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1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12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중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12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같은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의 안건이 본 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부의장을 하시면서 각 특위위원장을 한번도 못해보신 趙賢黙 의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趙賢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趙賢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趙賢黙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趙賢黙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장직무대행 趙賢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趙賢黙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속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 만큼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宋建燮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방금 林炳潤 위원으로부터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林炳潤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林炳潤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宋建燮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宋建燮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宋建燮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본 예결특위에 간사로 선임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趙賢黙 특위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이번에 아주 틀림없는 예산심사를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宋建燮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총 43건 425억9,189만5,000원에 대하여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명세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이월사유와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별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3건에 15억330만2,000원, 사회산업국 6건에 145억7,191만4,000원, 건설국이 34건에 265억1,66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유형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광지 화장실 설치공사등 3건에 80억1,197만원,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지원과 2001년도 사업비중 국도비 조기교부로 이월하였으며 장곡교 재가설 공사등 4건 18억6,474만7,000원은 3회추경에 예산 확보되거나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하반기 지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등 7건에 33억2,997만5,000원은 민원발생과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등 13건에 172억1,194만1,000원은 관련부서와의 협의지연, 사업계획 변경, 군부대 협의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연풍리 고지배수로 설치공사와 하천개수사업등 대단위 수해예방 사업, 수해복구사업 등 6건에 78억4,174만4,000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의 협의과정이나 주민설명회 건의등으로 추가된 사업이 설계변경과 제3회 추경에 예산확보로 이월하였으며 끝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 기간중 발생한 호우 및 태풍의 피해복구비로 특별교부세와 국도비가 교부되었으나 내시지연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공사발주 추진중에 있는 총 10개사업 44억3,152만8,000원을 수해복구와 예방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수해관련 사업등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과 조기발주등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모든 투자사업은 계획적인 투자와 단기별 예산의 편성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에 따른 삭감조정과 경기도 추경편성에 따른 의존재원인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분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1,868억261만2,000원보다 35억8,259만1,000원이 증가한 1,903억8,52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제2회 추경예산 523억9,396만3,000원보다 1억5,585만2,000원이 감소한 522억3,811만1,000원으로 총 2,426억2,33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시유재산인 시립금촌어린이집 매각지연등으로 세외수입은 7억8,495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로 20억7,900만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으며 장곡교 재가설 공사비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2억이 배분되었습니다.

당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등 국도비보조금이 20억8,855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35억8,259만1,000원과 입찰잔액등 사업비 삭감조정분 30억9,210만원을 포함하여 66억7,469만1,000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추가내시분 8억9,550만원, 당동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7억원등 총 39건에 37억3,6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산 내포리 체육공원 설치공사 2억원, 사회간접자본융자금 원리금 보존등 총 14건에 9억4,084만3,000원의 도비보조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비품 및 추가설치공사에 4,873만원, 경기신용 보증재단 출연금 3억원, 금촌하수종말 처리장시설 설치사업등 총 23건에 38억7,89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5건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분양수입금등이 삭감조정되어 총 1억9,130만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48회 파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40억807만9,000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339억7,262만2,000원보다 3,545만7,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입에는 도비보조금으로 상수도확장 사업 지방채 이자상환금 635만4,000원과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상수도관로이설 공사비 2,910만3,000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에는 대형 누수공사 장비구입비200만원과 누수 수리장비 구입비 2,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는 운천천 상수도관로 이설공사비 1,279만원과 향양1제, 동문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이설비 1,631만4,000원이 국비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파평-적성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비 5억원은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집행잔액을 파평-적성간 상수도급수관로 확장사업으로 부기를 변경하였고 예비비 835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7항“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12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국소관 및 집행부 실․국․소 별 사항별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심의 요구이후 허가과 신설에 따른 세출예산 과목 삭감조정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이 24억3,415만8,000원이 당초예산보다 추가 증액되어 일반회계가 1,711억4,390만4,000원과 특별회계 498억9,356만1,000원을 합한 총 2,210억3,7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논농업직접 지불사업 20억1,859만4,000원과 수로원 인건비 3억2,708만원등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자 허가과 신설에 따른 부서별 소관세출예산으로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은 의회사무국, 기획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의회사무국장 廉仁植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5억8,519만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5,211만1,000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별로는 의정활동비 3억294만4,000원, 의사운영에 2억8,22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별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 의회비에는 의정활동비에 8,580만원, 의회수당에 7,280만원, 국내여비에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의정운영공통추진비에 5,900만원, 기관업무추진비에 6,050만4,000원, 의장단체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일용인부임 99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수용비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860만원, 회의록책자발간에 2,550만원, 의정소식지 발간에 1,200만원, 의회안내책자발간에 300만원, 의회개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에 500만원, 의회 10년사 발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화학 세관 및 청소에 3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 500만원, 위탁교육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관서운영공공요금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70페이지 가스요금에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71쪽에 급양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차량 관리에 54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여비목에는 국내여비에 관내, 관외여비를 포함해서 2,08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비에는 의회개원 10주년 기념행사와 의정활동지원 및 자료수집등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부서업무운영추진비 36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비에 있어서는 회의록 조작인부로 697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K-TV설치공사와 상임위원회와 소회의실 방음벽 공사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의원용 컴퓨터 780만원, 의회 휴대폰차단기 구입 200만원, 75쪽이 되겠습니다.

의장차량 교체 3,2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의장차량 교체구입비 3,200만원인데 의장차 탈만하던데 교체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의회 회의실 휴대폰 차단기 구입인데 이건 휴대폰 키고 들어와도 여기서 차단하면 꺼지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 듣겠습니다.

의사국장 답변하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의회 회의실 휴대폰 차단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동식으로 된건데 저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열코드에만 꽂으면 위원님들 각자 갖고 계신 휴대폰이 전혀 진동도 안됩니다.

완전히 꺼집니다.

2개를 설치하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장까지 카바가 되는 걸로 실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구입해서 방청객이나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휴대폰이 회의 진행중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의장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차종은 그랜저 LX2DM AP2,000CC짜리입니다.

현재 사용한거는 10만6,000㎞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것은 96년 5월에 구입했습니다.

이 차종이 처음에 나올때부터도 무리하게 배기량에 비해서는 차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현재 2,000cc 소나타 구형 10년된 차를 타고 있는데 무게를 보면 2,500cc 정도의 차체 무게를 현 의장님이 타시는 차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화 상태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보니까 98년부터 수리비가 점차 늘어나서 2000년 금년도 와서는 300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는데 고쳐서 300만원 정도 들여서 쓸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차가 도중에 서요, 금년에 두 번 레카차를 써서 끌어왔는데 전문 차량정비소에 가서 컴퓨터로 조사해보면 이상은 없다고 하는데 서요.

언덕 올라가면 무게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힘이 딸립니다, 이 차가지고 장거리 가기에는 부담이 간다 또 앞으로도 더많은 운행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 5월이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내구연한 5년이 찹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가 이 차를 바꿨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된겁니다.

이상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禹鍾鎬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사무국장의 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젼상이나 우리나라에서 차를 10년타기 운동을 하는데 고장도 나야 수리하는 사람도 벌어먹고 살고 레카도 벌어먹고 살고 하는 거지, 다 새차만 타면 그 사람들은 굶어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5년 만기될 때까지는 아예 차산다는 말은 하지말라고.

그래야 의회가 살아가지, 의회에서 차좀 나쁘다고 갈아치우고 새차 사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지금 禹鍾鎬 위원님 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차가 98년도에 단종이 됐어요.

이 차가 나온지도 얼마 안돼서 단종이 됐다는 것은 단적으로 차가 그만큼 결함이 있었다, 어느 면에서는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아마 저희가 예산 세운거보다 엄청난 수리비가 들어갈 거예요.

수리비를 내년도 예산에 증액해서 고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얼마가 돈이 들어가더라도 고쳐쓰는 걸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소음 때문에 휴대폰 차단기 구입한다고 200만원 계상하였어요.

본 상임위원회때 문화체육과에서 계상된거 보면 3개 500만원짜리를 했어요.

500만원짜리를 했는데 뭐가 틀리며, 200만원 가지고도 차단이 가능한지, 성능은 어떠며 싼거를 하신거 같은데 비교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李載日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종을 실제로 갖다가 설치해서 실험해봤어요, 단순하게 상임위원회하고 본회의장만 차단하는 걸로 그 기종에 맞는 거로 선택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사용면적이 넓다면 더좋은 기종이 필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을 차단하는데 2개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기종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도서관 같은데는 면적이 넓으면 저희 기종 가지고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부터는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분야는 예산총칙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기획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및 읍․면․동입니다.

먼저 기획실장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 柳漢哲 위원 아까 검토보고를 충분히 들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趙賢黙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89페이지 재료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예산프로그램 관리 전산 인부임 3만4,90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299일 했는데 통상 300일 미만을 쓰면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을 반드시 반영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 안된 이유는 무엇이고 일시사역 인부가 3만4,900원이나 되는 이유가 뭔지, 통상보면 1만8,900원씩인데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82쪽에 보면 석유난로해서 예산 서있는데 어디에 두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전산프로그램 인부임에 월차 휴일수당이 누락됐는데 어떻게해서 정산이 안됐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통상 1만8,9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나 월차,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특수한 기술자격을 요하는 인부임으로 보통 인부보다는 많이 편성했습니다.

전산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인부임에 3만4,900원으로 책정토록 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세가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역인부임으로 설명했고 저희가 계약조건에 일시사역인부로 고용을 하고 그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禹鍾鎬 위원님께서 석유난로 3대의 사용처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무실에는 오래된 석유난로를 갖고는 있습니다.

석유난로가 없는 부서가 사진실이라든지 이런데 난로가 없습니다.

사무실에 야근용으로 2대를 쓰고 기존에 있는 것은 공보실에 관련한 현상실에 보내고 1대는 상설 감사장에 난로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도 감사원에서 나와있는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설감사장에 1대를 놓고해서 3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산 인부임이 기술을 요하는 특수직이라서 3만4,900원을 책정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주휴, 월차, 연차는 반드시 지급하게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용계약을 했었어도 사람이 퇴직하고 나가서 근로기준법 가지고 이의 제기하면 지급해야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아니면 3만4,900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주휴, 월차, 연차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저희가 일용인부임은 1만8,900원으로써 주휴수당이 90만8,000원, 월차수당이 22만7,000원, 연차수당이 18만9,000원해서 일반인부임의 연봉이 697만6,000원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3만4,000원 주는데 연봉이 1,043만6,000원이나 됩니다.

상당히 급여의 차이가 많고 거기다가 수당을 준다고 하면 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근로기준법상 수당 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 같고 해서 사역인부임을 할 때 그 사항을 아주 삭제를 해서 고용계약을 하고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안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퇴직한 다음에 소송절차에 의한다면 패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너무 자격증을 갖고 물론 일도 많이 합니다, 야근도 많이하고 하지만 너무 많이 준다고하면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산에 편성 안했던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패소하실 것을 아시면서 계상 안해주신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니십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업무태만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 林炳潤 위원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시인하신 부분인데 그렇게하지 마시고 연봉제 계약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겁니다.

연봉제, 수당이나 퇴직금 여러 가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얼마가 아니라 연봉으로 특수직이라면 1년 연봉제를 하면 그런 차후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않는데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을 정해야되거든요, 계약직은 정원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정원 승인 받는다는 자체가 총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인부임을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겁니다.

패소할걸 아시면서 안하신다는 것은, 조정해주셔야 돼요.

3만4,900원은 품샘에 명시된 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예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당연히 해주셔야돼요, 다른 일반 일시사역인부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수로원같은 사람 보면 급여 많이 받습니다.

지적과 직원들은 1만8,900원씩인데 고생은 민원실 고생 많이 하면서도, 그런 차이도 어차피 해소가 안될 바에는 이것도 규정에 근거해서 해줘야지 아시면서 빼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은 당초 예산안,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9억1,175만6,000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읍면동 전화 1인1대 및 선로 노후에 따른 개보수 1,000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산선로 이전공사 1식 1,700만원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120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에 취미활동 지원해서 50만원씩 13개모임으로 65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153쪽을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 해서 154페이지까지 제2건국추진운영 자료수집, 회의참석수당 또 155페이지까지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2건국운동에 대해 나열돼있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공무로 인하여 출장중에 있다 지금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만큼 총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李淳鎔 총무과장 李淳鎔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에 대한 출연금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전화 1인1대 선로 노후에 따른 개보수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산선로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출연금은 모두 19억1,175만6,000원으로서 출연금에 대한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11억7,376만6,000원, 그중 일반직이 21명이고 현업직이 46명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6억5,159만5,000원으로서 전기, 전화, 연료비,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상비 2,473만2,000원은 개인성과금이 되겠구요, 재건축비 1,125만원은 냉·난방비와 업무용컴퓨터, 주차견인용 무비카메라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561만3,000원해서 전부 다 19억1,17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전화 1인1대 선로 노후에 따른 개보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면동에 있는 선로는 80년대 후반에 시설된 것으로서 상당히 노후화가 심해서 구내선에 접속될 때 불량으로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든지 통화품질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이번에 교체를 해서 통화하는데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 실과소에 전산선로 이전공사는 저희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고 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무실을 일부 개보수해서 일부 과를 그 쪽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그에 따른 전산선로가 자동적으로 이전이 되기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는 13개 취미활동 모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취미활동모임은 다양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 야구, 볼링, 문학, 탁구, 테니스, 낚시, 등산, 컴퓨터 등해서 13개모임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취미활동 활성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 1개단체에 연50만원씩을 지원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취미활동비의 지원시기는 단체별로 취미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활동비지원 요구에 의해서 행사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적정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당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해 줄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예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추진 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표창장 제작비 25만5,000원과 시상인원예상이 20명 됩니다.

거기에 시상품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에 대한 홍보활동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서한문을 제작하고 다음에 회의시에 회의서류 제작하는 비용으로 해서 각각 900만원을 계상했구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25명의 위원에게 지급할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급 학교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300만원을 정액 계상했구요, 다음에 도제2건국위 주관 행사참석 보상금으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민관주도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단체에 대해서 300만원 기준으로 5개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관련 예산이 3,9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2건국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159쪽에 보면 교통운영지원 하고 제2건국운동 시민참여단체지원 해서 5개단체인데 어디어디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건국운동관련 시민참여단체지원 5개단체가 어디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연보호협의회,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새마을교통봉사대, 생활개선회, 농촌여성 한사랑운동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새마을부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공히 3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효과나 계획서를 받아서 실용성 검토 또는 제2건국운동 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2건국운동 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柳漢哲 위원 15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9억1,175만6,000원에 대한 내역이 별도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李淳鎔 네,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내역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李淳鎔 그건 시간 주시면요 지출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네,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육장 전기료에, 이게 민방위교육장이죠?

기본계약이 60키로가 맞습니까?

○ 총무과장 李淳鎔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사용료 전기요금을 계산하실때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보면 여름철, 겨울철, 봄·가을철 전기요금이 다르거든요 사용량이?

일괄적으로 77원8전해서 3,000키로로 12월 계상하셨는데, 여름철에는 98원30전 제일 비싸고, 봄·가을철에는 65원50전, 겨울철엔 69원60전인데, 77원80전은 어느 항목에도 없어요.

왜 이렇게 편성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시면 여름, 가을, 겨울, 3개월, 3개월 6개월로 별도 책정해서, 자치단체 예산편성 16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 위원장 趙賢黙 柳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건 본질의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본질의 같은데 다음에 본질의 신청하실 때 다시 신청하시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별해서 질의를 하셔야 돼요.

보충질의 시간에 본질의를 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질의 하시는 걸 구별해서 해줘야지 보충질의 시간에 본질의가 들어가면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면 본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禹寬濟 위원 보충 질의하세요.

○ 禹寬濟 위원 총무국장 답변에 5개단체에 지원하신다 했는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 살기엔 정액보조가 1년에 1,600여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하고 자원봉사단체는 정액보조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정액보조 하는데는 제외하고 자연보호는 정액보조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를 보조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禹寬濟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제2건국운동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만약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하천살리기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제2건국운동 협의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그것이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인정되면 지급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보조다 비보조다 정액단체를 따지지 않고 제2건국운동 이념에 맞을 때만 지원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통제한다는 건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재 본질의는 총무국산하 전체입니다.

즉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예산안 17쪽부터 56쪽, 수정안 21쪽부터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국소관 예산안 107쪽부터 326쪽, 수정안 29쪽부터 40쪽까지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172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 자매도시 민간인 상호교류라고 6명을 책정하셨는데 6명이 어떤 식으로 선발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신청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은 아까 하신거 그대로 하고 또 신청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새마을 방역차량 구입지원 600만원 6대하셨는데, 구입만 해주시는 건지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지원해주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먼저 禹鍾鎬 위원님께서 민간인 해외여비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질의 하셨습니다.

이 여비는 자매도시인 금주시를 방문하는 대표단에게 지급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는 상호 자매결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기업인등 대표에게 지급하는 여비로서 방문단 편성은 의회와 사전에 조율해서 할 것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금주시와 협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요금 편성단가는 계절별로 봄, 여름, 겨울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평균치를 내서 77원80전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柳漢哲 위원님께서 민간인 새마을 방역차량구입에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이것은 해당 읍면동협의회장으로 해서 차량구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자체경비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역활동에 필요한 약품대, 유류대 등은 해당 지소 즉, 보건소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촌1동이나 2동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지껏 새마을 협의회장이 개인차량에다 방역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나마도 요구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새마을 협의회장에게 보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요금을 평균해서 내시면 요금에 차액이 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만원돈 차이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11만원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기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수정을 하실겁니까?

지금 3,000키로면 전기요금으로 많이 남게 돼있거든요.

교육장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교육할 때만 쓰시는 건데, 1년에 3,000키로 쓰실 사용량이 안되고 그것만 계산해도 남을 텐데, 잔액을 남기실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하실 건지...

○ 총무국장 李元在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게 거기서 민방위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임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해야 될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그냥 놔두고 그 예산에서 쓰도록 하는 거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행자부 지침에 보면 분명히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교육용은 교육용 요금을 적용해서 했고, 유독 총무과만 평균치를 내셨는데...

○ 총무국장 李元在 아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 柳漢哲 위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산서 봐도 77원8전이란 전기요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방역차량이요.

그러면 방역차량으로 직접 구입해주실 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돈으로 주실 겁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자본적 보조로 줄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290쪽을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파주문예진흥 5개년 추진용역비해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295쪽에 보면 장마루촌 테마촌 조성용역비 5,000만원 계상됐는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96페이지 민간이전에 율곡문화제, 제가 기억하기는 작년도에 6,000만원 서 있는거 같은데 8,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에 파주여성합창단이 지금 60명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가 알기론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운영에 단장보상이 20만원 나가고, 지휘자보상 50만원, 반주자 30만원 나가는데, 단원보상해서 5만원 나가고, 단장은 단원에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 빼고는.

거기도 60명을 책정한 건 계산이 잘못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00페이지에 하포리 허준 묘 보수공사가 2억6,000만원이 서 있는데 제례실 신축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제례실 보다는 허준 묘가 영화상영된 이후부터 거길 자주오는 손님이 꽤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의 길이 엉망이 돼서 큰길에 차를 세워놓고 전부 2키로 되는데를 걸어 들어가야 될 실정이에요.

그래서 길부터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세입인데요, 26페이지에 시유재산 매각수입해서 조리면 공릉관광지 주차장부지 9,632㎥외 1필지 해서 10억5,0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외 1필지는 면적이 얼마며 또한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禹鍾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286쪽에 보면 구보건소 대수선비하고 1억이 책정돼 있는데 도대체 뭘 고치는데 1억씩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문예진흥 5개년계획 수립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2000년 9월 25일 제45회 임시회에 의결되었으며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는 시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수립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비는 문화예술진흥 정책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의 지정과 폐지,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파주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의 참여방안에 관한 사항, 향토자료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 장기적인 문화예술 진흥방안등 파주시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것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6․25전쟁이후 접경지역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 의해 훼손되었던 파주 본래의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관광테마마을 조성 용역사업은 임진강 유역의 적벽등 관광자원 및 국도37호선 개설과 “장마루촌의 이발사”라는 영화를 접합시켜 낙후된 장파리 일대의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며 상수도사업 추진등 지역주민과의 친화사업 성격으로 추진코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곡문화제 행사소요 예산이 작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율곡문화제 주요 프로그램은 유가행렬 및 길놀이, 오케스트라 및 도립극단 공연, 제례 및 문향백일장, 사생대회, 휘호대회등 모두 2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6,000만원씩을 지원하여왔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를 보완하고자 2,000만원정도를 늘려서 질 높은 율곡제 행사를 거행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합창단은 조례에 의해서 총 정원이 60명이나 현재 50여명선에서 충원이 안되고 있고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와 함께 단원 60명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준선생 묘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길이 나쁘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허준선생묘 정비공사는 제례실 15평과 부지조성을 위해서 2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묘소만 있고 제례 및 참배객들에게 불편이 있어 앞으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진입도로는 약 1.2키로에 달하나 전방지역의 군사도로로써 사유지 보상등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 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장곡리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역과 2001년도에 매각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 필지에 대한 내역은 주차장 부지안에 장곡리 420-5번지 9,632㎡와 봉일천 420-8번지 2,276㎡ 두필지로써 총 1만1,908㎡ 즉 3,602평이 되겠습니다.

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각하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실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성원레저에서 자금악화로 매수가 불가능하여 매각하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매수를 하겠다고 해서 다시 매각계획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보건소 대수리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현 사무실 부족으로 구 보건소를 수리하여 일부 부서를 이전 입주시켜 사무실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수리비 내역은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설비공사 2,100만원, 기계실 배관 공사 730만원, 난방배관공사 1,300만원, 급수탕공사 320만원, 위생기구 설치공사 300만원, 가스배관공사 1,700만원, 배관측구공사 470만원, 방수공사 2,000만원, 기타 부대설비 1,300만원 등으로 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禹鍾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리면 공릉관광지 주차장 부지를 2,000년도에 매각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장님께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당시 간담회 시기에 주차장 부지만 팔거냐, 그 옆에 있는 잔디운동장까지 팔거냐 했을 때 거기까지 판다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또한 그걸 팔아서 통일동산 공영주차장내에 시설물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지나다가 거기 가보면 건물이 좋고 시설 좋으니까 물건도 사고 식사도 하고 가야겠다해서 건물 200평을 현대화로 짓겠다 계획세운겁니다.

그렇게했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에 조례안에 올라와서 통과시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시장님이 간담회 할때는 금방 살거냐, 거기서 하고 여기 통과만 되면 즉시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빨리 매각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 총무보사위에 나온걸 보니까 성원레저 노상덕 대표가 자금압박을 받아서 사지 못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 가을에 얘기 들었습니다.

돈 준비해놓고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바꿔서 현재 주차장 부지만 팔고 저쪽은 안판다고 하니 무슨 소용있느냐 그렇게 나온것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은 여기 3,602평 두필지, 그걸 올해 어떻게든지해서 팔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힘든겁니다.

왜냐 그동안 시장님께서 의원들하고 간담회 할때는 주차장과 잔디 운동장까지 분명히 말씀했고 또 성원레저측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보면 이상하게 자금압박을 받기 때문에 못산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 다시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宋建燮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관리계획 승인도 의원님께 전 필지를 다 맡아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땅을 다 팔아서 재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통일동산주차장 건물을 짓는 것은 두필지만 팔아서 건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 조성하는 차원에서 두필지만 팔려고 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사람이 다 산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본인에게 매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그분한테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의원간담회까지 열어서 한것인데 그동안 매각이 안돼서 2000년도에 사업 진행 못했느냐, 올해 못한거 아닙니까?

2001년도 세입에 잡아놓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9억7,000여만원이 재건축하겠다 통일동산내 돼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하게되면 절대 안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볼때는 시장님께서 할때는 이렇게해서 해야겠다 마음을 잡수셨는데 회계과와 문화체육과간에 조율이 사전에 안됐기 때문에 시장이 말씀하신 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제가 답변 드린대로 재산매각은 대체재산조성을 위해서 매각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필지만 팔아도 통일동산에 휴게실을 건축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오므로 더많은 땅을 다 팔아서 재산조성을 하지 않으면 국공유재산,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린대로 국공유재산은 대체 재산을 조성해야된다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하여간 한꺼번에 팔지않아서 안사겠다고 했다면 제가 직접 다시한번 확인해가지고 매각 처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宋建燮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명하게 세울 것입니다.

틀림없이 시장께서는 두필지 팔아서 이렇게 하겠다 간담회에서 했는데 그렇게하려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는 잔디운동장 쓴거 시설물하게 되면 안되니까 안된다, 회계과하고 조율이 안된거라 틀림없이, 그래서 매각 못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레저쪽에서는 다 팔기로 해서 사기로 했는데 주차장만 팔면 나 안사고 주차장 임대해서 쓰면 될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된거 아니냐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잡을때나 사업계획 세울때는 정확하게 계획을 짜고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계획을 세우면 2000도에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예산을 세울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보시면 27페이지 노상주차장 안내판 설치해서 10만원짜리 10개 100만원 세웠는데 주차장특별회계 봐도 주차 및 주차안내표지만 10개 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복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27페이지 노상주차장 안내판 설치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관리 안내판과 중복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안내판 설치 10개소 100만원에 대한 것은 2001년도 신규 노상주차장이 탄현면과 적성면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노상주차장 안내판을 설치할 예산으로 본예산에 요구한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안내표시판 설치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금지표시판으로써 필요한 곳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