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소관 및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총무국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은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은 실·과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당초 1,563억7,069만7,000원보다 211억8,723만원이 증가된 1,775억5,79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2,700만원이 증가한 37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징수전망액을 판단하여 조정한 것으로서 주민세는 최근 전체적인 경기호전으로 법인세할주민세가 5억 증가하는등 경기추세에 따라 14억5,000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신축아파트의 증가 및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으로 인한 세액증가분을 반영하였고 기정대비 1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신설되는 주행세는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된 세목으로 교통세액의 3.2%를 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검토해놓은 것으로서 금번 예산에 12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부과시 함께 부과되는 것으로서 재산세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 6,6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과년도 수입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예산분을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쪽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안보다 85억800만원이 감소된 3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은 조례개정을 통한 수수료인상과 신규 준공 아파트 입주자로 인한 수수료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3억4,900만원을 증가시켜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 수입중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의 징수교부율이 종전의 30%에서 3%로 개정됨에 따라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138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국유재산매각수입은 점진적으로 경기회복추세에 따라 국유재산매각수입이 건물점유 및 아파트부지매각이 늘어나 1억1,300만원을 증가시켜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시유재산매각수입에서 금촌동 787-1외 1필지 토지와 이 지상건물 매각예상에 따라 13억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3개년치를 7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시유지매각수입 6억4,0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등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11억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월금은 결산결과 증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도비사용잔액 23억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쪽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사업비로 지방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9억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0조1,400만원이 증가된 46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9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총무과 예산은 기존예산액보다 4억4,400만원이 증가한 86억6,200만원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년도 퇴직자 퇴직금과 일용직 퇴직자의 증가로 부족액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부담금 6,3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수해로인한 과중한 업무수행과 수포성 가축질병발생에 따른 비상근무등으로 저하된 공직사회를 제고시키고 선진행정의 견문확대를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외여비 및 민간인 해외여비 3,200만원을 공무원해외연수여비로 과목을 조정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업무추진비 1억1,500만원과 민원행정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1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초기자료입력인부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치부의 현물지원 및 기술지원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운영 미들웨어설치비 4,000만원, 시스템적용화비용 3,000만원은 전액 감하였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등 보다 적극적인 지역정보화를 위한 민간실비보상금 300만원, 전산장비의 현대화 및 용량증설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로 당초 1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건비의 상승과 여성회관 유지관리비 및 기타경비의 증가로 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생방전 및 재난사고발생시 피해의 최소를 위해서 접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독면보급 5개년 계획에 의거 방독면구입비 2억1,000만원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7,300만원이 증가한 14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분야에서는 생활기동봉사대원의 일용인부임 단가상승분과 파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이행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 80만원, 신속한 민원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장비구입비로 1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등록분야에서는 일제 경신에 따른 새주민등록발급비 8,200만원, 호적전산화 및 주민등록 원장폐지등 전산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용인부임 8,1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분야에 있어서는 내고장 파주사랑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실,000행동인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참석수당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금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5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00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분야에선 시민의식함양교육의 회수 및 단가조정에 따른 강사수당 200만원, 지방세전산유지보수비 하향단가조정에 따른 유지보수비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00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예산 1,400만원, 세무공무원의 업무능력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연수여비 600만원,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을 위한 우수제안자 포상금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관리분야에서는 지방세수시분 부과 및 체납처분건수의 증가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우편구입비용 1,900만원등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96쪽 회계과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총231억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회계관리분야에서는 210억9,700만원으로 3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관리분야는 20억7,600만원으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회계관리프로그램유지비 160만원을 감액하였고 목별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문산읍 진입로 사유지 임차료등 340만원, 전자복사기등 사무기구입비 200만원, 일용인부임단가 및 고용일수증가 등으로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99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은 총126억6,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액 19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파주시 문화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참석자 보상을 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분야에서는 남북분단으로 중단된 철도를 민북지역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한 통일열차설치비 15억원, 관광객이용편의를 위한 공공화장실 신축사업비 7억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민북지역관광지조성 용역비 및 임진각관광지 만남의 장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통일연못조성비로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체육진흥관리분야에서는 97년 이후 수해로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1억5,400만원과 일용인부임 지급단가조정에 따른 청소인부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2000년 6월 16일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총무국 예산규모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소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9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5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납득이 덜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예산안 59쪽에 보면 여비에서 국외여비, 해외연수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기정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200만원으로 더 증액이 되면서 해외연수비로 과목조정이 됐는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어떠한 연수인지 또는 공무원 사기진작인지 아니면 모든 해외연수를 위한 그런 연수인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가지 64쪽에 보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애초 기정엔 17억7,000여만원인데 이번에 증액된 것이 7,100만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업은 그 목적이 뚜렷하고 사업이 뚜렷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계정이 돼야될 건데 추경에서 과다한 금액이 계정이 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입니다.

지금 102쪽에 보면 통일관광열차운영에 대한 예산이 서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300%가 넘는 예산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서 경의선을 복원시킬거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경의선복원을 했을 때 이 시설물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지금 철도부지에 했다가 경의선복원한다 해서 다 철거하더니 다른데로 옮긴다면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가 있었는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화장실 3개소에 7억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물론 근자에 고속도로 화장실이나 여러가지 관광지 화장실문화가 발전돼야 되고 정비돼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7억원정도를 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건 너무 우리시예산이나 여러가지 부분으로 봐서 좀 과다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총체적으로 드립니다.

당초에 총예산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약430억인데, 이게 1차추경에 늘은 예산이 자그마치 27억이나 늘거든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을 짤 때에 이렇게 추경1차예산때 많은 돈이 소요되지 않도록 짜야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짤 때에 너무나도 세부적 사항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예산 넣고나서는 안 된거는 추경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많이 늘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추경에 많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을 짤 때에 소홀히 한부분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민간이전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3개 읍·면·동에 8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체육대회를 성대히 할 계획을 가지신 것 같은데 보면 공히 읍·면·동수에 관여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800만원씩 계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인구에 비례해서 타당치 않잖나 생각해보고요, 또 액수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많은 액수로 편성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도 안 좋을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한 것 같고 두 번째로 경기하는 내용종목을 보면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안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승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경기를 주로 넣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도 사와야 되고 또 다른 준비도 크게 하다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대안이 있다면 가능하면 이제 파주시민이 크게 화합하는 화합잔치로 하는 목적으로 그런 체육대회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800만원씩 한건 내용도 많은 것 같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800만원은 문제있지 않냐봅니다.

그거에 대한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59쪽 국외여비 3,200만원이 과목조정된 것에 대한 이유와 64쪽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9쪽에 3,2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존의 예산을 과목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산세웠던 것에 집행잔액이나 여비가 남은 것등을 포함해서 이번에 3,200만원을 세워서 우리시청공무원들이 각종업무에 다양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능력부족과 또 견해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견학과 연수를 통해서 행정에 보다나은 알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 3,200만원을 과목조정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3년동안 수해 또 산불, 말라리아, 구제역등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시달려서 전 공무원이 근무능력 의욕이 저하되고 하기때문에 견문확대와 동시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3,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성회관에서 시설관리비를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기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열차에 대한 대책이나 검토가 있었는지와 화장실 3개소에 7억원은 과다 예산투자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달라 하셨는데 현재 경의선복선시 관광열차에 대한 지장여부는 우리가 남북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林炳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도 예측하는 대로 이북과의 열차철로가 복원이 됐을 것을 생각을 안 했느냐는 걸로 받아들여서 말씀드리면, 어제 이러한 문제때문에 철도청에서 이 복원설계가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있고 이 건으로 인해서 건교부장관이 어제 독개다리를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독개다리를 실제로 그쪽으로 다리를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건 관광상품 아니면 6·25전쟁의 유산으로 보존하고 별도로 복선시설을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장님께서는 이것은 6·25의 유산물로 보존관리하고 경의선철도는 그게 1906년도인가에 설치됐답니다.

그래서 거의 100년이 된 오랜 것에다 다시 복원하느니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철로를 놓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겸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쪽으로 결정이 된다면 임진강 관광지내를, 임진강 관광지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만 관광지내를 순환하는 시설로 한 번 후보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3개소에 7억원이 계상됐는데 시예산의 과다한 투자가 아닌지 설명하라는 것인데 금번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정부에서 월드컵대비 화장실을 아주 고급화된 문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휴식공간 내지는 유아·탁아시설까지 설치하고 또 미술작품이나 음악공간 등을 갖춘 아주 고급화된 25평정도의 시범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을 수 있는 임진각이나 통일전망대등에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우리 총무국소관이 430억인데 1차추경에 27억원이나 되는 많은 추경예산은 당초에 소요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짠 것이 아니냐,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요청하였을 때 확정되지 않은 것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기때문에 이번 내용을 검토해보면 국·도비가 13억9,000만원이나 총무국소관으로 교부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많은 시비도 부담이 되고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계상하기 위해서 추가로 요청된 것이니만큼 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李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0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13개 읍·면 운동회에 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인구비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과 또 과다편성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 3년전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500만원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읍·면장들과 또 지역유지들과 많이 상대하시고 읍·면·동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돈 자체도 상당량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하면서 이번행사는 그 동안 수해로 인해서 상당히 찌들은 시민의 마음을 순화시키고 화합잔치의 한마당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경기가 승부에 집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것을 우려해서 민속경기종목을 위주로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복장이나 응원은 검소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비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결과도 있고 또 체육회나 이 분야에서 논의도 된 바 있습니다만 실제 이 지원비자체가 기본 금액에도 도달하지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일관광열차에 대한 부분은 어제도 건교부장관이 다녀가고 해서 일차적인 협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실시된 후에 철거를 해야되면 많은 예산적 낭비가 있으니까 철도청 경의선복선화에 대한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철도청이나 건교부에 어떤 확정한 안이 나온 후에 관광열차에 대한 노선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시고, 李載日 위원이 질의하신 체육의날 행사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과열된 경쟁을 지양하고 민속놀이겸 민속경기를 주로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과거 예로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일부 읍·면에서는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살지도 않은 선수를 어떤 물질적인 제공을해서 뭐, 사온다는 표현은 안하겠지만 그런 편의를 제공해서 우승이나 준우승, 승부에 집착된 과열된 것이 이번에는 반드시 지양이 돼야 겠다, 온 시민이 축제한마당이 되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19개종목이라는데 19개종목이 어느 종목인지 이걸 나중에 참고로 서류를 제출해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통일열차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걱정해주시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문제의 심각성과 이런 문제를 예의 검토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의날 행사에 대해서는 승부에 집착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럼으로서 시민들에게 진실로 좋은 체육대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은 상당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19개종목이 뭐냐고 말씀하신 것은 첫째 트랙경기는 100미터계주, 한마음계주, 총화계주, 모래가마 지고달리기 계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육상선수의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하는게 아니라 선수와는 틀린것이 되겠고 필드경기도 힘경기, 민속경기로서는 단체줄넘기, 씨름, 시범경기로서는 에어로빅, 태권도, 사물놀이, 노인낚시, 장외경기로서는 축구, 배구, 게이트볼, 테니스, 궁도, 볼링, 탁구, 마라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서 19개종목이 되는데 하여간 이런 말은 표현하기 싫습니다, 선수를 사온다 든지는 절대 없도록 관리 감독도 소홀히 하진 않겠습니다.

이상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총무과 60쪽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공무원 사기진작 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올 하반기 구제역과 관련하여 각종 비상근무등으로 저하된 직원들의 근무의욕상승이라고 하셨거든요.

기 예산이 2,7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섰던 예산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부분에 쓰여졌고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승인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쓰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87페이지를 봐주세요.

액수는 관계없이 체납자 또는 모든 처분과정에서 반송료 요금이 배가 늘어나요.

제가 이걸보고 묻고자 하는 것은 행정이 전산화되고 또 나날이 발전돼가는 과정이라면 반송이 나온다라는 건 행정의 잘못이라고 봐야되는 거거든요.

이 반송이 돼가는 것은 오히려 줄어들어야지만이 바람직한 건데 늘어나는 현상은 본인이 보기에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왜 반송료대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접적지역주민 방독면보급 1만5,000원짜리 14,200개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국비와 도비, 시비 포함해서 하는 건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2억1,300만원이죠.

접적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 보급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4명, 3회, 84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다른데 모든 위원회는 5만원으로 공통돼 있는데 굳이 여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만 7만원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폰충전기구입 유지보수용이라고 해서 5만원 곱하기 20대 그래서 1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휴대폰충전기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책추진 및 1,5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원은 우리가 연간 1,500만원 이렇게 그 업무추진을 위해서 쓰는데 연초에 캠프에드워드 폭발물사건, 말라리아, 광견병, 구제역발생, 요즘에 일어난 의약분업 관련해서 예상치 못했던 당면사업 또는 시책추진과 관련된 아니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군부대 방문 아니면 여러 얘기치 못했던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일이 있기때문에 당초에 추진하고져 했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세워놨던 비용에서 일부 쓰고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보충해서 취미활동을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송요금은 행정이 전문화 또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늘어난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생활습관이 주민등록에 대한 관심이 확고히 되지 않아서 주민등록을 해놓고서도 다른데가서 살고 집을 많이 비워놓고 다른데가서 생활을 한다거나 영업을 하고 오는 등 여러가지 고지서 전달체계가 잘 돼있지 않고 아파트등에는 맞벌이 부부등으로 인해서 일부 집을 비우고 그래서 전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어서 반송하는 사례가 많고, 그러면 왜 주민등록관리를 제대로 못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전에는 읍·면장님도 하시고 읍·면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지만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통장이나 이장, 반장을 통해서 확인되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도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절차가 간편해진 관계로 주소지에서 순식간 어디로가고 이전이 되는 사례가 많기때문에 반송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여간 우리행정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반송요금이 늘지 않고 또 납세자의 주소를 파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68쪽에 접적지역 방독면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대상에게 보급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상 99년도부터 우리가 적 화학무기공격에 대해서 접적지역 전 주민에 대해서 이것을 일인 일방독면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5년에 걸쳐서 매년 2만5,000개씩 확보할 계획으로 돼있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지원해서 이것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걸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보급방법이나 이러한 대상자 설정에 있어서는 종전에 하던 식으로 하고 만약 이번에 남북 햇빛정책 등에 의해서 달리 대상이 결정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별도의 지시가 없기때문에 하여간 그렇게 접적지역 주민을 상대로 보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서비스 심의위원 참석수당은 왜 다른데는 5만원인데 7만원으로 했느냐 했는데 수당규정은 실질적으로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탄력성있게 세울수 있는데 우리가 통상 5만원으로 많이 지급하는 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서비스헌장은 99년도에 5개헌장, 금년도 상반기에 4개헌장을 해서 9개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 시·군의 행정서비스헌장이 전국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행정을 취급하는 건설교통부니 조달청이니 국방부니 총망라해서 우리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의원님중에서도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이신데 왜 우리는 수당을 안주느냐 하신 적도 있습니다만 이 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들어가 보셔도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시간 또 많은 논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길고 하기때문에 실제로 세시간이 넘으면 초과수당으로 2만원을 더 줄 수있기 때문에 세시간이상 보통 심의를 하기때문에 7만원으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또 한가지 휴대폰충전기구입이 왜 필요하느냐 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휴대폰소유자가 ,000만이 넘는다, 수시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고 휴대폰이 각 가정에 한 두대씩 거의다 있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최선이 아니면 최대의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우리 시청민원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 휴대폰이 꺼져서 전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시 우리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거기서 논의가 돼서 휴대폰을 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끊어지니까 민원실에 각 기종, 20대휴대폰이 다 다릅니다.

휴대폰충전기를 거기다 꽂아 놓으면 내가 약이 달아도 거기다 꽂아놓으면 충전될 수 있는 장치를 해놓는, 시민편의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대폰기종이 한가지라면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데 한 20개되고 해서 주민의 충족에 아니면 민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이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송료 건은 주민등록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예산서에 나온 내용대로 수시분고지용이나 체납처분 통지에 있어서 반송료, 우편대금용으로 400만원이 증액되는 거거든여.

기정이 2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보다도 두배가 많은거 아닙니까?

400만원씩이나 더 예산을 세워서 반송우표요금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편대금은 170원이고 내역서대로 보면요, 다음에 등기우편은 1,170원인데 여기는 반송료 우편대금은 1,000원으로 돼있어요.

그건 고사하고라도 우편요금이 왜 다른지.

그러나 기정 예산보다도 두배에 가까운 반송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정의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 드린겁니다.

반송은 뭐에 반송입니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그 반송은 실제로 등기로 고지서를 발급했을 경우, 우리가 물건취득세라든지 땅을 샀다 그랬을 경우 농지를 사서 농지의 소유자에게 주소등기대로 보내면 그 농지구입자의 주소지에 그 사람이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미 등기를 내놓고 주민등록은 벌써 다른 데로 이사갔거나 했을 경우 반송되거나 또 하나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 이것도 역시 차를 아동동 215번지에 주민등록이 있을 때 샀는데 본인이 주소를 이동하고 했을 경우 주민들이 그런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납세지변경신고를 꼭 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해도 벌칙이 없기때문에, 내가 주소를 옮기면 자동차라든지 자기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가 될 것을 예측해서 납세자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반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기로 보냈을 경우 못받고 아무도 없다 했을때 도로와서 등기비용 프러스 따불을 줘야 됩니다.

그런 자가 있기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앞으로 李鍾珌 위원님 제시하신 대로 그런 반송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각종 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공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화장지제작기 구입,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위하여 14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억4,800만원, 특별회계가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에 계상된 14억4,800만원은 사회복지분야에 6억3,4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8억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계상된 1,040만원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75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에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111쪽부터 126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26쪽까지 계상된 사회복지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중 재가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장애인 보호작업자 운영비,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비, 장애인 재가복지센타운영비등에 총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입소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4쪽 민간자본보조에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화장지제작기 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6쪽까지의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계상된 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와 관련하여 서식인쇄비, 조사활동비, 일제조사사업 인부임, 조사인력 특근외식비등 총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로구호사업비는 국비변경내시에 의하여 3,600만원 전액 감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7쪽부터 124쪽까지 가정복지와 청소년복지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7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위하여 3,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하여 160만원,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을 위하여 1억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도우미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5,300만원, 민간보육시설교재 교구비지원에 4,900만원, 보육시설 안전설비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출입감시초소운영, 청소년 야간놀이마당 운영등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공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6쪽까지 여성회관운영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여성회관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함에 따라 일반운영비 7,100만원을 감 계상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부터 136쪽까지 계상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환경보전관리에 2억4,700만원, 청소관리에 5억6,1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0쪽까지 계상된 환경보전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시적환장 쓰레기 수도권매립지운행 기사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2억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따른 위탁관리를 위하여 1억4,5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적성면 쓰레기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마지2리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설치공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 전액이 감소하여 1억8,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4쪽까지 계상된 청소관리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적환장관리, 재활용품수거,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인부임으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 재활용품 선별용 PP마대 소요량 증가분 구입을 위해 1,300만원, 쓰레기 관급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1억3,8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으로 1,000만원,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3,0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 3억4,400만원등 총5억3,600만원을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계상된 위생처리장운영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위생처리장 분뇨협작물 및 슬러지청소인부임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6쪽까지 계상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국립유공자 진료비사용잔액 93만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문대금, 의료보호특별회계 장부구입, 여비등 총38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 계상하였고, 컴퓨터 모니터구입,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총123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1쪽부터 415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7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조치하였으며 세출에서도 세입이 증예상됨에 따라 970만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石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金石吉입니다.

2000년 6월 16일 제4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안중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서 377페이지부터 386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40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114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화장지제작기 구입해서 한 대 해서 6,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기종이 어떤 건지 또 앞으로 이 기기를 구입해서 어떤 화장지를 제작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안 134쪽에 보면 기정 금액은 4억8,000여원, 증액된 것이 4억4,400.

물론 설명서에 보면 12월달에 통지가 왔기때문에 추경에 계정을 했다 설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럼 99년도에의 쓰레기반입량과 2000년도의 쓰레기반입량이 늘어서 이런 현 실정이 나왔는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에 수수료가 올라서 그런 건지, 또한 만약 그런 원인은 있겠지만 99년도에 쓰레기매립량이 약4억정도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서는 3억4,000이니 즉 75%나 85%가 증액이 되는 예산정립은 뭔가 석연치가 않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18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내역에 토요일날, 공휴일날 학생중식지원비로 해서 국비와 시비도 똑같이 6,200이 들어갔거든요.

이건 어떠한 효과성과 어디다 지원해주는 건지 알려주시고, 다음에 120페이지에 전액이 국비로 1억5,000만원이 지원됩니다만 보육시설의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큰액수는 아닙니다만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117페이지요.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론 한200여군데 되는데 지원대상 되는 곳은 142군데에요.

나머지 다른 경로당은 지원 안 되는지, 그래서 142군데만 책정하는지 궁금하구요, 119페이지보면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이 돼있어요.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전혀 없었는지, 단가가 좋은 카메라, 한 50만원가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는 게 없는지, 있는데 기종이 못쓰게 되서 바꾸는지.

없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궁금하구요 답변주시구요, 또 생소하게 121페이지를 보면 디디알기 보수유지비가 나옵니다.

예산서를 몇 년동안 봐도, 디디알기가 나온지도 얼마 안 되는데 보수에 대한 계정이 된 거 봐서는 몇 대에 어디에 있으며 어디다 설치한 디디알긴지, 충분히 인지도 못하고 있는데 벌써 보수유지비가 계정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공요금 및 재세해서 청소년 출입감시초소 전기요금 80만원, 청소년 출입감시초소 전화요금 43만원, 2개소에 8개월 쓰신 걸로 나왔는데 청소년 출입감시초소가 어디 두 군데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화장지제작기 구입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9년도 4월달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을 준공해서 입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본기능에 맞기 위한 사업을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내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설치된 지역이 실제 어떻게 운영되나 비교견학을 장애인 단체회장과 담당공무원이 현지 순회해서 확인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화장지를 만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장갑을 만드는 공장 또는 일반 기업체에서 주문을 받아 전자제품등을 조립하는 공장, 시설등등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비교적 섬세하지 못합니다.

비교적 용이하게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본 것 중에서 그래도 이 화장지 제작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 사례가 경기도내에도 화장지 제작하는 데가 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평택시라든지 양평군에 화장지를 제작하는 공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공장이 아니라 장애인 재활자립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활용과 또 물품을 생산한 후에 판로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시·군에 것을 실제가서 검토하고 답사해 본 결과 화장지 경우에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기업체나 관공서나 또는 잘하는 경우 조달청까지 납품을 해서 비교적 운영이 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년이상 검토한 결과 화장지가 가장 적합하겠다는 걸로 결론을 내고 그렇게 기계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택과 안성도 장애인 재활자립장이 설치된 것이 빠르진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입활동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엔 상당히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의 경우 손익분기점까지는 다다르고 있다는 걸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화장지 제작기계를 설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고 거기에 저희시에서 적극적인 판로를 개척해준다고 했을 경우 장애인 재활자립장운영에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결론을 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님께서 청소년 출입감시초소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조례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고 당초예산에 초소는 설치하도록 예산을 반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풍리 대추벌하고 법원읍 대능리 20호에 감시초소는 일단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 이후에 실제 근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등 필수경비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구요 앞으로 청소년 업무가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희 자치단체에 행정으로 일원화 됐습니다.

청소년업무가 상당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출입감시초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경찰과 협의를 끝냈습니다.

거기에 경찰이 같이 배치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해주는 걸로 협의는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청소년위원회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인력지원을 받은 후에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부담금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담금은 쓰레기반입료는 아닙니다.

쓰레기반입료의 경우 매월 전월반입료가 익월 반입량에 따라서 톤당 1만2,000원씩 별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시설분담금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분담금을 저희가 납품하는 겁니다.

서울, 경기, 인,000, 55개시·군·구가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개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합니다.

단지 부담의 원칙은 전년도 쓰레기반입량에 따른 비율입니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못하고 상당한 양을 추경에 하는 것은 전년치기 때문에 99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된 쓰레기량을 가지고 분담을 시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일부만 계상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반입된 쓰레기양을 계상해서 금년도 1월달에 고지가 되기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결식아동 중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식비보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자치단체가 일부 부담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들어온 거는 결식아동이 초·중·고등학교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까지 786명이 결식하고 있는 걸로 요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 일식이 2,000원씩 계상해서 앞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결식아동에게 급식해주고 평일날 급식은 교육부에서 부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시설 도우미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성립전 집행예산으로 1억5,379만1,000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는 어린이 집이나 놀이방등 취학전아동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들을 보육시설에 전부 근무를 시켰습니다.

희망하는 경우.

물론 가서하는 일은 전부 다릅니다.

희망에 따라서 보조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거기 일반 종사원으로 해서 보조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사항이고요 이 예산은 성립전으로 사실상은 집행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보육시설에 대한 도우미 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바로 어린이집에 채용된 경우도 있고 채용되지 않은 경우는 거기서 끝난 경우도 있고 그렇게 사용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운영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142개소가 예산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이 정리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경로당이 오늘 현재 192개소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지금도 경로당 등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시비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빨리 정리가 되는데 국비인 경우 당초예산에 142개소밖에 책정이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리가 만약 덜 되는 경우는 마지막 추경에 가서 저희시에서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경로당 난방비는 연40만원.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월6만4,000원씩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음은 불법묘지등 단속용 카메라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까지 담당계에 카메라가 없었구요 물론 과에는 있었습니다.

과에 것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카메라로 다니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등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소년담당부서가 생기기전까지는 같은 타 계에서 봤기때문에, 예를 들면 위생계나 가정복지계에서 업무를 봤기때문에 기존거로 활용했었는데 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디알기 보수유지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디디알기를 99년도 12월 24일날 설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디디알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고 저희가 99년도 12월 24일 여성회관에 설치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은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 금년에 와서 야간반이 설치가 됐습니다.

여성회관 야간반이 설치가 되고 또 경민대학에서 일부 산업체대학을 운영하다보니까 여성회관에서 디디알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교육분위기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시민회관으로 옮겨서 계속 활용을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약30명에서 40명, 많을 때는 70-80명까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애들이 활용하다보니까 일부 고장나는 경우가 자주있고 해서 잘못한 경우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

벌써 6, 7개월이 지났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촌에서 계속 운영할거냐 여부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문산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까지 끝나고 10월달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산으로 이전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중식제공하는 건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냥 교육청에 돈만 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직은 저희가 예산지원 한 바가 없구요, 이제 할겁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집행에 들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일날은 학교에서 급식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토요일, 일요일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흐름도 받은 걸로 봐서는 학교장을 통해서 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식당을 지정해서 지급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도시락업체와 연결해서 배달해주는 방법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확인은 읍·면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복합적인 운영체제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쉬운방법이 아니네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해주신 걸 잘 들었는데요 쓰레기매립장에 시설비분담금으로 1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계정했다 말씀하셨죠, 그럼 기 계정한 것은 그 분담금이 아니고 매립비로 계정이 됐던 가요?

4억800만원은 어떤 명목으로 계정이 됐는데 본예산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그 계정이 99년도에 통계에 의해서 계정잡았을 텐데 99년도에도 시설부담금이 우리에게 배정이 돼있었죠?

2000년도에는 12월달에 배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엔 못잡고 추경에 잡았다, 그럼 이것은 부담금까지 포함했던 99년도에 우리가 부담했던 금액이 본예산에 계정이 됐던거냐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 사회사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4억864만8,000원이 계상되고 이번에 3억4,458만7,000원이 계상된 게 예산목은 같은 자치단체이전에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예산은 쓰레기반입료입니다. 전액.

쓰레기 반입비용이고요 이번에 세운 것은 시설분담금입니다.

○ 趙賢黙 위원 99년도에도 시설분담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 있었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요 99년도도 있었다 했는데 그럼 참고적으로 99년도 매립비용은 얼마고 시설분담금은 얼마였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요 별도로 나중에...

○ 林炳潤 위원 99년도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 지금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이라 아까 정회중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있으면 질의를 안하게 됩니다.

지금 이건 4억800만원 기정예산에 3억4,000이 증가됐다 하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오고 질의가 생기는 거에요.

이게 분리를 시켜서 4억800만원은 쓰레기 매입비용이고 3억4,000만원은 국장님 얘기했던 대로 시설분담금이라고 명기를 해주면 궁금하지 않을 거 아니냔 말이죠.

예산에 4억잡았다가 증가분이 3억4,000이라니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혹이 생기고 설명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여성회관 관리비에 7,200만원 감도 마찬가지다 이말이죠.

감한 내용이 예산서엔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부기조정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감했다면 설명이 필요없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총무과에 7,200만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그런 설명이 되면 총무과 심의다룰 때도 질의할 사항이 없는 거고, 사회복지과 예산 다룰 때도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없이 한쪽에선 7,200만원이 늘어나고 아무런 설명표시없이 사회복지과에선 줄었다는 거죠.

정말 한 줄만 표시해놓으면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아니라 2000년도 본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계시니까 예산을 요구하든지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자세히 부기해주면 의원들이 심의하고 검토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러면 본질의가 되는데 산업국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13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해서 기정예산이 14억4,600, 증액이 1억8,000이 돼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 마무리다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설명서엔 아무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어떠한 마무리를 하는 거다 하는 설명서가 없기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趙賢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30페이지 상단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1억8,007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까 사항별 설명에서도 보고드린 거와같이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일일 200톤 처리규모의 시설이 마무리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따지면 6월말부터 시험가동해서 축산폐수반입을 받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반입절차라든지 수거업체에 대한 선정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사실상 다 끝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사업비가 확정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 최종계약까지 따지다 보니까 1억8,000정도 남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정리로 감하는게 되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1억8,000을 감하는 거라구?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예산을 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소각장시설에 예산이 추가내시가 나옵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서보면 그게 아닌데...

자체사업으로 돼있는 거있죠?

1억4,400만원이 기정 계정금액인데 1억8,007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16억2,600만원이 돼있어요..

과목조정이라고 해놓은 거, 이게 증액이 되면서 과목조정이 돼서, 그럼 내가 생각인데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자체사업 14억4,600만원이 기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하면서 과목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이 모해서 질의 드리는 거에요.

(林炳潤 위원 : 예산서가 잘못됐어요.

지금 설명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마무리단계에서 설계변경 및 여러가지 사업으로 1억8,000이 남아서 줄였다는 얘긴데 예산서내용은 1억8,000이 는걸로 돼있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제가 위원님 질의를 축산폐수로 질의된 걸로 알았었는데 그아래 자체사업란에 당초 기정예산 14억4,691만원이었었는데 1억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신...

○ 趙賢黙 위원 그렇지, 1억8,000만원이 감액돼서 이리 넘어와서 증액시킨거 아니냐는 거지.

어떻게 된건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관리를 하는게 아니라 음식물처리시설이 일일 30톤처리시설 규모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를 시공업체인 한라건설에 정식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3억정도 연간운영비가 계약이 돼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이 설명을 답을 하시는데 정회를 해서 충분히 숙의하신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이 기록에 다 남는 얘기에요.

잘못 답변하시면 서로가 우스운 꼴이 되니까 지금 우리 趙賢黙 부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설 및 부대비에 1억8,007만원이 감해진 부분이 바로 자체사업에 1억8,007만원이 증액됐다 이말이죠?

부기조정이나 감했기 때문에 과목조정으로 늘었다 설명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외에 딴 설명을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설명이 잘못되고 답변이 잘못되면 질의한 위원도 우습게 되고 답변한 서로도 우습게 되니까 시간을 좀 둬서 조정한 후에 정확하게 다시 답변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충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서 1억8,007만원을 예산 삭감정리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위탁관리비에 1억4,507만원,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에 3,500만원등으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관계되는 질의입니다.

탄현 낙하리에 쓰레기소각장을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가지고 소각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의 방침은 상당한 액수로 투자되는 시설이니까 쓰레기소각업무는 광역화돼야 된다는 지침을 받으시고 익히 알고 계실겁니다.

최초의 우리목표는 일일소각량이 100톤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각장이 수명이 20년이니까 20년동안 파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양이 돼서 가동은 50%내지 60% 감당할 수 있고, 향후 10년-20년까지 가능하다해서 설계하는 중인데 그 중간에 정부지침이 광역화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포쓰레기까지 소각을 하다보니까 100톤에서 120톤으로 증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해마다 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런 목표로 결정이 됐다면 지금 증설하는데 과연 국비나 도비나 김포에서든지 그 예산이 이 쪽으로 확보돼서 공사집행 하는데 댈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은 설계하고 공사과정에 어디까지 중앙부처에 결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전에는 1시·군 1소각장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 3 : 2 : 5의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또 1시·군 1소각장을 했을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능률적이거나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환경부나 또는 도차원에서 광역화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광역화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광역화를 했을 때 하랜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인센티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비나 도비가 상향 지원돼서 저희 시비부담이 대폭 경감되는 조건이 돼야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비가 50% 도비가 최대 40% 그리고 시비 10% 이렇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 저희가 광역화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시비가 10% 부담한다고 했을 경우 저희가 약300억이 들어간다 했을 경우 10%면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0%를 우리만 부담하냐, 그럼 같이 광역화하는 시·군과 똑같이 부담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소각장으로 따져보면 우리 시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도 소각장이 만들어지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광역화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시비를 50% 부담한다 했을 경우 300억이 들어간다 했을때 150억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현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비로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저희 소각장의 경우 낙하리나 내포리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와 광역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부담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벌써 기 예산에 세입이 잡혔습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얼른 모릅니다만 약40억정도 부담을 김포에 시키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시설비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가 지금까지 해온 것 또는 금년도에 할 것까지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는 추세구요, 쓰레기소각장이 120톤으로 할 것이냐, 100톤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기술적으로요.

시에 근무하는 저희로서는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에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자체 기술진 가지고 큰사업한다는 것도 무리는 있는데요 100톤에서 120톤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환경부로부터 100톤짜리로 해나가는 것에 대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환경부의 권고를 따르려고 합니다.

내용은 기술적인건 모르고 그 쪽에 공고하는 주내용이 우리나라 소각장이 주로 일본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소각장이 100톤, 200톤, 300톤 이런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하고 광역화를 하면서 120톤하겠다고 추진했는데 120톤짜리 소각장에 대해서는 검증된 게 없답니다. 사실상 기술적으로.

그래서 100톤, 200톤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이거나 그동안 운영상 검증이 확실하게 돼있는데 또 100톤짜리는 어느정도 표준화 돼있습니다. 기계가.

그런데 120톤 했을 경우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단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100톤을 먼저하고 바로 기계를 또 설치할 수 있도록 규모를 한꺼번에 시설하기 때문에 바로 또 100톤짜리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저희 파주가 빠른시일내에 40-50만인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환경부의 공고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계속 예산이 반영되고 있잖습니까?

친화사업이 됐든, 쓰레기소각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상당히 투자되고 있는데 최초에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100톤기준으로 해서 200 몇 십억을 결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때 살짝 터치만 해주시고 지금 내용을 보면 김포쓰레기까지도 우리가 태울걸로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으면서도 증간에 의회보고가 되지 않아서 우린 몇백억 공사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낙하리 뿐만 아니고 문산읍 전체주민들이 60톤 태우던 쓰레기를 100톤을 태운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을 곱이상 배출시킨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니까, 몰라야 될 걸 희망하기 때문에 말씀안하신 걸로 예측이 가는데 그렇다보면 최소한 다시 변경돼서 광역화사업으로 한다는 건 최소한 의회보고 사항이든지 설명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의견개진하는 것도 그 예산이 중간에라도 반영이 되니까 기회가 없으니까 더 늦기전에 구체적으로 지침은 어떠며 지연사항은 어떤 건지, 그렇다면 예산투자되는 것이 과연 중앙정부나 김포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레기소각장에 관한한 국장님입장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서류에 의한 보고를 받고 싶다는 제안을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잘 알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를 잘 알겠구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했으면, 작년도에 의원님들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광역화로 갈 수밖에 없다, 광역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저희 단독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광역화 했을때 조금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로 갔을 경우 실제 소각장과 관련해서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포시 쓰레기일부를 받겠다는 것도 주민숙원사업비까지도 전부 받아내는 겁니다.

김포에서.

그러면 사실상 우리소각으로 가야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 소각장이 어떤 면에서 우리시비가 별로 안들어가거든요.

주민숙원사업비까지도 김포에서 받아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광역화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에 대해서...

○ 李載日 위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여 쓰레기소각장 수명이 20년입니다.

그럼 20년동안에 파주시가 같이 태우고 있다, 그럼 김포까지 온단 말이에요.

당장은 되지만 향후 수년후엔 우리 것도 태우기 바쁜거거든요.

그럴 때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중앙으로부터 지원받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이라든지 해주셔야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느냐, 또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도 미리 상기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중요하니까 자료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소각장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면 저희는 사실상 김포쓰레기를 한 50톤 받겠다는 걸로 했습니다. 협약을.

그런데 환경부의 공고안이 더 바람직한 거로 실무진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더 들어서 저희가 결정하려는 데요, 100톤을 일단하고 1년이나 2년후에 2기 100톤을 앉혀라 그게 환경부의 안입니다.

그럼 그것도 돈은 다 받아내는 거기때문에 그랬을 경우 100톤가지고 우선 소각을 시키고 그리고 인구가 파주가 얼마나 갑자기 늘어나는지 추세를 봐가면서 한 1년정도 있다 설치하더라도 기계설치는 오래 안 걸리거든요.

주변정리작업하고 시설물은 다 2기로 앉힐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파주는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100톤, 200톤 이런 식으로 해야 검증된 기계를 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게 환경부의 의견인데 실무진은 거길 따르려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서면답변 끝에 실음)

○ 李載日 위원 어쨌든 관계되는 침·출수 및 오수들, 전문인이 왔다간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이왕 하는 거 좀 확실하고 가장 오염이 적으시게끔 당부드립니다만 감독관리좀 해주시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검증돼서 이해할 수 있는 입장까지도 잘 관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