안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연날리기하는 날은 일요일인데 일요일 출근안하신 것 가지고 인사규정에 직위해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거기 해당된다고 보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게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다니까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 차하급 직원이 직위해제 될 정도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감독상에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그 관계는 몇차례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했었습니다.

3일날도 전체 회의때 자기 업무에 충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 드렸고 6일날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회의때 심지어 6일날은 업무태만하면 직위해제밖에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사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직위해제 하셨겠지만 취임하신지 불과 수개월 되지도 않고 직 하급책임자가 팀장이 3명 있으신 것으로 아는데 직원 3명을 최소한도 이사장님이 잘 같이 호흡을 해서 끌고 나가서 말많고 시설관리공단 어렵고 힘들텐데 직위해제할 만큼 큰 사고가 났다면 제 말씀은 직상급 책임자인 이사장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업무는 제가 1일, 2일 현장에 나가서 일을 했고 9일도 현장에서 직접 문제발생을 정리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하고 다른 대답을 하시는데 제 말씀은 밑에 세분 팀장이 계신데 한사람을 직위해제 할 만큼 큰일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직상급 책임자인 이사장님은 책임이 없느냐는 그말입니다.

세분을 잘 어울려서 이 어려운 사업을 해나가도 어려울텐데 그 중에서 팀장을 직위해제까지 할 정도로 사고가 났다면 문제가 상당히 큰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부덕한 책임을 느낍니다만 여러번 경고했는데도 제가 취임하고 바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경고장을 받았었습니다, 처음에도.

그런것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듣지 않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는 구정날하고 9일 문제가지고 직위해제된 것은 아니겠네요?

그 이전에 쌓였던 감정이 그때 폭발돼서 한꺼번에 직위해제라는 벌이 내려졌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감정이라는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삽입하거나 그럴 정도의 특별한 그분하고의 감정은 없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면 어느 사람이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런얘기를 함으로써 같은 조직내에 직위해제된 사람이라든가 그외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많은 일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불과 3명의 팀장이 어떻게든지 이사장님이 포용해서 앞으로 산재된 일을 현명하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꼭 이런식으로 일이 진행이 돼서 과연 조직에 큰일을 하겠느냐 제대로 하겠느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덕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몇번에 경고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金盛會 위원 원만히 처리되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차를 업체에서 각자 하신다고 했는데 월롱 살아서 그런 얘기 아니라 쉬운말로 분뇨차가 왔다갔다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처리하고 나서 거기서 세차해야지, 가져가서 각자 세차하면 냄새 다 풍기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약간의 물을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현장을 확인한 걸로는 전혀 청소를 안하고 있는데 세차장을 만들어서라도 세차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본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런 문제라면 저희가 알아보고 처리하겠습니다.

금년에 80톤 신설계획이 있는데 신설하는 거에 같이 할 수 있는 시설 준비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차장 시설해서 최소한도 나가는 차가 냄새가 안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사는 사람도 생각해 줘야지, 또 하나는 분뇨수거 시에 양을 2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양은 어떻게 측정하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차량 톤수에 의해서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차량의 용량이 얼마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5톤, 4.5톤, 5톤, 10톤, 6톤 이런 부류의 차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예를들어 2.5톤차에 2.5톤이 실렸는지 어떻게 측정하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차량 뒤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분뇨 다 똑같이 취급하시나요?

예를들어 물로 되어있는 수분이 많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책정하죠?

정화하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을텐데, 그리고 실제로 농가가 확인해온 중에 하나가 4.5톤차가 싣고 가는데 반도 안싣고 갔는데 4.5톤 수거료를 받아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뭘로 측정하길래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가 분뇨를 투입시킬 때는 게이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 金盛會 위원 확실히 게이지 전부 측정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표가 나가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걸로는 게이지 측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주 애매모호한게 수분이 적은 양을 4.5톤에도 똑같은 값, 물이 낙수가 많이 돼서 빗물이 많이 고여서 실은 4.5톤 똑같은 값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묽은거나 된거나 같은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2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실제 농가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에 정량이 아닌데도 정량값을 다 받아가는 업체가 있다는 민원 때문에 얘기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계측해서 한다는 것이 사실상 현재는 현장에 가보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예요.

앞으로 분뇨처리하는데 과연 농도를 어떻게 측정해서 처리할 것인지가 과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도 정확하게 아시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옆에 산다는 것이 죄인지 모르지만 아직도 비가 오거나 흐린날은 냄새가 심합니다.

흐린날 같은때는 금방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이 부분도 정리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 남은 거는 언제까지 치우실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의 육칠년된 쓰레기인데 작년에 사오백톤 가까이 치웠습니다.

거기에 적환장 가보시면 아시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치웠어요.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쓰레기 쌓여서 있는 가운데서 미화원등 직원들이 일할 분위기가 안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치우자 당장 치워야지 환경부터 우선 우리 환경부터 깨끗하게 해놓고 나서 일을 해야된다고 해서 그 문제는 굉장히 강하게 밀어부쳐서 방법을 썼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 안남았는데 날씨관계로 해서 중단이 됐었으니까 공공근로 투입 및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마저 치우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냄새가 나는 진원지를 보니까 쓰레기 썩는 냄새가 더 나더라구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치우는 비용을 개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서 돈이 나간거예요.

어떻든 조속히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획관리실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