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2002년도 임오년 한해를 아쉬움으로 보내야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23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경주하였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66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 관련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에 이어 총무국중 총무과,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02년도 대비 633억3,166만7,000원이 증액된 2,404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36억7,300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6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541억1,825만원으로 2002년도보다 207억6,913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350억원, 지방양여금 136억5,700만원, 조정교부금 197억5,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92억1,389만5,000원, 지방채 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액은 536억7,000만원으로 2002년 세입예산액 492억3,000만원보다 64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단체의 증가와 경기활성화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6억8,700만원을 증액한 95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002년도 과세기준일 이후 준공한 문산 장안아파트등 신축아파트의 재산세 과세로 7억300만원을 증액한 4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신축아파트 유입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로 35억2,800만원을 증액한 98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률 인상에 따른 세액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11억7,200만원을 증액한 69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함에 따른 자동차세 보존액 환분율 상승 및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되어 2002년도보다 11억2,900만원을 증액한 57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국민건강진흥법의 확대시행에 따른 흡연인구 감소예상으로 2002년도보다 11억7,800만원을 감액한 1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농업소득세는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2,000만원, 도축세는 4,900만원을 감액한 4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52억9,62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88억2,181만5,000원 총 541억1,810만5,000원으로 2002년도 당초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2억733만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5억6,180만2,000원이 증액된 총 207억6,91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구내식당 및 금고, 제3땅굴 휴게소, 통일동산 주차장, 임진각 시설 및 부지임대료 등의 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전년대비 1억906만8,000원이 증액된 3억1,25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관광지 입장료 주차장 사용료등 제3땅굴 관광사업 시행에 따른 신규세입 예상으로 전년대비 8억7,966만9,000원을 증액한 24억7,00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제증명 및 민원서류 발급 및 전자입찰 등의 다수 입찰 참여로 증지판매대금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활동 강화 및 쓰레기소각용 드럼통 수거로 인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 등의 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6억9,283만8,000원 증액한 44억7,39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서 2002년에 종료되는 마정지구 골재채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목, 동파지구 골재채취지 승인여부가 불투명하여 전년대비 12억500만원을 감액한 11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골재채취 사업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하여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3억2,786만6,000원이 증액된 24억28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별 확대자금 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4억289만7,000원을 증액한 43억1,78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세 매각수입은 구 금촌어린이집, 자동차등록사업소 매각 등으로 18억3,769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집행잔액과 연도별 예산불용액 발생 비율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32억5,600만원을 증액한 10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한국토지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잔여금 등의 수입으로 전년대비 150억1,705만원을 증액한 225억7,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자동차법 위반과태료,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과년도 수입등 1억3,109만5,000원이 늘어난 9억8,868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60억이 증액된 350억원, 지방양여금은 59억2,680만원이 증액된 136억5,700만원, 고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3억2,000만원이 증액된 197억5,000만원, 보조금은 118억7,372만8,000원이 증액된 592억1,389만5,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12월 5일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중 첫번째 항인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세입예산 판단 징수율 95%와 87%에 대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97년부터 2001년도까지의 평균 징수율을 반영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인 도라전망대 기념품 판매소 임대료와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항에 신규로 임대료 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동 사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도라 전망대 내에 기념품 판매소 10평을 신축 계획을 금년도에 갖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 화장실과 기념품 판매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와 협의과정에서 현재 진행중인 경의선 철도연결과 남북 1번국도 연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DMZ내에 지뢰제거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부대 조건부상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는 금년말 그리고 남북 연결도로는 내년도 3월말까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뢰제거작업이 끝난 이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군부대 협의조건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연초에 사업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 임대료를 500만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제3땅굴 내에 기념품 판매소를 약4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0평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결과 연간 임대료가 약1,8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라전망대는 약10평 정도의 판매장을 신축할 예정으로써 동 제3땅굴 내에 임대료 수입을 감안해서 비율로 약5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을 예상 계상하였습니다.

세번째 임진각 시설과 네번째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항인 증지판매수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판매 수입 세입예산을 약13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저희 지역의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서 제증명등 민원서류 발급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로 인해서 다수의 입찰참가로 인해서 증지판매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G4C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주민등록 또는 호적, 건축물대장 정보 등에 대해서는 전자적인 열람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서 현재 1통당 500원씩의 수수료가 약300원 정도로 재조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G4C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확인가능한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감소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동 증지판매수입 예상액이 약16억3,853만원정도가 판매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4C 사업과 관련해서 증지수입 감소를 예상해서 13억3,560만원으로 적게 편성하였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골재채취 판매수입과 관련해서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102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과소편성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개년도에 초과 세입잉여금과 시비 집행잔액을 평균치를 계상하였습니다.

그것이 계상해서 약102억5,6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써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198억7,231만원 대비해서는 96억1,632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2002년도경우 순세계잉여금은 시비 집행잔액 82억4,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13억6,200만원, 초과세입액 102억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2002년도 세입이 아직 미 결산되었기 때문에 97년에서 2001년까지 5개년의 시비집행잔액 편성치 65억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중에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약15억8,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제2회 추경 대비해서 연도폐쇄기까지 초과세입예상액이 21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5년치의 평균 시비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 집행잔액 그리고 연도폐쇄기까지의 초과세입예상액 등을 합해서 102억5,6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각 세입부분별로 좀더 명확히 추계해서 실효성있는 세수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중 변상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단 점용자에 대한 변상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매년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단점유자가 적발되었을 때는 1차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5개년동안의 무단점유 사용 수익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계속 대부계약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부계약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계약해주고 만약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체납처분 수입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에는 550만원인데 2003년도에 세입예산이 1,059만원으로 편성한 사항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의 증액편성사유는 체납처분비가 5,700원이었던 것이 7,7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한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공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체납처분비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열번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임진각 시설 및 부지임대료 간이매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진각내에 부스는 당초에 파주시 전체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한것이 아니라 관광지 정화 차원에서 임진각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립니다.

임진각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데 조잡한 노점상이 많았습니다.

파주지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 열한분 등이 상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당신들한테 임대할테니까 그 지역에 다른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역을 깨끗이 정화하라’ 그래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스는 일단 2년간은 이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해줬고 2년이 지나면 파주시 노점상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품관계도 즉석 요리만 가능한 것, 식품위생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서 임진각 주차장내에 관광질서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위생처리장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동 중인 것이 60키로하고 80키로리터가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80키로리터를 증설합니다.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가 접수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되면 늦어도 내년초에 발주해서 2004년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72억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세입예산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구하신 내용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페이지 골재채취 판매수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세입과 관련해서는 사목지구하고 동파지구에 대한 2003년도 사업추진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파지구는 계속사업지구로써 그간 환경성 검토 승인이 완료되었고 12월 4일 경기도로부터 골재채취예정지 승인이 돼서 승인된 44만㎥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목지구는 신규지역으로써 현재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고 124만6,000㎥에 대해서는 한강 유역 관리청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골재채취와 관련해서는 각종 환경단체 반발이 우려되고 있고 또한 최근 언론 등에서도 볼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처리가 일부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동파지구에 44만㎥ 골재채취 예정량이 있고, 기존에 마정지구에 채취잉여량이 19만㎥가 있습니다.

이것도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약10만㎥를 채취한다고 보면 2003년도에 예산액 대비 11억9,500만원의 세입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69페이지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는 SOC 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지원사업 50억원에 대해서 기채한 것에 대한 세부집행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광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써 동 사업은 광탄시가지내 풍수장애 원인인 광신교 재가설과 기존 교차로 개선으로 수해방지 및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로 주민 편의를 주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330m에 폭이 20m, 교량이 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원으로써 공사비 18억원과 보상비 10억원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교부세 8억원을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지방채 19억으로 추진하고 향후 1억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5%이며 시공자는 우도건설산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단계로 2003년 3월까지 기존교량 철거를 위한 교량 반폭 시공과 가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2003년도 예산확보시 2단계로 교량 반폭시공과 도로 확포장 220m를 완료해서 전체공사를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방도 310호선인 송포-문산과 통일동산 진입도로와 연계되어 금촌시가지를 경유 통일로로 연계되는 미확정 2차선으로 병목현상에 의해서 상습적인 체증으로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시가지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발주한게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폭이 25m, 연장이 1.2㎞로써 총 사업비는 26억원입니다.

내용은 공사비 21억원과 보상비 5억원이며, 기 투자는 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원을 가지고 3억2,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지방채 12억원을 가지고 사업추진하며 향후 10억7,1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용역이 완료돼서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특별교부세 3억원이 확보되었고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확보된 12억원으로 잔여보상 2억원과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설문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고양시와 연결되는 미개설 도로로써 고양시 구간의 사업추진에 따른 개설계획 통보로 지역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교통분산효과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치는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에서 고양시계까지이고 사업량은 0.4㎞에 폭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29억3,000만원으로써 공사비 19억3,000만원과 보상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용역이 100% 완료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향후는 2003년도 확보예산 19억원으로 우선 보상과 공사발주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각 실․국별로 설명들었는데 건설국 골재채취가 항상 매번 예산다룰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수입은 얼마나 됐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액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지구별로 동파지구면 동파지구 얼마해서 얼마, 마정지구는 얼마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내년도 사목지구는 불투명하고 동파지구만 44만㎥ 확보되어 있는 거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마정지구에 대한 자료 물량이 19만㎥ 나왔다고 했는데 금년도 2002년도에 허가된 마정지구 물량은 전체가 얼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금년도 물량은 아니고 전체로 마정지구 동파지구...

○ 林炳潤 위원 마정 지구가 전체 허가된 물량이 얼마입니까?

그 부분도 물량을 얘기해주시고 금년도 실적하고 수입된 부분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5분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답변듣고 다시 질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방채 50억 발행해서 3개 지구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듣다 보면 예산확보가 다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차후에 공사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예정이십니까?

국도비를 지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잔여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지방채를 재발행할 예정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재 지방채 발행계획은 당초에 교통애로구간 해소사업으로 요청되었던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자고 해서 전체적인 교통애로구간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50%, 2004년도에 50%해서 도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한것은 50%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자하고 상환원금을 도에서 반환하기로 했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나왔던 얘기죠, 50%를 도비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그러면 2004년도도 그런식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 답변은 건설국장이 얘기할게 아니라 기획실장이 답변하셔야 될거예요.

확실합니까?

2003년도는 약속을 해서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2004년도 50%를 받을 수 있느냐 지원을?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교통상습애로구간으로 지방채 도비 요청했는데 도비가 안되니까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라 도에서 지침을 받고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가 부족부분도 앞으로 50%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경로로 확신하십니까?

구두 약속이라는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서면 내려온거 있어요?

공문으로 내려온거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공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공문이 있으면 의회에서 신빙할 수 있지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나온 공문이 있다고 합니다.

○ 林炳潤 위원 나중에 보여주실 수 있죠?

오후 회의 전에 공문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를 해서 세입 올린 것은 11월 30일현재 28만1,000㎥ 생산해서 전체적으로 2002년도 수입이 18억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사목지구가 얼마이고 동파지구가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이것은 마정지구 것만 그렇습니다.

동파 지구는 작년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사목지구는 2003년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금년도에는 다른 골재채취 수입은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12월 나갈 물량이 판매할 양만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내년도도 19만㎥라면 상당한 물량이네요.

금년까지 종료하도록 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마정지구는 금년도에 종료할 계획이었는데 11만9,000㎥정도가 아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1만9,000㎥가 이월되기 때문에 이월 승인을 거쳐서 내년도에 채취할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11만9,000㎥를 판매할때 내년도 수입이 11억9,000이 된다는 얘기죠, 2003년도 수입예산액이?

그러면 사목지역은 아직 불투명하니까 예상수입 못잡은 것이고 마정지구는 사업기한을 연장해줌으로써 11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목지구나 다른 지역에서...

○ 건설국장 姜來天 사목지구에서 5만㎥ 정도 채취 가능할 것 같고 예상하기를요.

그 다음에 기존에 동파지구 44만㎥를 승인받은 물량이 있습니다.

동파지구에서 채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입이 추가로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환경단체 반발이라든지 어민단체들의 문제, 새로이 골재채취장을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 공사라든가 주변시설, 이런 것 등으로 봐서는 금년처럼 세입예산을 많이 잡을 수 없지 않느냐 금년 상반기까지는 세입예산 11억원을 가지고 일단 운영하고 하반기에 가서 추경을 통해서 세입을 추가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금년도 동파지구 못한 이유는 뭡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거는 동파지구 물량을 다 채취했습니다.

추가로 지역에 있는 물량을 추가로 요청해서 44만㎥를 승인 받은 겁니다.

○ 林炳潤 위원 금년 계획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추가로 44만㎥를 금년 상반기 중에 인허가 받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동파지구에 대해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단체 반발이라든가 각종 언론이라든가 문제때문에 환경성 검토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날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못한 사항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계획 서있었지만 추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걸 1년씩 계속하던 사업인데 막대한 세외수입 결함을 보도록 추진 못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골재채취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봐야되겠죠.

○ 林炳潤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일부 실국장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내년도는 물량 확보됐지만 금년도에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돼요.

공개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 마음은 다른데 가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업무 추진 잘 안된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예산안 44페이지 하단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소각장을 96년에 해서 2003년 3월이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초에 각 시군구 단위별로 소각장을 하다가 2000년 7월부터 국가지침으로 해서 광역소각 시설하도록 유도했고 파주시는 김포시와 협약 체결해서 하는 과정에 그당시 약속한 것은 최초에 각 시군구 단위별 할때는 프로테이지가 전체 건설비용 중에 30%, 국비 20%, 도비 50% 시군구비로 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21일 김포와 광역소각장을 할때 그당시 말씀은 국비 50% 도비 30% 시비 10% 대단한 파주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김포하고 10%씩만 하면 경감된다고 봤는데 15억5,400만원이 내시된걸 보면 국비가,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때 최초에 협약대로 하면 35억이 내시가 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30%에서 45%로 증감된 것으로 최초 약속보다 5%가 적게 되어 있구요 도비 21%에서 24.5% 한5.5%가 차질이 납니다.

시비가 49%에서 30.5%로 지금까지 수차 회의를 하면서 질의하면서 매번 바뀌는 계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시될 액수 중에서 15억5,400만원 받으면 국비 다 당도한 것인지 아니면 내시가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2003년도 세입합계액이 2,400억정도 되고 2002년도 2차 추경한 것이 2,772억7,100만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추경대비 금년도 세입합계액이 86.7%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2003년도 지방세 걷는다고 한것 보면 536억7,300만원입니다.

2002년도 2차 추경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한 것이 497억6,400만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히려 2003년도에 2002년도 추경보다는 108%가 증가됐는데 세입 합계액은 86.7%로 감면된 것에 반해서 지방세는 왜 108%로 증가됐는지 과다 책정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각종 과태료 수입이 많습니다.

과태료 중에서 산출근거가 애매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산림과에 가로수 피해보상금이 50만원 곱하기 10건해서 500만원, 뭘가지고 만든것인지 가스위반과태료가 3건에 얼마 이런식으로, 평균치를 가지고 한것인지 아니면 5년이면 5년동안 평균한 것인지 아무 명시가 없고, 또 놀라운 것은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9,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실 시정이 시민들에 보다 가깝다면 과태료라는 것은 줄어들어야 시행정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과태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발상됐는지, 과태료가 늘어난다는 자체는 시정의 문제를 노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광역화를 한 경우 국비가 30%에서 50%로 도비가 20%에서 25%로 변경된다고 했는데 국비지원이 50%에 못미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 시공한 소각장 건설사업비는 총 45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이나 재활용 선별 사업장 사업비는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매입비 33억4,500만원을 빼면 순수시설비는 4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내년도 예산을 포함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45%인 188억2,300만원, 도비가 25%인 102억5,400만원, 시비가 30%인 127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이 당초 50%에 미치지 못한 사유는 우리시와 김포시와의 광역화 이전에 2000년 7월 22일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50%가 지원되었으나 광역화를 협약 체결하기 이전인 98년도에서 2000년도 7월까지는 30%만 지원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비지원이 총 사업비의 45%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는 광역화 이전 사업비에 대해서도 추가지원 받기 위해서 환경부, 기획예산처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소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소급지원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점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부담 127억9,300만원 중에서 김포시에서 40%인 51억1,70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시에서는 60%인 76억7,6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주택공사와 토개공에서 부담금을 98억5,900만원 근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순수 시비는 본 사업장에 투자하지 않고 건설할 수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해주신 사항이 과태료 수입이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했는가 하는 질의해주셨고 지방세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8%인상 요인에 대해서 추계한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수추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이 536억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본예산인 463억9,700만원과 대비해서는 64억4,30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약14%가 증가됐습니다.

2002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이 49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대비해서는 약39억900만원이 증가되어 약8%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 세입액을 추계하면서 전년 추경대비 8% 증가된 요인은 재산세같은 경우 금년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가 1,441세대가 증가됐습니다.

과표 인상이 내년도에는 건물의 경우 ㎡당 16만5,000원에서 약17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재산세가 약 8%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 경우 금년 6월말까지 특별소비세 감면에 의해서 신규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가하면 신축 아파트등 유입인구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 12월까지 9,604대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2001년도에는 1만4,000여대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차 경우도 2회 추경대비해서 19%가 증가됐습니다.

종합토지세도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적용율 인상에 따라서 세수증가와 15%정도 증가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가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금연운동의 전개로 인해서 1%밖에 증가되지 않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도 2%밖에 증가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8%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추계하면서 과거 전년도 세수증가 추세라든지 2000년도에서 2001년도, 2001년도에서 2002년도, 세수증가 추세를 감안하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세수추계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가능한 세수추계는 보다 정확한 세수증대를 통해서 세입편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담당공무원으로써의 정확한 추계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과태료 수입의 예산편성시 산출근거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아시는 바와 같이 과태료가 행정질서 유지라든지 의무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편성하면서 대개 전년도 5개년의 평균치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증감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추세를 감안해서 계상하고 있고 가로수 변상금 같은 경우도 예산 편성하는 산출기초를 작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로수 변상훼손이 생겼을 때 수종별이라든지 규격별이라든지 변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도 전년도 과태료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금액을 산출해서 산출액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넣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스 위반사업이라든지 석유사업도 위반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일이 추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사유를 참고로 해서 산출기초를 하고 있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이 증가된 것과 관련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물론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가능한 적게 부과되고 부과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저희시는 근래에 들어서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세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만 하더라도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과태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는 것만큼 책임보험을 미납했다든지 검사기간을 어겨서 적기에 검사받지 않았다든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 무단투기나 소각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고물, 음란물에 대한 단속, 가스나 석유사업법 위반 등등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호적이나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개발되다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과태료 분야가 세수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44페이지 광역소각 시설 설치비해서 국비보조금 15억5,400만원 내려왔거든요.

여기까지 국비는 내시가 된 것이냐 이 질의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매립장이나 재활용시설 빼고 순수공사비가 452억1,5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예.

○ 李載日 위원 현재까지 국비가 450억 중에서 40%면 188억이 넘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토지매입비 33억4,500만원을 빼야됩니다.

토지매입비는 자체재산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면...

○ 李載日 위원 지금까지 내시된게 178억6,900 내려왔거든요.

2002년도 3차 추경에 마무리예산을 못봤기 때문에 정확히 못따져 보는데 3차 추경에 그때까지 2003년도 6억까지 내시되는 것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소각장 순수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빼고 418억7,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88억2,300만원이 45%인데 내년도꺼 포함해서 답변드린겁니다.

15억5,400만원 포함해서요.

○ 李載日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보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계수가 몇번 질문하고 맞춰봐도 안맞으니까 이해가 잘안가니까, 3달이면 완공되는데 이걸로 마지막인거냐 그런데 통계를 내면 안맞아요.

(환경보호과장 자료제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재산가치가 늘어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자립도가 높아지고 좋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보통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작년도 추경보다도 늘어났거든요.

각종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 때문에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운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심지어 30%까지 줄어드는 상황에 와있는데 파주시는 담배를 내년에 어떻게 더 피울거라고 계획하셨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사실 더 핀다는 것은 아니고 담배소비세와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있는 자료를 설명드리면 작년도도 지난해 연말 최종 122억5,9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 111억6,500만원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증가추세를 봐서 가능한 작년도 수준 거의 맞춰서 세수 잡았는데 금년도 12월말까지 담배소비세 징수 전망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금년도 연말까지 111억6,500만원이거든요?

실제로는 113억으로 135만원 증가 되었단 말입니다, 추경보다도.

많이 핀다고 해서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담배세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파주시는 걱정이 없느냐, 틀림없이 이대로 되겠느냐?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또하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로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바쁘다보니까 과태료 많이 내게되는데 연간추계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의드렸어요.

예를들어서 31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위약금 경우에 계약위반 지체상금을 작년에는 추경에서 5,500만원 받는 것으로 돼있었어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 그외에 33페이지 보면 과태료 수입중에서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가 작년도에는 8,000만원을 받았는데 금년도는 2,000만원 되어있고 들쑥날쑥해서 도시과에 광고물 위반과태료도 작년도 추경에 1,649만원 반영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 되어있고, 허가과 이행강제금도 작년도에는 6,000만원했는데 금년도는 1억2,000만원으로 배가 뛰었고, 추계자료가 국장님 말씀대로 연간 추계라든가 5년 평균이라든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갈만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거예요.

완전히 럭비볼처럼 뛰어서 근거가 뭐냐 질의드린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수적으로 이해가 가시게 됐어야 하는데 일반 지방세 보통세처럼 대장과세라든지 어떤 전망을 하는 것보다도 과태료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추계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좋겠고 가능한 세수추계를 높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 잡았다가 추가 세입이 들어오면 추경에 자료를 정리해서 내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답변 대신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질의를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내용 어려우니까, 계획 자체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비가 빨리 한곳으로 와서 시장 소신껏 편성할 수 있는 예산체계가 돼야만 정확할텐데 맨날 위에 쳐다보니까 엉터리라는 것은 다 압니다.

엉터리라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아는데 어느정도 추계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그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렵기 때문에 그랬다면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한일월드컵 대회의 성공과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새로운 전기로 물류, 유통 중심, 통일 전진기지로 파주시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며 시정목표인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은 엄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시정의 모든 사업계획이 짜임새있게 수립되도록 하고 타당성 있는 모니터링과 심사평가를 통해서 정책 사업의 집행성과를 최적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감사행정은 정기감사와 경영수입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회계처리와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정보화 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여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 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가 301억1,809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 예산보다 126억7,22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29억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면 예산안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82억4,345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121억3,7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가 기획담당관실로 포함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기획관리부분에 2억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 9,976만원으로 시정소개 리후렛, 당면업무 보고서 제작, 2002년 시정성과와 세계속의 파주시로 도약하는 희망의 2003년 시정운영방향을 설계한 시정설계 책자를 발간하고자 하며 96쪽 하단부에 계상된 시정백서는 2002년 시정 각 분야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총 500부를 발간하여 시의원님들과 유관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관내 학교 등에 배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산안 97쪽에 새로 개발된 파주시 CI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교체되지 않은 각종 행정안내판의 구 시마크 교체 비용으로 500만원을 기획담당관실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와 자체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8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이중 자체 평가위원은 파주시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심사, 조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3,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9쪽 시정시책 추진과 대민활동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에 7,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과제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부시장의 지시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시사항 시스템도입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과 포상금으로 파주시 아이디어 은행 참여시민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액 440만원을 계상했고,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삶의 질 으뜸 지표 평가 시상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업무 심사부서 우수 공무원 시상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제1상황실 기자재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제1상황실 기자재는 89년도에 구입한 회의실 테이블이기 때문에 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산 운영부분에 총 135억5,9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 1억3,633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서운영비로 2,000만원, 예산서 인쇄 및 의회제출용 각종 예산심의 부속자료 인쇄비로 7,188만원,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등 참석수당으로 535만원을 배정했고 기관 공통 급식비로 일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 발표대회 홍보물 제작비는 2003년 10월 예정인 행자부 주관 경영행정발표대회를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경영행정 발표회를 파주시에서 하도록 되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 경영마인드의 함양을 통해서 행정활동에 손익 분석능력을 배양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직자 교육의뢰를 위한 위탁교육비로 3,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재정통계자료 작성 관련 경기도 합동작업에 600만원, 업무추진비에는 재정진단활동비와 예산 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입니다.

민간인 교육 및 회의참석자를 위한 일반보상금 500만원과 포상금으로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 공유제공자와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특수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현재 미군부대 6개 지역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풀보조로 2억5,0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29억1,100만원등 총 민간이전비로 131억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에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서 5,000만원의 설계비를 계상했고 공보관리에 4억6,361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진기록용 앨범 구입, 방송용 소모품 구입, 시정기록용 자료구입, 시정뉴스 발간, 인터넷 정보이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해서 2억8,5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에는 업무추진비 3,100만원을 계상했고 114쪽에 사업예산중 시설비에 간이편집 스튜디오 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의회와 시의 각종 홍보자료를 기획대담 및 외부 강사 초청사항 등을 편집해서 실시간대로 방송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스틸카메라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카메라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정 홍보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현재 VTR 편집 장비의 부재로 외부용역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를 개선해서 각종 행사 등을 촬영, 실시간대로 편집 즉시 방송송출이 가능하게 하고자 VTR편집기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구요 컴퓨터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 중계 기가재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동영상 중계장비가 구입되면 의회의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시 업무보고 주요 행사 등을 편집해서 바로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부분에 6억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 부의안건 및 각종 법령 추록등 일반 운영비에 1억2,842만원을 계상했고 법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에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인용액 3억원과 소송공무원 포상금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8쪽에 부담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매입비로 1억7,000만원과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 수수료 360만원을 함께 계상했고 소송증인 실비변상금으로 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19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총 133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낙하IC 접속도로 개설 공사등 16건의 채무상환을 위해서 79억3,0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6억4,800만원, 그리고 예비비에 27억9,6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5,073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 일반수용비로 460만원과 감사사례집 발간에 15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1,378만3,000원을 계상했고 127쪽에는 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정 및 감찰활동 추진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6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행정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시스템 도입 통신기반 확충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증가돼서 전년도 대비 4억8,911만원이 증액된 18억2,39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3쪽부터 138쪽까지 전산관리 일반운영비로 전산자료 보관용 백업 테이프 구입비 600만원, 공무원 전산교육 강사료로 72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강사료 1,400만원, 주전산기 임차료 2,17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000만원,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 보수비로 1,464만4,000원, 병렬서버 유지보수비 1,003만2,000원, 세외수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96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50만원등 2억2,6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2,142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에 1,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산안 140쪽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800만원등 1,010만원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 장비도입 자산취득비로 3,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7억76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로는 실버정보대학 운영 2,400만원등 4,458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0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4,400만원등 연구개발비 1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에 보면 노후PC 구입비로 1억5,052만원, 주민등록 전산용 PC교체 구입비로 5,920만원,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중앙처리장치 구입비로 4,000만원, 재정관리서버 성능 증설을 위한 디스크어레이 시스템 구입비 7,000만원등 4억7,635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통신관리에 7억4,9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히 설명드리면 예산안 185쪽에 시도간 전용회선 사용료 3,600만원, 내부망 인터넷 사용료 7,200만원, 읍면동 전화회선 사용료 1억8,14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50쪽에는 이동전화통화료 6,480만원등 일반운영비로 5억7,95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사업예산은 총 1억7,044만원으로 트래픽 관리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 침입방지용 서버구입에 3,000만원등 1억6,24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56쪽에는 통계관리로 6,2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723쪽부터 932쪽이 되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100억2,848만원으로써 2002년 당초예산 규모 116억706만원보다 15억7,858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2003년도 읍면동 예산에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비 65억7,350만원을 배분하였고 2001년부터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조성사업비 및 이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 예산으로 1억8,4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 운영비에는 19억834만원으로 총액 편성 등을 통해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도모하는 한편 2002년 당초예산 대비 3,529만원을 감액편성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였습니다.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에 일반 보상금으로 7억5,04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외에 자산취득비 9,496만원, 여비에 3억5,322만원, 업무추진비로 1억2,894만원, 재료비 및 민간이전에 1억57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총 12억3,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예금이자 수입이 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억7,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세입재원으로 해서 경영수익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12억3,2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시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행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돈을 아껴쓰는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93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이며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723페이지부터 932페이지까지입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은 별지로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쪽에 특수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미군 공여지에 대한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세워서 해야될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2억5,000으로 했는데 여기에 따른 보조단체가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오늘 오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여지 반환문제에 대해서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10월 30일날 국회에서 발효가 돼서 가시화되었는데 진작에 벌써 이런 용역설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처를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총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 이전에 파주시에서 반환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 교도소 이전문제라든가 각 공여지 반환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개입해서 시설 유치한다면 우리 파주시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설비부터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산화로 갑니다.

고급카메라도 구입해야되고 편집스튜디오도 설치해야 되겠고 동영상실 중계 기자재 구입도 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과연 파주시에서 간이편집 스튜디오 설치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VTR편집은 일반인이 다루기 힘든 것인데 별도 인원을 보강해야되는 것인지 앞으로 행정이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대내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급기기들 각종 시설도 하고 자산취득하는데 운영이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운영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어떻게 대처시킬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먼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07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용역비로 1억5,000만원 계획을 왜 2003년도에 빠르게 예산 반영했느냐는 질의하셨고 임의보조 지원은 어느단체에 지원하느냐와 특수지역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여지 반환은 사실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보안이 잘되고 있는 국방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행정기관도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었습니다.

10월 30일날 한국과 미 합중국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됐는데-일명 LPP입니다-이때부터 실체가 나타나서 시, 조리읍 시의원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실체가 밝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각종 미군부대 시설 이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지역에 미군부대 등의 군부대가 산재해 있어서 정형화된 도시계획 입안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미군공여지가 반환되는 계기로 해서 기존 도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용역이 되면 저희가 파주시 기본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정형화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풀보조는 내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도 풀보조를 지원 안합니다.

지금 임의보조 단체로 되어있는 파주학생회라든가 모범운전자회, 장애인복지지회라든가 이런데 시 업무를 대행하거나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할 때는 각 실과소에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예산 쓴 범위내에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늦게 대응하지 않았냐, 그래서 현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에 미군공여지 관계가 나왔을 때 이러한 시설에 어떠한 시설을 파주에서 입지해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일단 대외적으로 사용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어떤 시설을 입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응이 없어서 실제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정밀하게 하려면 1년간 용역기간이 소요됩니다만 내년 6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이거를 가지고 각종 국가시설이 들어올 때 입안한 계획에 맞도록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회나 조리읍을 중심으로 교도소 입지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펴고있습니다만 저희 도 분야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과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을 파악해서 국회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이러한 반대하는 시민단체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서 함께 투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114, 115페이지 전산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 운영요원이 있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방송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명이 사진영상학과 전문대학을 졸업했고 그다음에 KBS에서 운영하는 방송아카데미 과정 6개월을 수료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자체 방송 편집기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분야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표기를 보면 잘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10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운용수당,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5페이지 투융자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그다음에 지방재정, 다 참석수당으로 해서 5만원씩 됐는데 두 번째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액수도 적고, 다른 것은 참석수당인데 심사수당이라고 별도로 표기하셨어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5분만 주시죠.

○ 위원장 金榮麒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에 투융자 심사 참석수당과 투융자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참석수당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참석할 때 5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심사수당은 안건 1건당 1건, 1건 심사하는데 수당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자부에 투융자 심사지침에 심사건수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구요 1회에 최고 3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고양시같은데는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는 많은 것 같아서 1건에 2만원씩 주되 한번에 30만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심사수당하고 참석수당 다르게, 투융자 심사는 다르게 주고 있습니다.

건수 심사수당을 주고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에 사용한다는 금액이 12억3,157만5,000원인데 12억3,157만5,000원에 대한 사용계획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서 보니까 수당이 하도 많아서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가니까 수당내역을 앞에 것은 빼시고 개인성과금과 경영실적수당하고 인센티브 인건비에 대해서는 뭐에 어떻게 주는 것인지 명세가 없어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차량을 여러대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차량 현황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연수를 파악해야 교체가 되어야 할것인지 안될 것인지, 내용 연수가 지난 것을 처분했을 때는 처분한 것은 어떤 항목으로 세입에 잡혀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보면 기획관리실 내에 시설관리공단 모두 관계해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안이 오늘 아침에 왔어요.

당 위원님들이 자료를 전혀 연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차후에는 다시 이런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건내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답변자료가 늦어서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2억3,200만원은 95년부터 통일동산 지구내 오두산 문화예술 공원을 개발하려고 계획세웠습니다.

거기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매입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2002년도 6월 11일날 오두산 문화예술공원을 개발하려고 자체공고를 해서 서울국유림 사업소하고 군사시설 보호법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추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몰하고 금년도 경영개발발굴기획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개 분야 16명으로 개발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별도 경영수익사업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성과금이 개인 성과급, 기관 성과급, 인센티브등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 성과금은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에 의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성과금은 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개별적으로 평정해서 150%에서 5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한 것을 보면 정규직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3명에 대해서 지급했는데 150% 지급한 직원이 17명, 125% 지급한 직원이 28명, 80%지급한 인원이 21명, 50% 지급한 인원이 7명, 개인 성과금을 지급했고 기관성과금은 매년 행정자치부 소관인 한국자치경영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가등급부터 마등급을 평가해서 가등급은 300%까지 지급할 수 있고 나등급은 260%까지, 다등급은 220%까지, 라등급은 180%까지 마등급은 100%이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이 범위내에서 파주시장이 결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면 통보된 지급율에 따라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센티브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설관리공단등 공기업에 권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라든가, 노조가입자수 또 연가일수 축소 등을 행자부에서 권고한 사업을 제대로 이행한 기관에 대해서 50%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003년도에 폐지됐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인센티브에 대한 개별지급은 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대수와 내용연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는 승용차를 포함해서 총 5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2년형이 2대, 93년형 5대, 94년형 8대, 95년형 16대, 96년형 5대, 97년형이 3대, 98년형 1대, 99년형 10대, 2000년형이 1대, 2001년형 7대, 2002년형 1대 총 59대인데 차량 내구연수가 6년입니다.

6년이 경과된 차량이 36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일단은 그중에서 가장 운행이 불가능한 부분 8대만 2003년도에 대차, 폐차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했습니다.

대차, 폐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정평가를 한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전액 파주시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수입이 됩니다.

이상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인센티브상에 인건비 책정된 것은 2003년도에 지급하지 않는 거죠?

내년도 사업 계획이 잘못된 거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산편성 후인 12월 8일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은 오늘 오후에 저희들한테 갖다 주었거든요.

복잡하게 해놔서 보기에 힘듭니다.

오두산 예술공원 조성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이 있는 거군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조각공원, 공연장 이런거를 유치하려고 95년부터 계획세워서 일부는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비슷한 얘기인데 차량 등록 103페이지 보면 위탁관리비중에서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 위탁비가 50만원씩 세가지인데 회계 부분, 고정자산 부분, 급여부분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전산프로그램이 운영 안하는 것 같은데 대장보니까 전산이 만약에 제대로 되어있다면 연도별 순차별로 나올텐데 그걸 보려고 한것인데, 전혀 프로그램도 개발 안됐는데 유지보수비가 왜 책정 됐는지 모르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실 金盛會 위원님같이 모든 자료가 사람이 입력해서 전산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입력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정자산 부분에 金위원님 말씀과 같이 차량 관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회계나 급여관계는 전산프로그램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고 이 부분은 부족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고정자산이 몇건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유지보수하는데 한달에 50만원이 든다면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개선해 나가야죠, 정상입력해서 자료를 관리해야죠.

○ 金盛會 위원 관리비 50만원은 과다 책정되었다는 거죠, 매일 일하는 것도 아니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프로그램이니까요.

○ 金盛會 위원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50만원은 비싸다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예산을 다룸에 있어 관리공단 두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후로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연구할 시간을 줘야되니까 주문 드리고, 또한가지는 예산서 보니까 본청에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인 관리공단 예산서 보면 예산서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괄 부서에서 인건비며 급여 사항은 총괄로 빼주고, 보면 성질상 사업이 틀린 사업비등은 별도로 잡아주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일목요연할 수 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기도 편하고 조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로 인건비 따로따로 하니까 상당히 혼동스럽다 예산안이, 같은 본청 기획실 소관업무인데 같은 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행 사업비 같은 것은 부서별로 작성하더라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인건비 같은 것은 같이 해주면 전체 인원이 있으니까 청소업무, 주차관리등 나누어서 표기해주면 예산안이 한결 보기가 쉽고 일목요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문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서별 인건비 틀리고 또 봐야되고 총괄부서가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주문은 시의회에서도 참석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최소한 이 자리에는 담당 이사장님 참석하시는 것이 도리 아니냐, 업무총괄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이지만 실제 총 책임을 맞고 계시는 분은 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이사장님도 업무에 관한한 총 지휘를 하시려면 여러 가지 참고가 되고 한데 배석하시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후는 두서너가지 참고하면 모든 업무가 서로 부서별로 틀리지만 이런 기회에 같이 업무연찬도 되고 정보교환이 됩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되겠다, 물론 이것은 답변은 실장이 하시지만 관리공단 책임자도 계시는 것이 좋겠다, 굳이 법규가 없다고 하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해서라도 123억3,000만원 예산 잡을 때 최소한 나와주시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아보인다 감히 해봤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이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우선 예산서 지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 드리고 인건비는 李載日 위원님 같이 본청식으로 통괄하는 쪽으로 2004년 예산부터는 강구해서 총괄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사장님은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 공식석상에서 말씀 안드렸는데 법원에 갔어요.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미처 그런 내용 말씀 안드렸습니다.

이사장님도 배석은 앞으로 자진해서 배석하겠다는 말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참석 못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02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1억41만원이 서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 39명이라고 했나요?

(시설관리공단 成兢鉉 : 정식직원이 73명입니다.)

PC가지고 전자 결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사무가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업무를 처리하면 일일이 들어와서 결재를 맡아야 되거든요.

임진각도 나가있고, 위생처리장도 나가있고 해서 그런쪽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모든 것이 전산 결재화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시설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그리고 각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을 시켰어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자결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의 현황입니다.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구상을 세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사장님 이하 전 스텝이 전자프로그램 개발해서 결재가 가능하다 그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 金盛會 위원 항간에 떠도는 것이 이사장님 인건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연봉이 총 얼마됩니까 실례지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사장이 연봉제인데 19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월 380만8,080원 그래서 4,569만7,000원이요.

○ 金盛會 위원 계수상 연봉이고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여기 연봉제 4,569만7,000원 외에 월 직책급 수당으로 58만원, 60만원잡으면 720만원되죠.

가족수당 월 9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별도이고요.

○ 金盛會 위원 그거 이외는 없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외부에서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4,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720만원 더하면 5,300만원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죠.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안과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