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李平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朴哲洵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보호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7-4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시설별 지원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따른 기준과 현재까지 지원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지원에 따른 모든 현재까지 각 시설별로 어디어디인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쪽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화장지를 제작판매한다고 했는데 하루 생산량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생산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문제니까 시에서는 판매촉진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월롱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롱에 금강산랜드에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물이 비눗물 냄새가 나서 여러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금강산랜드가 1일 취수할 수 있는 허가량이 얼마이고 실제로 하루 취수해서 뽑아내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허가된거하고 실제 뽑아내는 것이 분명히 다를겁니다, 또 정화시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고 언제 점검을 하는지 체크를 해봤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외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은 7개소로써 장애인 복지시설은 가없이 좋은곳, 해처럼 밝은곳, 늙음터, 푸른솔 둥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은 파주보육원과 평화원, 노인복지시설은 진인선원 등 7개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입소인원에 대해서도 입소와 퇴소에 대해서도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입소현황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사 채용시에도 저희한테 종사자에 대한 임명과 퇴직시에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력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그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종사자의 경우 직종이나 호봉 등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인원이라든지 월별로 부식비, 피복비, 연료비 등등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 운영비같은 경우 100%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80%, 도시비가 20%, 또 수급자 급여에 있어서도 국비가 80%, 도시비가 각 10%씩, 도시비로 100%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등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별도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에는 화장지 제조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4월에 동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생산량은 약 10개들이 800타래정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이 생산은 기계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문제는 판매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도 장애인시설에서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선호라든지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 시설 설치 후 공직자 모두가 판매운동에 참여했고 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마을단위 세대까지도 많은 판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판매해서 해준것이 약 5,400만원어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체판매도 이삼천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적인 판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처를 알선해 주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지금까지 확실한 판매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청과 납품을 계약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것이 며칠전에 조달청하고 납품등록이 됐습니다.

연간 5만타래 정도를 납품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금액이 1억7,000만원정도 판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국가기관인 조달청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고 지속적으로 공직자라든지 시민모두가 장애인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화장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화장지 팔아주기 운동을 계획 수립하는 중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학교라든지 각종 관공서에도 장애인 단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도 협조공문을 보내는등 했습니다만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달청 납품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파주의 화장지 제조시설은 다행스러운 확보처는 며칠전 확보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금강산랜드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 취수량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국의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인데 정회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취수 허가량은 1일 3,720톤이 되겠습니다.

1일 사용량은 날짜별로 전부 다릅니다, 보통은 1,000톤에서 1,500톤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 자료는 지역개발세에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세가 톤당 20원씩 부과되고있습니다.

현재 금강산랜드는 1일 3,000톤 처리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점검한 결과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하면 BOD 20ppm, SS가 20ppm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한 결과는 BOD가 2.8, SS가 2.0으로 나왔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앞으로도 금강산랜드뿐만 아니라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국 수질이 근원이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 처리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화장지를 판매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지는 어느정도나 쓰고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에 하고 화장지가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소규모 화장지 10개씩 타래를 썼는데 지금은 대형화장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장애인 재활용 작업장에 가정에서 쓰는 소규모만 생산하도록 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세대별로 가정이나 세대별로 판매가 되는 것외에는 없고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는 큰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늦게 설치되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별도의 회계과에 파악해봐야 되는데 큰 금액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달청 계약된 것을 역점을 두고 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적인 판매처는 파주시로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상당히 수고하셨습니다.

조달청 납품한다는 것 자체가 그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어서 고맙구요, 금강산랜드 수질정화 문제인데 직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혹시 월롱개울에 가면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거든요.

연 1회 예를들어서 체크를 한다고 했을때 최소한도 특수한데 큰데는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축산폐수 문제도 그렇고 상당히 동네에 그런게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사한다고 하면 제가 직접해봤어요, 전화를.

플라스틱 공장에서 연기가 나오면, 예를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를 하잖아요, 30분정도 늦게 오신다 말이예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에서 연기가 덜 나와요, 그시간이 되면.

도대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제가 직접 해본겁니다, 전화를.

“지금 연기가 많이 나오니 오십시오” 전화하면 여기서 금방 오면 10분이면 올 거리인데 30분돼야 온단말이예요, 그때는 연기가 덜 나온다고.

사실 배출하는 사람이 배출안했으면 이런저런 문제가 없는데, 금강산랜드는 1년에 한번 수질검사해서 체크할 수가 없다구요,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수시로 체크해서, 엄청난 물이 나오는 곳입니다.

심지어 고기를 잡으면 고기에서 냄새가 나서 못먹을 정도니까 항시 비눗물이 나간다고 봐야돼요.

그점을 감안해서 해주시고 특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피부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그러냐 했더니 따뜻한 물을 바로 정화하는 식으로해서 도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수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설비 사용했다는 것이나 시설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연 몇회나 하는지, 시설지원에 따른 지원비에 따른 모든 점검이라든지 방법, 몇회나 하는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수급자에 대한 입소와 퇴소를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인원 관리가 되어있고 임의로 받지 못합니다, 저희 승인이 있기전에는요.

또 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정원이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구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자 채용은 물론 그분들이 합니다, 책임요건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퇴직도 그분들이 시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사항은 아니지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원, 현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맞춰서 기준에 따라서 예산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산요구를 받고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등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정기점검은 연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연 몇회씩 하게 됩니다, 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하절기에 수해라든지 안전점검, 화재 안전점검 등등 수시로 하고있는데 정기적으로 3-4회 정도 될겁니다.

○ 崔承鎭 위원 점검계획은 연간 계획이 서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있는 것인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거에 대한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환경을 지켜줘야 되는 파수꾼으로써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금강산랜드라든지 유일온천, 아쿠아랜드 몇 개 대형 욕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질검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냄새나는 것을 저희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하면 좋게 나옵니다.

일반물하고 희석이 많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BOD라든지 SS, 이런 정도가지고 검사받는 것인데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점에서 저희도 안타까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질환경보존법에서는 연1회 점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1회씩 하겠다는 답변은 쉽게 드릴 수 없고 하여튼 분명히 개선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나간다든지 공무원이 2-3명이 파주시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1회를 떠나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하나 매연 관련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서면이든 전화든 신고를 받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바로 출장나가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즉시 못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사무실에 있으면 바로 나갈 수 있는데 지도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에 의해서 파주시 전 지역, 또는 심지어 도의 계획에 의해서 차출돼 나가거나 또는 검찰계획에 의해서 차출돼서 나가는등 인원이 없다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매연같은 경우는 저희도 느꼈는데요, 매연은 처음 발화시기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30분, 1시간 정도 지나서 가열이되면 줄어듭니다.

실제로 소형소각로를 과거에 작년까지는 읍면동별로 소형소각로를 썼거든요.

시 자체도 썼는데 발화할때는 매연이 무척 나왔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가열이 되고나면 연기가 없어져요.

지금은 아예 폐쇄시켜 버렸는데 정책이 소형소각로는 증설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책이구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가능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폐수 시료 채취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오수배출하는 업체가 밤중 아니면 비오는날 내보내는데 직원이 밤중 아니면 새벽에 4-5시되면 그때 배출해 버리거든요, 낮에는 안하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공무원이 해야된다, 예를들어서 수질감시원이 동네에 환경감시원이 있다면 그사람이 하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할텐데 여간해서 어려운 얘기더라구요.

아니면 원수가 돼야되요, 그집하고.

근본적으로 법자체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올거예요? 전화하면 올거냐, 안나올거 아니예요?

기동시료채취반이 있는것도 아니고 폐출업소들은 더 잘알아요.

이시간에 내보내면 된다, 새벽에 내려보낸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들이 연구를 하구요, 요새처럼 장마철이 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낮이든 저녁이든 특별단속 계획을 자체로 세워서 비가 올 때 축사도 그렇고 수질발생하는 업체도 그렇고 무단 방류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지역에 출장을 나가기도 하구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밤중, 새벽에 나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공인이 안됩니다.

시료채취해서 결과를 의뢰하더라도 그 결과를 누가 인정 안해주거든요,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문제점이 있는걸 아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로 요청하시든가해서 환경감시원이 채취한 것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든가하는 것이 있어야지, 다 아는 사실이예요.

누구나 다 알면서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업자들은 그시간에 얼마든지 방출할 수 있단 말이예요.

법을 개정해야되면 해서라도 뭔가 해야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전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2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2002년 주요업무보고 및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