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결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다섯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중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4월 2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林炳潤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李載日 위원으로부터 林炳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林炳潤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林炳潤 위원께서 본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林炳潤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林炳潤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 林炳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틀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신중한 안건 심사 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방금 黃義亨 위원으로부터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黃義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黃義亨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宋建燮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宋建燮 위원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林炳潤 특위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을 정확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으로 24일은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5일에는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圭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林炳潤 金圭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62쪽 농축산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사업 2억2,500만원 1개소 되어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미곡종합처리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연간 쌀 도정하는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서있다시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느냐 국고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번 2억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추가로 투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시고 175쪽 기히 서있는 예산 임업기계장비 구입 지원 9대를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5억400만원이 감된 것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 임진강유역 관측 CCTV설치공사 3개소 한다고 했는데 설치비 2억9,73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비왔을 때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것인지 그 외에도 다른 기능도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0부터 191쪽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스콘, 포대아스콘, 아스팔트 등이 있는데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파주시 관내 도로보수를 안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삭감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경기미연구회 쌀 가공센터 설치시범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이 2억4,0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9쪽 지역특성 시설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9,4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林炳潤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한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건설국장이 해당되는 질의내용같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답이 가능한지 답변 시간을 드려야되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건설국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함)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경기미연구회 가공센터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회 가공센터는 파주의 고품질 쌀에 대한 브랜드화쪽으로 가기 위해서 입형 분리기라든지, 색채선별기, 포장시설 특히 포장시설은 5㎏, 1㎏, 10㎏ 단위로 적은 양을 포장해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체제가 되겠으며 또한 가장 쌀의 품질에 문제가 되는 완전미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센터에 대한 면적은 30평이 되겠으며 1일 10톤 정도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저장으로 인한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 시설장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 시설장비 지원이라함은 12개소에 읍․면 농업인 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특히 읍․면 농업인 상담실에 농민 상담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시설 즉, 에어컨이라든지 TV라든지 또는 각종 교육할 수 있는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농가가 상담실을 방문했을때 환경을 개선해서 농업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경기미 가공센터설치 시범은 1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장소에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지난번에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서 2개소를 심의한 결과 탄현면 대동리에 설치하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국장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186페이지 임진강 유역 CCTV설치공사 내용과 기능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임진강 유역 관측 CCTV 설치공사는 2001년도에 각종 언론기관이나 방송사에서 임진강이 범람할 것이라는 오보를 내는 바람에 일부지역주민들이 대피한 예가 있었고 각종 언론기관이나 보도기관 등에서는 임진강 유역에 와서 대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임진강 유역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 관측을 해서 저희 재해대책상황실, 도 재해대책 상황실, 행자부 전산망하고 연결해서 임진강 수위 상태를 항상 관측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하는 것이고 위치는 임진강 유역 동영상 관측 CCTV설치 위치로써는 비룡대교 지역, 전진교 지역, 송촌교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黃義亨 위원님께서는 도로유지보수비중 재료비를 삭감하여도 도로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도로예산 유지는 총 38억5,000만원으로써 2002년도 도로유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재료비 일부를 도급공사비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덧씌우기 공사는 수로원들로 하여금 직영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에 단순한 덧씌우기 공사는 수로원을 통해서 직영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조리면사무소에서 금촌역까지의 중앙로는 기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에 노면 파쇄기로 노면을 파쇄한 다음에 재포장을 해야되고 또한 시가지 중심지로써 교통혼잡 문제, 잔디의 효율적인 조합문제, 이러한 사항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도급공사로 발주를 하는 것이 사업시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돼서 재료비 일부를 도급공사비등으로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도로유지예산 전체적으로 38억5,000만원으로써 유지관리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사회산업국장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미곡종합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과다투자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파주에 지난해 쌀 생산량은 4만5,000톤정도가 생산됐습니다.

그중에서 관내에는 4개 농협RPC를 갖고있습니다.

4개 RPC농협에 연간 가공능력은 약3만1,20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보관능력이 7,400톤쯤됩니다.

그런데 특히 탄현농협은 기존에 보관 능력이 1,200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00톤 보관싸이로를 증설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교하미곡종합처리장 보관능력을 증설해주는 사항은 RPC농협의 자부담이 50%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50%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 사업계획의 자부담 능력을 갖고 신청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공능력 3만1,200톤에 비해서 보관능력이 현재로써는 7,400톤밖에 없습니다.

사실 더 필요성이 있다고도 판단이 되는데 농협자체의 자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증설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임업기계장비 구입 9대가 5억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본 사업은 톱밥기계를 9농가에 지원하도록 계획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을 통해서 지원신청했는데 산림청에서 임업 독농가, 임업 후계자인 경우만 산림청 예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한 9농가는 축산인이나 임산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예산 삭감하고 2003년도에는 농림부 농업사업계획에 반영시켜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농가와 임산농가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보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고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탄현 1개소만 50% 지원하도록 되어있다고 답변해주셨습니다.

그 외 3개 RPC공장에 대해서는 보관능력이 충분한지 그런쪽에서는 지원해달라고 신청한바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가공능력은 3만1,200톤인데 보관능력이 7,400톤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관능력이 미약한 것이 탄현입니다.

전액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자부담 50%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2억2,500만원을 지원하면 농협이 2억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에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원신청되었을 경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파주읍에 증설해준바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3개 RPC농협에서는 지원신청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탄현농협이 1,200톤에 800톤해서 2,000톤 규모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예산서 24페이지 세무과입니다.

검산동 물류센터도로확포장 부담금 1억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답변이 PM코리아에서 산림형질 변경허가시 교통량 유발에 따른 원인자부담 협의사항 24억중 1억원을 이행한 사항으로 1억원의 예산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 향후 2003년 6월까지 7회에 걸쳐 납부한다는 통보가 있습니다.

미이행시에는 강제징수방법은 없으므로 허가지연 등의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했습니다.

PM코리아의 준공일은 언제인지 또 두 번째 건설과 소관에 192페이지 보면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해서 5.6㎞에 시비와 양여금으로 6억5,1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앞에 도로가 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사람들 도로가 된다고 해서 23억 부담금을 안냈을 때 강경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인지 답변 다시한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林炳潤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검산-축현간 도로공사는 PM코리아측에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기이전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었습니다.

도로에 관한 사업비는 전액 저희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있었고, 그당시 산림형질변경을 하면서 도로공사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일부 부담을 협약한바 있습니다.

그 협약관계는 저희로써 그당시에 부족한 사업비 조달이 지연되는 사항을 그쪽에서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사업 기간을 당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PM코리아에서 2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안되었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3월에 일단 1억원을 납부했고 2003년까지 7회에 걸쳐서 분납하겠다하는 약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宋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연 PM코리아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애초에 저희로서는 산림훼손 허가시에 도로를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했는데 기왕에 도로가 개설된다 그러면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안해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축물 건축시에 건축물이 준공되면 사용검사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중에 일부 구간, PM코리아 있는 진입도로 구간 공사를 뒤로 지연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가능한한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 대한 질의하는 중에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에 대한 질의를 안해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부분이 사람을 채용하는 부분은 총무국이고 관리는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있는데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문을 하겠습니다.

600억 정도되는 큰 예산을 다루는 상수도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별정직 공무원이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분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예산규모에 비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또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인사관계나 관리부분에서, 인사관계는 총무국에서 관리부분은 건설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