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 및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2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2월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1건과 2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한 심사활동을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02년도 예산안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집행계획은 금년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폐지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기존 소로에 접한 경우 각종 인허가의 제약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이용하는데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읍․면․동 순회 설명회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본 집행계획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에서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총무보사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시설정비및단계별집행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黃義亨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봄 90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농작물이 말라죽고 있을 때 한해극복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풍작을 이룩한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宋達鏞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기회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8년여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점과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황희선생 영당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조선시대에 명승이며 청백리로 유명한 황희정승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반구정내에 교육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문화재인 반구정 경내에는 군부대 철조망과 군 작전 도로가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 봐도 군부대 차량이 문화재 경내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사항으로써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있습니다.

관광지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선 군작전 도로나 군철조망을 이설해야만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진강 오염원 제거 및 방지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우리 23만 파주시민의 젖줄인 임진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진강 바닥에는 각종 폐기물들이 장마철에 상류로부터 떠내려와 산적되어 있고, 또한 임진강 상류에 각종 공장과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하여 임진강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마음놓고 음용수로 먹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으며, 또한 많은 어족자원이 죽어가는 등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진강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류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합동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임진강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중앙정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파주시에서는 중앙 정부에 어떠한 사항을 건의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 상수도 취수장 부근 강바닥에 각종 폐기물이 산적해 있다는 스쿠버다이버들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강바닥에 떠내려와 산적해 있는 폐기물을 인양하여 강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원 파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적하는 것을 반대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무려 22일이나 되는 장기간에 걸쳐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파주시에서는 청소 업무에 대란을 막기 위하여 일반공무원들은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청소를 실시하여 쓰레기 대란을 막음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시설관리공단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적을 반대하며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환경미화원은 몇 명이나 되며 또한 이들은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미화원들과 같이 출근하여 함께 청소를 하고 있지만 급여를 못받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이들에 대한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파주시 농산물 검사소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시 아동동에 소재한 농산물 검사소가 사무실도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고양시에서 유치하려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파주시에 농경지 면적이나 농산물 생산량이 고양시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농산물 검사소를 고양시로 이전하였을 때의 파주시 농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아니라 또한 파주시 농민들의 자존심 또한 허용치 않을 것이며 농민들의 원성 또한 자자하리라고 봅니다.

고양시에서는 체비지가 있다고 하여 고양시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지전용 시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대하여 많은 농민들이 신뢰를 하지못함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며 많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에 따라 농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제무역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세인하의 폭을 대폭 넓히고 각종 비관세 장벽의 철폐를 의무화하였으며 관세만을 유일한 보호수단으로 하는 예외없는 관세화 원칙을 농산물 분야에서도 관철시켜 각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에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WTO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보조금 지급에 있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그간 정부의 보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각종의 보조금 제도도 축소되거나 철폐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하여도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가격면에서 경쟁이 안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달리 주거공간도 넓어지고 있으며 농기계 창고를 비롯한 공장부지도 상당량 부족하여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여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매하려 하여도 농사목적 외에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가하면 많은 농민들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농산물 가격과 쌀값이 폭락하고 쌀 생산량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보존만 하려는 정부시책 때문에 농민은 항상 빚만 지고 농사만 짓다가 죽으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민들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고 또한 농지매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북교류 복합물류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개최된 6․15남북정상회담이후 경제협력 실천사업으로 추진된 경의선과 국도연결사업은 지난 10월 남측구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한 개선 주변환경에 유리한 변화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 우리 파주가 명실상부한 통일한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교류협력 정책사업과 연계한 지역발전 전략을 세워야될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간의 교류시 막대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복합 물류단지의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배후신도시가 있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것은 경의선과 통일로 및 자유로와의 접근이 용이한 문산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고 반드시 문산일원을 중심으로 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파주시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黃義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1동 출신 柳漢哲 의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한해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신 李夏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宋達鏞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과제로 하여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동반자로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견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이해속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할 때 시민을 위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당면한 현안사항 몇가지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따른 인수 및 활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확정된 미군기지 및 훈련장 재배치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당면적의 미군부대 공여지가 반환될 것으로 알려지고 더욱이 우리시 일원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7개소에 55만평 규모의 공여지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들 노른자 땅의 반환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대학의 유치나 전문 유통단지 또는 남북경제협력단지로의 개발 등 공공사업으로 활용한다면 주변지역의 도시성장 패턴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여지 반환의 추진전망과 우리시의 인수가능성, 원소유자에 환매여부, 그리고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추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공설운동장 건립은 지난 93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후년이면 10년을 맞게 됩니다.

지난 7월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보면 사업기간을 2002년 12월까지로 하고 올해 사업비를 100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면서 향후 25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불과 66억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어 동 사업의 추진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을 지적코자 합니다.

최근 기획실에서 발간한 업무계획서를 보면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간을 2001년 연초 시정업무보고서에는 97년부터 2002년까지로, 2001년 6월의 시정성과보고서에는 93년부터 2004년까지로, 2001년 7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로, 같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94년부터 2002년 12월까지로 하고 있는 등 아무런 사유없이 수시 변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릇 공직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의 건립은 시장께서 시민에 약속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업기간의 변경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 부족 사업비에 대한 확보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동산 주차장내 상가 철거에 따른 상인 이주대책과 자유로변 산남휴게소내 불량시설정비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통일동산내 주차장 조성과 아울러 주차장내의 가설건축물을 짓고 당시 지역 이주민을 우선으로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파주시가 인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를 유치하고 또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이에 대비하여 최근 상가를 철거할 것으로 알려져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고, 통일동산 조성시 이주한 이주민들을 두번 울린다며 새로운 상가조성 등 이주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가철거 사유와 상가철거시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로변 산남리에 소재해 있는 산남휴게소의 보온덮개 하우스의 식당, 이동식 화장실 등 불량시설이 아직도 방치되고 있어 우리시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 월드컵대회의 개최에 따라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지역에도 내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비계획과 상인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시 시정질문한 바 있는 문산종고에서 두문동간 도로확포장 건에 대하여 재차 묻겠습니다.

문산종고 앞을 지나는 368호 지방도는 우리 파주의 동서를 잇는 중요한 지방도로로 최근 통행량의 증가와 교통사고의 위험 등이 있음을 강조하며 본 의원이 수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나 자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에도 누락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더욱이 지난 99년도에는 도로개설을 하겠다면서 5개안의 도로선형을 제시하며 주민설명회까지 했으면서도 그동안은 물론 2002년 예산에도 단한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파주시의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黃義亨 의원의 남북교류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과 柳漢哲 의원의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따른 활용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남북교류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에 따른 활용대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신 李夏用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중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해주신 黃義亨 의원님과 柳漢哲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10개 사항의 내용중 먼저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교류 복합물류단지 조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하여 막대한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단지 건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산읍 일원에 배후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는지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시 권역에 복합 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지적으로 우리파주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나 정부에서도 육로 수송의 경제적인 이점 때문에 파주지역이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6․15남북정상회담이후 남북교류 협력 과제중 가장 먼저 추진된 분야가 경제교류 문제이고 그 실천사업으로 경의선 복원과 국도1호선 연결사업이 본격 추진되어 우리 구간은 이미 남방한계선까지 완료해놓고 현재 도라산역까지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경제교류의 중심축이 될 경의선과 국도1호선 등 물류유통망 구축 사업이 국가적으로 본격화되면서 대단위 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근본 구상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와 중앙 부처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지원법상 핵심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남북간에 교류협력 사업이 호전되고 개성공단이 조성되면 문산에 물류기지나 배후신도시 건설이 필수적인 중요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로써는 복합물류단지와 배후신도시 건설이 이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토록 할것입니다.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의해서 개발이 억제되고 산재된 군사시설 등에 따라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최근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과 미군공여지 반환협의 등 지역개발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미군기지로 공여된 지역은 9개소 63만8,000평으로 이중 87%인 6개소 55만8,000평이 3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반환하기로 협의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조리면 봉일천 캠프하우즈 19만1,000평,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7만6,000평, 광탄면 신산리 캠프 스탠톤 8만1,000평, 문산읍 선유3리 캠프 자이언트 5만2,000평, 문산읍 선유4리 캠프 게리오엔 8만6,000평, 군내면 백연리 캠프 그리브스 7만2,000평 등입니다.

이와같이 반환된 미군 공여지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타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부지의 장래 활용방안을 우리시에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에 부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구상을 통해서 미군부대 이전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을 도시계획재정비 수립을 통해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이용계획 수립시에는 학교, 산업시설, 거주단지 조성, 관광시설 등을 검토하여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할것입니다.

이상 黃義亨 의원님과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宋達鏞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시정질문 해주신 순서대로 먼저 黃義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고 이어서 柳漢哲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黃義亨 의원님께서는 지방문화재인 반구정 경내에 군부대 철조망과 군작전 도로가 있어서 관광지로써의 장애요인이 되고 군작전 도로를 이전하고 철조망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문화재보호 관리와 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黃의원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문화재 제29호인 황희선생 영당지 경내를 횡단하는 군작전도로와 지방문화재 제12호인 반구정과 접해있는 군부대 철조망이 이곳에 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반구정 하단부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군작전도로를 우회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자체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관할 부대인 1570부대와 직할하천 관리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제방 건설공사와 연계해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柳漢哲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2만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 93년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시민의 체력향상과 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에 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분적이나마 테니스장이나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운동장 등의 보조경기장을 지난 11월 17일 준공과 함께 개장함으로써 시민들이 부담없이 접하고 운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음을 감사 드립니다.

柳漢哲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 2002년 준공목표로 추진하던 공설운동장 잔여사업이 2001년도에 100억원과 2002년도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도 180억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시는 3년간 연속하여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과 주민편의사업 등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주요한 사업비의 집중 투자로 준공 목표를 2002년말까지 2년을 연장하여 추진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되었던 사업비는 총 346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재원별로 설명 올리면 국비가 8억6,400만원, 도비가 65억400만원, 시비가 262억9,000만원, 교부세가 1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큰 부담이 되고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공사추진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점차 증폭하고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생활공간 마련을 위해서 공설운동장 조기준공을 기대해온 시민들의 성원과 여망을 고려할 때 사업비 집중 투자는 매우 중요한 우리시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2년도 소요사업비를 기술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자체 검토한 바 125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었으나 시 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70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수해예방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재정운영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 2004년까지 3년간 시 재정을 집중투자해서 완공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면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뜻있는 분들과 총체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지방교부세등 국비와 도의 정책 보조금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대책을 검토해서 목표연도인 2004년까지는 기필코 준공을 해서 우리 후손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산으로 남겨지도록 굳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진강 수질오염원 제거 및 방지대책 사항등 4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사항이 임진강 수질오염원 제거 및 방지대책과 관련한 질문하셨습니다.

임진강은 총 254㎞이고 우리시 구간은 62.4㎞로 상수원 및 농업용수 공급등 파주시민의 젖줄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임진강 상류에 있는 동두천시, 양주, 포천, 연천군 소재의 신천, 영평천, 포천천, 한탄강 주변의 섬유, 피혁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성 폐수와 매년 장마철에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폐기물과 생활오수 등이 임진강의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임진강 금파취수장 표류수를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금년도 11월까지 BOD가 평균 2.3으로 수질은 2급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에 한국 잠수협회 파주시지부등 NGO에서 4회에 걸쳐 임진강 수중정화활동과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매년 수질개선 사업계획서를 수립, 오염물질 발생량과 원인 등을 조사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연2회 임진강 수계 5개 시․군이 참여하는 동두천권 행정협의회에 수질오염도가 높은 신천, 포천천, 영평천의 하상 퇴적오니 정화사업 실시,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 87개소의 이전조건부 무등록 공장의 조기 집단화 조치 등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요청하여 오는 2006년까지는 상류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및 공단지역 폐수처리 시설 확충 등 환경기초시설 보강으로 임진강 수질오염 저감 시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6년 8월 29일 설치된 경기도 제2청의 임진강 수계팀에 우리시 환경직 공무원 2명을 파견하여 총 14명이 임진강 수계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활동을 전담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분뇨처리 시설과 건립중인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적성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임진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임진강 취수장이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류 지역에 대하여 푸른파주21 의제채택은 물론 NGO와 함께 임진강 수중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3년부터 시행계획인 경기도 접경지역 사업에 우리시에서 건의한 임진강 주변구역 지정사업, 임진강 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 임진강 준설사업, 파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재 경기도제2청에서 임진강 수계 수질보존대책 방안을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중인 보고서가 금년말에 완료되면 경기도 및 임진강 수계 5개 시․군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수질개선 시정계획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파업과 관련하여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100% 고용안정이 보장된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169명 전원을 시설관리공단에 고용승계 하였으나 사직서 미제출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인원은 현재 61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시설관리공단과 근로계약을 거부하고 시 소속임을 주장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2001년 7월 31일자로 정리해고 한 바 있으므로 근로관계 단절로 인하여 시에서 급여지급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 시에서의 근속기간 100%인정, 반장수당 월 15만원 신설, 정년을 57세에서 67세로 연장, 특별휴가, 무급공휴일, 하계휴가, 병가 등을 유급으로 신설하고,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됨이 없도록 규정하는 등 처우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가정의 안정과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8월 22일 의정부 지방노동 사무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또한 10월 25일에는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적 구제신청 심판을 요청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2002년 1월 심판결과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제소결정 여부등 시 및 공단, 민주노동조합간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인내를 갖고 계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하겠으며, 이해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하여는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경미화원을 신규 채용하여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여주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양파주출장소 이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 및 추곡수매시 벼의 등급 판정과 양곡 창고 정기검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등 농민들과의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인부 및 경지면적 등을 비교해볼 때 농산물 품질관리 업무가 고양시보다 우리시가 월등히 많으므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시에 계속 존치하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黃義亨 의원님 의견과 같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양파주출장소에서 파주시 금촌동 787-1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여 청사이전할 계획으로 우리시와 협의하였으나 가격 및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나 계속 협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우리시에 계속 존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농지관리 제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지관리는 농지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 보전시책과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준보전임지 50%이상 활용시는 농지조성비와 전용 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3년간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기업활동을 과다하게 제한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완화를 통하여 경제활동. 에 최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제도가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농지매매 제한에 있어서도 통작거리 제도와 6개월 사전거주제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농업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면 누구나 농지취득이 가능토록 또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목적외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농지전용허가증을 첨부시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량 농지를 매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黃義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동산 주차장내 상인대책과 자유로변 산남휴게소 불량시설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내 상가의 경우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고 안전성과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월드컵 개최이전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상가철거에 따른 임차인 문제는 매년 임대계약이 별도로 체결되고 있어 기한이 만료되기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예고하여 법적인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인들과 협의토록 하겠으며 현재 상가주민들이 요구하는 내년 2월말까지 한시적 계약연장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남휴게소 건립은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7,670평의 휴게소, 주유소, 주차시설 등에 6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경기지방공사에서 공사계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공사착공에 맞추어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남휴게소 예정부지내 가설건축물 영업행위는 자유로 개설시에 실농보상 차원에서 산남리 주민들에게 토지사용시 자진철거하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사항으로 당초 노점상 수는 28동중 16동은 폐업하고 12동은 영업 중에 있으며, 동 점유자들은 휴게소 건립후 상가분양 우선권 부여 등을 요구하며 자진철거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철거에 어려움은 있으나 경기도제2청과 휴게소 운영주체인 경기지방공사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종고앞 지방도 368호선 확포장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종고에서 두문동간 도로는 지방도 368호선으로써 사업규모는 연장 1㎞에 20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써 평소 도로협소에 따른 상습교통장애지역으로 97년 5월, 99년 3월 등 경기도에 도로개량을 건의한바 있으나 미반영된 상태에서 우선 사업시행전에 설계 용역을 위한 도비 2,600만원을 지원받아 99년 11월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설계이후 우리시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0년도 사업과 2001년 및 2002년도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나 미반영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제2청사 담당부서와 협의한바 2002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추경 등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므로 우리시에서는 동 도로의 개설 시급성을 재차 강조해서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黃義亨 의원 질문하세요.

○ 黃義亨 의원 조금전에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질문한 반구정 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육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교육관이 현재 활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으나 활용이 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李夏用 黃義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黃義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교육관이 활용이 안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수황씨 종중에서 반구정 일원을 파주시에 기부체납 할 계획으로 의견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부체납 받으면 파주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그 지역에 입장료 받는다거나 주차료를 받는다거나 검토해서 이 교육관을 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해서 2001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