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21세기 첫 해가 시작한지 엇그제 같았는데 벌써 한 해를 아쉬움으로 보내야 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연초의 폭설피해 및 90여년만에 찾아든 극심한 한해등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22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돼서 총력을 경주했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총무보사위원회 여러위원을 대신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않은 금년 한 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56회 임시회에 이어 2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예산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관련 안건은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심사에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많은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기획실 소관 사항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1년도대비 59억3,542만9,000원이 증액된 1,770억7,93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472억3,000만원으로 2001년도보다 56억5,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33억4,896만6,000원으로 2001년도대비 1억4,04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 290억, 지방양여금 77억3,020만원, 조정교부금 124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3억4,01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액은 472억3,000만원으로 재산세등 보유과세는 신축아파트의 입주로 세입증가가 전망되고, 자동차세는 승용차 구입이후 3년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차등 경감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큰 증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대비 56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전년대비 8억7,300만원을 증액한 88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세는 1만263세대의 신축아파트 증가로 전년대비 11억7,000만원을 증액한 38억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신축아파트 입주증가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증가하나 승용자동차의 구입연수에 따라 차등 경감이 되기때문에 전년도대비 9억2,200만원을 감액한 62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현재 24%와 26.5% 2구간으로 설정하여 과세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적용비율을 단일화하고 전국 평균 적용비율인 32.2%에 접근하도록 전년도 과표대비 15%범위내에서 인상 조정할 계획으로 계획을 반영해서 전년도대비 14억8,000만원을 증액한 57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행세는 중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세입 감소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24억800만원을 증액한 46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2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30억8,895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2억6,001만3,000원 계 333억4,896만6,000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억2,66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3억8,62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4,042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관광객감소와 통일동산주차장내의 시설노후화에 따른 임대료인하 및 임대매장축소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대비 4,953만7,000원이 감액된 2억34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용료 시설은 놀이문화등 각종 유원시설부족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통일동산과 임진각주차장 사용료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주차면수 축소에 따른 노상주차장 사용료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억8,647만원을 감액한 15억9,0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증가와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여성회관 수강수수료등 수입이 예상될 것을 예견해서 전년대비 8억4,565만7,000원이 증액된 37억8,1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수입은 골재채취 생산량 감소로 전년대비 6억원을 감액한 24억원을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주택 준공건수가 대폭 줄어들어 전년대비 10억8,929만1,000원을 감액한 20억7,49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저금리 상태가 200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자수입 또한 12억4,700만원을 감액한 29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공유재산 매각대상 물건의 변동요인을 고려해서 4억7,65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집행잔액과 연도별 예산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1억원이 줄어든 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쓰레기위생처리시설 광역화에 따른 부담금과 금촌 1, 2지구 및 교하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위생처리시설 부담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전년대비 35억3,000만원을 증액한 75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1억3,800만원이 증액된 290억원, 지방양여금은 4억6,036만6,000원이 감액된 77억3,020만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은 34억7,000만원이 감액된 124억3,000만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32억1,721만9,000원이 증액된 473억4,016만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12월 5일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은 해주셨는데 사업장수입에 있어서 골재채취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예상치를 43억을 봤거든요.

그랬다가 실제적으로 예산액은 30억을 잡았었는데 2002년도에는 6억을 감하고 24억으로 예산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전망치로 본 거에 의해서는 6억이 감되는게 아니고 23억이라는 반 숫자가 감액된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25페이지 정기적금 이자수입에 대해 보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과 같이 앞으로 향후 저금리 시대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지방채이자가 8%대가 됩니다.

물론 1년전만 하더라도 두 자리 숫자의 이자기때문에 8%면 싼 이자로 우리가 지방채를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이자부담액이 일반 시중은행의 두배에 가까운 고금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채상환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는데 이 지방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아니면 저금리로 어떻게 전환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일반 기업에서는 고금리 대출금은 신규대출로 저금리로 전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지방채에서도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과년도수입이 금년도에는 18억으로 잡혀있는데 2억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과년도에 미수액 총액이 얼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미수액에 대해서 과거에도 항상 얘기가 되지만 미수액을 받아 들이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액에 대해서는 철저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2억을 증액했다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냐는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20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4,953만7,000원이 감액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자꾸 지날 수록 보통 몇 %씩 인플레나 여러관계로 봐서 올라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의 임대료는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판매 세입예산이 2001년도 예상세입대비 19억원이나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금년도 골재판매 목표액은 저희가 43억원으로 11월 30일현재 41억4,400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최근에 골재품귀등에 따라서 금년도 예상목표액 43억원의 달성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정지구와 임진지구 두군데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임진지구는 금년도 11월 허가물량이 전량 채취가 돼서 앞으로 2002년도에 그 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및 사전환경성 검토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추가채취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득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당초예산에는 임진지구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치 못했으나 저희가 골재채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후에 허가물량이 확정되면 추경시에 추가세입을 편성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시의 정기예금등은 4～5%의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데 현재 지방채 상환이자는 7～8%로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환계획이 있는지와 현재 사기업체에서는 저금리이자를 대출받아서 고금리를 대출상환하는 제도가 있는데 시의 의견은 어떤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의 2001년도 채무잔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모두 포함해서 838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 월롱면청사, 92년도농촌하수도사업, 92상수도확장사업등 3건 7억1,362만원은 2002년도에 상환을 마지막으로 채무가 완료됐습니다.

또한 통일촌 토지분쟁 매입비 3억4,500만원과 기타 특별회계 39억8,900만원은 전액 주민부담으로 상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정비기금으로 발행된 제2청사 신축등 4건에 20억9,880만원과 농림수산부 및 건교부자금으로 배정한 87상수도등 5건에 7억1,509만원은 3～5%의 저금리이자가 상환됩니다.

또한 사회간접사업 시설로 지정된 금촌역～순달교간 도로개설사업의 76억8,400만원과 낙하IC접속도로 개설사업에 30억7,600만원 지방채상환은 도비보조로 50%가 지원되며, 공기업특별회계 또는 총 채무가 270억2,600만원중 73억7,200만원은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중에 문산시가지 간선도로등 총10건에 305억3,287만원은 재특자금 상환분으로 금리가 7.35%로 돼있으나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 현재 4.5%로 사용돼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체 채무중 7～8%의 금리로 상환되고 있는 채무는 93년도 농촌하수도정비사업등 10건에 197억4,09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고금리로 상환되는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은 저희시의 재정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세입재원을 맞춰볼 때 세출예산을 맞춰 세출에서 편성하므로 세입재원의 추가재원 발생이나 현재 편성된 세출예산중 일정 금액의 조정없이는 원리금에 대한 조기상환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업에서 저금리를 얻어다 고금리 상환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지침에는 지방채차환을 위한 지방채발행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 약정서 융자조건에 보면 4～5%로 융자조건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문은 안왔습니다.

그러나 도에 있는 사본을 복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경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저금리로 얻어다 고금리로 갚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수금과 임대료에 대한 질의를 黃義亨 위원이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과년도수입이 2001년도대비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미수액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과년도 미수액은 얼마나 되느냐 물으셨고, 예산서 20쪽에 공유재산임대료가 4,953만7,000원이 감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黃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2001년도 과년도 예산은 18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결산결과 과년도 수입이 도세 63억5,300만원, 시세 109억200만원을 포함해서 총172억5,600만원이 결산으로 넘어온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10월말까지 정리한 것이 도세 16억9,700만원, 시세 21억6,0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계 38억5,700만원을 정리했구요,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그 사이 중가산금 5억6,200만원이 늘어난 것까지 포함해서 139억6,100만원이 10월말현재 미수액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 정리중에서 시세 21억6,000만원중에서 현금으로 징수한 것이 13억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7억8,000만원은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현재까지 시세 13억8,000만원을 징수했기때문에 금년도 목표액 18억에 아직 미달된 상태로서 11월달과 12월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는 2001년도 예상목표액은 달성하리라 봅니다.

저희가 현재 과년도 미수액 징수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고질적이고 재산을 매각해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상설 세무기동반을 편성한다거나 또는 일과 시간후 5시부터 7시까지 개인별로 체납자에게 전화 독려하는 방법, 다음에 자동차번호판영치, 신용불량자등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압류한 것 중에서 세금으로 따지면 1,408건에 63억4,200만원이 현재 공매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공매 진행된 결과를 보고 저희 세수가 체납액을 충당 못할 때는 결손하는 제도로 이어질 겁니다.

黃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저희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20쪽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에서 4,953만7,000원이 감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2002년도에 우리가 예산세운 게 2억345만8,000원, 2001년도가 2억5,299만5,000원해서 4,953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내의 구내이발소와 식당, 금고가 개별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감정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견돼서 작년대비 285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편성으로 계상했구요,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일동산주차장내 식당하고 휴게소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광객이 엄청난 숫자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차장사용료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통일동산을 조성할 당시 함바식당으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상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여덟상가를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내년부터 임대를 하지 않는 거로 계산해서 그 지역에서 약8,040만원 정도가 감이 됩니다.

그래서 감이 되는 거로 나와 있구요, 다음에 통일동산 주차장내에 자동차극장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400만원이 예상돼있습니다만 의외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이 있어서 작년보다는 3,6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정도로 증액해서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이 주로 증가되고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국장 답변중에 골재채취료 43억은 금년도 목표가 거의 무난하다고 얘기했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우리 예산편성상 보면 금년도 실적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이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줄어든 이유가 임진지역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이 불투명해서 예산에 잡지않고 다시 노력해서 허가가 나면 추경에 잡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 건설국장 姜來天 네,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답변 중에 내년도에 혹시라도 허가를 못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것은 현재 골재부존량 조사 및 현황측량을 1월달에 실시하고요, 다음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1월달에 하면 40일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1월에서 2월까지는 저희가 기본자료를 만들고요 다음에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신청을 2월경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월에 제출을 하면 사전환경성검토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약30일에서 40일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요,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도 한 1개월 동시에 시행이 되면 내년도 4월경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당초에 세입예산을 잡지 못하는 이유는 전체 골재채취 부존량이 확인되지 않기때문에 이 관계는 부존량 조사를 한 후에 그 양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당초예산엔 편성을 못하고 1회추경때 예산을 편성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허가관계 또 협조기간 할 때마다 30일-40일 시간이 필요하죠?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우리 허가만료가 금년 11월이라고 했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12월인데 허가량을 전부 채취 완료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금년부분은 전부 소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가지 부존량이나 환경평가나 여러기관의 협조가 꼭 1월, 2월 내년도가서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허가만료가 12월달로 되면 금년 6, 7월이나 7, 8월에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골재가 생산이 원활하게 됐고 판매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골재가 많이 팔리게 된 이유는 인천의 LNG 탱크 하는데서도 가져가게 돼서 많이 팔렸기때문에 임진지구에서 생산 목표량을 전부 소진했던 거구요, 그래서 금년 12월달에 골재채취예정지 지정고시 변경사항을 요청했습니다.

당초에 임진지구에도 51만6,000㎥ 채취했던 걸 87만9,000㎥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를 요청은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당초에 허가받은 걸 변경하자는 거구요, 이 양만 가지고는 안되기때문에 근본적으로 골재부존량 조사부터 시작해서 다시 추가로 할 장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3, 4월이 돼야 그것이 결정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걸 3, 4월 당기면 예측가능한 게 빨라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왜그러냐면 허가가 12월달에 끝나면, 우리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일이 만료되게 되면 그 전에 더 연장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두는 준비가 필요한데 이걸 끝난 다음에 내년 1, 2월달 가서 시작해서 여러날자로 끝나서 빨라야 4월돼서 확정된다는 얘기는 건설국장 제 몫을 못하는 얘기 아닙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얘기, 난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골재는 기간이라기보다 채취량이 중요합니다.

채취량을 승인받는 거기때문에 채취량을 11월달에 전체량을 채취해서 바로 저희는 골재채취 예정지 중에서 골재채취량을 변경고시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 계류되어 있구요 추가로 한 것은 당초 52만6,000㎥를 채취하도록 돼있는 걸 87만9,000㎥를 채취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부존량으로 예측하고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 신청을 해놓고 추가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4월사이에는 추가로 더 부존량 조사라든지 환경성 검토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신청한 부분도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나 부존량 조사는 미리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걸 내년에 꼭 해야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는 금년에 51만㎥를 채취했는데 내년에 87만㎥로 더 늘리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 답변하신 거죠?

그러면 예산수입에서는 51만㎥ 정도는 기존예산으로 잡아두고 증가하는 부분은 추경에 잡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게 51만6,000㎥를 87만9,000㎥라고 하는 것은요 금년도 뿐 아니라 작년 금년도께 합쳐진 물량입니다.

그것은 현재 16만3,000㎥는 더 추가로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사항이 변경돼서 지정이 되면 바로 채취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세입을 못 올리는 것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입예산을 잡아놓고 다음에 추가로 요인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편성코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왜 걱정돼서 말씀드리냐면 일부 부처에서는 수입되지도 않을 걸 예산을 잡아 놓은게 무척 많았어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임진각 연못 꽃등 띄우기, 평화의 종 타종 되지도 않을 사업 몇 천만원씩 세워서 의회에서 이거 수입이 안 된다해도 담당과장이 안 될 거 뻔한데도 박박 우겨서 예산된다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건설국 소관의 골재채취 같은 건 거의 예측이 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이걸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될까봐 본예산에 잡고 추경에 잡겠다는 건 적극적인 소득이나 우리시 수입을 하는데 적극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담당국장이 열심히 노력하고 적극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몇 십억이라는 세입이 왔다갔다 하니까 적극성을 띄워주길 부탁합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총무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두산 쪽에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전용구장이 7면 생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주차장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는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축구구장 7면때문에 관람도 올 것이고 여러가지 뒤따르는 수익이 있으리라 보는데 그래도 축구구장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잔디구장이 7면이 생기기 때문에 전용 트레이닝장으로 돼있고 그외에도 거기와서 경기도 이뤄질 거고 여러가지 있으리라 보는데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주차료 관계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건요, 국유·공유·시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에서 4,953만7,000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기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주차장관계는 별도로 나오는 거구요, 거기에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현재 통일동산주차장내에 있는 음식점들은 이용객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주변의 음식점들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가격이 통일동산주차장내의 음식점들이 싸지 않습니다, 주변보다.

시설이 노후화 됐기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축구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생겼더라도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전같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 黃義亨 위원 식당사용자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는거죠?

주차장을 사용하더라도.

○ 총무국장 廉仁植 그래서 그 중에서 식당가운데 있는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함바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정말 엉망입니다.

그래서 축구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가 생기면 외국인이 오기 때문에 그건 헐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임대를 주고 헐어내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사실은 금년에 헐고 다시 지으려고 계획이 됐던거 아닙니까?

내년엔 틀림없이 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일단 헐어만 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20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봐도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감소됐어요.

125억이 감소되고 금년엔 전체감소량이 225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지방세에서는 다 징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만 매년 감소되는 원인은 바로 경영수익사업에서 뭔가 잘못해나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시작은 거창하게 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때문에 매년 이런 추세로 내려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때문에 이런 문제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동마기업인가 하는 체결관계가 내가 듣기엔 뭔가 잘못됐기때문에 하나도 임대료를 못받고 또 임진각 통일열차에 대한 임대수입을 하나도 못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경영수익사업 부문에 속하는 사업이 차질이 생겨서 결국 세외수입에서 많은 액수가 줄어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 세수가 감해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모든 문제가 경영수익사업에서 시작부터 계획성을 가지고 결과를 요하는 것이라야 되지, 결국 과대한 계획만 잡았다가 실천에 못 옮기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26쪽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해서 전년도에는 40억이고 내년도예산은 45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5억이 증액되는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부담금으로 김포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해마다 거기서 어떤 비율에 의해서 계속 들어오는 건지 금년도에도 40억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내년엔 45억으로 5억이 더 증액이 되는데 그건 언제까지 계속해서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지, 현재 건립중에 있고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林炳潤 위원 신상발언하죠.

지금 黃義亨 위원의 광역위생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사회산업국장이 해야 될 답변이에요.

사회산업국장 나오지도 않고 환경보호과장도 없는데 답변을 누구한테 듣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출석시켜서 오후에 답변듣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서 누구한테 답변을 듣겠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정회하고 답변을 그때 듣도록 하십시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께서 문산 기상대 개청식에 참석하게 되는 관계로 당 위원회 회의진행을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의 세외수입 예산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를 비교해보면 매년 큰폭으로 감액 편성 돼있는데 이는 경영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질타를 하시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세외수입에서 주된 요인은 경상적수입에서 25억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또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예산편성의 감 편성내역을 보면 2000년도에는 세외수입이 450억으로 계산이 돼있었구요, 2001년도에는 334억8,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계상돼있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인 2002년도 예산은 335억5,000만원으로 편성돼있기 때문에 2000년도 450억, 2001년도 334억, 2002년도 333억해서 년차적으로 계속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도대비 2001년도는 115억이 감 편성 됐는데요, 그 원인은 2001년도에 도세징수교부율이 30%에서 3%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도세징수교부금에서 143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이 2000년보다 큰 폭으로 약115억이 줄은 주된 원인이 되겠구요, 또 2001년대비 2002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1억4,3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5억2,000만원이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파트 준공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교하지구에 월드아파트등 공동주택이 무려 1만236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나 등록세, 도세에서 받은 징수금이 상당 금액을 차지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문산 주공아파트가 준공됨으로서 약1,350세대밖에 아파트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도세가 약400억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에 부수해서 도세징수금이 약10억6,000만원이 줄고 이자수입도 8%, 9%대에 있던 이자율이 지금 4%대 5%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2억4,000만원이 줄어서 2001년도대비 2002년도 예산이 약25억 감됐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더라도 저희가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는 것이 이자율이나 도세징수금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능력이 미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임진강 골재채취나 공릉국민관광지 주차장 또 안보관광기념품판매, 통일동산주차장, 임진각주차장, 도라전망대 망원경, 노상주차장 등은 저희가 경영수익차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된 것을 따져보면 99년도에는 9억3,000만원이 징수됐구요, 2000년도에는 34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55억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만 통일동산주차장이 상대적으로 주차사용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동차 전용극장이라든가 카터경기장등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분야로 변환을 해서 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부진한 부분은 다른 사업을 대체해서 하는 방법으로 세외수입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임진각에 현재 들어와 있는 동마에서 세입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동마에서 경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다만 유원시설이 들어가 있는 토지임대료는 내년엔 921만1,000원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구요, 다음에 관광열차를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저희가 계약하기를 8년이후에 순매출액을 회계법인에서 결산한 내역을 가지고 분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동마에서 이 관광열차를 설치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약1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열차구입비가 5억2,000만원, 다음에 레일설치에 약4억8,000만원 총10억원이 들어갔는데 보통 이런 시설을 할 때 10년정도가 돼야 수지 균형이 맞는 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마에서는 15년동안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는 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절충을 해서 8년동안으로 잠정 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배분은 순소득을 가리지 않고 순매출금액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총판매금액에서 인건비등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파주시와 동마가 나누는 거로 계약이 돼 있음을 보충설명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시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부담금 45억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도 7월 21일 저희시와 김포시 간에 60:40의 비율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광역화 건설사업 협약을 한 바있습니다.

총사업비 318억2,429만3,000원중 파주시가 203억5,017만5,000원을, 김포시가 114억7,411만8,000원을 부담하여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김포시에서 79억7,581만8,000원을 부담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시설비 21억7,480만원, 주민지원사업비에 13억2,350만원, 위탁운영관리비 10억170만원 총계45억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2002년도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금 30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교하택지개발사업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진흥등에관한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 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주민들의 NIMBY현상으로 소각시설 가동지원 및 중단시 쓰레기 처리의 대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경오염 유발우려와 유지관리 운영비를 가중시켜 개발권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포함 시행하고자 2002년도 세입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33쪽을 보면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해서 48억이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오는데 분뇨처리시설을 현 상태에서 더 확장 증축을 하는 건지 개선하는 건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35쪽을 보면 시립중앙도서관 건립해서 5억이 국고보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서관이 있는데 다시 어느 곳에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그 밑에 7대문화관광개발이라고 해서 민북지역 관광개발이라 해서 5억이 국고지원이 됐고 도비까지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7대문화관광개발을 민북지역에 어떻게 개발할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黃義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양여금중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시설은 아시는 바와같이 80㎘, 60㎘, 14㎘해서 총145㎘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짜리가 제일 오래되고 노후돼서 이걸 폐쇄하고 그 자리에 80㎘짜리로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해서 파주시 도시계획인구 40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인구에 맞춰서 80㎘ 용량으로 해서 증설하게 됩니다.

기존 14㎘는 폐쇄 조치하고 그 자리에 80㎘를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억중 양여금지원이 80%인 48억이 지원됩니다.

내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중 시립도서관 건립사업비 및 7대문화관광개발과 관련해서 총무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금능리 98-5번지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역내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원부지에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은 614평정도로 보고요, 건물 연건평은 1,816평, 그리고 좌석수는 1,500석으로 해서 파주를 모름지기 대표하는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 인구가 22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금촌도서관이나 문산도서관, 법원도서관은 지역적인 읍·면단위 기능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차원의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향후 국비가 14억5,200만원, 도비가 29억600만원, 시비가 29억600만원해서 72억6,4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7대문화관광권역개발해서 5억원이 시달됐는데요, 7대문화관광권은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을 7개관광문화권역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7대문화관광권역중에서 안보관광권역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민북지역에 땅굴과 도라산 OP를 중심으로 이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땅굴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곳에 분단의 거울, 휴게소, 파고라, 화장실 등등 시설을 확장해서 이 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고시해서 앞으로 입장료 수입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죠.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환경보호과장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려가 되냐면 만약에 거기다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증설한다고 봤을 때 그것이 주위에 알려져서 시끄러운 일이 없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처음 시설할 때 확장않고 그 시설가지고 한다 했는데 조금 조금하다가 154㎘로 증설돼서 운영하고 있죠.

사실은 알든 모르든 이런 정도로해서 여태까지 넘어왔고 사실 나도 꼭 그런 시설이 있어야만 분뇨처리가 되기때문에 시에도 상당히 도와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어떤 사람은 ‘만약에 거기에 증설하게 되면 절대 반대하고 못하게 막아라’ 하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80㎘짜리를 또 다시 14㎘를 철거하고 다시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아무 소리가 없겠느냐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어느 지역에 하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은 국비나 양여금이 지원돼서 하니까 다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국장께 얘기했었는데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 해서 근래에 얘기가 돼서 시설을 앞으로 냄새가 안나도록 하고 있다고 걱정말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거 저런거 금년초부터 나와서 면장한테 얘기가 계속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장이 얘기 안하고 안되니까 근래에 와서 나한테 얘기해서 ‘시정해주시요,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사실 나도 근처에 안사니까 몰랐는데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 거로, 저녁이나 아침일찍, 안개끼면 더 나나 보더라구요.

보통 바람에 의해서 바람불면 더 그렇고.

그렇게 냄새 안나도록 빨리 보완하겠다 했는데 확인은 안했지만 보완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얘기한 대로 현재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黃義亨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걱정해주신 대로 우선은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에는 호파라고 투입구에서부터 악취가 많이나서 작업차량이 들어가면 바로 문도 닫고, 금년도 투자를 해서 에어커튼시설을 해서 가급적 그 안의 냄새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했구요, 축분혼합처리시설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설계변경을 해서 말씀하시는 악취가 외부로 발생되는데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걸 설계 반영해서라도 그 사업을 실시하고, 분뇨처리시설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하나하나 기존사업비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년도라도 설계변경해야 될 사항은 설계변경, 아니면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악취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중에 금년도 및 내년도에 여러가지 악취를 제거하고 좋게 하는 시설을 하겠다 설명했는데, 내년도에 관계되는 예산은 시설마다 얼마씩이나 잡혀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林炳潤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서류로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시설별로 추가 소요사업비도 판단을 해서 내부결심까지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설치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까지도 계획했고 설계변경외에 사업비 확보부분은 6,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사업비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년도 각종시설을 하려면, 지금 이 자리가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요.

아직까지 준비 안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는 건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제가 의원생활을 4년하면서 항상 느낀게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때 이것은 많다 저것은 적다, 세입이 어떻게 되냐 따진들 뭣합니까?

편리한 대로 추경에 다루면되고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 따로 준비해놓고 이런 식의 예산심의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골머리 썩고 관계공무원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이런데 의의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 답변중에 당장 악취시설이나 여러가지 시설이 보완되고 해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셨거든요.

그럼 이 예산지출에 악취제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한데 1차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 반영됐고, 또 에어커튼한데는 얼마 필요해서 얼마되고, 설계용역비는 얼마가 되고, 공사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상세하게 답변이 나와야 겠다 하는 얘기죠.

물론 세출을 다룰 때 그 부분이 다시 거론 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의회와서 답변하는 부분이 누차 얘기하지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산 심의하는데 의의가 없잖느냐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무과장님 정도는 내년도 현안사업에 가장 중요한게 뭐다, 거기에 필요한건 예산이 얼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의 정확한 업무파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일하시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겠지만 세출을 다룰 때는 더 정확한 자료와 답변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시 본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죠.

黃위원님.

○ 黃義亨 위원 39쪽을 보면 임업기계화 장비구입 지원을 한다 했는데 이 예산이 국고보조로해서 5억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기계화 장비구입을 어느 일정한 몇 농가에 지원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사회산업국장 대신 담당업무를 보는 산림과장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의 본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대신해서 산림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沈光鏞 산림과장 沈光鏞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톱밥분쇄기를 9대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승리 425번지 이천우외 8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2002년도 농특회계 신청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답변내용 되시겠습니까?

그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러면 이 8개농가에 5억4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리고 임업기계화 장비라 했는데 그 장비가 톱밥을 만들어서 공급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파주전체에 공급을 하는 건가 몇 농가에 한해서만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沈光鏞 黃義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대가 지급이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9분이 이 기계를 받아서 톱밥을 생산하면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산이 많이 돼서 축산농가라든지 화훼하는 분, 또 톱밥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들에 공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파주시 전체에?

○ 산림과장 심광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 기획실 2002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인류최대의 문화와 관광의 축제인 한·일월드컵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이미지와 세계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며 남북대화와 협력의 붐에 편승하여 남북간 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 해야 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남북간 협력사업의 SOC확충과 연계하면서 파주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의 무한 경쟁시대를 선도할 창조적 지식기관을 중점 육성하면서 그 동안 추진해온 민자, 외자유치노력이 실물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일하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정책을 전개하고, 환경 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역정보화와 다양한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시민만족의 성숙한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심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쪽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 총규모는 15억1,418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3,899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액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CIP 및 캐릭터특허를 위한 등록비 3,000만원과 카메라 및 차량엠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기획관리부분에 2억4,7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억899만원으로 시정소개 리후렛과 당면업무 보고서등의 제작과 2001년 시정성과 남북협력시대의 중심도시로서 2002년 파주 시정운영 방향을 설계한 시정설계책자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80쪽 하단부분에 계상된 시정백서는 2001년 시정의 각 분야에 알찬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총500부를 발간하여 시의원님과 유관기관, 도내 공공도서관, 관내학교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돕고 파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새해 달라지는 사항 안내책자와 파주의 명예를 빛낼 성과에 맞는 비용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새로 개발된 CIP와 관련한 각종 행정안내 간판의 구마크를 교체하는 비용을 1,500만원 신청했습니다.

82쪽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780만원으로 계상한 바, 이중 자체평가위원회는 파주시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기획, 심사, 조정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새로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82쪽에 국내여비는 2,898만원을, 업무추진비에는 5,852만원을 계상해놓은 바 이는 시정시책추진, 대민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업무운영추진비입니다.

84쪽에 연구개발비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 및 과제에 대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에 일반보상금으로는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시민 및 공무원 참가보상금 440만원과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 으뜸행정지표 평가시상비로 300만원, 주요사업 심사분석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 CIP 및 캐릭터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가 되겠습니다.

특허를 위한 등록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당초 올해 지급코자 하였으나 출현기간이 8개월이나 소요되어 2002년도에 지급하고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운영부분에 4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663만원을 계상하여 관서운영비로 1,500만원 예산서 인쇄 및 의회제출용 각종 예산 심의부속자료 인쇄에 5,238만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투·융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25만원, 그리고 급양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관외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에는 재정진단 활동비와 예산공무원 특별업무수행 활동비로 882만원을 배분하였으며, 90쪽 자체사업비에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과 조기발주사업 등 실시설계비로 3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보관리에 2억8,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진기록용 앨범구입, 방송용 소모품구입, 시정기록용 재료구입, 시정뉴스발간, 월간 간행물구입, 인터넷 정보이용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9,5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92쪽 하단의 시정뉴스는 인구 20만이상의 파주시 위상에 걸맞는 책자형 형태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전년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3,100만원을 96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촬영을 위해 방송용 카메라구입 800만원, 잦은 고장으로 기능이 저하된 차량엠프 교체비 2,500만원, 옥외행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엠프구입비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6쪽 감사관리부분에 1,386만원을 계상하여 감사사례집 발간 및 파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등 일반운영비에 330만원을, 특별감사활동비에 480만원, 사정 및 감찰활동추진비 및 기타 업무추진비로 51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활동비 보상에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법무관리에 5억3,4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 부의안건 유인, 각종 법령집추록등 일반운영비에 1억3,316만원과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에 소송패소인용에 따른 소송인용액 2억5,000만원과 소송공무원포상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토지 매입비 1억4,500만원과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 360만원, 소송증인 실비변상금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892쪽까지 입니다.

내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16억706만원으로 2001년 당초 예산규모보다 133억1,129만원보다 17억423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투자사업등 시설비가 72억6,300만원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에 16.8%인 19억4,597만원, 민간자본보조금에 9%인 10억4,700만원, 일반보상금에 6.3%인 7억3,210만원, 나머지 5.3%는 통·리·반장수당 활동비등 기타과목으로 6억1,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읍·면·동 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동 기능전환 및 환경미화원의 시설관리공단 전환으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총무행정, 민원행정, 전산관리, 회계관리에 해당하는 일반운영비 8억6,938만원을 총무행정, 일반운영비쪽에 총액으로 편성하여 매년 반복 동일하게 편성되는 통상적, 일반적 경비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요발생으로 매년 1회추경에 증액편성이 불가피하던 하계 방역소독 예산에 대하여 홍역, 말라리아등 각종 전염병과 구제역등 봄부터의 예방사업이 정례화 됨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 전체 읍·면·동에 2억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현안사업으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지역투자사업비에 72억900만원, 포괄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면서 주민불편을 보다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획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5,37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880만원등 총12억6,267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2002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 시설비에 12억6,2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2년도 기획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여 시 주요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행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주시면 한 푼도 누수되지 않도록 건전하게 집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李鍾珌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이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971페이지부터 979페이지까지가 되며,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685페이지부터 892페이지까지 입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단체에 5,3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모든 행정사업비라든가 절감하기 위해서 웬만하면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거로 예산이 짜여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기금이 적은 돈이 아닌 5,300만원씩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죠.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 黃義亨 위원 CIP 및 캐릭터 특허사업으로 내년에도 예산이 3,000만원 반영이 돼있는데 여태까지 지급해온 금액이 얼마며 금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총 금액이 얼마에서 얼마 지급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지급하면 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공보관리를 보면 2001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는 공보관리비용이 1억이 증액됩니다.

그 중에서 92쪽을 보면 시정뉴스발간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시보발행에 7,200인데, 물론 설명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늘은 것은 혹시 내년도에 따르는 지방선거와 관련이 된 건 없는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趙賢黙 위원님께서 다른 예산은 예년같이 동결하고 있는데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5,300만원 증액돼있는데 어느 부분을 증액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22건에 9,900만원, 99년도에는 35건에 1억3,500만원, 2000년도에는 43건에 2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는 49건에 2억2,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파주시는 최근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건립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특히 시승격 이후 서울이나 일산등 대도시지역 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문화욕구 충족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문화욕구 수요가 풍부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분석할 때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에 2,800만원은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금회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단체의 적격성이라든지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단체의 부담능력, 보조금의 적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함으로써 보조금 지원이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IP 및 캐릭터 특허출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내용은 CIP에 관련된 중에서 총 지급금액과 향후 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지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서 특허와 관련비용은 모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표출현에 대한 특허청의 심사기간등 소요기간이 7개월내지 9개월이 지나야 확정됨으로서 우선 금년도에 심벌마크등 6종에 대한 수입료와 관람료, 특허신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관람료를 3번에 걸쳐서 1,561만1,500원을 지급하였으며, 최종 확정후 지급되는 등록료와 성사금은 2002년도에 지급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인 1,439만8,700원을 2회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 축제캐릭터로 했던 3종이 되겠습니다.

축제캐릭터 마스코트이름, 출현비용 등 1,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상표출현에 따른 수입료, 관람료로 937만200원, 시축제캐릭터 상표출현에 따른 수입료 및 관람료로 155만4,200원, 시마스코트 이름 파람이 상표출현에 따른 관람료로 467만7,100원을 지급한 바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 지급한 시 심벌마크, 마스코트, 축제캐릭터 파람이의 상표출현에 대한 등록료 및 성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요금액은 전제에 말씀드린 3,000만원이 되겠으며 저희는 특허법률법인 변리사 문승용과 계약이 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공보관리예산에 작년보다 1억이 증액됐으며 특히 시정뉴스 발간분야는 7,000만원이나 되는 비용이 계상됐는데 지방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공보관리에는 증액이 1억39만2,000원을 증액한 바있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시정뉴스발간에 4,960만원, 앰프교체비에 3,960만원, 기타에 1,13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뉴스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정뉴스는 신문용 타블로이드판으로 8면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승격하고 22만인구가 다 되는데 그래도 파주시에 걸맞는 시정뉴스를 발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시정뉴스를 책자형으로 해서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책자형으로서는 46 대판 중절로해서 32면 내용으로 하고 겉표지는 150그람 아트지로, 속지는 80그람 미색 모조지로, 계획부수는 1만부 발행해서 신문형태로 하다보니까 갖다 버리고 보지 않고 하는데 책자용으로 하면 보관도 용이하고 여러사람이 볼것 같아서 이번에 시정뉴스발간 비용을 대폭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기존 앰프교체입니다.

차량으로 앰프를 설치해서 가지고 각종 행사장에 다니고 있는데 사실 앰프가 성능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고장이 나고 해서 도저히 앰프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때문에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그래도 시에 걸맞는 좋은 걸 선택해보자 해서 기종을 선택했는데 정확하게 설명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능을 700여명이상 2,000명까지 청중이 모인데서 방송할 수 있는 장비이며, 특히 잡음이 적은 고성능 앰프로 전환해서 각종 행사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동은 저희가 9개읍·면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장이 앰프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른 읍·면과 형평에 맞춰 알아보니까 소형으로 100여만원 정도면 충분히 읍·면행사는 가능할 수 있다해서 확보가 안 된 9개읍·면에 대해 앰프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1개읍·면당 100만원씩 9개읍·면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기획실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괄적인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합니다.

임의보조단체에 증액된 사유가 어느 단체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빼놓으셨어요.

이게 하도 많기때문에 어느 단체라고 구분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증액된 단체 또 증액된 사유가 과연 이게 매년 증가되지 않아요?

매년 증가되는 거로 보고 질의를 드린 건데...

○ 기획실장 李春基 증가되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신규로 되는게 엄청 많습니다.

○ 趙賢黙 위원 새로 되는 게 이것 말고도 요구하는 단체가 또 많죠?

○ 기획실장 李春基 무진장 많습니다.

그중에 작년도에 해주지 못한 단체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의보조단체도 우선 정부에서 지원이 나가서 하는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그것도 제기능을 못하는 단체들이 임의보조기금만 받아 먹고 앉아 있는 상태가 사실 관내에 있어요.

우리가 파악해도.

그럼 이런 단체에도 계속 줘야하고 또 새로이 발생되는 단체도 줘야하고, 하다보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기때문에 아예 동결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내에서 선별을 해서 활동을 하는 단체에는 좀 증액도 할 수 있지만 활동을 안하고 앉아서 임의보조기금만 받아서 소비시키는 단체는 우리가 과감히 도태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구요, 저희가 정산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주고 그냥 감독 안하지 않고 정산을 받고 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받아 놓고 어물어물하는 단체는 지원하는 경우가 없는 거로.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趙賢黙 위원 정산은 얼마든지 하죠, 얼마 안되니까.

자기단체에서 뭐 이렇게 해서 소비했다는 정산서 올라오면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감사권을 발동해서 왜 잘못했냐 나무랄 수도 없는 돈이 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산서가 올라오면 올라온 걸로 인정하고 또 줘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리 아시고.

○ 기획실장 李春基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 질의답변은 마치고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행정광고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언론기관에 광고료라 하면 신문의 발행부수, 발행횟수 또 지면, 지면의 크기, 지면의 돌출광고냐 기사속 광고냐, 제휴광고냐, 여러가지 같은 신문사라도 광고에 대한 광고료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14개 신문사에 공히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부 언론인 중에서는 이 광고료의 무용론도 나오고 또 부족하다는 얘기, 횟수를 증액해달라는 얘기, 여러가지 청탁과 로비가 의원들한테 가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를 하긴 해야 하지만 효과있는 광고를 해야 겠다는 부분에 실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일률적인 광고료 책정보다는 기획실에서 판단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부조사에 의해서 신문사별로 광고료를 차등해서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지가 14개신문사라 해도 우리 파주시에 배달되는 신문사가 이 중에는 신문조차 배달되지 않는 신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삭감하고, 우리 시정홍보에 적극적인 데는 증액해주는 방안도 강구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어떤면에서는 잡음이 일어나는 이 광고료를 전액 삭감해서 주민의 혈세를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李鍾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자치광고수수료가 공히 14개소가 동일하다, 광고료는 발행부수라든지 지면의 크기라든지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서 광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기획실에서는 그런 홍보효과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조절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구요, 두번째로는 주민의 혈세로 지급된 행정예고 수수료를 과감하게 감액시킬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든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신문사별로 발행부수라든지 지면의 크기라든지 광고효과, 신문구독자 이런 것을 저희 공보담당부서에서 파악해서 그런 광고를 차등하기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도 광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고 저희 시·군자체에서 이런 것을 어떤 조사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료를 차등해서 한다는 사항은 여태까지 검토한 바도 없으며 또한 반박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상당히 해당부서에서는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번째 질의하신 전액 감할 의사는 없느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행정광고가 그렇게 우리시정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히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예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만 안한다면 여러가지 행정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로 판단돼서 두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전액 감한다는 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충실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다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李鍾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안 심의에 이어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총무국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실시하겠으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579억727만6,000원으로 읍·면·동 청소관련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실시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93억300만원과 기본급인상과 기말수당 400%중 200%가 기본급으로 통합되는 등 보수체계 일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23억3,000만원이며,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선거관리사업비에 5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2001년도 당초 예산대비 114억1,91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과직제순에 따라 과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제3회 전국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련 예산 및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과 청소관련업무 위탁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어 전년 예산대비 102억22만2,000원이 증액된 1,080억8,29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선거관리분야 예산총액은 5억6,522만1,000원으로 제3회 전국 지방선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본청 읍·면·동 선거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여비 1억852만8,000원, 공명선거 업무추진 및 지방선거부담금 등 4억5,66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분야에는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위탁으로 일용인부가 감소되어 국민연금부담 일용인부 퇴직급여수당금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급여 및 각종 부담금은 전년대비 2억3,990만4,000원을 감액한 1억9,80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견문확대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공무원 해외연수비와 출장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수당 부담금의 요율인하에 따라 연금부담금은 전년대비 1억9,906만원이 줄어든 18억9,05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무원 급여인상에 의한 의료보험금은 1억1,052만8,000원을 증액한 3억4,891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조급여 및 재해보상부담금 8,321만2,000원, 통합방위지원법에 의한 예비군 육성지원보조금 55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안 129쪽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 5억6,22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1,127만1,000원이 늘어난 35억9,13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행정분야는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2,600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과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711만9,000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1억440만원,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 4억5,100만원 등 총7억7,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전산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예산은 전산장비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7,111만5,000원, 전산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460만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구입비 1억4,000만원,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559만원, 전산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3,000만원, 홈페이지의 모니터요원 보상금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자 시상금 939만원, 전산장비구입비 3억5,310만원 등 8억5,39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9쪽 통신관리예산은 통신사용 공공요금등 통신운영 일반운영비 3억9,194만5,000원, 방제진입망 망내보호시설및 화상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3,200만원, 렌카드 및 먹스장비 증설사업비 1,072만원 등 4억3,466만5,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는 제2건국운동추진에 관련된 일반운영비,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행사참석자 보상금 등으로 1,365만원, 모범교직자 초청간담회 및 시정설명회 추진 예산으로 2,554만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등으로 2,519만6,000원, 민주평통 운영자금 지원으로 2,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112억1,1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61쪽 통계분야 예산은 경기도민 의식구조 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도소매역 총조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여비에 4,614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6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예산은 주민자치추진팀의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369만6,000원,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및 시설운영비에 3,159만원 등 3,5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6쪽 공무원 체육대회 개최관련 예산은 행사진행용품 구입 및 시상품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168쪽 국제교류추진 관련예산은 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방문, 국제교류추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 그리고 국제화제단 출연금등 8,3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1쪽 민방위관리분야는 각종 민방위훈련 참석자 급식비 및 강사수당으로 4,092만6,000원, 5개년 보급계획에 의한 방독면구입비 2억1,298만원등 총2억9,6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78쪽 비상대책관련 예산은 을지연습과 관련된 운영비 및 급식비로 1,68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180쪽 민방위교육장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장운영 수용비 및 재세공과금 2,994만7,000원, 일용인부임 742만7,000원, 시설운영 자산취득비 332만원등 4,609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9쪽 시민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4,015만1,000원이 늘어난 13억3,338만2,000원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예산 2억원을 새로이 편성하였고, 공익요원 인건비로 계획된 인원의 90%만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1억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행정분야는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예산으로 인건비 1억3,124만5,000원, 자재구입비 6,567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관련 민원의 편의제공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화 작업인부임 9,551만9,000원, 민원행정 서비스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각종 시책추진사업비 2,376만원등 5억4,448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06쪽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시민의식개혁과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증진을 위한 경상적경비 1,338만원, 자율방범대운영 및 각종행사 실비보상금, 자원봉사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금 등으로 5,988만6,000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5,960만원과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2억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억1,800여만원이 늘어난 5억14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예산안 211쪽 병무행정분야는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보상금 및 일반운영비로 2억8,745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9,601만5,000원으로 그중 세정관리분야 예산은 지방세 신장에 따른 과세자료의 증대로 각종 대장 및 소모품 예산이 증액되어 전년대비 1,890만원을 증액한 3억2,52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27쪽 징수관리분야에 있어서는 금촌 1동과 2동의 지방세업무의 본청이관과 인구의 증가등에 의한 지방세 통지 우편료등 1억8,114만원이 일반운영비와 본청 및 읍·면·동 과세자료관리 일용인부임 1억3,364만3,000원, 지방세고지서 교부대행수수료 5,600만원등 3억7,07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5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 총액은 246억1,807만8,000원으로 2001년도 예산편성시점 이후에 2000년도 1월에 기본급의 인상과 함께 기말수당 400%중 200%가 기본급으로 통합되는 등 보수체계 일부 변동으로 전년대비 19억15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분야는 233억9,317만3,000원으로 일반직 및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청원경찰등의 인건비로 167억7,829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 차량선박비, 각종 행사 및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비용으로 1억6,002만8,000원, 공무수행을 위한 여비 및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등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62억7,93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의전 및 사업용 차량 에어컨디셔너, 사무장비, 매연단속 매연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1억7,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8쪽 재산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대비 7억1,743만5,000원이 줄어든 12억2,490만5,000원으로 청사환경정비 일용인부임 3,555만원, 청사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및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발생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고대비 보험료, 난방연료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4억5,756만4,000원, 국가소송증가에 따른 소송수행여비 1,020만원, 정화조 위탁관리유지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유재산매각 및 대부감정료가 측량수수료로 국·공유재산 일용인부등 1억4,060만원, 시청사부지 및 읍·면사무소 진입로 임차료 등으로 1,161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문산에 위치한 차량등록사무소가 주변철도 및 도로숭상으로 인해서 차량진입에 매우 어려움이 있어 문산도서관 옆으로 이전 신축하기 위한 차량등록소 신축사업비 5억1,451만2,000원, 시본청 조경 및 시정정보센터 옥상수리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132억7,633만1,000원으로 그중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재보수 및 민북지역 개발사업등으로 전년대비 13억6,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체육진흥관리분야에 있어서는 전년에 비하여 공설운동장건립비 예산감소로 30억3,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시립 중앙도서관 건립사업비 투자로 8억1,000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예산은 작년대비 8억5,53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조상숭배 의식함양과 대국민화합을 구현하기 위한 향교 기로연 재현을 위한 보조금 600만원과 파주자랑 백경선정을 위한 자료수집 운영비 1,000만원, 파주합창단운영비 8,260만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향토자료 발굴 보존을 위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전문위원활동 보상금 2,900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문화단체활동보상금 2억2,460만원, 시민회관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공사비 2억원 등 7억4,19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293쪽 문화재관리 분야는 문화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154만4,000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성혼선생묘 사당등 문화재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9억9,700만원, 자체사업으로 문화재 및 유족지 응급보수로 1억4,505만원 등 전년대비 3억2,952만6,000원을 증액한 11억8,99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98쪽 관광진흥분야는 관광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613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비지원,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임진각 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등이 도비보조사업으로 12억2,625만원,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토지매입비와 공릉관광지 오수처리시설 5억4,290만원등 18억1,52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301쪽의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직장경기부 운영비 1억6,666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 보조로 9,93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체육시설보수유지,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각종 체육시설설치 등으로 8억4,4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869만6,000원이 감소한 11억2,499만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306쪽 공설운동장 건립분야에는 시 자체예산 부족으로 작년도대비 35억원이 감액된 70억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운영분야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사업과 시립중앙도서관 건립비로 1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서관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도서구입비로 4,666만원등 13억469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총무국 예산중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중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09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발언해주십시요.

○ 李鍾珌 위원 다름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 내용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운영에 관한 예산안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대비해서 거의 580%이상 상향조정이 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1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에 달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감독하는 총무국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의 관계자로 하여금 충분한 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총무과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는 예산만큼은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다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이 돼서 위원님들의 재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따로 다뤄주시길 동의 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잘 알았습니다.

방금 간사님이신 李鍾珌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1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즉,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가 상당한 액수로 잡혀있는데 총무과 소관에다 놓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집행된 분들이 계시지 않고 하니까 좀더 효율적인 심의와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 위원들이 李鍾珌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동의해주셨습니다.

따라서 161페이지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에 대한 예산심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예산안 135쪽을 보면 성과상여금 해서 4억5,100만원이 계정돼있어요.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지와 예산안 157쪽 업무추진비 해놓고 작년대비 1,700만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돼서 1,700만원씩 금년도에 증액이 됐는지 증액사유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관련 행사참석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제2건국운동에 따르는 추진비가 총괄해서 얼마나 되는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 성과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억5,100만원을 성과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은 전체 인원의 70%를 지급하도록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전체직원의 30%는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554명으로 70%에 해당되고요, 지급대상은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눠서 S등급은 70%인원중에서 10%로 본봉에 150%를, A등급은 11%부터 30% 해당되는 사람, 다음 B등급은 31%에서 7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본봉의 50%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사실 이 성과급 지급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와 같이 각 기 지급된 데서 상당한 무리가 일어났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근무평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급수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을 평가한다면 5급은 4급과 6급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서 다소나마 불만요소와 충격을 줄여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못받는 30%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거로 예견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각시·군과 함께 앞으로 성과급은 일단 주도록 돼있는 제도지만 업무를 계량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수당화해서 지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157%에 시책추진비가 1,78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157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역안정관리가 종전에는 인사행정분야에 편성이 돼있었습니다.

2,000만원이요.

그게 134페이지를 보시면 인사행정분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4,000만원 주는 거로 표기가 돼있는데, 지역안정이 인사행정이 아니라 자치행정분야가 더 유사하지 않냐해서 부기를 옮겨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은 부분은 아닙니다.

2,000만원이 자치행정분야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인사행정분야에서 자치행정분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은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냐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예산 총 편성한 게 3,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684만원으로 대폭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56만원을 감 했는데 사실 제2건국운동이 저희가 각종 시책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르지 못했습니다.

그대신 사업비 같은건 대폭 잘랐기때문에 내년도는 작년도 보다 1,856만원이 감돼서 편성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과급제도가 70%는 해당이 되고 30%는 소외가 된다, 내가 보기엔 성과급제도라는 것은 파주시의 이익을 추구하든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주는 거로 알았는데 결국은 나눠먹기식 성과상여금조로 나가는 거다?

○ 총무국장 廉仁植 성과상여금입니다.

○ 趙賢黙 위원 성과가 70%만 가요? 100% 다 갈 수 있는 거지?

공무원으로 자기의 임무수행을 다 했다면 100%를 다 한건데, 70%만 주고 30%를 소외시킨다는 건 형평에 덜 맞는 거 같아요.

그럼 이 성과금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 총무국장 廉仁植 안됩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파주시만 안줘서요 상급기관에서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趙賢黙 위원 안주는 게 아니라 파주시에도 특수하게 새로운 아이템 또는 파주시의 이익을 추구했다, 예를들어서...

○ 총무국장 廉仁植 아, 그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업무평정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업무평정에 올라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사람의 혁혁한 공이 있다면 업무평정에 점수가 높게 올라옵니다.

업무실적이 뚜렷한 사람은 업무평정에 높게 올라오니까 점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다만 그전에 그런 평가를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평가서를 내고 과장이 평가하고 시장, 부시장이 평가했는데 그러지 말고 거기다 동료들이 평가하는 제도를 더 한번 두자, 그래서 저희가 급수별로 엮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어차피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다니까 얘긴데 파주시에 어떤 이익을 줬다 했을 때 예를 들어 만원어치의 이익을 했다, 어떤 기부체납을 받든지 파주시의 공공부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부체납을 받게끔 중간에서 노력한 공무원이 있다 했을 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 총무국장 廉仁植 그건 예산상 혁혁하게 공을 준게 있으면 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 주는 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이 별도로 있어요.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 趙賢黙 위원 우리가 여기 계정이 다 돼있다구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런 사람은 별도로 줄 수 있는 규정이 또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혁혁하게 공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당연히 성과금을 받습니다.

근무평정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항목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 趙賢黙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엔 상당히 애매한...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30%가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 趙賢黙 위원 30%는 소외를 시켜서 결국은 그 평가기준이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것이 애매하고, 물론 성과를 올린 사람은 투철하게 올렸는데 거기 못 미쳐서 올린 사람은 똑같은 대우를 받는 형평에 덜 맞는 지급대상자도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사실 이 평가제도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직사회에서 노력한 사람들은 거의가 다 받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소외되면 어차피 상여금도 못받는 처지에 그까짓 일을 해 뭐하냐고 점점 소외감을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돼요.

좀 열심히 일하라고 격려하는 측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조금 성과를 주자 이런 측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많은 공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일 안한 직원과 똑같이 준다는 건 또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든 이렇게도 불만이 있고 저렇게 해도 불만이 있는데 그래도 그러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이 성과가 불이익보다는 이익쪽이 더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그래도 동료들이 평가해서 20%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총점준데서 20점을 배정해줬어요.

다면적으로 평가해서 여러군데서 업무성과를 측정해보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에 대해서는 어쨌든 불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그러지 말고 상여금만 해서 달라는 각시·군의 공통사항이에요.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추경에 올라왔었죠?

○ 총무국장 廉仁植 올해도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지금 대상자는 다 끝났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평가는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다면평가가 취합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거하면 근무평정을 합산해서 순위를 매길거니까 그건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이런 제도가 매년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성과급 제도는 계속 있는데요, 저희 제도는 100%를 다 주되 본봉의 100%, 50%, 70%짜리 차등을 두는 건 인정은 가는데 전체를 다 달라는 거에요.

○ 李鍾珌 위원 30%를 제외하지 않고 다 준다고?

○ 총무국장 廉仁植 아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다구요.

○ 李鍾珌 위원 그렇게 돼야지, 물론 능력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보지만 여러가지 사기 진작 측면, 동료들끼리도 우려가 되고 해서 100%를 다 준다고 하게 되면 괜찮을 거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70% 주고 30%를 제외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올해까지는...

○ 李鍾珌 위원 그럼 읍·면·동에서는 읍·면장이 평가해서 올립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읍·면장이 평가하구요, 또 각 읍·면직원들이요.

예를 들어 6급을 평가한다면 직종별로, 건축직을 한다면 그 해당지역 면장하고 각 읍·면의 건축직들이 또 평가를 하고 그래서 합산하도록...

○ 李鍾珌 위원 그러면 상여금 받기 위한 평가점수는 인사이동에도 적용이 됩니까?

인사평점이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죠, 그게 인사평점이고 고가평점은 지금은 읍·면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데 그래서 근평이 매겨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과금은 그 인사평정에다 동료들이 평가를 추가시킨 거죠.

이게 전체 인사고과에 반영은 안돼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 증액계정이 아니다, 부기변경을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 총무국장 廉仁植 인사에서 자치로 넘어온 거죠, 전액.

○ 위원장 李載日 인사에서 자치로 넘어왔다?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한 건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왜 그렇게 변경한 거에요?

○ 총무국장 廉仁植 지역안정이잖아요?

그게 인사행정이 아니고 자치행정에 유사하지 않느냐, 인사행정인데 지역안정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건 인사행정보다 자치행정분야가 더 유사하다, 사업성질상.

그래서 옮겨놓은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편제할 때 임의로 옮겼다?

○ 총무국장 廉仁植 가능한 겁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시 경우는 2억8,600만원을 넘기지 못합니다, 지침서 범위에서.

○ 趙賢黙 위원 그럼 이것까지 포함해서 심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기이전을 했다?

혼돈이 돼서 알 수가 있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끝으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 예산안중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