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어제 심사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이어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총무국중 시민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중 시민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87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20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놓고, 작년도보다 금액은 적습니다 275만9,000원.

그것에 대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고요, 211쪽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되지만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 또 민간자본이전 해서 새마을회관 건립비지원 해서 2억이 돼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이 새마을건립기금을 새마을지도자들은 상당히 적다고들 아우성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약속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질의하는데 그건 편제관계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새마을건립비가 2억으로는 어림없고 칠팔억인가 9억이 든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면 결국 재정에 휘말리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9쪽에 행사비지원 해서 작년도에는 계정이 안됐던 건데 금년에 새로 계정됐어요, 1,000만원이.

새로 계정된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212쪽에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는 1,600만원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읍·면·동 바르게살기협의회 1,480만원을 보조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현재 뽑을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읍·면·동을 보면 예산만 줬지 어떤 실적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 예산서 페이지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행사 실비보상금 322만5,000원이 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새마을국민교육 및 자원봉사 교육여비가 2001년도에는 5만5,000원에 95명을 교육시키는 거로 돼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단가를 5,000원을 줄인 5만원으로 하고 인원도 90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2001년도 파주사랑운동 유공자 시상이 150만원이 이 분야에 서 있었는데 2002년도에는 이를 기타 보상금목으로 바꿔서 예산을 세웠구요, 또 자원봉사자 대축제행사 지원비 100만원이 2001년도에는 세워졌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상반기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됐구요, 또 209쪽에 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이 없던 것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01년도에는 풀보조해서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700, 불우이웃 김장담궈주기 200, 자유수호 200, 새마을지도자 200해서 1,300만원이 풀보조에서 지원됐던 것을 행사비 비목이 내년 예산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풀보조를 행사비목으로 끌어낸 겁니다.

이렇게 되면 풀보조에서 지원이 안되고 이 행사비 갖고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분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 2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303만원3,000원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작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파주자원봉사센터가 구 시설관리공단 자리로 옮기면서 사무실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업무처리량이 늘어서 전산장비 1대를 증설했습니다.

컴퓨터 2대를 3대로 늘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통신요금 96만원과 교제, 홍보물 제작으로 207만원이 늘었기때문에 303만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12쪽 민자에 있어서 새마을회관건립비 2억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전체에서 너무 적지않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새마을회관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계획가지고 있는 것이 지하1층, 지상5층, 연건평 300평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토지가 3억, 건축물이 5억해서 8억이 들어가는 거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생각하는 건 시유지 192평정도를 매입해서 여기다 새마을회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자체모금해서 갖고 있는 돈이 9,500만원 갖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회관을 짓는다면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예산상 2억밖에 지원이 안됐기때문에 시에서 2억원이 지원되면 새마을지회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내겠다, 그런데 이게 저희 예산 세우기 전에 특별교부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시에서는 한 푼도 부담 안했는데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달라느냐는 의견이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수차 전달됐습니다.

일단 2억원을 시비에서 지원해주고 최대한의 금액을 특별교부세로 끌어내는 쪽으로 새마을지회에서 로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요, 黃義亨 위원님께서 예산서 222쪽 보시면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지회들의 활동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다른 단체보다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들이 활동이 적기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강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도록 내년도에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01년도 추진활동한 사항을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요,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등에 가서 지역의 정화활동을 했구요, 다음에 읍·면별로 기초질서 다지기 캠페인 행사를 도로변에 나와서 했구요, 아기공룡 나들이라해서 장애자시설을 방문해서 이 사람들과 같이 야외로 나가는 행사,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또 장애자 시설에 찾아가서 청소를 해준다거나 농장김매기, 적성의 교남 어유지동산이라고 장애자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방문해서 청소와 농장김매기 활동을 했구요, 자원봉사물결운동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원들이 봉사단체 일원으로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율곡문화행사 때는 약50여명이 참석해서 길놀이 행사에 같이 사회단체일원으로 참석했구요, 시청주변의 학령산 체육공원, 현충탑 주변의 정화활동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일정한 지침을 줘서 만약에 활동이 미진할 때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지침을 시달해서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회관건립이 전체사업비가 8억인데 우리 시비부담이 2억, 자체 새마을지도자들의 적립된 금액이 중앙에서 5,000까지 해서 약1억5,000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두 해서 3억4,000, 그 나머지는 특별교부세로 끌어내겠다, 그래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을런지, 이 특별교부세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내려오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또 앞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나머지를 충당하려면 엄청난 고생이 뒤따르게 되는데 사실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내가 듣기로 시비부담을 3억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어떤 의지를 주고 새마을지도자들도 그런 뜻에서 적극성을 띄고 움직인 것인데, 이게 결국 2억이 들어오다보니까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들이 할 수 없느냐’, ‘의원은 절대 안된다, 우리는’.

그러나 2억이라도 사실 시비부담이 엄청난 출혈을 내는 건데 각 기관 단체마다 회관을 가지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의지력만은 좋은데 과연 특별교부금으로 새마을지도자회관이 건립이 될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시비투자가 될는지는 향방이 어렵게 판단이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 같습니까, 총무국장님은?

○ 총무국장 廉仁植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사실 시재정 형편이 어렵거든요.

당초 예산 올리긴 3억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세입이 줄어드는 바람에 자체예산 심의과정에서 3억이 2억으로 1억이 삭감된 상태구요, 지금 인근지역에 새마을회관을 건립한 유형을 보면 사실 국회의원 역량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끌어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마을지회 간부들이 이재창 의원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 말씀드렸더니 ‘시에서는 가만 있는데 새마을회관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떻든 간에 특별교부세를 빼내더라도 100% 다 지원은 안 되는 거 아니냐, 의지를 보여주면 내가 최소한도로 뛰어 보겠다’는 확답을 받으신 거 같에요.

그래서 일단은 특별교부세가 모자라면 시비를 좀 더 부담하고 또 시도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조금 더 모금하는 거로 해서 끌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새마을회관 짓는 건요 그것이 건물을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마칠 때까지 계속사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2년차 사업으로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회관을 짓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시장님과 나머지 선은 이재창 의원이 확보를 하겠다는 것도 지도자가 아니고 우리 시장님과의 약속 사항은 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특별교부세 끌어내겠다는 거요?

○ 李鍾珌 위원 아니 이재창 의원으로부터의 하겠다는 약속말이죠.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새마을지도자들 하고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주면...

○ 李鍾珌 위원 시장님과는 약속한 거죠?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죠.

그런데 이재창 국회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종종 많이 끌어내셨어요.

문산지역에도 3억 끌어낸 거 있고, 파주읍에도 시가지 정비로 3억 끌어낸 게 있기때문에 아직은 그 쪽에 특별교부세 자금이 행정자치부에서 갖고 있는 돈입니다.

연맥이 아직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특별교부세를 2억 준다면 사실상 사업착수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에 돈을 줘서 적립해놓고 약90%정도 자금이 확보돼서 해야지 했다가 중간에 중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받아 놓고 봐가지고 사업비가 상당부분 충당됐을 때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행자부장관이 2조쯤 가지고 있다는데 사옥이야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시작하면 당년으로 마무리 될 수 있기 바라고, 黃義亨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액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봉사다, 환경보호 캠페인이다 하는데 이게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했던 사항이고 이 봉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가면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더 좋은 것은 참 봉사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는 게 참 봉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것도 읍·면단위로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1년에 120만원씩 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하루 놀러나 갔다 오고, 유형이 각각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드렸더니 금년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과 금년을 봤을 때 각 읍·면·동별로 바르게살기협의회만 보더라도 크게 달라진 양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예산심의라든가 감사때에만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를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할 수 있는 지침을 매달매달 내려보내줘서 이 달에는 자연캠페인을 어떻게 하고 이 달엔 정신함양 운동을 어떻게 하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액보조단체중에서 가장 활동이 미비한데가 바르게살기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우리가 법적으로 사무실등을 지원하도록 돼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6평짜리 조그만 사무실을 지원했어요.

전엔 개인집에 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면서 월별사업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문산읍경우는 2000년도에 지급을 안했어요.

한 푼도 안줬습니다.

활동을 안해서요.

그런 부분도 통제를 해가도록...

○ 李鍾珌 위원 그래서 2001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은 사실 삭제시켰더랬어요.

그런데 이건 살려줘야 된다고 해서 다시 살린겁니다.

그러한 예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서 월별 사업계획을 짜셔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알았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서 204쪽을 보면 시민만족도 분석의뢰해서 예산에 1,800만원을 반영시키고 있고 2001년도에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만족도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는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20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금년대비 내년도에는 약300만원 돈이 느는데 느는 것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건 아닙니다.

역시 자율방범대 운영도 그래요.

각 읍·면·동별로 속해있는 자율방범대를 보면 내용과 모든면에 뜻은 참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뜻에 맞지를 않거든요.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것도 유명무실한 데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마찬가지 내용으로 제가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보조된 게 있죠?

매월나가죠?

○ 총무국장 廉仁植 상반기, 하반기로요.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읍·면·동 해당되는 자율방범대 앞으로 나가잖아요.

○ 총무국장 廉仁植 여기서 읍·면으로 나가면...

○ 李鍾珌 위원 읍·면으로 주면 다시 자율방범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읍·면별로 예산배정돼 나가는 거있죠? 내역서.

그걸 2001년도 것을 서면제출 해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알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나가게 되면 자율방범대 앞으로 수령증 다 받아 증빙됩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읍·면에서요? 그럼요.

○ 李鍾珌 위원 그럼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그것만 한 부 주세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예산서 204쪽에 시민만족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선 2001년도 예산이 3,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대민서비스행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느끼고 있는 내용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내용을 저희 행정을 개선해나가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용역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1,500만원가지고 조사를 했었구요, 금년도에는 역시 1,500만원가지고 상명대학 사회과학연구원에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에 계약을 해서 12월말까지 오는 거로 해서 약3개월동안 용역을 하는 거로 돼있습니다.

이 용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건 저희가 행정업무를 다루는 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행정서비스헌장에 각 분야별로 그들이 서비스헌장에서 제시해놓은 요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발성이 되고 주민에게 받아들이게 되냐를 분석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파주시에서 하는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하고 시설이 개선돼나가나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를 설정하고 또 모집단을 선정하는데는 행정기관에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전문분석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을 때는 그만큼 용역내용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 예산에도 사실 당초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상 금년도엔 1,500만원, 내년엔 1,8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요구를 하셨기때문에 저희가 읍·면별 자율방범대별로 예산 재배정한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다음에 읍·면에서 자율방범대별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읍·면에서 취합해서 해드려야 되기때문에 이 부분은 월요일까지 해드리는 거로 양해를 해주시면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거로 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학술용역을 준 부분의 성과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성과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이 부족한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10월달에 용역을 줘서요 1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 黃義亨 위원 10월달에 용역을...

○ 총무국장 廉仁植 계약을 해서 12월에 책자로 나오기 때문에 나오면 이걸 의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10월달에 결과가 나왔다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중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에 이어 총무국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사전에 세무과 부분은 여러가지 예산상 검토해본 결과 별 의문 사항이 없기때문에 다른 부서에 대한 예산을 더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세무과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한 체납액이나 징수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으로 하고 예산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세무과는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林炳潤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義亨 위원 : 한가지 좀 집고 넘어가려고...)

지금 林炳潤 위원의 의견에 대해 다 찬성하시는 줄 알았더니 우리 黃義亨 위원께서 한가지만 질의하겠다는 질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한가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건 231쪽입니다.

여기에 지방세교부세 대행수수료에 교부수수료가 등기우편으로 보냈을 때 수수료도 많고 등기를 보냈을 때 집에 사람이 없기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추가로 더 부담이 되고, 가급적이면 통·리·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보고 예산도 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지역 같은 데서도 가급적 직접 보내줬으면 다 전달이 되고 자기네들 수수료관계도 있고 하니까 한데 왜 그런지 등기우편으로 많이 나간다는 거에요.

등기우편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보면 1,000여만원의 예산이 반환수수료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로 500원에서 1,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8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보고, 1,000원으로 상향 조정 분명히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가급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역 통·리·반장들이 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지역의 이장들도 그런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수차 건의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리·반장을 통한 직접교부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黃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직접교부세를 800원으로 수정안을 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1,000원으로 올리자해서 올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이 금액 500원을 현실화 해주면 통·리장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 또한 고지서가 반환되는 부분도 줄이고 반송료에 대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위원님들께서 1,000원으로 수정해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직접교부 하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가능한한 통·리·반장들을 통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800원으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예산특위때 수정안으로 해서 1,000원씩 인상하는 예산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중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이어 총무국 예산중 회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69쪽 맨 하단부에 보면 경상적경비 해서 작년대비 7,787만7,000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로 돼있는데 274쪽 하단부에 구여성회관 전기료, 여성회관 수도료가 기재돼있는데 이것은 임대했기 때문에 그 임대자가 수도료, 전기료를 내야 될 것인데 이게 우리 시비에서 지출이 되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서 283쪽을 보면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공사 1식 해서 5억이 서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가지 철로 관계니 이런 거로 인해서 사실 예산을 들여서 옮긴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측을 못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차량등록사무소를 옮겨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든 위원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 피치못할 사유가 있었는지, 물론 철도청에서 철로숭상공사라든가 여러가지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줄은 압니다만 그것이 철도청 쪽에서도 벌써 그 이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든 것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도 안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266쪽을 보면 소형승합차를 새로 구입해서 문화체육과에 주는 거로 돼있는데 이것이 직장운동부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차로 알고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질의하려다 여기 있으니까 질의를 하는 건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예산서 269쪽에 경상적경비가 7,667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예산에 없던 부분과 많이 늘어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야간 연료비로 2,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됐구요, 또 청사가 지은지가 오래돼서 청사 냉·난방 노후배관유지비로 2,500만원이 새로 들어갔구요, 유리창이 전부다 열 수 없도록 밑에만 조금 열게 돼있어서 직원들이 올라가 청소를 할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유리창 청소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기타 청소용품이라든가 단가가 올라가서 인상된 부분을 합친 약7,600만원이 늘어난 거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예산서 266쪽에 소형승합차가 문화체육과에 돼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돼있는 직장육상부가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5,0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저희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육상부코치까지 5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출전할 때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해서 출전하고 있고요, 연습할 때도 트랙이 없기때문에 의정부나 포천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봉고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서 코치가 운전을 해서 선수를 수송하는 거로 해서 소형승합차 하나를 구입요구 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구여성회관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료가 임대를 했으면 거기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왜 예산에 요구했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구여성회관엔 2층에 신흥대학에서 부설 전문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월부터 계약해서 526만원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 있구요, 2층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상수도 요금은 자체적으로 신흥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1층과 지하는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 계약된 용량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이요.

그 기본요금만 저희가 부담하는 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黃義亨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무소가 문산읍 옆 청소년문화의 방에 있다가 다시 구소방서자리로 갔다가 다시 신축하는 거로 돼있는데 너무 예기치 못하고 예산낭비가 된 것이 아니냐 질타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분야에서 예산 낭비가 됐다는 것은 분명한 거구요 처음에 문산읍사무소 옆에 청소년문화 방이 있는데서 시내중심가인 현 위치로 차량등록사무소가 이전할 경우를 검토한 걸 보면 순환도로가 있을 땐 차량진입이 가능했습니다.

차량진입에 지장이 없다는 걸 판단해서 그리 옮겼는데, 6․15선언이 발표가 되면서 바로 철도 복선화사업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예측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관계부서와 시가 신중히 협의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차량등록사무소 짓는 것은 문산읍 옆에 가면 문산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와 경찰청 소관 땅이 있는데 현재 시유지와 경찰청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세워놓는 주차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유지에는 건물을 짓고 경찰청 땅에는 차량등록 하러온 사람에게 주차장을 확보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전계획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 한가지 지금 직장운동부가 차가 없어서 평상시에 운동을 하려해도 우리 파주엔 트랙이 없기때문에 의정부나 포천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 발족 당시에 약1억범위내에서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승인이 되고, 이제 보면 1억6,000에서 1억8,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애초에 발족될 때는 약1억에서 발족되다가, 물론 물가지수도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편의시설을 가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파주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직장운동부를 차를 못 사줘서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우리 시비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그런 차제에 차까지 해서 꼭 편안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黃義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량등록소이전도 당초 예산대비를 보면 작년도엔 13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다 금년도에 5억만 잡혀있고 8억이 감이 되면서 다시 신축을 하겠다,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는 13억이 다 들어가는 거로 해서 사업비를 잡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데 5억으로 해서 감이 된 거는 어떻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載日 먼저 직장운동부 차량구입에 대해서 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이 어렵게 상고를 거쳐서 파주시의 마크를 달고 직장육상부가 탄생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더라도 전국단위 3위, 경기도 대회에서 1, 2위를 다투는 분야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체육대회 가보면 포천군 무슨무슨팀해서 전부다 차량을 가져오거든요.

저희는 가보니까 상당히 초라합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분도 관내 트랙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관내엔 트랙이 전무합니다.

제일 가까운데가 의정부에요.

의정부 공설운동장을 주로 쓰는데, 거기도 사정있어서 안 빌려주고 하면 포천으로 밀려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일단 위원님들이 어렵게 직장운동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구요, 다음 차량등록사무소 신축관계는 차량등록사무소 신축만 해서 13억이 아니고, 13억 섰던 건 옥외 선로케이블 섰던게 있어요.

시 본청 등등해서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소 재건축이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작년예산에.

그래서 8억정도가 감된 거죠.

○ 趙賢黙 위원 이게 부기가 안됐으니까 이렇게 나오잖느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꾸밀 때 위원들이 혼돈이 가게 꾸며주면 결국 질의 안할 것도 하게 된다는 거에요.

현재 지면을 보면 틀림없는 차량으로 해서 감액된 거로 나오지 다른 부기가 없잖느냐는 거에요.

물론 3,000만원, 500만원 이런 건 사실 모두 합해봐야 1억정도 밖에 안돼, 그런데 8억이 감 되는게 아니냐는 거에요.

그런데 이 지면을 보면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잡았다는 질문이 안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안을 잡을 때도 위원들이 보고 납득이 갈 수 있게, 이런거 하나 기록이 없으니까 차량등록을 13억잡았다가 감액 8억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 조그만거 다 따져봐야 1억밖에 안 된다, 전체적으로 차량등록 건축비로 잡힌거로 계정이 되니까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잘 참고를 하셨다가 예산안을 위원들이 납득이 가도록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질의중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전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또 옮긴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차량등록사무소도 문산지역에 설치된 것은 그 지역의 지역활성화나 여러가지 부분이 고려돼서 된 걸로 뜻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모든 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라 해서 편리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본청하고 상당히 원거리에 있기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은 아예 모든걸 한군데로 모아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는 방법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총무국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우리 민원실과 같은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금고도 들어가 있구요, 그래서 취·등록세도 여기 시청까지 안오고 바로 거기서 내도록 되고 있구요, 다음에 조회도 전산으로 해서 조회돼구요.

그런 부분은 많이 도입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찾았을 때 새로운 사람들은 의례히 차량등록사무소는 시청소재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사무실이 옮겨지면 차량등록사무소 위치 같은 것을 인터넷을 통하거나 또는 통일로 주변도로에 설치해서 최대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중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이어 총무국 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전과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예산서 2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대비해서 4,100만원이 보조금이 증액이 있는데 물론 각종 행사를 하다보면 또 문예진흥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일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시예산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꼭 증액을 시켜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하시기 때문에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8쪽에 보면 파주향교 화장실개축에 6,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평수가 10평입니다.

물론 현대의 화장실 개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0평을 개소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다면 평당 600만원입니다.

일반 가정주택 건축비를 몇 배이상 상회하는 건축비라고 생각돼서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돼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304쪽에 보면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1억7,320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1억2,100만원, 그런데 여기보면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또 여러가지로 사용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구요, 306쪽에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비해서 70억, 이 70억이 금년도에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정회전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29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2001년대비 4,121만원이 증액된 주요원인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율곡문화 행사비가 2001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저희가 2002년도에는 1억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율곡문화제는 2001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비부족으로 고심을 하다가 도에서 지역문화의 해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2,000만원을 추가로 도비받아서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행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6,0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에서 4,000만원을 증액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8쪽에 파주향교 화장실 10평을 짓는데 6,000만원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문화재공사는 저희가 발주를 할 때도 일반공사 단가보다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건물에 전통기와로 인해서 단청을 하면 보통 평당 850만원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향교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재 전문가로부터 설계를 하고 또 문화재공사 전문업자들로 하여금 이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가를 평당 설계비 다 포함해서 60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는 304페이지 예산이 1억7,300만원이 전년대비 증가가 됐고 305쪽에 전년대비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그 요인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4쪽 1억7,300만원이 증액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는 체육회에 정액보조가 당초예산은 480만원으로 섰다가 정액보조율이 인상이 돼서 2001년 추경에 32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001년도에 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추경포함해서 정액보조지침 대로 800만원을 계산해서 320만원이 증액됐구요,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2001년도엔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계상해서 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는 2001년도에는 7개단체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 단체가 5개가 늘어났습니다.

족구, 탁구, 줄넘기, 보디빌딩 등해서 5개가 늘었기때문에 5개 출전비에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구요, 또 시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체육대회를 안했고 2002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기때문에 여기에서 1억6,400만원이 새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7,300만원이 2001년도대비 증액됐구요, 305쪽에 1억2,1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일단 각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요구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기때문에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1억2,500만원 예산으로 탄현 게이트볼장 휀스 1,000만원 들여서 했구요, 적성 체육공원에 진입로와 석축공사를 7,000만원 들여서 했구요, 파평면 궁도와 게이트볼장에 2,500만원을 소요해서 보수해줬구요, 탄현 테니스장 보수에 1,000만원 지원했구요, 탄현 근무정 보수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2,500만원이 작년 읍·면내의 체육시설에 지원해줬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에 보시는 거와 같이 금촌체육공원 간이체육시설등 4개 사업에 2억4,6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작년대비 1억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306쪽 공설운동장 70억 사업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억의 2002년도 사업계획은 앞으로 공설운동장에 스탠드등 시설이 주공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 공사를 하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물을 짓다보면 증축을 하면 증축부분이 어긋나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은 가장 걱정입니다마는 어떻든간 예산이 없기때문에 골조공사를 다 하려면 125억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골조공사를 중간을 하다 타결을 하는 거로 계획해서 70억 계상했는데요 주요사업은 주경기장 골조공사를 위한 절토, 주경기장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나게 되면 아스콘 포장공사, 또 소형 고압블록 설치, 하수관 흄관설치, 집수정 설치, 다음에 건축으로선 주경기장 골조공사가 일부가 돼구요 또 골조공사가 되면서 통신시설과 전기시설이 함께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70억을 가지고 한정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곡문화제 작년도 예산 6,000만원 가지고 집행하려다보니까 무척 부족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8,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다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을 빛낸 성현의 이름을 빌려서 우리지역의 특수한 문화행사를 하는데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한 증액사유가 없는 한 어떤 일정비율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4,000만원씩 늘린다 그러면 퍼센테지가 상당히 높은게 됩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다른 예산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때문에 조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율곡문화제가 14년동안 끌어오면서 의원님들로부터 행사에 발전이 없다는 질타를 많이 받아온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저희 문화체육과 직원들의 역량이나 문화원 직원의 역량도 부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지역의 대표하는 예술축제를 보더라도 파주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따라갈 순 없지만 연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상 6,000만원을 4,000만원 늘려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체육문화행정이 형태가 없어 무형이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구요, 또 우리지역에 각종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11월말현재 22만이 넘었습니다.

문화적 욕구들이 상당히 증대하고 있으니까 인구와 상응해서 예산도 증액되는 쪽으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통일공원 배드민턴장 지붕설치 공사해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걱정이 되는 건요, 아까 국장 답변중에 화장실 10평짓는데 6,000만원이 드는데 체육시설 지붕을 덮개하는데 6,000만원 예산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얘깁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졸속공사나 부실공사가 된다면 그 책임이 전부다 시로 비난이 쏠릴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배드민턴 경기장 같은 실내경기장을 연상케 하는 시설물은 어느 한 지역에 설치줬다가 각 지역에 동호인들이 다 있는데 13개 읍·면·동 각 동호회에서 전부 앞으로 해달라고 할 때 이걸 다 수용할 수 있겠느냐,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예산 부기부분, 통일공원의 체육시설 하는 부분을 제가 삭감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6,000만원이들든 7,000만원이 들든 예산 주어진 범위, 사용처가 통일공원 시설보수나 개선에 대한 항목으로 집어 넣어서 실질적으로 테니스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시설을 증설이나 개수·보수하는데 예산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 배드민턴 지붕이라는 걸 좀 빼고 다른 항목으로 어떻게 대체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어설픈 시설을 해줬을 때 앞으로 지붕만 해줬다, 샤워실 해달랬다, 냉·난방시설 해달랬다, 엄청나게 욕구가 분출될 때 통일공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13개 읍·면·동에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입니다.

장소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인원도 필요로 하지 않는데, 13개 읍·면·동에 테니스, 배드민턴 동호회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이 시설 해달랠 때 무슨 수로 다 수용합니까?

이런 방향전환을 할 의향은 없는지 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일단 저희가 통일공원 배드민턴장 시설을 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붕은 항구적이지는 못하지만 벽체는 H빔으로 하기때문에 항구적이라 볼 수 있구요, 더 걱정스럽게 얘기하신 것이 각 읍·면에 고루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다 수용하겠느냐는 걱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시설은 절대 못해줍니다.

못하고 아까도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요구 들어오는 걸 예산범위에서 연차별로 한 두개씩 점차적으로 확대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공원 배드민턴 지붕설치를 그냥 통일공원 체육시설 편익시설 설치비다 이런 등으로 부기는 바꾸는 게 어떠냐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거기 있는게 게이트 볼장은 지붕이 돼있구요 사업비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예산편성상 어느 단일 사업쪽에만 편중을 하지 않았다는 효과는 충분히 생각됩니다.

부기를 바꿔주시고 그것까지 승인하신다면 부기를 바꿔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데 탄력성도 유지하시고 사실 그 통일공원이라는 데가 공원입니다.

일반 주민들도 많이 출입을 하는데 완벽한 시설이 아닌 간이시설을 해놨을 때 추한 모습도 공원의 풍치나 정서에 걸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공설운동장에 70억사용, 물론 이게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 완공을 하게...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원래 2003년도에 하려다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2004년이에요.

○ 趙賢黙 위원 그럼 현재 나머지 잔여 시설비가 약180억정도, 이것이 2년에 걸쳐서 또 투자가 돼야 되는데 현재 공사내용을 보면 주경기장에 스탠드 하고, 골조를 하고, 집수정, 전기, 이런 세부적인 건축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앞으로는 골조도 연결해서 스탠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원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시비를 보든가 할 때 문제점도 많지만, 이걸 답변을 들어서 잘 알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사업내용 70억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시고,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물론 공설운동장도 이렇게 돼서 잔여 건설비가 180억이나 남아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보면 중앙도서관이 금년도에 10억이 계정돼 있어요.

그럼 이 설명서에 보면 이것도 약72억내지 80억이 소요되는 건축물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문화시설로 중앙도서관 같은 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 자금 압박때문에 이것을 양분해서 사업을 벌여놨다가 그 시설비등 모든 것이 제대로 동원이 되겠느냐, 또 현재까지 해오는 걸 보면 공설운동장 같은 건 어떤 특별한 재원이 하나도 투입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아닌 말로 특별양여금이라든가가 국도비지원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만 충당해야 된다, 단 그 안에 어떤 활동을 해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들어가야 우리 시비의 부담을 덜 주는데 이게 하나도 안보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특별교부금등이 투입이 될 수 없는 건지?

○ 총무국장 廉仁植 공설운동장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특별교부세등의 요구를 부단히 많이 냈습니다.

냈는데 처음에 공설운동장 할 때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예산은 사실 돈을 받은 게 없습니다.

도에서 일부고.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오시면 50억정도를 달라고 한 번 떼를 써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불투명 합니다.

어떻게 하나 이 불투명한 예산관계 때문에 파주 시비로 충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립할 때 목적은 아마 관람석이 반으로 줄었던 걸 가지고 했죠, 그런데 그런 사업규모를 가지고 도비나 이런 걸 우리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곱으로 늘리면서 하나도 못받는 상태가 돼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얘기는 이만한 시설 한다해서 특별지원금을 줬는데 너희 자체에서 늘려 놨으니까 너희가 시비로 다 해라는 뜻이 내포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업을 애초에 할 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규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 했어야 할 공설운동장이 무리하게 확장하다보니까 결국 국도비지원도 조그만 예산범위내에서 받았지 지금과 같이 이런 확장된 거대한 사업추진에서는 하나도 받은 것이 없잖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180억이라는 것이 또 전액 시비로만 부담이 된다면 사실상 그것보다도 더 급한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를 하나도 못하고 다 이리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면 파주시민이 다 고통을 받는 이런 사업은 애초에도 고려를 해야 겠지만 이제 여기까지 온 이상 완공을 시켜놔야 겠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쨌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비로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재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고초가 상당히 커진다는 얘깁니다.

중앙도서관 문제도 지금 10억이 내시가 돼서 계정을 해서 추진한다 이거에요, 그럼 그 나머지는 국도비가 또 내려오겠지만 과연 이것이 물가상승율 이라든가 시간이 가면서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은 또 시비부담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심도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지, 하고 보자는 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상당히 어려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서, 어쨌든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요 도비등 재정지원금을 받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서 293쪽을 보면 시민회관 시설보수공사라 해서 2억이 서 있는데 그것이 웬만한 조그만 집 하나 짓는만큼 보수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의 보수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는 297쪽에 보면 보광사 대웅전보전 요사체신축해서 시설부대비는 신축으로 나와 있고, 위에는 개축인데 4억9,700만원이 개축비로 들어와 있는데 해마다 보광사쪽에 많이 투자가 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보광사에 대웅전 요사체라는 것은 무엇인지, 물론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고 도비와 시비부담해서 하는 건데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312쪽에 있는 얘깁니다.

도서관 운영부분에 1회용 종이컵구입해서 180만원이 예산이 책정돼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회용품이 많이 논란되어 왔는데 특히 내년도부터는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규제하는 것으로 정부시책이 있는 거로 아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1회용품을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30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계정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비 6필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민북지역에 관광개발을 7군데인가 몇 군데를 새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293쪽에 시민회관보수등 해서 2억원이 계상되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은 현재 냉·난방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밀폐식으로 돼 있어서 담배를 피우면 연기가 창문을 통해서 빠질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있습니다.

환기시설이 전혀 안 돼있는 상태구요, 또 야외공연장도 타이루등이 많이 파손돼서 당초 6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냉·난방시설을 함께 하는 거로 해서 6억원을 예산 요구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억원으로 삭감 편성됐는데, 이 6억원을 산정할 때는 냉·난방시설 전문회사로 하여금 산출토록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6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297쪽에 보광사 대웅전 요사체에 4억9,7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보광사는 이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도 수해복구사업이 당초에 보고가 안돼서 특별교부세 3억원이 별도 내시가 됐구요, 도비등 지원이 돼서 4억원을 가지고 올해 수해복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구요, 금년도에는 요사체에 4억9,700만원이 지원돼서 내년 상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요사체는 뭐냐면 승려들이 기거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잠자는 장소가 되겠구요, 앞으로 이 요사체가 준공이 되면 그 외에는 크게 사업비가 요구되지 않을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林炳潤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종이컵에 18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회용품을 전반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개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 컵도 놔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위생적이라고 인터넷에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공공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가면 얇은 종이 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해서 구입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3개도서관에서 1일 이용하는 사람이 716명입니다.

그래서 연 21만5,000명이 3개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져보니까 18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로 판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다음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301쪽 민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북개발사업은 사업비로 10억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3억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금 도라전망대하고 땅굴지역에 일부 사유지가 있기때문에 우리가 민북관광지를 개발하면서 이 사유지를 금년도에 살 계획으로 3억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전체 대상필지는 1급필지에 약3,6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억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로 나눠서 사업을 할 겁니다.

제3땅굴 주변엔 주차장 정비를 하고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음료대 시설, 화장실, 휴게실, 전기통신 시설을 해나갈 거구요, 도라전망대는 주변에 조경사업으로 나무를 심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도 파고라등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제3땅굴과 도라산 전망대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나가면 땅굴 내에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거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