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 소집공고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施政)연설 청취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타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예산안 2건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11월 29일 2000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시의결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 안건을 지난 11월 27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施政)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정(施政)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년도 시정을 마무리하고 2002년도의 시정방향과 재정운영계획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李夏用 宋達鏞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3일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禹寬濟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개발여건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 등 인구증가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는 감소가 예측되나 주행세의 추가 교부로 지방세원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그동안 투자되지 못했던 지역현안사업과 장기계속 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기초수요는 증가된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관련 경비와 지방세 원리금의 상환도래, 청소업무의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사업비등 필수기준 경비가 자체수입의 63.3%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비는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매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는 가급적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우선적 배분을 하면서, 첫째 국가재정 긴축운영과 연계해서 꼭 쓸곳에만 쓰이는 실용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재정에 건전한 유지를 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둘째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를 확행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셋째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관행적이고 전시 위주의 예산투자는 효과성과 경제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과감히 축소 또는 지양하는 한편, 넷째 긴축재정으로 절약절감된 예산은 생산적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2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339억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8억6,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중 본청소관이 93%인 1,654억7,200만원이며 읍․면․동 소관이 7%인 116억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70억7,900만원 특별회계가 568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2.5%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세입인 지방양여금 사업중 도 지원 부분만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편성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72억3,000만원으로 2001년보다 56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33억4,800만원으로 2001년보다 1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24억3,000만원, 의존수입인 교부세가 290억원, 양여금 77억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73억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81억9,600만원으로 27.2%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856억2,400만원으로 48.4%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81억1,300만원으로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7억5,2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143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59억3,500만원이 증가한 1,770억7,9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 경상 예산은 전년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2001년보다 27억6,100만원이 감소한 36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는 청소업무 기능 전환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신규사업 억제, 주민숙원사업 중점 배분, 계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의 1,22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 674억1,300만원, 자체사업 551억2,100만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88억8,900만원과 예비비등 92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부분에는 481억9,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 5억5,000만원, 소송인용액 2억5,000만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토지비 1억4,5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억6,500만원, 성과상여금 4억5,100만원, 지방행정종합정보산업 1억4,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112억1,100만원, 차량등록사무소 신축에 5억1,4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856억2,4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교육 및 문화부분에 132억1,800만원으로 율곡문화제 개최 등 문화행사 지원 1억8,300만원, 시민회관 시설보수공사 2억,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문화재보수정비 10억원, 민북지역관광개발사업 13억4,400만원, 임진각관광지 보완개발 2억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활성화 지원 5억2,100만원, 금촌체육공원 등 설치공사 2억4,600만원, 공설운동장 건립비 70억원, 체육진흥기금 1억원, 시립중앙도서관 건립 10억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생활환경에는 358억9,800만원으로 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4억원, 재활용 집하장 선별설치공사에 14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보완 공사에 6억6,0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65억8,2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대행비 4억원,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 20억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14억5,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저장조 용량증설 1억8,000만원, 청소업체쓰레기처리비 4억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8억3,400만원, 지역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7,1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2억원, 적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7억3,8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800만원, 지방공기업 자본전출에 6억8,40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사회보장에서는 217억3,200만원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에 33억1,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72억2,200만원, 저소득 노인․아동시설보호 66억6,700만원, 여성복지 2억700만원, 보육시설 지원에 17억6,000만원과 청소년복지 2억4,400만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여성회관 운영비 2억7,700만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5억5,100만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47억7,500만원으로써 도시계획도로 편입 용지 토지매입비 6억3,500만원, 파주지형도면 승인고시도 용역에 5억원, 파주소도읍 개발사업에 10억2,300만원, 봉일천 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원, 파주종고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5,000만원, 문산5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3,600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공사 2억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5억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에 2억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1,70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1억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부분에는 281억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 개발에는 109억8,300만원으로 농업자녀장학금 지원 1억5,8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3억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3억3,900만원, 수해농가 특별영농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3억원, 친환경 가족농 단지조성 2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9억3,600만원,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13억5,000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 1억7,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1억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4억400만원, 벼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에 2억4,900만원, 농촌지도기반 시설 조성 2억원, 장단콩 축제에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5억6,400만원으로써 공공근로사업 9억100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출현 2억7,9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7,700만원, 월드컵 대비 환경정비사업 4,700만원 등입니다.

국토보존개발에는 139억4,300만원으로써 하천제방 유지관리 3억6,4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8억9,800만원, 하천정비사업 5억4,500만원, 재해대책기금적립 2억7,200만원, 골재채취대행 위탁 생산비 및 하천사용료 등 23억3,100만원, 도로유지 관리용 자재구입 9억1,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3억8,300만원, 경의선 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2억7,700만원,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6억원,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공사 6억9,000만원, 파주-고양간 설문교 재가설 공사 부담금 3억3,200만원, 육림, 조림사업 7억9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 6억원, 임업기계 장비구입지원 5억400만원, 통일로변 조경관리 용역 3억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부분에는 16억2,100만원으로써 벽지노선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1억2,4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3억8,700만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정비 확충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2억6,700만원, 버스정류장 승강장 설치사업 1억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에는 7억5,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접적지역 주민방독면 보급 2억1,3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 6,8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3억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9수해복구대책사업등 20건의 채무상환이 88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6억9,000만원, 예비비 18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등 9건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68억2,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4억9,2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원금 이자수입 등 14억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이자 등 14억4,900만원, 예비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5억8,6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6,500만원, 국고보조금 1,100만원, 도비보조 1,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 5억4,9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반환금 등 3,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6억5,4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100만원, 순세계 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지원에 6억5,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억8,600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8,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기반시설비 14억7,500만원,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4,0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등 1억3,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억4,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5억3,600만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 수입 등 34억3,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회계 운영 3,300만원, 노외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등 사업비 9억2,900만원, 예비비 25억7,4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2억6,200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투자사업 12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4억4,500만원으로 금파산업단지 분양 수입금 14억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3,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과 금파산업단지조성 사업등 시설비 4억9,700만원, 산업단지 반환금 및 예비비 9억3,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57회 정례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과 장기계속 사업의 마무리, 쾌적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57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는 재정구조의 건전화와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지방 공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는 시기로써 내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2억2,097만원으로써 2001년도 당초예산규모 334억5,726만7,000원보다 127억6,370만3,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입 99억9,053만5,000원, 영업외수입 14억8,180만1,000원, 특별이익 2,000원, 이월금 64억6,919만5,000원, 수용가미수금 2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000원 고정부채수입 2,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280억7,943만원, 기타자본적 수입 1,000원으로써 총 462억2,09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의 편성은 영업비용이 62억1,399만9,000원, 영업외비용 11억518만8,000원, 특별손실 500만원, 가동설비자산 367억5,286만5,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8억8,106만원, 예비비가 2억6,28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禹鍾鎬 의원, 黃義亨 의원, 禹寬濟 의원, 趙賢黙 의원, 宋建燮 의원, 李學淳 의원, 李鍾珌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林炳潤 의원 이상 11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11분 전체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林炳潤 의원과 李載日 의원을 제57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