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柳宗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승인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趙賢黙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趙賢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宋建燮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趙賢黙 방금 禹鍾鎬 위원으로부터 宋建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禹鍾鎬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禹鍾鎬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宋建燮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宋建燮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宋建燮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장직무대행, 宋建燮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宋建燮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동료위원여러분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을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李鍾珌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방금 李載日 위원으로부터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李鍾珌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鍾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鍾珌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특위 위원여러분께서 본인을 간사로 선임해주셨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특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柳宗澔입니다.

2001년 7월 5일 제53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실․국 순서에 관계없이 전체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일정대로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가지고 질의답변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일괄해서 2000년도 지방공기업까지도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李鍾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 하셨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공기업까지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면 어떠냐 하셨는데 그럼 공기업까지 같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 특위에 넘어온 모든 자료는 결산위원회에서 20일간 심사를 거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예결특위로써는 여기에 따른 시정이나 어떠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파주시에 상수도 보급률이 자료를 빼봤더니 60.7%의 보급률이 되고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12월말 현재입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보유하고있는 관로연장은 상하수도과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61만9,673m에 이르고 있어요.

아직 100%에 따르는 물 보급을 위해서 시설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만 상수도 할 것 같으면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2000년도에는 약7%가 감이 돼서 2000년말 현재에도 20%의 누수율이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우리가 상수도를 유지관리 그리고 심사하기 위해서 천문학적 예산을 투자해 나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누수율로 없어지는 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에도 엄청난 금액이 환산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 내지는 보강함에 있어서 누수율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이 예산 측면에서도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부속서류에도 나왔습니다만 또한가지는 매년마다 의회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가지고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시가 발전적 과정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해가 거듭되면 될수록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아집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장에 따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파주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에서 나오는 명시이월 또는 이월사업도 없지않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을 줄이는 행정의 극대화가 이루어졌을 때만이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효과이고 그것이 이어져서 파주시의 발전적 과정이라고 봅니다.

늘 해마다 해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명시이월과 이월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적기를 놓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안 문제를 풀어가면서 일을 마무리 지어가는 과정에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게끔 하는 의지에 찬 대책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나타났듯이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도 요하는 문제의 액수가 억단위 3억까지 드는 것을 읍․면에 배정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당면에서는 주민숙원을 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여러 가지로 따르고 있어서 해당되는 면장들이 들어와서 선서까지 하고 현장도 나가서 답사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3억에 이르는 돈 자세히 말씀드리면 적성이나 탄현에 빗물펌프장, 이런것을 재배정하면 깊이있게 사업성을 분석․판단을 해서 추진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느끼게 되기때문에 그 문제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통계를 보면 매년 과오납 건수가 지난해에도 748건으로써 4억6천여만원이 과오납이 돼서 납부자들에게 많은 부담을 갖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해서 정확한 행정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과오납 사건이 748건이라는 많은 수의 액수가 부과돼서 나중에 발견이 돼서 납부자에게 피해를 안주면 다행이지, 혹시 과오납시키고도 발견이 안돼서 또 과오납하고도 본인도 모르고 지나간 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많은 자금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되도록 많은 이자를 나오게 해서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여기보면 신탁예금이라고 해서 예금이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님께서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등과 관련해서 상수도 누수율이 20%나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상수도의 절수와 누수율이 상수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만큼 누수율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의 유수율은 74.4%로써 누수율은 계량기의 불감 비율이라든지 노후관로의 누수, 도수등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 파주시에서는 상수도 절수를 위한 절수기를 1만8,678대를 보급해서 연간 5만2,298톤의 수돗물을 절약하였으며 상수 관로 전체 596.3㎞중 노후관이 약30%인 182.7㎞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4㎞, 내년도에 20㎞, 2003년도 이후에 148㎞등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관로순찰 강화로 누수를 조기에 발견 수리하며 고감도계량기 교체등 누수탐사 작업을 설치해서 누수율을 제거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안일한 대처에 따라서 이월사업비가 많다고 질책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명시이월사업은 99년 대비 6건에 547억5,439만6,000원이 감소한 규모이고 사고이월 사업 건수는 5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액은 24억2,137만5,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사업은 연도내에 마무리 가능한 설계비,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을 단계별로 예산반영하여 추진하면서 단기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확정해서 예산의 연계강화 및 사업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해서 명시, 사고이월 중 계속비 이월로 책정한 59억8,034만2,000원을 제외하고도 총 511억9,542만9,000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시, 사고이월 사유를 종합하여 볼때 군부대 협의 및 행정절차지연이 전체 이월액의 47%, 토지보상 협의지연이 22%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군협의 병행과 관련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행정절차기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추진하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와 조기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예산 제도에 있어서도 장기계속검사 제도를 도입해서 당해연도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수립하는등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예산에 재배정 사업의 재배정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위한 소규모 배수펌프장 사업을 적성면 등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으며 재배정 사유는 지역실정을 잘아는 해당 면으로 하여금 공사위치 결정이라든지 용지사용 문제, 주민간의 이해조정 등 공사의 현지성 확보를 위하여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위원님 지적과 같이 전기, 기계 등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기술진을 감독원으로 지정하는 등 방법으로 해서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도 과오납금 건수가 748건에 4억6,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물으시면서 과오납금이 발견되지 않고있는 건이 있지않느냐 물으셨습니다.

2000년도 과오납은 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48건에 4억6,700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이 발생된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해마다 과세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착오부과 또는 이중납부 세입조정 과표등에 의해서 과오납비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무공무원에게 지속적인 과세업무연찬을 시켜서 과세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착오로 볼 수 있는 착오부과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98년도 135건, 99년도 126건, 2000년도 116건으로 줄고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오납이 발생되는 유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오부과는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견되는 과오납금이고 이중납부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해서 독촉장을 발급하면 재고지서를 발급받는데 가족들이 받아서 재교부된 고지서로 납부하고 다시 가족중에서 본 고지서를 찾으면 납부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세입조정으로 인한 과오납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토세같은 경우는 전국을 대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땅이 파주에도 있고 양주에도 있다고하면 양주에서 과표가 조정되면 저희시에서도 조정해야 됩니다.

감면대상인데 모르고 전액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등록세의 경우는 등록세를 납부했는데 재판 등등으로 인해서 등기를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납부해주고 과오납금이 생긴 유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업무연찬을 계속시키고 특히 숨겨져 있는 과오납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의 부과부터 징수까지 전산화 처리되기 때문에 착오부과는 바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중납부는 인터넷 파주시홈페이지에 올려서 바로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은 많은 자금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자수입 증대면에서 어떻게 자금을 활용하고 있느냐 또 신탁예금을 들음으로 인해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금고는 당일 세금에 대해서 세무과에 두 번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6시에 1차 통보를 하고 마감 후 2차 통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들어온 돈을 세입규모에 따라서 지출규모를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나가게되면 잔액을 가지고 100만원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정기예금 내지 일반 예탁금에 예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예금을 보면 이자수입이 총 57억6,000만원의 예금이 발생했습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5억6,7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타 이자수입이 1억9,3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유형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신종신탁에서 약11억5,000만원의 이자가 발생했고 적금도 1년에서 6개월까지 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도 1년에서 3개월까지 나누어서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이자수입이 높았던 신탁예금은 99년도 7월 이후에 장부평가제에서 시가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이후에 신종신탁예금을 잘못 들었다가는 원금까지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다 2000년도 7월 이후에 장부가격평가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들었기 때문에 신종예탁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손해를 보는 원금이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유자금을 100만원 이하로 관리하고있다는 것은 결국 여유자금 0점대로 관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예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노고가 무척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배정건 말씀드려보면 배정을 해야할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충분한데 장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문제같은 것은 단점의 요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적성같은 경우 전기분야에 좀 깊이 조예있게 알았던들 약2,000만원돈의 절감을 볼 수 있었다라는 얘깁니다.

2,000만원 돈이 추가로 전기공사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그 소형펌프를 보존 유지해나가려면 매년마다 관리해나가는 사업비가 예산으로 책정되어야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고 보겠지만 그 읍․면․동에서 모든 기술적 문제까지 공사내역 전부를 파악해서 충분히 시행에 차질이 없는 경우로 인정이 되는데 한해서만 재배정 해줄 수 있는 여건속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질의 드린겁니다.

국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실 수 있죠?

○ 건설국장 姜來天 저희가 설계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확정되는 것으로 하고 또 공동설계제도를 통해서 완벽히 설계되는 것에 한해서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도 문제지만 후에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91페이지 설계변경에 의한 사업비 과다책정이 있는데 총 발주가 189건인데 69건을 설계 변경했습니다.

설계변경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우리가 하고있는 예결특위의 가장 큰 의무와 목적이 있다고하면 매년마다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나가는데 그것이 파주시 행정에 어떤 행정, 앞서가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세운 예산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돼서 파주시민과 파주가 기대하는대로 되느냐를 보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특위를 구성해서 하고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두가지가 그러한 맥락에서 질의드립니다.

첫 번째는 파주시에 금촌, 문산, 적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적성이 시작되었고 금촌이 96년부터 2004년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부속자료에 보면 작년도에 시용역하고 금년도에는 감정하게 되어있다, 예산투입도 1천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니까 예산을 만드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뭔가 한가지 사업이 책정되면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하게되면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늦춰지는 것이 없이 그대로 시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몇 년씩 끌고간다면 결국 해놓고도 주민들한테 좋은 평을 못받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의 모든 실시 계획된대로 차질이 없이 진행을 시켜주실 수 있는 하나의 보완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역문제이지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적성에 간이상수도가 금년도 예산을 다 짜가지고 마지리와 구읍리 상수원이 들어가게 되어있는데 이게 벌써 금년도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마지1리는 일찌감치 본선과 지선공사는 마쳤습니다.

한동네로 형성하고 있는 구읍리는 아직 공사를 하기에 따른 모든 여건조차도 갖추지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과의 관계관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상수도과에 세차례 자료를 알아봤더니 공교롭게도 3건을 받을 때마다 준공날짜가 틀려요.

이해는 합니다, 그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예요.

최종적으로 구읍리, 마지리는 언제 물을 줄 수 있겠느냐 답변을 받으니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10월말이었는데 구두로는 10월말경이나 가야 될까말까보다 그래서 빨리해달라고 했는데 왜 말씀드리냐면 예산 세우면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서둘러만 주면 주민들이 이번 한해때 간곡했던 물사정 우리시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욕 안먹어도 되는 과정을 욕먹고 나가는 결과예요.

그래서 적성 구읍, 마지리 상수도는 이 기회에 정확히 언제쯤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을 보급할 수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宋建燮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정회전 禹寬濟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과다책정 사유를 말씀하시면서 설계변경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매설물의 이전이라든지 연약지반 발생 공사시행과정에서 민원에 따른 사업량 증가 등과 골재원의 이전등 각 공사 설계현장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특히 98년도, 99년도 수해 등에 따른 수해조기 복구를 위해서 설계도서의 분할납품, 조기납품, 조기발주에 의해서 공사시행하면서 설계를 확정하는등의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사유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희가 특별히 수해복구에 따른 긴급공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 있구요 또하나는 지형, 지질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에 비해 연약지반이 많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종합적으로 발생돼서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공사계획에 있어서는 좀더 충분한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설계기간을 충분히 두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해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당초 설계에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당초에 추진기간이 길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기간이 길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조기 완공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적성 하수종말처리장, 문산 하수종말처리장, 금촌하수종말처리장 3개 지역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했고 용지를 매입해놓고 현재 공사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완료되면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선정하고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민자유치에 의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에 98년도 설계완료 되었으나 2001년도에 환경부의 배출수 수질 기준이 개정돼서 현재 하수처리를 고도처리하는 설계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처리라는 설계변경 작업을 해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이 사업 역시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촌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2002년 3월에 공사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유로써는 환경부에 대한 설계조서의 승인, 환경관리공단에서의 민자유치 협의 등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있기 때문에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은 통일동산 처리구역하고 금촌처리구역을 나누어서 통일동산처리구역을 먼저 착공하고 금촌시가지는 그다음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착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산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행정절차하고 확정 되는대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조속히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적성에 마지하고 구읍리에 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적성면에 마지리하고 구읍리는 지난번 한해시에는 간이상수도가 고갈돼서 상당히 걱정하던 지역입니다.

조기에 상수도확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적성면 상수도공급은 취수장이 완료가 되어야 공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파취수장 완료시점하고 파평-적성간 상수도 본라인의 매설, 거기에 따른 마지리하고 구읍리에 가정 상수도 인입 등 복합적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리까지는 공사가 되었고 구읍리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파평-적성간에 상수도를 묻어야되고 상수도를 묻게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 심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굴착 심의가 신규로 포장된 구간이 일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7월 5일날 도로굴착 심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조속히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7월 30일날 입찰 예정으로 발주집행 게재해 놨습니다.

공사가 입찰되면 공사기간은 약120일간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사기간중이라도 관로를 우선 착공해서 조기에 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포장사업이라든가 마무리사업은 늦더라도 조기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것은 금파취수장이 8월 중순에서 말일경이면 취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상수도 생산량 증설이라든가 특히 구읍리 지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간이상수도 수원이 고갈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속히 상수도를 공급하겠다는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姜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발주건수가 182건인데 설계변경 1차 58건했고 2차 10건, 3차 1건이 있습니다.

총 사업을 주기전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다, 설계용역을 했겠죠.

총 42건을 주었는데 12억3,900만원 용역비가 나왔습니다

증감액을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변경해서 액수를 따져보니까 86억6,400만원돈이 증액됐어요.

묘하게도 보면 시에서 자체 발주한 것은 1건만 변경이 들어갔습니다.

불과 590만원정도만 증액이 되었고 2차, 3차 한 것은 용역비를 12억3,900만원 준 내에서 발주가 2차, 3차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시 자체에서 한 설계는 현장감이 있습니다.

또 직원들이 요소요소에 지반이 어떻고 기히 지하매설된 지장물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용역은 전문업체이고 현장감이 없어서 그런지 엄청난 예산낭비가 됩니다.

용역비 12억 줘야죠 추가 86억이죠, 근 100억 가까운 돈이 손실되고 있다는 증명이되거든요.

다시말하면 물론 그 중에는 수해복구나 수해예방사업으로 시간이 짧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두번세번 또 질의해도 현장의 수해로 긴급요건이 발생했다, 연약한 지반이 발견됐다, 예측못하는 지장물 있다, 열번 여쭤봐도 또 그런답 나올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묘하게도 시 자체에서 한 설계에는 2-3차 설계가 한건외에는 없었고 42건중에서 1건,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다시말씀드리면 시에서 일을 하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이 부족하겠죠.

10년전만 해도 모든 공사를 여관방에서 직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했습니다.

이 근래에는 수해 등등해서 중요상황이 발생했다고 인정합니다만 아무리 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제에 가능하면 아주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파주시에 있는 해당공무원들이 설계해야 되겠다, 정히 전문성을 요하든지 중요한 사항외에는 많은 예산을 쓸 필요가 있겠느냐 시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데 문제가 있다, 차후에 대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李載日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시의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고 설계용역비를 주면서 설계한 것이 2차, 3차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과다 투자한 것도 사실입니다.

설계공사비를 과다투자했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변경요인이 생겨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말씀처럼 사전에 현지도 정확하게 조사하고 현지실정도 정확히 알고 했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구요, 지나간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드린바 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실현 가능한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공사라든지 시가 자체 집행한거라도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 상수도 고도처리라든지 교량의 건설이라든지 이런거외에 단순한 암거라든가 단순한 구조물이라든가 단순한 하수도라든가 이런거는 예산이 성립되면 합동 설계반을 운영해서 설계를 실시할 것이고 그 설계를 가지고 저희 시가 작년도에 설계심의위원 제도를 도입 했습니다.

50분의 설계심의위원을 두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현실성있는 현지 읍․면․동의 직원하고 본청에 있는 직원하고 특별히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설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용역을 주고도 사업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단편된 문제들을 개선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7월 30일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입찰이 되면 공사기간이 120일간이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봐도 11월 초가 되거든요.

국장님 저도 나가서 자신있게 주민들에게 큰소리 치면서 약속하고 싶거든요.

이때쯤이면 약속하신대로 물 공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그 관계는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공정계획을 짜서 위원님께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약속만 해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안이 있으면 주시고 차제에 적성 상수도 보급 때문에 국장님은 물론이시고 담당과장, 담당 직원에 이르기까지 관계관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建燮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할 사항이라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과 같이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많았다하는데 비단 수해복구사업 뿐아니라 전반에 걸친 사업이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파주시에는.

그 사항을 보면 물론 지역적인 사항변화 또는 지역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제 李載日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설계용역을 줄 때 설계를 맡은 용역회사가 현장에 가서 여러사항을 다 파악하고 설계를 하고있는지 첫째로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예산 심의때나 회의때나 얘기를 드린바 있습니다.

최소한도 지역의 큰 사업 때문에 특히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최소한 그 지역의 면장이나 시의원의 자문을 받도록 종용한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동안 있었는지 이 사항을 보면 공사사항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지역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했다, 이것 뿐아니라 총 69건 설계변경에 있어서 13건이 감면된 것이 있는데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설계변경해서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다른 사업을 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지역파악을 확실히 하고 힘들더라도 읍․면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설계를 다시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고 설계변경하면 한꺼번에 설계해서 공사주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면을 봤을 때 신중을 기해서 설계변경이 적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부탁과 더불어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공사설계에 따른 현장조사 소홀, 주민의견 청취 소홀 등을 지적해주시면서 앞으로 설계시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민의견을 지역주민의 의견, 지역현황을 잘아시는 분들, 면장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모든 설계시에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용역회사에서 현장조사 의무는 없습니까?

○ 건설국장 姜來天 현장조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주고 현장조사 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비를 충분히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토질시험을 두군데 해보도록 두 번을 주면 실제로 현지에 와서 시험해보면 두 번가지고는 전혀 예측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조사비를 철저히 주어야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문산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당초에 20억으로 잡았습니다.

하수도 연장하고 대충 사업비를 추정해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지반이나 이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지 실정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사전에 예측 가능했는데 사업을 확정해놓고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오고, 지하매설물 나오고해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 해주셨어요.

예컨데 이 사안하고는 틀리지만 장단반도 막는다고 했을 때도 현 주민들 의견 들어야되는데 중앙 부처가 결정해서 다시 2m로 끝냈듯이 주민들 산증인이 많이 계십니다.

연세많은 분들, 그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읍․면장 출신들, 이장님들, 수십년 현지 사신 분들, 또 어느 직종에 종사자 퇴임하신 분들, 문산을 얘기하셨는데 문산에는 지반이 원래 뻘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99년 수해나기 직전에 설계할때도 특위때도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두 번씩이나 했어요.

하다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다시했다고 했어요, 백사람 문산 사람 다 압니다.

탁상에서만 안나가보고 도면보고 하니까 뻘이거든요, 2차 3차 갑니다.

좋은 대안 제시해주셨는데 그 지역에 현 의원님들 구석구석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지역 분들 자문을 받으면 틀림없이 지하매설물 가스관 들어가 있다, 케이블 들어가 있다, 생활하수관 들어가있다, 기타 다 압니다.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 주니까 그분들 현장감이 없습니다.

조금 조사비를 더 주더라도 훨씬 절감되는 비용이예요.

그러면 2차, 3차 안가도 될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해주시면 예산 절감되고 공기단축 되고 이런점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마무리 짓는 입장에서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산특위를 하는 것은 한해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내역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해서 잘된점은 더 좋게하고 잘못된점은 시정해서 금년 하반기또는 내년도에 행정함에 파주시 모든 행정력을 총망라해서 잘해가기 위해서 결산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건 안되는 건 특위위원님들 질의했습니다만 심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의 질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금년 마무리짓고 또 내년도 가서도 원활한 효과 있는 행정이 되게 하기위해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반영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 계시는 관계관 어느 한분이 답변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면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장님들 답변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建燮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 閔泰昇 위원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실이 있는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단체의 비용이 달아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사안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것과 같이 설계변경이 많고 하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빈약한데 자꾸 쓸데없는데 돈이 더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建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