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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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1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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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9.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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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건(金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개의)

○ 의장 申忠鎬  개의에 앞서 柳和善 시장님 휴가 중이라 불참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 방청을 위해 파주여고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을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金榮麒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10일 제13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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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3)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그리고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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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金榮麒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金榮麒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金榮麒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함께 심사한 결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반영 그리고 사업비 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 대비 58억 9,100만원이 증액된 7,509억원으로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전망은 미국모기지에 의한 금융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5%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나 예산의 세입전망은 아직 어두운 실정으로 세입예산의 재원확보의 어려움 속에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와 기본설계비 등 2건의 3억원은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예산편성과 전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이라고 판단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붙여 다음과 같은 건의사항과 몇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경우 아직도 많은 지역의 돼지풀 퇴치를 위해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하여야 함에도 1억 9,0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은 전년도 수준이상으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파평체육공원의 경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지역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축구장의 잔디구장 조성을 위한 소요예산 5억원의 확보와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운영 확대지원을 약속한 바 이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 4,300만원 등 3건에 소요되는 7억 3,300만원의 예산은 2010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실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으로는 신규사업 또는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필히 의회에 사전설명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년도 실적이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이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줄 것과 우호 및 자매도시교류시 공무원이 주로 하다 보면 공무원간의 사교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크므로 교류의 주체가 민간에서 주도하여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일부 사안의 경우는 사업효과의 배가를 위해 민간에 용역을 주는 사업비를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하여 예산편성과목이 부적절하게 편성된 사항은 반복 지적되는 사례로 내년도 추경을 통하여 과목 정정토록 하고 꽃․인삼․장단콩축제 등을 개최할 때 꽃대궐 수입료, 입장료, 부스임대료 등 축제에 따른 수입에 대하여는 축제추진위원회의 수입으로 잡지 말고 시의 세입에 계상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적극 검토하여 이행할 것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경우 향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매년 전년도와 동일한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행정의 안일한 자세로 인구증가율, 판매량 등 각종 자료를 종합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도로하천변 쓰레기처리의 경우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과 및 시설관리공단 등 관련부서에서는 가용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금번 예산안의 편성에는 제외된 사항이나 자유로를 통하여 낙하IC에 진입하는 LGD산업단지 용역은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도시미관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니 주민과 LGD방문객의 순화 및 정서를 위해 옹벽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부응하는 도시녹색사업 차원에서 정비할 것과 교하읍 야당보건진료소의 경우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노인으로서 사실상 일산이나 금촌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도시 내에 병원이 생기는 대체기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폐쇄를 유보하기 바라며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한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적성면 두지리 지역의 어민들과 DMZ황포돛배 운영자와의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로 민원발생이 빈번함과 황포돛배 운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니 파주시 관광산업의 미래와 적자보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하여 예산손실에 따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개의 기금은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기금목표액 달성에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경우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 세입확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하시고 한치의 차질 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경제전망은 밝으나 피부로 느끼는 지역경제는 아직 어려운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8항까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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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건(金正大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6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金正大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의원  金正大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파주시에서는 캠프 그리브스 및 주변지역을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 단지로 조성하고자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토론회와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13만 2,766명의 많은 시민이 서명에 참여하고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파주시민들의 뜻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한국군 사용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협력지구로 개발할 것과 DMZ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할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접경권 광역개발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을 남북 및 국제문화 예술교류단지로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캠프 그리브스 기지를 파주시민의 품으로 반드시 반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련기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결의문으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 촉구결의문.

1953년 7월 군내면 백연리 지역 일원에 캠프 그리브스 미군 기지가 공여된 이후로 무려 50여년이 지난 2004년 8월 미군이 이전 철수하면서 파주시민들 특히 지역발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문산읍과 군내면을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이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미군기지 반환을 계기로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은 미군 공여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캠프 그리브스 기지 관리계획 수립의 주체인 국방부는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육군 제1사단 부대를 이전하여 계속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방부에서는 캠프 그리브스가 남방한계선으로부터 불과 2.1km 떨어진 지역으로 군 방어작전과 부대 작전태세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라 하여 한국군이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캠프 그리브스가 2004년 8월 미군이 철수한 후 현재까지도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것은 군 작전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지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군 작전상 필요했다면 미군철수 후 바로 사용했을 것이고 실제로 민통선 내에 있는 다른 반환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나 캠프 리버티벨은 국방부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때 캠프 그리브스가 군 작전상 꼭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캠프 그리브스는 임진강과 자유의 다리가 인접해 있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의 접근이 용이하며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도라산 평화공원 등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큰 지역이다.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는 물론 서울-문산간 복선전철이 2009년 7월에 개통되어 활발히 운행되고 있으며 임진각을 경유하여 도라산역까지도 관광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개성공단 왕래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가 됨으로써 남북교류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객에게 효과적인 안보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캠프 그리브스 및 주변지역을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로 조성하여 남북이 함께하는 공연장, 전시장 등 남북문화예술교류 시설과 실내체육관, 축구장 등 체육교류시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을 설치하고자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제3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접경지역을 남북교류협력지구로 개발할 것과 DMZ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할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 발표에 따라 파주시가 계획한 캠프 그리브스 기지를 이용한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교류단지 조성은 남북관계를 더욱더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서 파주시가 통일한국의 중심이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대의 적절한 배치는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캠프 그리브스는 미군철수 후 비어 있는 기지로서 남북간의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군 시설로 확충하기 보다는 남북관계지원 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발전에도 더욱 기여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2008년 4월 29일 파주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캠프 그리브스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도 토론에 참가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국방부의 한국군 이전 사용 계획을 비판하고 남북 및 국제문화예술 교류단지로 사용하자는 파주시의 주장을 지지한바 있으며 2008년 10월 23일 1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3만 2,766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캠프 그리브스 기지 반환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음을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다.

파주시민들은 지난 50여년간 파주시 전체면적의 22%인 4,483만여평의 공여지와 훈련장 등이 군용지로 징발되어 온갖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시민들의 멍든 가슴은 외면한 채 당초 시민의 품으로 반환하기로 발표되었던 캠프 그리브스 기지를 다시 한국군이 사용하겠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파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에 33만 파주시민의 대변자인 우리 파주시의회는 캠프 그리브스 기지에 한국군을 이전 배치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DMZ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할 것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접경권 광역개발 정부기본구상을 적극 수용하고 파주시민의 품으로 반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9. 12. 21.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金正大 의원을 비롯한 열분의원 전원 찬성서명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金正大 의원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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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41인)

기자 2인,

파주여고 선생님 외 학생 23인,

공무원 16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