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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00.05.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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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5월 15일(月) 11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장제의)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3개월여만에 당 위원회 활동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늘부터 실시될 제42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협의와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시기 및 기간 결정 그리고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작성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 및 기간 그리고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의견개진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전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1시 01분)

○ 위원장 林炳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금일부터 실시될 제42회 임시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한 것으로 금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3건에 대한 의결을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그리고 5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제역 관련 건의문 채택과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일정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의견 사항이 있으신지요?

(李夏用 위원 :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른 분은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42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 없습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하여 李夏用 위원께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와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금번 제42회 임시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인원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 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장은 3인을 추천․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장이 추천․의뢰한 3인에 대한 선임여부 그외 선임대상 위원은 숙의하여 최종 선정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파주시장이 추천․의뢰한 3인이외 시의회 의장이 1인을 더 추가로 추천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기 추천된 3인의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夏用 위원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집행기관에서는 3인을 추천․의뢰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천․의뢰된 3인에 대한 선임여부와 그외 선임대상 위원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그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참고자료를 살펴보시고 위원여러분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99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일을 해보니까 회계법인에 세무사나 회계사 이런분들이 와서 결산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정에 대한 결산검사라는 것이 좀 전문성이 없지않나, 왜냐 그래도 우리 시 재정을 바라보던 분들이 오히려 낫더라 하는 감을 느낍니다.

일례를 들어서 김범희씨 같은 분들이 작년에 열심히 잘해주었고 올해 명단에 안올라있지만 장석천씨가 잘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윤덕진씨가 올라왔는데 과거 세정계장도 했었고 이런분은 잘 추천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용환씨 고양 일산시 장항동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은 지양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5인까지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시의원중에서 그래도 계수나 이런걸 다루는데 신랄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할수 있는 전직 의원이 있지않나 그래서 저는 박도연 의원같은 분을 추천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林炳潤 宋建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김용환 위원이 99년도에도 여기 참여했던 사람이예요?

(의사담당 李大鎔 : 안 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 소재한 회계법인은 없어요?

(의사담당 李大鎔 : 있습니다, 있는데 먼저하시던 분이 이분을 추천했는데 김용환씨가 김익수씨 자제입니다.

원래 고향이 여깁니다.)

물론 법적으로 회계사무소 자격증을 가진사람이 결산검사할 때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고향이 여기라고 설명들었는데 그렇고 여기 제가 생각할때는 가급적이면 파주시에 사무소를 둔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다른위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林炳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의견조정된 바와같이 파주시장이 추천한 김범희 전 시의회 전문위원과 윤덕진 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김용환 세무회계사를 선임하고 시의회 의장추천에 李夏用 의원과 박도연 전 시의회의워을 추천하여 총 5인으로 하여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으로 李夏用 의원으로 하고 위원은 김범희, 윤덕진, 김용환, 박도연으로 총 5인으로 하는 내용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李載日宋建燮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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