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崔勝大 부시장이 경기도청에서 개최되는 부시장․부군수회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 19일 총무보사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지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주요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감사 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에서 현지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최소화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한 서면감사 활동에 보다 비중을 두어 실시했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 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했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 반성하는 자세와 더불어 개선의 의지가 확고하여 어느해보다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금번 감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기획실 4건, 총무국 12건, 사회산업국 5건, 보건소 1건등 총22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9-11페이지로 첫째 4H 후원기금운영 부적정, 둘째 소송패소에 따른 인용액 지출 억제, 셋째 경영수익사업 추진철저, 넷째 99주요업무중 부진사업에 대한 심사평가 및 추진철저 등 총 4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12-18페이지까지로 총무국중 총무과는 첫째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정비, 둘째 외자민자유치사업 추진철저, 셋째 청사내 주차난 해소방안 강구, 총무국 시민과로 첫째 재활용품 교환 판매센터 명칭변경 및 시유지 매각 사전 승인요청 및 협의 미실시, 둘째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셋째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처리대상 민원 제거, 다음은 세무과로 첫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 둘째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발생시 적용철저, 회계과는 첫째 국․공유재산 관리 철저, 둘째 계약시 가급적 경쟁입찰 실시토록 조치, 문화체육과로 첫째 내포리 체육공원 시설공사 사업 부진, 둘째 안보관광기념품 판매 부진 등 총 12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19-20페이지까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로 첫째 경로당 이용실태조사 및 정비, 둘째 접객업소 지도단속철저, 셋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철저, 넷째 공설묘지관리 철저, 환경보호과는 분뇨처리시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사업장의 세차시설 설치 등 총 5건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으로는 21페이지로 취약지역 보건지소내 치과진료실 설치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5일간의 감사활동과 수차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의 감사 개요와 주요 감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발전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에 현장확인결과 대부분의 수해예방사업이 계획된대로 착공되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동문천 개수공사 등 일부 수해관련공사는 공정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가하면 금파취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착공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환경성 검토등 타당성 검토없이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로부터 비난받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쪽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3건, 건설국 11건 농업기술센터 3건과 읍면동 소관이 3건으로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농축산과 3건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현실적인 보상 및 구제역 확산 방지에 헌신적으로 참여한자에 대하여 포상을 검토할 것과 민통선지역내 초지 조성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TMR사료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5건은 수해복구 공사 및 예방사업 마무리 철저와 시 발주 일부사업을 읍면동장에게 감독권을 부여하던 방안을 건의할 것과 임진강 골재판매과정 개선 및 도로굴착 신청시 신중히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였고 도로점용료 및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도시과 2건은 경기도에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시 시 개발계획을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할 것과 대학유치사업을 위한 민간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과 1건은 농촌지역에 노후 및 불량 주택을 집단 개량하여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고자 추진중인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의 부진에 대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1건은 노상주정차 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교통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상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고 이어서 상하수도과 2건은 금파취수장 수해복구 공사 및 확장사업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환경성 검토 등 타당성 검토 후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를 당초 취지대로 통일촌에서 개최토록 권고하였고 토양개량제 살포기 및 백합구근 자동세척선별기를 조기 지원할 것과 각 농민상담소에 있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 운영토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16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문산읍은 사목3리 수해예방토목공사가 도로폭이 좁은 U형 개거 연접농로에 안전시설과 피양지가 없으므로 농기계, 차량, 주민 등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시설과 피양지를 설치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파주읍은 백석5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제방도로와 연계한 진입로부분이 토사로만 되어있어 우기시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잡석 또는 포장사업 등으로 보완조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법원읍은 금곡2리 배수암거 확장공사사업이 설계물량보다 부족한데도 준공 검사시 사업량 확인 및 정산 설계없이 사업비를 집행하였기에 이를 지적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같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매년 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나가야 할것과 연이은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정의 제1순위를 수해예방사업에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미진한 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항 “19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趙賢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趙賢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趙賢黙 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부분은 심사보고서를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2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점차 낮아지는데 따른 강력한 징수대책의 추진과 최근 3년간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이 불용처리되고 있는데 대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이 지적되었으며 질의답변과정에서는 매년 결산결과시에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금 징수율이 29.36%로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단의 세금 징수대책을 수립, 내실있는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융자금의 미수납액 관리 및 기금조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징수독려 방안의 하나로 분기별 체납액 정리기간 설정, 계획적 체납액 정리, 융자금을 포함한 고질체납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속관리 등으로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기금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매년 기금조성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함께 당 위원회에서는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趙賢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4항 “19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역도시권설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하여 서울을 중심공간으로 하여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의 일부 시군과 파주시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모두는 수도권 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함으로써 자치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문에 대한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지난 96년 시승격이후 전원․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독자적인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갈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번 건설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광역도시권 지정과 관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서울을 중심공간으로 하여 수도권지역인 경기도의 일부 시군을 포함하고 더욱이 우리 파주시 전역을 광역도시권으로 포함하는 안”은 수도권 지역을 서울시에 종속화하려는 안으로 이를 단호히 거부하며 다음사항을 촉구하오니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광역도시권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지역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의된 안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경기도에 제시안을 묵살한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은 이미 서울이 중심이 아닌 수도권 전지역이 주체인 시대로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없이 결정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도시권의 설정을 전면 거부합니다.

셋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취지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Green-Belt지역이 전혀 없는 우리 파주시는 금번 광역도시권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수도권 정비계획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 규제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파주시민들에게 광역도시계획이 또다른 규제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다섯째, 광역도시권의 지정전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목적, 성격과 이 계획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제약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현행 도시계획법에 근거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현재 우리시에서 마련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계획고권 침해가 우려되며 광역토지이용은 도시용지, 도시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되어 있어 보존용지 및 혐오시설의 입지예정지로 지정된다면 새로운 규제로 인한 주민의 집단 반발이 예상되고 우리시는 접경지역 개발지원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으로 향후 남북교류의 접적지이자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당초 취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최소한도의 광역도시권을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2000. 7. 19.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광역도시권 설정에 따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채택된 건의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사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역도시권설정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역도시권설정에따른건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일간의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승인안의 심사 등 안건을 처리하면서 지적되거나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제2대 파주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새로운 2000년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여러분과 宋達鏞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전반기 의장단과 동료의원여러분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