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柳宗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0월 1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잠시 선출의 건을 5분간 정회하시고 조정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고 위원장 선출의건에 대한 조정을 한 다음에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李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李鍾珌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李鍾珌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 위원께서 본 특위에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鍾珌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李鍾珌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李鍾珌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제2차 추경안을 다룸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당 특위 활동기간은 3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입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면 이틀간인 만큼 내실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결특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閔泰昇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鍾珌 방금 林炳潤 위원으로부터 간사위원에 閔泰昇 위원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으므로 林炳潤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林炳潤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閔泰昇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간단히 인사하시죠.

○ 閔泰昇 위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간사의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기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위원장 李鍾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宗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柳宗澔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鍾珌 柳宗澔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기획실소관은 예산 총칙과 세출 예산 중 기획실 소관 및 읍․면․동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변호사선임비 및 승소금 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총칙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닌데 정착촌 택지분양금 1억이 감소돼서 내용을 보면 7동이 착공지연돼서 입주를 안하고 포기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29페이지 통일연못 무궁화꽃 띄우기, 평화의종 타종 수입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이 없다시피 한데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그만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충분히 해주시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실국으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나누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변호사 승소금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변호사 승소금 사유로써는 99년부터 2000년, 금년도까지 소송 118건이 접수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변호사 소송건이 20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가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4건 2,574만9,900원, 2000년도에 10건 3,095만9,500원이 금년도에 소송이 끝이 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5,6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금년도까지 넘어와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6건에 1,151만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금년도 20건중에서 여러건이 금년도에 끝날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들 질의중에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임진각에 설치되어있는 통일연못 무궁화꽃등띄우기, 평화의타종 사업이 부진하니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에 만들어놓은 무궁화꽃등띄우기나 평화의타종, 자유의다리 복원은 당초부터 수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닙니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인하는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이 있더라도 이것을 부수적으로 이용해서 수익을 올렸으면 시 재정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뜻에서 통일연못 무궁화꽃등 띄우기하고 평화의종 타종하는데 일정 금액의 돈을 받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상 기대하던 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별도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수적인 사업비는 안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수적인 사업이라도 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방송을 통해서 지역에 온 사람으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부수익이 올라오도록 하고, 2002년 예산 편성에는 합리적인 평가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들의 질의 중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중에서 정착촌 택지조성 분양대금 1억67만9,000원 삭감과 관련해서 정착촌 입주대상자중 계약해지분 등 7가구가 미분양으로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착촌 입주대상자 중에서 계약해지분이 발생해서 현재 7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 미분양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신청이 되어있는 3가구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할 예정에 있고 나머지 4가구에 대해서도 추가모집공고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에 실향민들이 입주를 희망하고는 있습니다만 상담해본 결과 자식하고 헤어져서 사는 문제, 추가로 건축비를 들이는 문제들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착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등을 감안해볼 때 1억원의 돈은 내년도 세입으로 잡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鍾珌 그러면 세분 답변을 듣고 실․국장 답변에 따라서 미진한 부분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99년도, 2000년도 소송 승소금 및 선임비를 올해 지급하신다고 했죠?

그럼 그당시에 남은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변호사 소송사례금은 소송이 당해연도에 끝이 나지 않고 당해연도 지나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소송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부터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4건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료됐습니다.

그것이 2,570만원 지급했고 또 2000년도 넘어온 것이 작년도 것이 10건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3,090만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불가피하게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측 가능한 예산 아니었습니까?

본예산에 이 금액을 세우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 기획실장 李春基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야되지만 법에서 판단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왜그러냐면 소송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소송이 있고, 3-4년 가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호사 승소금은 예년도에 준해서 그정도면 될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질적으로 99년도, 2000년도 분이 금년도에 종료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기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비용에 있어서 전년도를 감안해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끝나는 예상하는 소송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20건정도가 종료되지않겠느냐해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에 이월되는 소송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소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되는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과 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51쪽에 보면 자치백서 광고료가 250만원 계상됐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자치백서발간에 따른 광고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다른 위원님 본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답변해주시죠.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자치백서 광고료 250만원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 7월 24일 부천시에서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백서를 발간하기로 의견이 됐습니다.

우리시도 백서발간에 따른 비용을 250만원씩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예산안 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쪽부터 37쪽까지 세출예산은 총무국 소관은 53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쳐서 본 특위에 상정된만큼 여러 위원님께서는 꼭 질의하실 수 있는 내용만 간추려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 閔泰昇 위원 질의보다 위원들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어서 통일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자치부장관이 시책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있는데 내용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禹寬濟 위원님.

○ 禹寬濟 위원 28쪽에 보면 국민관광지 주차장 부지 전액 감 했는데 왜 전액 감을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柳漢哲 위원님.

○ 柳漢哲 위원 81페이지 회계과 시간외 근무수당이 직급별로 나와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이 각각 달라요 직급별로, 다른 이유는 뭐고 다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통일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정보화 마을은 행자부하고 한국통신에서 주체가 돼서 전국에서 19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도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파주시 군내출장소가 통일촌하고 대성동을 정보화시범마을로 하는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행자부 프러스 한국통신에서 10억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주시에 지원되는 것은 정보센터 짓는 5,000만원하고 PC가 공급 됩니다, 100대가 무상으로 공급되는것이 1억원입니다.

나머지는 한국통신에서 광케이블 깔아주는 것 등등해서 1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보센터사무실하고 PC가 실질적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통일정보마을 사업추진하는 것은 2000년도 12월에 초고속망 인터넷망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구축이 되어있고 지금 실제로 통일촌 군내면에 거주하는 138 가구중에서 PC를 공급해야겠다는 가구 122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서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100대분은 공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1,900대가 공급됩니다.

19군데가 선정됐기 때문에 1,900대가 공급되는데 사양을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당 100만원정도로 봐서 1억원이 지원돼서 122가구에 대한 대상가구를 선정 완료했습니다.

통일정보화마을 센터는 군내출장소에 가면 ‘자유의 회관’이라고 있습니다.

2층에 30평 규모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고 이곳에서는 PC를 상시 설치해서 15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보화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곳에서는 정보화센터는 어떠한 공간으로 활용하냐면 앞으로 군내면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PC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PC인터넷방도 설치할것입니다.

디지털 영화를 상영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갈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군인들도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1차 교육은 여기 시청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38명정도 교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주도로 되지 않으면 도중에 흐지부지되기 때문에 현재 시청에는 유관기구가 합동으로 해서 통일정보화마을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내면에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교육부터 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망이 PC가 공급되고 교육이 끝나면 금년 11월경에는 파주시청 웹서버를 이용해서 판문점이라든가 JSA등 관광안보지를 소개하고 통일촌과 대성동 주민에 대한 생활상을 홍보할겁니다.

그리고 전국에 19개가 시범정보화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공동 콘텐츠 서버를 설치하게 됩니다.

내년 4월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되면 서버를 이용해서 장단군 지역 소개를 할겁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해서 실향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 장단콩이라든가 천마주, 쌀 이런것들을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거래가 되도록 하고 채소같은 것이 저장할 수 없는 품목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 시장을 개설해서 판매해서 지역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와 병행해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있는 민통선에 출입영농자 약3,000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도 바코드 증명에 의해서 수기로 해서 체크받던 것을 전산화돼서 바로바로 체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병행해나가는 사업이 통일정보화시범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국민관광지 시유지 매각을 전액 감했는데 왜 감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당초에 주차장 부지입니다.

매입할 계획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이 회사도 자금 압박을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분명한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안팔리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재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자금사정이 압박을 받고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이 불가능해서 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직급별로 왜 다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5시간에서부터 75시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시간을 주고요 65시간이 남지않습니까 이 부분은 업무에 야간이 많은, 시간외근무가 많은 부서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적이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인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5급보다는 6급이 시간외 근무를 더하고 6급보다는 7급이 더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5급보다는 6급, 6급보다는 7급, 7급보다는 8급 하우상박쪽으로 시간외 수당을 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관 사람들은 일요일도 나와서 근무하고 저녁에도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50시간 정도 더 달아져서 시간을 배정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죠.

○ 禹寬濟 위원 89쪽에 보면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비를 전액 감했는데 2년째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명년에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재건축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죠.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비가 전액 감됐는데요, 당초예산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콘도라 설치사업이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금년에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했구요, 앞으로 함바집으로 있는 것은 종전에도 임시사용건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거하는 쪽으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지저분하기 때문에 함바집이라도 철거하고 나머지는 정비해서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새로운 공영주차장 휴게실은 콘도라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한 별도의 공영주차장 휴게실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禹寬濟 위원 보충질의하시죠.

○ 禹寬濟 위원 용역 들어간지가 오래라고 하는데 제가 묻는 질의가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이냐 물었는데 답변 안하셨는데 용역이 언제 끝나며 예산은 반영시킬 것인지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콘도라 용역 납품이 12월이예요.

납품되더라도 100억여원 이상이 투자되는 콘도라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못합니다.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휴게실 재건축비를 전액 감한 것입니다.

콘도라를 설치하면서 그밑에 탑밑에 건물을 짓고 그위에 콘도라 시설하고 밑에는 휴게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안됩니다.

○ 위원장 李鍾珌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88페이지 원거리출퇴근자 숙소임차 7,000만원 예산 반영됐는데 여기는 원거리 출퇴근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며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것같은데 직급에 관계없이 다 이용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죠.

○ 총무국장 廉仁植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세금으로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건설국장님 계시지만 건설국장을 비롯해서 허가과장, 시민과장, 군내출장소장 등이 원거리에서 근무하십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비상근무 할때는 숙소가 별도로 없거든요.

특히 외지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근무하는 분한테 근무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현재는 네분이 계신데 앞으로 늘어나면 직급에 관계없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전세금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세를 하시면 매년 전세금이 증감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에 조금더 보태서 아예 관사를 구입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러면 시 재산도 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새로 짓는 부분도 생기니까 저희는 좀 나오면 전세금을 빼서 싼데로 옮기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아파트 전세를 물어보니까 흰돌아파트 경우 전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나오는 쪽이 팜스프링 정도 가장 가까운 지역이예요.

그정도밖에 없거든요.

관사는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시장님도 관사를 없애고 부시장님만 관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세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소유권은 우리 소유권이 아닙니다.

○ 위원장 李鍾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두시까지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閔泰昇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예산안 부분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페이지 189 시설장비유지비 월롱 보건지소 현관문 교체 수리비 부기변경 200만원 서있는데 어떤 부분하고 부기변경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19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혈우병 환자 의료비 부기변경이 있는데 어느 부분인지 4,279만원, 혈우병 환자 의료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閔泰昇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쪽 월롱보건지소 현관문 교체 수리비에 대한 내용은 당초에는 축대방수 및 수리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월롱지소에서 방수에 대한 공사보다는 현관문 교체가 시급하다고 요청하게 되어 부기변경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만성 신부전증 환자 의료비를 혈우병 환자 의료비로 부기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혈우병 및 만성신부전증 환자에 대한 의료비에 대해서 내시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내 환자 발생수가 차이가 나게 발생되었고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는 4,179만원은 감 하여도 의료가 충분하였고 혈우병 환자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변경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기술센터 질의를 겸해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자료 288만7,000원이 전액 감 됐는데 세입예산에 감예산이 없어요.

다른 항목으로 부기변경 된 것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柳漢哲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9쪽 국비로 고혈압 당뇨 관리 사업으로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자료는 기존의 자료가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었고 또 강사료도 관내 개인 병원의 선생님을 활용하고 보건소내 관리사를 활용함에 따라서 이 내용으로의 예산 지출이 불필요하게 되어 국비를 대신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검사용지에 대한 예산과 그외 검사용지를 사서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해서 국비를 사업내용을 전환하였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환자관리 검사용지 구입에 378만7,000원 쓰시고 운영수당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90만원 감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렇게해서 288만7,000원을 감하셨다고 했는데 교육강사료에 보면...

○ 보건소장 許吉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기획자료 288만7,000원하고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 190쪽 90만원은 국비 합쳐서 378만7,000원입니다.

실제로 국비 지원이 378만7,000원이 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하여서 국비를 검사용지 구입해서 당뇨환자와 고혈압환자를 관리하는 자체 재료비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안 95쪽부터 334쪽까지 건설국 예산안 137쪽부터 3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안 12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금년도에 추경에 새로이 계정된 것이 300만원이 있는데 농민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농어민 대상으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파주시 문화대상이 100만원이예요.

농민 대상은 300만원으로 약 300% 증액됐는데 사유하고 농업부분에서 예산을 짠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빼고 현안사항에 맞게끔 추경을 짜야되는데 우리 파주시의 현안문제가 농사꾼이 벼를 수확해서 팔 수 없는 입장 즉, 쌀값이 하락돼서 농협이나 이런데서 기피를 하고있어요.

대책이 정부시책에 맞지 않는 농협 운영을 해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현안사항 문제가 농민에게는 엄청난 피해요인이 되고있는데 이러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과연 전시행정을 위한 농민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또는 대상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또한가지 예산서 153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예산에 기정예산은 89억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것이 22억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을 짤 때 계획있는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 있으니까’ 하는 대충의 예산으로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예산안 170쪽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새로이 계정된 것이 13억2,100여만원이 새로이 계정이 됐어요.

이것이 본예산 짤때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누락되었다가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계정되었는지, 내용을 보면 설명서를 봐도 본위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새로이 계정된 사유를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趙賢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5페이지 운영수당에 교육강사 수당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강사수당은 몇과목에 과목당 강사수당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세입예산에 보면 여성회관 수강료가 2억1,642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강사수당 지출되는 것은 2억2,500만원이 지출됩니다.

결손 858만원이 나오는데 물론 여성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최소한 이익은 안나도 결손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농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124쪽 상단에 2000년 농림사업평가 실적 가산금해서 예산이 1억7,200만원이 서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130쪽 돼지인공수정센터시설 개선해서 1개소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느곳에 1개소 특별히 지원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완전혼합발효사료 사양 전환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1개소 5,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4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저수지 펌핑 급수 및 간이용수 개발해서 9억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144쪽입니다.

대형관정개발 4공을 하는데 이것이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어느곳에 대형관정 개발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건설과 153쪽입니다.

금촌초교로부터 교하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기정예산이 11억9,500만원인가 서있는데 이번에 7억9,670만원을 추가해서 19억6,17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도로가 상당히 짧습니다.

짧은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현재에 있는 도로, 지방도 있는데를 어떻게 관통을 해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 어떻게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700여만원이 추경에 다시 추가해서 올라왔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은 성립전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또 거기보면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 성립전으로 1,8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지역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170쪽 운수업계보조금있는데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해서 13억2,100여만원이 지원 됐는데 전혀 기정예산에 서있지 않은 것이 새로이 13억2,100여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이 산업건설위에서 질의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안가서 상세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지적과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인데 기정이 1억400만원에서 6,140여만원으로 4,256만4,000이 감액조정됐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와 시비가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국비가 감됐기 때문에 감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감해졌건 안감해졌건간에 만약에 기정대로 1억400이 서있는데 다 써야되겠다하면 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어서 줄여야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합니다.

필요가 없어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줄어야 된다고 설명서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9페이지 시설비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1억2,000하고 다음 페이지 감리비 9,000해서 2억1,000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공정은 어떻게 되어있고 추가된 시설은 어느 부분인지 설명해주시고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3억3,800에 대한 부분도 공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추가 시설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아울러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01쪽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생계급여 지원해서 전액 감하고 부기변경 했는데 부기변경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禹寬濟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윈님들 질의에 대해서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제1회 농업인 대상시상금 300만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대상을 시상하게 된 것은 지난 53회 임시회때 파주시농업인대상시상조례가 제정 공포됐습니다.

지난 8월 10일날 됐습니다.

파주가 도농복합시로 승격됐지만 사실은 농업이 파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인대상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 대상에는 식량증산부분 등 3개 부분에 한명씩 시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분별로 100만원씩 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근거는 시에서 하고있는 문화상이라든지 여성상도 같은 100만원 범위내에서 시상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쌀 수매추곡수매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정에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가 추곡수매 과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아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대풍이 들었습니다.

물론 올 여름에 한해 때문에 모내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 13년만에 처음 태풍도 지나가지 않고 깨끗하게 벼농사가 잘되었습니다.

문제는 쌀재고가 많이 남아돌아서 정부가 수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도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주가 금년도에 약정수매에 의해서 수매목표가 20만3,775가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물량을 가능한 정부 포대수매로 하려고 노력하고 보관 창고 확보를 다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수매에 의한 보관창고를 100% 확보했습니다.

그중에서 당초 계획이 산물이 9만8,800가마입니다.

그리고 11만가마 정도가 정부포대수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은 해마다 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반면에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93㎏밖에 소비가 안되는 등 국가적인 재고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산물수매에 의해서 농협이 산물수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매를 하고있습니다.

일부 산물수매가 되고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RPC를 갖고 있는 농협에서 산물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도 26만8,350가마를 농협자체 수매를 할 계획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농협에서 자체수매는 재현율 80%이상 교하농협의 경우 84%이상돼야 1등급 6만440원 기준으로 자체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수매는 재현율 75%이상이면 1등급 6만440원씩 40㎏ 기준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7,400원정도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능한 농협에서 자체수매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20만3,775가마는 정부가 수매를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부분을 가능한 재현율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정부 수매에 농민들이 응해주면 농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농협이든 정부든 다같이 수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별다른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당초에는 농협 산물수매가 RPC당 정부융자가 13억 그리고 5%의 이자를 농협이 부담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당초에 3%만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농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무이자입니다.

RPC당 33억까지 정부가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이 자체수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 현실이고 만약에 재현률 84%와 기준했을 때 정부수매와 7,400원정도 차이가 지는데 산물수매목표를 9만8,870가마니까 10만가마로 본다고 할 경우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산물수매를 농협이 한다고 했을 경우 농협에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농협도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손실이 가는 거기 때문에 농협자체 수매는 재현율이 높은 것은 농협이 사주고 재현율이 낮은것은 정부 수매로 전환했을 때 정부가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정부가 더 부담하는 결론이 됩니다.

농민이 부담하지않고 결국은 정부가 부담하는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농협이 자체수매하는 26만8,350가마 저희시에서 정부수매할 수 있는 최대물량이 20만3,375가마를 전부 수용했을 경우 금년도 파주에서 생산돼서 농민들이 수매에 임하고자하는 물량은 거의다 소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면서 그동안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네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한번은 농림부에서 직접 나와서 시책설명회 한적도 있고 읍면동장이라든지 지역 농협장을 불러서 연석회의하는 등 쌀 수매와 관련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가 3,750만석으로 발표가 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가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수매하는 것이 1,525만 가마입니다.

약45%이상 매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지나갈 수 있다고 파주로써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쌀 소비입니다.

앞으로 소비가 되지않는한 재고와 관련한 쌀문제는 계속 확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시장님께서 관내에 있는 대형 매점이라든지 또는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은 기업체 대형 소비체에 대해서는 시장님 특별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직접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쌀 소비운동을 해서 많은 강구를 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쌀소비책에 대해서 많은 지도가 있으시면 농민들 아픔이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37개 과목 61개 주․야간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1,300명에서 1,400명 사이가 되고있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센터 내에는 수강료와 강사수당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금년도 여성회관 강사수당은 약 2억2,500만원 정도 지출될 예정입니다.

강사수당은 시간당 2만원씩 지급하고 있구요 월 1만5,000원씩 수강료를 교육생들이 납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세입이 2억1,640만원 되고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했을 때 약850만원이 강사비 받고도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대관료가 금년도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보면 오히려 강사료를 지급하고도 남는 부분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단지 여성회관이 손익분기를 찾거나 경영수익을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찾기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강료를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더 인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파주여건이나 어려운 경제속에서 주부들이 마음 놓고, 예산을 당분간은 현 수강료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柳漢哲 위원님께서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도가 25%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계 발주는 별개 발주이기 때문에 기계가 만들어져 있구요.

그런데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 5월부터 시운전해서 8월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중에서 80%가 양여금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이번에 2억1,000만원정도 시비가 편성된 것은 시비부담율 10%를 부담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담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일 50톤 처리규모로 재활용선별장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별로 자체재활용 분류 선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는가하면 도심지에서 하다보니까 위생 문제라든가 주민들의 혐오문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시설화된 시설로 30억원을 투자해서 소각장 부지내에 같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였습니다.

내년도 말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12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부담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것도 3억3,8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도 시비부담 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이 사업이 완공되게되면 읍면동별에 있는 것을 일원화시킴으로써 환경미화원도 절감될 수 있고 인원도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지 일시에 각 읍면동 것이 다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들면 도심지 지역인 금촌, 조리, 광탄 시가지에서 적환을 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용하고 농촌지역은 점차적으로 흡수해서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2000년도 농림사업 평가실적 가산금으로 1억7,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에 2000년도 파주가 농림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상사업비를 받은 사업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투자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돼지인공수정센터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사업비 7,000만원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축산분야에 대해서 우수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이것도 상사업비로 상금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돼지인공수정센터는 적성면 마지리에 있는 도토미 양돈수정센터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축협과 일반 축산농가가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돈이 약 40돈정도가 정액을 생산했습니다.

우수한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해줌으로써 관내 양돈농가에게 우량한 정액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양돈농가에 소득증대와 연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완전혼합사료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5,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축산분야 우수시로 평가받아서 시상금 받은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TMR혼합사료공장에 대해서 현재 1일 약30톤 정도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익분기점에 거의 올라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TMR혼합사료 주식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컨설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많은 축산농가에게 혼합사료를 공급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해봐야되고 경영기법상, 또는 개별적인 지도를 통해서 확대해나가고 우수한 양질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삼육대학과 컨설팅에 의해서 검증을 해주려 하고 또 거기 덧붙여서 보조사료 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료생산량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제상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보조탱크를 설치하는데 일부 보조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62억700만원을 감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주거 급여 지원인데요 용어정리한게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로 용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101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주거급여 이렇게 돼있는데 용어를 통일시킨 것이고 부족한 예산 1억4,000만원 정도를 추가확보하고 용여를 정리한겁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님과 黃義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께서는 예산서 153페이지 국도자원 보존개발비 22억6,05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22억6,050만원의 증액된 사유는 본사업은 양여금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금촌초교에서 교하교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8억원,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사업 1억5,500만원, 군도덧씌우기에 대해서 9,910만원, 군부대 대체시설 설치사업 8,300만원에 대해서는 군부대 조건사항으로 협약서를 체결했으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물량을 축소하기 위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우선은 삭감했습니다.

자유로 진입도로에 진출로 추가 설치 3억5,000만원, 장곡교 재가설 공사 사업비중 접속도로비에 대한 1억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광탄 삼거리 광신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성립전 예산 8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금회 계상돼서 22억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양여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양여금 지원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번에 필요한 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운수업계 에너지 관련해서 보조금 13억2,133만7,000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黃義亨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세제관련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에 따라서 2001년 7월 1일부터 LPG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LPG나 경유 가격 인상된 거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유류세의 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당시 인상된 내역을 보면 LPG가격은 18.2% 인상되었고 경유는 8.2%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 예산은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지방주행세를 조정하여 마련하고 시세인 지방주행세의 세율은 국세인 교통세의 3.2%가 지방세였습니다, 그것을 11.5%로 인상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2000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분의 보조금을 지급하되 행정자치부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배분내용 및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해서 2001년 6월에 확정된 내용대로 보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예산서 143페이지 9억4,7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내용은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에서 애룡, 공릉, 발랑 저수지 등이 고갈됨에 따라서 간이용수 개발 및 양수장의 개보수, 준설등 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4개소에 대한 위치를 물으셨습니다.

대형관정 4개소는 문산읍 내포리, 이천리, 법원읍 갈곡리, 동문2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한발에 따른 긴급한 재원으로써 우선 편성해서 집행하고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금촌초교-교하교간 전체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금촌초교에서 교하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폭이 20M 4차선도로로써 연장이 26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8억원이 되는데 공사비 8억5,000이고 보상비가 1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9억4,000만원은 건물 8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꽂 건널목 있는데 삼각지 부분 교통장해 요인처럼 여기도 같은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주택을 철거하고 시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169쪽 공영버스지원과 관련해서는 아까 趙賢黙 위원님 답변에 갈음토록 하고 예산서 169쪽 공영버스지원 관계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버스지원은 농어촌 공영 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2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서부여객에서 하는 금촌에서 동패리-산남리까지 노선, 신일운수에서는 문산-향양리-파주리-부곡-백석리-봉암리-봉서리-문산까지로 전체적으로 도비 7,616만원하고 시비 3,264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영 지원금은 업체 신청금액에 60-70%만 지급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으로써 지원노선은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신일여객이 2개노선, 서부여객이 2개노선, 대양운수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성립전 예산인데 지원업체는 선일여객으로써 총 사업비 1,800만원으로써 95년도 국비 2,810만원을 투입해서 중형버스 2대를 구입해서 서부여객, 선일여객과 위탁협약이 체결된 후에 현재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에 오지․도서 교통 지원사업에 의거 2000년도에 1,800만원 보조로 서부여객 25인승을 교체했고 2001년도에는 신일여객 차량을 추가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2쪽 지적전산화 작업 국비 삭감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지적전산화 사업을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NGS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일부 중복돼서 사업이 아직 미확정 되어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 국비가 감액 교부키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1000분의 1지적도 조제사업하고 행자부에 지적전산화 사업하고가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면 일단 집행키로 하고 일단은 국비가 줄어든만큼 시비를 감액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완전혼합발효사료 TMF라고 했는데 TMR사료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 오타입니다.

○ 黃義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건설국장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촌초등학교부터 교하교간에 도로 개설 공사가 약 25억이 확보됐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건물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교하교간에 도로가 연결돼서 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걸 알 수 없습니다.

말씀해주시고 철로가 본 철도 건널목인데 철도건널목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黃義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촌초교에서 교하교간은 금촌초교앞에서 지방도 310번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로써는 310번도로에서 시가지 들어오는데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도로에서 나가서 좌회전으로 310번으로는 진입이 안되고 철도를 횡단해서 나가서 우회전해서 교하쪽으로 가야됩니다.

진입차선으로 활용되는데 진출차선은 일부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통흐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진입도로하고 나가는 것은 우회전해서 들어가도록 계획되어있구요 철도건널목 문제는 금촌구간은 철도가 2006년까지는 전부 뜨도록 되어있습니다.

고가 철도가 되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 문제는 공사완료되는 시점에서는 거의 마무리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촌구역은 일단 공사는 착공이 돼서 일부 지역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 문제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 일단 주변 지역이 새꽂 건널목처럼 시계가 가리는 문제들 때문에 건물이 8동에 철거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바로 교하교쪽으로 진입못하는 거죠? 우회해서 사거리까지 가야되죠?

○ 건설국장 姜來天 바로 진입하면 예각교차가 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 黃義亨 위원 철도건널목도 2006년에 고가로 나가는데 그 안에는 이 도로가 되어도 상당히 위험성이 뒤따르겠네요.

건널목이 대책이 없는한.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교하교에서 금촌시내로 들어오는데 있어서 순달교있는 부분이 상당히 막히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지로 들어오는데 금촌시가지에 시청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교통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柳漢哲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도 건널목을 걸치게 되는데 팜스프링 아파트 도로가 다 완성이 되고도 건널목 문제로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널목 문제는 새로이 설치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은 현재 건널목이 저희가 부담해서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철도가 고가되기 전까지는 있는 것을 개량해서 쓸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도로폭이 넓어지니까, 철도청하고 협의된겁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협의가 끝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식으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철도청하고 일단은 철도횡단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철도를 바로 건너서부터는 택지개발 사업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2차선으로 철도를 횡단하고 택지개발 사업이 들어갈 때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량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날게 불을 보듯 뻔한데 4차선으로 나왔다 2차선으로 건널목 건너면 다시 4차선으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나아질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막바로 진입하는 도로도 아니고 어차피 우회도로인데.

○ 건설국장 姜來天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교통량은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가 대방유승아파트 가는 통일동산 진입도로, 거기서 농경지를 거쳐서 310번으로 해서 시가지로 받는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건널목을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시의 외곽을 돌려주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야될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투자가 되는 도로입니다.

○ 柳漢哲 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더군다나 일방통행으로 순달교까지 차량이 나와서 교하교로 진입해야되는데...

○ 건설국장 姜來天 철도건널목 문제는 현재 편도1차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진입밖에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310호선하고 계획도로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10호선에서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같이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것으로 사거리돼서 교차가 정리되어야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자세히 숙지하시고답변하셔야지 분명히 아까는 안된다고 했는데 금방 사거리 도로로 해야 된다고 하시면 팜스프링 나오는 외곽도로는 내년 착공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봐서는 시가지 우회기능을 주어야되기 때문에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가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은 확보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철도 건너 나가서 막바로 교하교하고 진입이 가능합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교하교 밑으로 붙게 됩니다, 교하교에서 순달교쪽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현황도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지금은 예각으로 310번 도로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차량이 원활하게 처리 안되고 있는데 이도로가 개설된다고 보면 310번도로에 직각으로 만나서 연결돼서 팜스프링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만나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 柳漢哲 위원 교하교로 나가는 도로하고는 만나지 않구요?

○ 건설국장 姜來天 만나죠, 지금 예각으로 길게 펴진 것이 펴져가면서 직각으로 교차가 된다는 거죠.

○ 趙賢黙 위원 좌우횡단 다 한다는거죠? 순달교에서 유턴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촌초교에서 나가서 바로 좌우회전할 수 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준공기한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내년까지로 추진하고있는데 결국 돈이 있어야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건널목 문제는 무인으로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철도청과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철도청하고 공사하는 것은 협의받고 1차선으로 철도가 횡단되고 있는 것을 2차선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중에 추가 건널목 유지관리비 같은 것 증액 요구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일단 요구하겠죠 확장이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06년까지는 고가가 되니까 그안에까지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철도청 공사하고 협의과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팜스프링 진입도로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철도청하고 협의관계가 원활치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 정확히 매듭지고 공사 했어야지, 좀더 철저하고 매끄러운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趙賢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납득이 안가는 것이 있어서 재질의드립니다.

본 예산에 89억이 추경에 20억이 증액된 것이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 답변들었는데 우리가 단일사업을 본예산에서 짤 때 양여금이 내려오겠느냐 하고 일부만 계정하고 나머지는 양여금이 내려온 후에 추가로 증액하는지 예산에 대한 본질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어떤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지는지 답변해주세요.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서는 저희가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의선 전철사업비 부담금 총5건 사업에 대해서 10억4,660만7,000원을 부담못했고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도 내포-덕은간 도로사업 등 총 10건에 29억7,518만2,000원을 미부담 했습니다.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양여금 대상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양여하는 제도로써 전년도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다음연도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얘기는 본예산에 교하도로만 가지고 얘기인데 12억이 잡힌 것이 8억이 증액되었단 말예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이렇게 짤 수 있는것인지?

○ 건설국장 姜來天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이 나왔으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같이 해야됩니다, 시비부담하고요.

그런데 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부득이 부담못한 것입니다.

○ 趙賢黙 위원 현재 단일사업을 추진하는데 양여금이 금년도에 얼마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해서 본예산을 짜느냐 하는 것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짤때는 양여금의 국회 의결이 늦어지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전년도에 확보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 얘기는 파주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양여금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럴 때 본예산 짤 때 시비 부담만 가지고 축적된 재원만 가지고 사업예산을 짜고 나중에 양여금이 전달될 때 추가로 짜도 이 예산은 맞는 예산인가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건설국장이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옳은가 내 질의는 그거예요.

본예산을 방만하게 짜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충당시키면 된다, 또 넉넉히 짜서 남으면 감해서 다른데 쓰면된다 하는 식의 예산편성이냐하는 얘기입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로서는 내시가 오면 양여금 시비부담분까지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부담분까지 확보해야되는데 세출규모나 내년도 사업규모가 확정된 뒤에 양여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을 못세우고 양여금만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趙賢黙 위원 25%나 증액이 돼요, 추경예산에 25%씩 한번에 추가로 증액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해서 한겁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께 재질의합니다.

답변 잘 들었지만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물론 농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금을 주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현안문제사항은 추경예산에 하나도 안들어갔다는 얘기죠.

농협장들이 파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이자보전이라도 해주면 추곡수매 가격을 정부수매가격에 가까운 수매를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안해 주기 때문에 농협자체대로의 수매를 하겠다 하는 수매가격이 나와있죠.

사회산업국장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2차, 3차에 대한 대책 회의를 했어요.

과연 그 대책회의가 현안사항에 얼만큼 해결할 수 있는 비중을 가졌느냐, 하나도 없어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금액이 농협 자체대로 자기들이 정한대로 하고있어요.

이것은 정부시책에 호응해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규제하고, 계도하고 조정해야 할것이 바로 행정,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손을 놓고 있어요.

대책회의 세 번, 네 번하면 뭐합니까?

실상 농민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국정에 의해서 수매하는 가격보다도 무려 1만원 차이가 나는 매입행위를 해도 행정에서는 아무 제재를 가할 수도 없고 행정계도를 할 수 없고 행정협력도 바라지 않는 지역형편이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한건데 그런 답변은 하나도 안했어요.

세 번, 네 번 대책회의한 것은 저도 압니다.

실질적으로 농협이 과연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어떠한 지도를 안받고도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어떠한 쌀값문제로 대책회의를 했지만 하나도 시정하려는 공문이 나간 것이 없어요.

농협에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수매하겠다는 자료만 농산과에 들어와 있는데 이래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재가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농협에서 간담회를 하실 때 농협에서 이자보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드린 바와같이 그당시에는 작년도까지는 농협이 5%의 이자를 부담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당초계획은 3%만 지역농협이 부담해서 벼를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현재는 무이자입니다.

전액 농협이 이자부담을 하지 않고 RPC당 33억까지 대출받아서 벼수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의 이자부담해 줄것이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5%에서 3%로 절반만 해달라는 것이 건의했던 사항이거든요.

그자체가 무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 해줘야 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이자보전해달라는 것을 조합장들이 요구한 것을 무이자로 지원이 나가니까 안해주었다, 그것이 과연 무이자로 수매 대금 나간 것이 농민에게 얼만큼 혜택이 갔느냐 안갔느냐는 사회산업국장 모르죠,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가요.

무이자로 이자보전해달라는 것 무이자로 다 주었기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여기 봐요, 교하농협이나 파주 관내만 해도 농협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다 달라요.

타시군에서 수매하는 가격이 다 다르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가격차이가 났는지 모르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이 뭐냐 농협하나만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농민에 피해가는 것은 하나도 생각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행정 부재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자 안받고 무상으로 지원해준다 이것이 과연 농민한테 가느냐 안가느냐 파악하고 있어야지 하나도 안가는데 해줬으니까 농협만 커지게 하고 농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행정은 형평에 맞는 행정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산물수매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자체수매를 하는데 농협과 계약재배 한것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가격 1등급과 같은 가격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약정 농가의 벼에 대해서는 품목에 따라서 다르게 가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하 농협의 경우 재현율 84%이상 나와야 1등급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수매는 재현율 75%이상이면 1등급입니다.

6만440원이거든요, 7,400원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교하농협의 예로 봐서는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재현율이 좋은 것에 대해서는 농협수매로 들어가면 됩니다.

단지 다수확 품종이라든지 질이 떨어지는 것은 농협에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판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 품종에 대해서는 일반 정부수매로 22일부터 정부수매가 시작됩니다.

전량 20만3,700톤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오더라도 결국 농협은 농협대로 26만8,000가마 자체수매하고 정부수매가 20만3,700석 사주면 농민들의 해소는 다 됩니다.

단지 문제는 위원님 걱정대로 농민들이 다수확이든 뭐든 논에서 탈곡해서 바로 RPC에 가서 실어가면 수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농민들이 정부수매로 보면 틀림없이 더 좋은 등급 받습니다.

단지 농민들이 건조하고 조작하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양쪽이 농민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받아주니까 만약에 한포대에 교하농협같은 경우 7,400원 차이가 나면 파주가 10만가마 정부 산물수매한다면 약 7억4,000만원 정도가 농협이 손실을 봅니다.

대신 정부 포대수매로 돌려주면 정부가 그 손실을 안게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 다수확 품종이든 농협이 다 사주면 좋겠지만 농협이 사줄만큼 사주고 나머지는 정부수매로 다 넘어오면 결국 농민들은 전량 희망하는대로 쌀을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교하면 교하, 4개 RPC가 정부가 배정한대로 좋은 쌀이든 나쁜 쌀이든 무조건 사라 지도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요...

○ 趙賢黙 위원 무조건 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에 추곡수매 가격이 결정이 되어있죠, 등급으로.

그런데 정부수매 가격을 농협이 하나도 참작안하고 일축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한다, 물론 농협이라는 것이 독립채산제니까 영리가 남고 안남으면 안하면 그만이다하는 얘기도 나오지만 내 중점적인 얘기는 2001년도 수매실적 이렇게 해놓고 포대수매 산물수매 포대가 배정되어있어요.

현지에서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에서 몇포대까지 산물수매를 해라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농협은 독립채산제니까 우리마음대로라고 나간다, 과연 정부시책에 반영해서 하는 일이냐 거기 위반해서 하는일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재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거든요.

수매를 과거에처럼 어느 농민이 생산했든 마구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수매로 봄에 약정 수매를 다 했거든요. 대개 농민들이 약 40% 가격을 선정 받았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정부수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역농협이 농민들하고 약정 재배계약을 해놨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사주는 겁니다.

단지 계약하지 않은 농민 생산하는 벼에 대해서 재현율이 낮은 것은 가격차등을 두고 사는 거거든요.

정부 수매 약정한 것은 산물로 가든 일반 정부포대로 오든 다 올 수 있습니다.

단지 산물을 원하는대로 안받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농협의 입장에서 파주쌀에 대해서 제값 받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추청벼라든지 양질미를 우선적으로 살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만일 다수확 품종이나 양질미나 마구 혼합해서 샀을 경우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7억4,000만원 정도 농협이 손실 보는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농민들도 피해보는 겁니다, 농협의 조합원은 결국 농민이니까.

그것을 정부수매로 포대로 돌려주면 정부가 부담하고 우리지역 농협은 하나도 손실이 안생기거든요.

○ 趙賢黙 위원 농민이 원하는대로 다 받아요? 약정수매한것만 받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기 때문에 산물벼든 정부수매를 하든 다 받는다는 얘기죠.

○ 趙賢黙 위원 다 받는데 농협에서 받지못하죠.

농가가 자율적으로 판매도 해야되는데 농협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중간에서 가로막고 개인이 팔수도 없어요, 직거래하기도 어렵다구요,

농협에서 가격을 이미 내려놨기 때문에 상인들이 더주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국장님이 농촌 실정을 물론 잘아시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렇게 안돌아간다 얘기예요.

생산자한테 피해가 안가게끔 국책상으로 대책회의를 만들어놓지만 실질적으로 밑바닥에 가면 일관적인 행정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관내 4개 RPC에서도 농협이 계약 재배한 추청벼에 대해서 1등급에 대해서는 교하는 6만원, 북파주가 6만440원, 파주가 6만440원, 탄현이 6만500원 지급하고있는데 나머지 계약하지않고...

○ 趙賢黙 위원 재현율 75%이상이면 6만440원을 받아야되는데 농협에서는 미질이 좋은 쌀이라도 84% 재현율을 1등급으로 친다 얘기예요.

이런 계산은 농협 단독으로 하는 거지 국가시책에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해는 누가 보느냐 농민이 봅니다.

생산자를 구제하는 것은 행정인데 행정에서 농협을 방관만하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농민이 무슨 손해를 봅니까? 전혀 보는게 없는데요?

농협이 안산 것 만큼 정부에서 100% 사주는데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 趙賢黙 위원 농민하고 농협하고 계약재배해서 받은 것도 국가에서 지정하는 쌀값에 못쫓아가요.

이런 대책은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피해가 가고 내가 더 길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안하겠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보면 농협이라는 데가 정부에서 매상가격에 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75%의 재현율만 나오면 1등급으로 치는데 농협은 84%의 재현율이 나와야 1등급을 주겠다, 이런식으로 조작하는 것은 행정에서 규제할수 없느냐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거는 행정에서 규제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閔泰昇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鍾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이끌어주셨던 閔泰昇 간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주시고 집행부쪽에서는 성의있는 답변해주셨는데, 2차 추경의 본질을 벗어나서지 않고 심사숙고하게 질의와 답변이 병행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고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9쪽에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뭐라고 할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질의 드립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이라고 나와있죠.

16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되어있는데 농어촌 공영버스나 벽지노선에 다니는 것도 공영버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결손금이라고 해놓고 밑에는 손실보상금이라고 해놨는데 같은 얘기 아니겠느냐 보는데 따로따로 굳이 농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이렇게 되어있어서 뭐가 달라서 따로따로 목을 만들어 놓았는지 설명해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벽지에 다니는 마을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수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될 수 없는 것인지 곁들여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 드리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차이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영은 도에서 중심이 돼서 도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농어촌지역에 버스운행에 따른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결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돼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합치지 못하고 벽지노선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이고 농어촌 공영버스는 국가에서 지원안해주고 있지만 도나 시에서 봤을때는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지에 마을버스가 결손을 보고있는데 지원방법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도 제도라든가 지역주민의 수혜도라든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도 동파리 수복마을에도 배차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도 수익하고는 관계없는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예산형편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든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李鍾珌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답변은 끝내고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사회산업국 소관과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바대로 내일 파주시 공무원들이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협조하는 마음으로 9시에 개의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