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시민지원국 소관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지원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시민지원국장이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다음 순서로 차례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하게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에서 직접 답변해 주시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내용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가셨잖아요.

물론 내일 발표하고 설명할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담당 과를 설명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그냥 가셨어요, 문화체육과, 도서관, 보건소, 교육문화회관장하고.

○ 임현주 위원 오늘 아니니까.

○ 한기황 위원 오늘 아닙니다.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그냥 나가셨어요, 내일 답하신다고.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 그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1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에 보면 대표협의체 18명, 실무협의체 24명, 실무분과 8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용도 사실 잘 몰라요, 어느 분이 대표협의체인지도.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1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은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자료 13쪽 긴급복지지원 시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6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현재 실적이 저조한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지원과 소관 감사자료 154쪽 신경대학과 광양보건대학 유치 추진현황과 향후 전망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 보고서에 없는데 이화여자대학 유치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교육지원과 소관 143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 현황 큰 틀에서 봤을 때 2010년도는 50억원 대 예산이었고 2011년도는 147억원 거의 300%에 가까운 증액인데 사실 교육이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고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세우는 기초라고 판단합니다.

인재양성에도 꼭 필요한 투자인데 2011년 자체사업에 약 76억원 다음에 대응지원, 협력사업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물론 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큰 틀의 이 3가지 사업의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67쪽 고령자 취업알선 현황인데요, 파주시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어떤 내용이 다른지 그리고 예산액수도 차이가 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9쪽 보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층부터 6층까지 사회복지법인 해피월드 복지재단이 사업비 10억원을 갖고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 위탁 받고 있는데 거기에 위탁할 때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여성과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요청하고 다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각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를 잘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는 실무분과 9개 분과, 회의실적 몇 번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회의개최 실적만 보고하지 마시고 분과활동별 운영 내용, 어떤 토의 내용을 했었고 향후 어떤 분과마다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긴급복지지원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지원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긴급복지에서 중요한 것은 신청한 사람은 많아도 다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급복지의 총신청 건수와 거기에서 지원은 얼마나 그리고 미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현황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지원 사유에 대해서, 이 위기사유가 해당이 안 되는지, 타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적정성 기준에 초과해 미치지 못했는지 아니면 기타사유인지 등등을 들어서 정확하게 지원과 미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야 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생활과 9-3 1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현황 및 의료급여로 지급된 전동휠체어 이동대수 조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하는 지원처와 이런 보장구의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관리는 몇 분이 하고 계신지 관리인원 현황까지 얘기해 주시고요.

더불어 전동휠체어 관련된 것은 131페이지 감사자료 사회복지과 10-32번 야외충전기 설치와 관련된 자료와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같이 야외충전기 설치 주소지, 지금 어느 기관만 나와 있는데 지역별 주소지 및 이용시간대가 어떤지 그리고 이게 2006년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현재의 노후상태 정도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68쪽 10-6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에서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연계 및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011년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참석인원은 얼마나 됐고 위탁부모들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차 본질의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1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심의계획 심의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2011년도에는 한번도 심의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자료에는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는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 한기황 위원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와 있고요.

○ 한기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분과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과든 협의체든 실무협의체든 회의내용을 제가 보자고 했던 내용이고요.

구성원을 보면 조례에서 근거에 따라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그런데 구성원하고 실제 협의체에 구성된 인원하고 차원이 틀리잖아요, 19명이고 실무분과는 80명인데 8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많은 건 아는데 대표협의체 18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고요.

○ 한기황 위원 그럼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원은 제한이 있냐고 정해졌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해졌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씀드린 거고.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는 다음 번에 다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급복구 지원대상의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돼요?

○ 박재진 위원 심의해서 현장에서 바로 선정되는 겁니까, 실무위원회 거치는 겁니까?

○ 박재진 위원 심의위원회 거치는 게 아니고 실무선에서 해당되면 바로 지급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금년에 지원요청한 수혜자수가 얼마나 돼요?

○ 박재진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신청한 세대가 얼마나 해당되어서 지원을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참고하려고 하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 박재진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 소관 신경대학과 광양보건대학은 결국은 적성에 유치가 안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도 학교에서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 박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대응지원에 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 약 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환경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3억원이잖아요 2011년도에 47억원인데 이것은 문산 제일고등학교 2010년도에 제일고등학교 기숙사 및 체육관 증축으로 9억원이 들어가 있고 좋은학교만들기 밑에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등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47억원이 와 있는데 이것이 학교기숙사 같은 데 같이 포함된 교육환경 아닙니까?

그다음에 2011년도 좋은학교만들기 여기도 6,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운영비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같은 학교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이유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좋은학교만들기 전년도하고 똑같이 지불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기숙사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한 학교에, 학교가 파주에 많은 데 지목되어서 똑같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자체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앞에 내용을 보면 특성화교육, 원어민 이런 내용들이 또 앞에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학교만 놔두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분배하고 이 학교에 대해서만 또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 한기황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있습니다.

2억원이 지급된 사항인데 뒷 페이지 보면 11년도에는 5개교 2억 2,000만원 분배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떤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에는 문발초하고 임진초 2군데 고요, 11년도 5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144페이지하고 148페이지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문발초, 임진초 2군데가 있잖아요?

○ 한기황 위원 2011년도 5개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는요?

○ 한기황 위원 학교에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 한기황 위원 예산은 시 예산이겠지만 국비를 받아서?

○ 한기황 위원 선택되는 학교는 어떤 식으로 추첨을 받는지?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연도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서 문발하고 임진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다른 학교로 거점이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이어지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빨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노인취업 연계 현황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국장님 답변으로는 2011년도에 대한노인회에서 300만원을 지원해서 20명을 목표로 했고 전년도에도 사업실적이 없는데 올해도 했잖아요.

그리고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에서 각각 630만원, 660만원을 지원하고 41명, 12명을 취업한 걸로 얘기가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보면 노인복지회관 사업현황 도표로 만든 건데 노인복지회관이 사업을 이렇게 계수화해서 정리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실적과 운영현황을 각각의 사업명별로 해서 데이터를 잘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싶고요.

거기서 보시면 일자리 창출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아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총 5억원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자리 창출서비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습니다.

여기도 3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파주시 노인 취업연계하고 어떻게 관계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출한 자료는 연인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연인원 공익형에 9,864명이 일자리를 찾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로는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 임현주 위원 그럼 이게 희망근로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월20만원을 주3회 3시간씩 와서 일한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 일자리 창출서비스를 할 때 예를 들면 하루에 3시간밖에 안하는 인원도 연인원에 1인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 임현주 위원 노인복지회관의 데이터를 갖고 실상을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네요?

○ 임현주 위원 이 데이터 산출기준을 노인과 관련해서 복지통계와 관련해서 통일돼야지 복지회관은 이렇게 하루 3시간 일하시는 분을 1인으로 해서 연인원 9,800면 이렇게 하고 인력파견형 사업에서는 41명, 12명 이렇게 계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 임현주 위원 통계를 할 때 서로 연계해서 이후에 사업을 착수하고 사업이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통일된 기준으로 통계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임현주 위원 그 다음에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앞으로 여성과 청소년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각각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는지 궁금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이런 일을 하겠다 여성에 관련해서는 한식조리사, 네일아트, 헤어 등 취업 관련한 것을 하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여가활동 지원, 문화활동, 수련사업 등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배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산사회종합복지관 사업개시일을 어떻게 잡고 있죠?

○ 임현주 위원 7월 1일부터 해서 연말에 다시 정리해서 1년 단위로…….

○ 임현주 위원 그런데 몇%나?

○ 임현주 위원 이 사업비로 돌봄도 하고 노인 관련한 것도 나가고 그렇죠?

예산이 10억원 안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계획을 짜서 요청할 때 그게 지원된다는 얘기신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럼 6,072만원이 이렇게 액수로만 계상되어 있고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 임현주 위원 6,072만원이 청소년 사업 관련?

○ 임현주 위원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는 사람의 인건비로만 6,072만원이 배정됐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자체사업비가 6,072만원이라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7월 1일부터 6,000만원을 금년말까지 쓰게 되어 있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여성사업비도 1,600만원이라는 거지요, 여성교육사업비가?

○ 임현주 위원 자체 수강료를 받아서 그런가요, 조리사 수업할 때?

○ 임현주 위원 별도로 받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든다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럼 청소년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6,07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되고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예전에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해 왔던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문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고용 승계되면서 고용 승계됐다는 건 청소년업무가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해 왔던 업무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니까 확대되는 걸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명은 표현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퇴사를 했고 한 명은 고용승계가 됐지만 노인복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6,072만원에 해당되는 청소년업무를 어떤 사람이 담당하게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지금 위탁됐는데 이건 등록절차를 따로 밟아야 되는 거에요?

○ 임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을 각각의 업무로 배분해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2010년도에 문발초, 임진초 했다 그랬잖아요, 거점영어.

그런데 이번에 5군데 설명해 주신 것은 그것도 거점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임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67쪽 고령자 취업알선에 대해서 인력파견형사업에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작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결국은 사업을 못했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금년에는 전망이 어때요?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은 같은 사업이지만 실적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이나 차후에도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 박재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노인상담실이라든지 자살예방 상담업무를 직접 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의는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 박재진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도 한 건물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 자체를 노인복지관에서 파주시지회 노인회로 넘길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두 군데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업무를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로 넘겨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박재진 위원 어떤 업무를 하면서 노인과 밀접한 관계인 경우에는 가능하면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67쪽에 보면 노인회에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아까 같이 여쭤보는 걸 깜빡했어요, 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2010년도에 138명, 2011년 17명 이렇게 있는데 인력파견형 사업하고 별도일 것 같은데 이 취업지원센터의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임현주 위원 상담한 인원 중에 취업을 하신 분이 138명이란 얘기 맞죠?

○ 임현주 위원 취업 자체가 실제로 다 취업이 된 거에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인력파견형사업도 사실상 취업하는 것에 대해 15만원씩 지원하는 고용창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 실적 하나도 없다고 내놓고 2010년 138명을 취업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노인회에서?

○ 임현주 위원 아, 그러니까 인력파견형사업이라는 것은 취업 전에 교육을 하고 직무에 관련된 것을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요?

○ 임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인력파견형사업이 직무관련 취업을 위한 사전교육과 같은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취업지원센터를 통해서 138명이 진짜 취업됐다고 한다면 300만원 예산을 직무관련해서 교육이든 알선이든 쓰지 못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취업지원센터 여기에 취업인원들도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고용, 실업 이렇게 할 때 기준에 근거해서 나온 통계 맞죠, 138명이란 게?

○ 임현주 위원 주간 3시간 이런 게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2011년도는 몇 월까지 통계죠?

○ 임현주 위원 올해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 임현주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을 마지막 보충질의로 하고요.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2시 30분까지 보충질의하고 더 보충질의하실 게 있으면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질의 받고 2차 본질의를 점심시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좀전에 봉일천고등학교하고 문산제일고등학교가 특성화학교라고 하셨죠?

○ 한기황 위원 147페이지 보면 특성화교육 대상학교 지원 해서 13억 7,000만원 나간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어민교사 인건비, 기숙사 운영비, 우수교사 처우개선 비용이 별도로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보면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중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특성화교육 대상학교에 지원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중복되는데 이런 사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147페이지 영어마을위탁사업이 중반 정도 넘었는데 4,400만원 집행됐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고 싶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 보면, 68페이지 공통자료 보면,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두 가지 다요?

○ 위원장 안소희 다른 자료 제출하시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럼 한기황 위원님 질의는 답변을 못하셨기 때문에 한기황 위원님께서 다시 본질의때 질의하시게 되면 자료준비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다 2차 본질의 있으시죠, 그러면 저는 지금 사실상 보충질의를 못 했는데 보면 준비하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굳이 여기서 보충질의 다시 하실 필요 없다면 그냥 본질의를 다시 하면 점심시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시간 있으니까 집행부도 자료준비하실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여기서 종료하기 전에 본질의하고 마치는 게 어떨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132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에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8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 19쪽 노인요양시설이 파주시에 52개가 있는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생계급여와 운영비는 어떤 기준에 의거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58쪽 실버경찰대 활동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1년 실버경찰대 활동지원 예산액이 작년대비 25% 감소한 1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금년 상반기 동안 실버경찰대원에 대한 지원금이 420만원 지원됐는데 남은 6개월 동안 실버경찰대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감사자료 86쪽부터 105쪽까지 파주시 장애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3년치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지원은 어떤 형태로 어떤 항목으로 되는지 여쭤 보고싶고요.

두 번째로 교육지원과 소관 여쭤보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파주평생학습에 5만명이 참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5만명이고 올해도 5만명이고.

행사의미와 내용을 어떻게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했는지 이 파주평생학습축제 진행 이후에 평가한 바를 말씀해 주시고요.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발표회를 했는데 행사비 1억 1,165만원 외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자체부담한 행사비는 없는지, 참여인원 추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2쪽에 보면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사업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0년하고 2011년도 사업지원액을 보면 2011년도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갖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중요한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때 자료부족함도 있고 해서요, 2차 본질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9-3 11쪽과 사회복지과 10-32 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기를 안 해 주셔서, 등록된 전동기, 스쿠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총수를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각각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에 따라서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파주시 전체 장애인 인구분포가 읍면동으로 어떤지 자료, 충전기가 4군데 개소에 있다는 것은 주소지로 알게 됐는데 현재 장애인복지관을 제외하고는 다 금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전체 장애인 인구 분포가 교하, 문산이 많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장애인 충전기 설치여부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긴급복지 지원실적과 내년 지원내용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만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파주시가 긴급복지지원을 하고 있는 관련규정 법을 어디에 근거해서 하고 계신지 그리고 법 근거에 따르면 실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심의도 없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례심사는 어떻게 누가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후조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로 협력과 신고의무자가 있습니다, 즉 교원이나 의료자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협력․신고의무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사업시행을 안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한 협력신고자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이런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신고하고 홍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적도 파악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9-6 푸드마켓 이동마켓 운영 및 실적입니다.

14쪽인데 여기에는 뭉뚱그려서 운영지역 해서 운영인원하고 지원금액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마시고요.

이동마켓이 간 운영지역별 법원이면 법원, 파주, 광탄, 적성, 파평 별로 해서 몇 회 가셨는지, 운영시간대 그리고 그때에 그 지역에서 가장 선호품목, 사실 이동마켓이 어느 지역을 몇 번 어떻게 가고 또 거기에 수요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0-7 공공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과 안전점검 실적인데요 70쪽을 보시면, 전체 공공 어린이놀이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23개소인데 그중에 4개만 합격되고 17개가 다 불합격입니다.

현재 사업중인 데가 2개소거든요, 2개소뿐이지만 사업 중인 사업세부계획, 놀이터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격된 모든 놀이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2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어마을 위탁교육 사업에 관련돼서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다 지원돼서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잖아요?

○ 한기황 위원 예, 초등 영어영재반 4가지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이 지원현황이 어떻습니까?

행사진행하는 가운데서 학생들의 지원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 한기황 위원 초등 영어영재반은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것, 42명인데 더 많은 접수가 되고 있는…….

○ 한기황 위원 42명 정원이 돼 있는데 그 이상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은 적은데 똑같이 운영하고 있는 건지?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탈락되는 인원 빼고 이 정원은 꽉 찼다는 얘기입니까?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관련돼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에서는 8억 4,000만원을 기관에 제공한다 그랬는데 밑에 보면 두 군데 제공된다 그랬는데 여기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써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관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파주시 지역자활센터에 두 군데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는 거에요?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그 일을 활동보조 이 인원들이 하는데 지원예산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거기에서?

○ 한기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보면 수용인원은 있는데 지원내역이 없는 게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 박재진 위원 22쪽 보면 58-62번이 2011년도에 아마 신고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는 2010년 것이거든요, 자료는 잘못 뽑으신 건가?

○ 박재진 위원 그러면 이 집계가 맞을까요?

이 앞에 2010년도에 대한 지원내역이 6억 2,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쭉 62개 요양시설이 다 있는데 집계가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못 뽑으신 건지 아니면 집계까지도 안 맞는 건지?

○ 박재진 위원 알았고, 다음은 실버경찰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버경찰대원의 활동은 거리청소라든가 등․하교길 어린이 교통정리, 비행청소년 계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노인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지원금을 더 증액해서 주지는 못할망정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버경찰대원들이 얘기 안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섭섭한 마음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138회 정례회시 감액된 3,400만원에 대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금년 1차 추경에도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2차 추경에는 많지 않은 돈이니까 이 돈을 꼭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 실버경찰대원들 사기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국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노력으로 끝나지 마시고 2차 추경이래 봤자 9월인데 그때 가면 하복도 입어야 할 시기가 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3,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되지 않도록 추경에 반영시켜 주길 바라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서 2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초록빛은 2011년도 1월 25일 신고를 했어요, 금빛나눔채도 그렇고 숲속은빛둥지, 그런데 이게 2010년 통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6쪽 보십시오.

거기도 똑같이 초록빛, 금빛나눔채, 숲속은빛둥지, 웰빙전문간호센터, 파주노인요양원 있습니다.

2011년도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수용인원과 생계급여가 2010년도 통계 안에 포함돼서 4억 8,200만원 지원된 걸로 통계가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건 명백한 오류고요.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된 노인분들이니까 변동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수용인원이 한 명도 안 변했어요, 2010년과 2011년.

특히 초록빛, 금빛나눔채 이런 것은 2010년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고요.

수용인원 변동이 이렇게 없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오류에 대해서…….

○ 임현주 위원 이게 현 수용인원이 아니고?

○ 임현주 위원 저기 죄송한데요, 올해 행감자료 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속상한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분명히 수용인원이라고 써있죠, 정원이 아니라.

그리고 저번에도 기획행정국에서도 축제 통계낼 때도 합산이 잘못돼 있었고 단위 잘못돼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4-5가지가 되는데 여기 수용인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바꾸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58, 59, 60, 61, 62쪽에 있는 것은 2011년 이전에 설립됐는데 기관장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는 지원내역이라고 해서 생계급여와 운영비 등에 관련된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지급된 내용이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이 아니라 실제로 수용된 인원들이 적혀 있어야 맞는 거지요, 정원 쓰고 수용인원 따로 쓰든지.

그러면 운영비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설립법이 생긴 이후에는 운영비 지원이 전혀 없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진인선원과 진인실비가 사업내용이 다른 건가요?

○ 임현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들이 시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행정국 축제행사 통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자꾸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 유재풍 위원 표시가 안돼 있어서, 2,750만원이 적다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적용하면 2억원은 채 안 돼도 1억 5,000만원 이상은 되겠지요?

○ 유재풍 위원 시비가 15%면 이게 지원액이 시비를…….

○ 유재풍 위원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면 2010년도는 7,000만원, 2011년은 2,700만원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럼 사업량은 거의 같은데 이게 반도 안되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아까 지원액 갖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물어봤었거든요?

○ 유재풍 위원 정상적인 운영에 문제는 없겠지요?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아까 자료 관련해서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붙임자료에서 사회복지협의체 분과별 회의자료 제출하셨는데요, 3쪽에 보면 노인분과 3월 9일 회의하고 3월 8일 회의한 걸로 쓰셨는데 3월 8일에 하고 3월 9일에 회의한 건 맞을 거에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하실 때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여쭤본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할 때 장애인을 등급별․남녀별․주거지별․장애요인별로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3년 동안.

굉장히 고맙게 잘 봤고요, 이런 기초자료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장애인정책을 세울 때 많은 유용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인팀에서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파주에 있는 전체 장애인수가 1만 6,000명입니다.

그런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장애인은 327명에 불과하고요, 재가장애인 중에 수혜자는 2,858명입니다.

그러면 1만 6,000명 중에 3,100여명 정도만 수혜를 받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1급-3급까지만 하신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전체 1만 6,000명 중에서 1-3급까지만 하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 임현주 위원 6,500명 중에 2,858명이 수혜를 받는 거고 그 외에는 받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4급 이하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장애는 없는 사람들인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4, 5, 6급은 장애인으로 지원 받거나 특혜 받거나 전혀 없는 거에요?

○ 임현주 위원 주차할 때 이 정도인가요, 장애인등급 표시가 나오는 건 몇 등급부터?

○ 임현주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는 전체 장애인 장애예산 중에 보면 시설에 들어가는 액수가 엄청 많고요, 재가장애인 지원부분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6,500명 중에 2,858명 반도 안 되는 그 분들만이 장애지원을 받는 거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분들은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재가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사실상 집 안에 장애인이 한 명 있다고 한다면 경제활동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 임현주 위원 장애인단체는 장애인 관계자들이 모여 있고요, 장애인단체도 굉장히 갈래가 많아서 머리가 아픈데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장애인시설에 들어가는 것보다 장애인이면서도 일반가정에 살면서 삶을 꾸려 나갈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삶의 질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반사회와의 연계성도 더 높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장애인을 가진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장애인 가족들이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스스로 장애인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장애인 형제를 가진 아이에 대한 교육, 이런 지원들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사업으로도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장애인이 전체예산의 22%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실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평생학습축제 금요일, 토요일 개최했지요, 작년에는요?

○ 임현주 위원 참여인원 5만명이라고 해서 추계를 주차장 차량대수를 했는데 1만 대가 일시에 주차한 건가요?

○ 임현주 위원 그래서 1만 대가 이틀 동안 교대로 주차를 했다는 얘기신가요?

○ 임현주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참가자 숫자가 어때요?

○ 임현주 위원 작년에는 제가 부분적으로만 있었고 올해는 첫날도 갔고 둘째날도 갔고, 둘째날은 제가 ‘나만의 서재’라고 해서 서재코너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날 내리 참가했었는데요.

과연 5만명인가 제가 따로 추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 임현주 위원 이번에 금요일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나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청소년발표, 외국인주민들, 주민자치종합발표 했잖아요, 읍면동발표도 2개로 나눠서 했지요?

○ 임현주 위원 평생학습발표회하고 읍면동 발표회가 2개로 나눠져서 했었어요.

○ 임현주 위원 그런데 작년 10월 1일-2일, 올해 5월 21일-22일 했고요.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 임현주 위원 평생학습의 내용을 아까 취지를 얘기하실 때 학습성과를 발표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해서 평생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평생학습축제의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임현주 위원 토요일에 학생들 몇 명이나 참가했어요?

활동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으로 해서 왔잖아요, 몇 명이나 참가했나요?

○ 임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품도 많이 했지요, 경품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나요?

○ 임현주 위원 평생학습축제의 취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발표하고 평생학습을 장려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학습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10월에 개최하고 7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할 때는 그 내용 자체가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에 전체운영을 하는데 발표회를 한다고 해서 교육문화회관, 읍면동 발표회, 청소년락페스티벌 이런 발표를 하는 것과 102개의 부스가 운영되어서 진행된 내용들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부스에서 책 읽어주기, 작은 연극제, 영어로 놀기, 촛대만들기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발표회를 하는 무대의 소음 때문에 부스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 임현주 위원 그 두 가지는 분명히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발표회장 앞에 있는 사람들, 공설운동장 맨 끝에 있는 예를 들어 작은 연극제를 하거나 책 읽어주기 하는 데는 발표회장에서 떠드는 것을 상세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발표가 마음에 들거나 관심 있어서 움직일 때는 그 내용이 간간이 들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스운영 자체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발표만을 치중한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각 읍면동에서 평생학습축제라고 준비해서 나와서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더 부스쪽 시민참여가 많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현주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축제 외에 평생학습 관련한 예산은 얼마죠?

○ 임현주 위원 축제는 1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 관련해서…….

○ 임현주 위원 바로 계산될 텐데요?

○ 위원장 안소희 담당 주무관분들께서는 지금 전체예산을 확인해서 과장님께 알려 주시고요.

위원님은 계속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평생학습축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제의 행사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어떤 기회나 내용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개월이란 짧은 기간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평생학습축제의 취지가 잘 살려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특히 부스를 운영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또 작은 거지만 힘을 모아서 부스를 운영했던 많은 자발적인 단위에서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가인원 계수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5만명이고 올해도 5만명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훨씬 줄었습니다.

올해는 이틀 내리 비가 왔고 비도 적당히 온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작년에는 폐막식때 비가 왔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추산해서 5만명, 그리고 만일 내년도 5만명이면 학습축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참가자들이 적어도 학생별 내지는 읍면동별․남녀별, 이 정도는 계측이 돼야지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 이후에는 남성중심으로 해 봐야겠다든가 여성 중심으로 내지는 청소년 중심으로, 어떤 이런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시민참여 추계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후에 평생학습축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면 좋겠는가 라는 근거를 평가하는 데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계를 좀 더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이 실제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드는 액수가 1억 1,000만원이 안돼요, 제가 추계를 했는데 어디에 써 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이 일상적으로 잘 되고 이게 발표되는 게 평생학습축제여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는 1억원을 쓰고 일상적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지원내역은 6천몇 만원의 제가 정확하게…….

○ 임현주 위원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 임현주 위원 축제 1억 1,000만원 빼고요?

○ 임현주 위원 그럼 1억 5,000만원이네요?

○ 임현주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6천 얼마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평생학습 관련해서 기본적인 주민들을 시민동아리를 조직하고 이런 데 1억 5,000만원을 쓰는 거고요, 평생학습축제 1억 1,000만원을 쓰는 겁니다.

이 비중이 너무 잘못돼 있지 않나 라는 거지요, 일상적인 시민들 동아리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둔다면 축제비용은 평생학습축제 지원비용보다 훨씬 적어야 되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취지에 맞도록 일상적인 평생학습교육지원, 활동지원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시고요.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반복적인 내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로 순회개최를 해서 지역 내에 평생학습 단위들이 상호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 주민자치기관의 활동을 벤치마킹 하면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 해 봤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이후에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과 공통사항이고 9-3과 10-32에 걸쳐서 저희가 오늘 전동휠체어 그리고 전동스쿠터 등등의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기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충전기나 소모품,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났을 때 A/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발언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애인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1차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 누구나 받아야 되는 거지’ 생각할 때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건 1차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예산이 곧 반영되어서 ‘나의 장애인의 삶이 정말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질적인 변화를 줬기 때문에 그건 정말 우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성과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두 번째 삶의 질을 바꾸고 있는가, 우리 사업이, 거기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131쪽 10-32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도 잘 받았습니다.

4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설치됐는데 사실 많이 노후가 됐지요, 질의드리겠는데요.

4군데가 각각 있는데 한번 직접 나가서 이 충전기를 노후상태나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장소가 다 어디 있는지 아시겠네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럼 파주병원에는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 위원장 안소희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신관으로 옮겨서 로비에 카드인출기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인데 여기는 병원이고 이용시간대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밤늦게 새벽에도, 공공병원의 로비에 있고 언제라도 와서 충전할 수 있고.

그럼 나머지 것들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에는 법원읍에 위치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 안에 있습니다.

기사님들 쓰시는 대기실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일반인은 거기 가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 내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간대가 9시-6시까지 복지관에 있는 담당자가 있을 때까지만입니다.

다음에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역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소도 좋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고장이 나면 자체 노인복지회관에서 돈을 들여서 수리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이용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많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서면답변 자료도 주셨지만 금촌동에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한 대 갖고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있는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아니거든요.

그럼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인복지회관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도 9시-6시까지 담당자가 문을 닫으면 충전을 못합니다.

나머지 한 군데 파주시 재활자립장은 장애인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세요.

장애인연합회가 있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구식이고 급속충전기가 아닙니다.

장애인분들이 실제 많이 가는 생활편익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에요,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봤을 때는 결론은 실제 충전은 집에서 각자 다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저희도 휴대폰 집에서 충전해 갖고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상생활을 보십시오, 많이 쓰는 사람 금방 답니다.

그리고 우리 충전기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서든 전기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일반인한테만 가능한 겁니다.

장애인한테 충전기가 어디에 있고 그래도 4대 정도 있다고 해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 그럴 수 없습니다.

충전기의 보급수가 결국은 장애인들의 생활범위와 동일한 겁니다.

많은 곳에 비치돼 있을수록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는 이동권의 편익이 더 높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너무 금촌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법원에 있다고 해도 시설 내에 있고 금촌에 있는 것 마저도 병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6시 이후에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신제품이 나와도 집에서 오래 충전을 해 갖고 나와도 적게는 35㎞, 많게는 60㎞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 걱정 없이 나와서 한나절 보내고 싶다면 만약에 주요 공공관광지에 갔든지 아니면 일을 보면서 왔다갔다 할 일이 많을 때는 이 배터리 잔량이 걱정이 돼서라도 가지고 나오기가 걱정이 된다는 거지요.

실례로 제가 얼마전에 가다가 길에 서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연락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봤어요, 2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장애인전동휠체어는 아무 차에나 태울 수 없잖아요, 리프트차량 있어야 되고, 그것도 신청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지, 또 어렵게 찾아서 전동휠체어 하는 업체에서 와서 충전해 주는데 기다 려야 된다고 해서 2시간을 기다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데라도 안내해 드리면 좋겠는데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장애인의 이동도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는 지금 노후된 것을 급속충전기로 바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할 때마다 1시간, 2시간 꽂아놓는 게 아니라 급속충전기는 30분 해서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틀리지만 최소 30분이면 완전충전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장애인팀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고 계신데 예산 올렸더니 지난해에 잘렸대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예산순위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은 경기도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협조를 구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 설치하고 확대해야 됩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거 타시는 분들이 거의 의료급여 받아서 사시는 거거든요, 자비로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충전기가 하나에 14만원 정도 합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서 그 충전기 잃어버리거나 우리도 충전기 자주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금촌역사나 이런 데에 철도랑 같이 시가 협의해서 서울지하철공사나 이런 데서 전기지원 당연히 해 주거든요, 그런 공공역사에 충전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설치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시들이 지하철 역사나 그런 데 설치하고 있어요, 저희도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느 일부 아는 사람이 기관만 통해서 이용할 수 있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두 번째 긴급지원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복지지원 현황에 생계지원․의료지원․교육지원․장제지원(사망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면 긴급복지법에 따라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진행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안소희 제가 그걸 왜 신청을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의료지원을 해 달라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어렵거든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집도 어렵고, 생계도 어렵고, 아이들 교육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동일한 것을 계속 반복해서 지원할 수 없지만 복합지원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분들을 복합지원하는 사례가 있다는 걸 홍보하신 적 있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저는 이 사업 자체가 가장 전형적인 정부부처에서 하는 사업에서 관리소홀이나 폐단들이 적용되는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게 공무원들에 의해서, 지금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안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공무원이 어떻게 이것을 안내하고 이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집행액이 늘 수도 있고 확 줄 수도 있고 이거 완전 고무줄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과연 이렇게 사업하시는 걸 저희가 어떻게 지도, 관리감독, 감사합니까?

이것은 법령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거치게 돼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해 줄까, 복합지원은 어떻게 해 줄까, 이 사람이 대상이 되나 이런 것들을 심의나 의결을 거쳐서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기구가 세워졌습니까?

○ 위원장 안소희 위원회인가요, 심의의결기구인가요?

○ 위원장 안소희 의회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나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런 것은 실무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이것을 민관이 협력도 하고 지역사회 이런 것도 우리가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돕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보장위원회 등 긴급지원위원회가 없으면 원래 지자체 자꾸 남발하면 안 되니까 기존 지역의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으면 거기에서 이 업무를 하게끔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파주시도 생활보장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 소관에?

○ 위원장 안소희 거기는 시의원도 들어가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러한 각종 민간의 목소리, 그리고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발굴한 사례들, 전문가들 입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돼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제 발굴, 조사들을 해 가지고 심의 의결, 더 필요하다면 지원도 확대하자는 예산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고, 아닌 것은 철회하자는 의결도 내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사례관리 하시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작년보다 2010년, 2011년 어쨌든 지원의 액수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위기에 있는 함께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지 않고 정말 아이러니한 건 지원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리가 됐는데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현장확인 같은 것을 나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시죠?

○ 위원장 안소희 이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개정되기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고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 법이 만들어 진 데는 그만한 근거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에 맞게 그리고 그런 지역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 준거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를 남발하지 않는다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의회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소희 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85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실적에 작년에는 2건에 748만원이 지급됐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바로 즉답이 가능하다면 해 주시죠.

○ 위원장 안소희 아니요, 위원님 다른 분들도 질의하실 것이기 때문에 즉답은 되도록…….

○ 박재진 위원 예,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9페이지 9-1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위탁현황 및 운영실태 사항을 보면 복지관은 해피월드 복지재단에 위탁한 건데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은 어떤 특정인의 종교단체가 아니고 문산 북부권 시민의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번 개청식할 때도 예배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배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다음에 중요한 파주시 행정 전화번호 가운데 해피월드 복지재단 전화번호가 934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00국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일산인데 거기 있는 번호를 해서 934-2000번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해피월드, 문산종합사회복지관도.

이런 걸 봤을 때 종교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4페이지 푸드마켓 이동마켓 대상지역과 운영결과 이건 아마 잘못 프린트된 것 같은데 운영결과에 기간이 2011년 5월-2011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안됐는데 결과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실수하신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관련돼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 문산행복센터를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9월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수련시설 중심 지원형이라고 해서 인원이 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에 어떤 강의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22쪽 지역아동센터 읍면동별 설치현황 쭉 보면 각 읍면마다 조리, 광탄, 월롱은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동이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데 아동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설치가 안 된 읍면동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감사중지 전 교육지원과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사실 중요한 사업들은 많은데 글로 표현된 건 막연하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146쪽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하고 그 밑에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학습용 노후컴퓨터 교체, 147쪽 교육환경 개선사업, 다음에 특성화 교육대상 학교 지원, 149쪽에 교육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민선5기 이인재 시장님의 7대 분야 중에 중요한 한 분야입니다, 교육에 대한 게.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사업에 대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107쪽부터 115쪽 청소년관련 사업이 있는데요, 파주시에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8쪽과 82쪽 자료번호는 10-10, 10-11 여성사업과 관련된 건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의 프로그램의 세부보고 즉 참가인원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성과보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행 중이신데 그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10-18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현황과 활동, 예로 문산행복센터가 공공기관이 얼마 전에 사업 완료되어서 개관했습니다.

문산행복센터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보고서 내지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0년, 2011년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건축 및 공원,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역할이 주업무입니다.

그 주활동내역과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와 건설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1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금년도 예산이 얼마에요?

○ 박재진 위원 이번에 다 사업을 완료했네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금년도 신청자는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 박재진 위원 제가 예산과 또 신청자가 몇 명인가 질의한 것은 예산 76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애인 주택개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저소득이라든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증대되어서 이 분들이 파주시에서 생활하는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보고서에 보면 2명으로 되어 있고 이외에 희망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희망자가 모두 몇 명인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금년에는 예산편성할 때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11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서 보면 실시기관 현재 직영→문산행복센터 청소년문화의 집(9월) 위탁 이 내용이 현재 직영을 어디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 한기황 위원 직영이라는 게 지금 파주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문산청소년문화의 집이 해체되어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9월에 위탁한다는데 해체된 단체를 어떻게 다시 수습해서……

○ 한기황 위원 기존에 있던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관계 없이?

○ 한기황 위원 그때 했던 직원들이나 단체들의 역할은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추스릴려면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한기황 위원 문산 청소년문화의 집이 새로 발탁이 된다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그럼 거기에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공무원이나 청소년지도사 같이 이런 분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옆에 수련시설 중심 지원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 한기황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운영협의회 구성원이 12명인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아까 안소희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 중에 문산행복센터 장애인시설 심의 통과했다고 100% 잘 됐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한기황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2층 강당의 관람석을 장애인이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해 봤는데 2층 강당에 장애인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 한기황 위원 엘리베이터 타면 가능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한기황 위원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 한기황 위원 자리를 확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1층만 있으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죠?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든 기금이나 사업들이 기본은 파주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사업을 평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여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이평자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면서 여성시정참여와 활성을 위해서 각종 위원회 등 위원정수 30% 여성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자료의 각종 위원회 현안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30% 여성위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대안이 어떤 거냐고 여쭤봤는데 협조공문은 계속 보내셨다는데 협조공문은 위촉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상의 공문이잖아요?

○ 위원장 안소희 그렇다면 그건 떠밀기식인데 과연 대안을 만들고 누가 실제 실행을 할까 저희가 기획행정국 감사를 하면서 총무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전체 공무원분들이 여성의 시정참여 그리고 위원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교육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양성평등교육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출해서 적극적으로 파주시 공무원 교육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시정해 나가보자고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주부서이기도 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소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지만 전체 위원회 중에 27% 비율 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여성위원회가 안 되고 있는데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 무료로 20명씩만 되면 교육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 기관에서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이런 노력들을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여성활동기본법에 되어 있는데 일단 여성사업이 잘 되느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대한 기준은 여성의 사회참여보장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잘 하고 있느냐는 저희가 위원회 평가를 일부 했고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고 그리고 지역의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분석하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활동지원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계시거나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제가 그걸 여쭙고 싶어서 계획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린 건데요.

○ 위원장 안소희 지난 번에 일자리센터랑 이런 얘기를 해 봤는데요, 더 나아가서 피해여성들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의 재활에 대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여성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피해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직업상담을 한다든지 지금은 노인분들이나 읍면동사무소 출장 나가서 일자리 취업센터, 정보 이런 것하고 구직훈련도 시켜 드리고 있는데 피해여성들을 위한 것도 적극적으로 연계하셔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담당부서에서 여성위원회나 센터가 구성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더 잘 해나가려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요구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조사가 없습니다.

여성정책수립에 대한 욕구, 여성문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성정책수립에 대한 공청회 그리고 여성의 주관행사 할 때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 창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금보다 나은 여성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여성정책 관련된 조사를 실시하셔서 여성을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 임현주 위원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조리가 하나 늘어서 16개로 되어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15개인 상태에서 6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는 복지시설운영에 대해서는 19억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복지시설에 주거 등 모든 생활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돌봄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쉬고 모든 보육을 사실 학교외에는 거기서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원이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 임현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특별하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에요?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임현주 위원 지금 여기 지역아동센터 6억원에는 특기적성 교사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지요, 급식비는 6억원에 포함된 거지요?

○ 임현주 위원 지역아동센터가 특히 지역 내에서 맞벌이들이 많고 저소득계층에게 정말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들이 좀 더 많아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지원하는 방식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하겠는데 청소년수련관과 보육정보센터 미설치에 대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미설치되어서 우리가 검사 나오는 거 있죠, 그 합격률이 24%밖에 안 되고 그래서 파주 내에 있는 보육시설이 여타의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게 있는데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시급하게 아까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보육정보센터에는 단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 외에 학부모육아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 잘 들었는데 A1복합커뮤니티 안에 청소년 관련한 문화시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 임현주 위원 언제 개설할 예정이죠?

○ 임현주 위원 그게 수련원으로 등록되는 건 아니잖아요?

○ 임현주 위원 파주 청소년 인구가 6만명이 넘었죠?

○ 임현주 위원 그런데 파주보다 청소년 인구가 적은 군포, 구리, 양주 이런 데도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특화도시 얘기도 하고 교육에 신경을 쓰는데 교육이라는 게 학교라는 제도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이 또 한편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교육과 병행돼야만이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짓는 청소년시설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여타 이유 때문에 예산과 순위 때문에 매일 밀리는 게 청소년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안소희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의견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육정보센터는 조례 2008년에 제정한 이후로 미설치해 왔었지만 보육정책위원회는 계속 진행해 왔던 거지요?

○ 위원장 안소희 사회복지위원회를 올해도 두 번인가 개최하셨던 것 같은데 두 번 동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은 전개가 됐나요?

○ 위원장 안소희 행정처분이라는 건 자세하게 어떤?

○ 위원장 안소희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가 그런 걸 행정처분 절차를 내리는 것만 하는 데가 아니라 원래 본 취지는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위한 위원회 개최는 안 하시나요?

○ 위원장 안소희 그러면 지금 그게 사회복지위원회의 보육정책분과입니까?

○ 위원장 안소희 그럼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보호자나 이런 분들도 대표로 있어요?

○ 위원장 안소희 보육정책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 거고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센터가 설치된다면 이런 보육정책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투명하게 보육정책이 돼야 할 텐데 이런 의사결정기구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그것을 의제화하고 회의진행하고 회의록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 보육사업에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보면 당장 들어 봐도 보육위원회에 꼭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 회의개최나 의제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생겨서 하나의 일을 분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육정책을 잘 수립해서 보육센터가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구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기왕 예산을 반영하셔서 정보센터도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 다시한번 보육정책위원회 그리고 보육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153페이지 대학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기 한서울관광대학, 신흥대학, 서강정보대학, 신경대학, 광양보건전문대학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실 제가 파주에 살면서 계속해 온 결과를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이화여대 관련사항은 하나도 안 써 있어서 그건 추진현황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번에도, 143페이지부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현황을 보고하셨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셨는데 이런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범위를 책정할 때 파주시에는 제3조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다수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데는 자치단체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그 의지에 따라서 보조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는데요.

요즘 많은 지자체가 정확하게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조금책정에 관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파주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기존에 이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텐데 파주시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18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소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소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2011년도 집행한 걸 보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언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업을 개시 시기까지 다 완료하는 것이 철저히 관리가 잘 돼야 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웬만해서는 제 시기에 맞춰서 다 잔액 없이 집행이 잘 되셨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이라든지 특히 영어마을 위탁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19% 정도밖에 진행이 안됐거든요.

사업개시 시기가 4월인 걸 감안하고 2월에 끝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시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 또한 현재 시장님께서 교육에 관한 강한 의지가 있으셔서 예년보다 교육경비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실제 예산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다고 조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예를 들면 시세규모의 3%이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시세규모의 5%이내 그리고 최근 부평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직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에 자치구 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중 국비․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그밖에 교부금교부세로 추가지원이 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등 해서 여러 보조금의 지원규모, 기준액에 대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자치단체의 예산여건에 따라서 이것들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이라는 것 그만큼 중요한 대응투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해 나가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목적, 효율성, 구체적인 집행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거라 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지원규모의 명시화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개정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록 지금은 저희가 지원금액이 많아졌지만 향후에도 잘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교육보조 재정 규모를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소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지원국 소관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